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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4대 프로젝트 발표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출입기자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허청은 그간 우리 기술 보호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실로 '특허청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가 완성되었고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오늘은 그간의 사정을 종합하여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술보호 4중 보호장치 중 첫 번째는 특허청의 방첩기관 지정입니다.
올해 4월 특허청은 국가정보원 등 기존의 6개 방첩기관과 함께 산업스파이를 잡는 방첩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되었습니다.
특허청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공학박사, 변리사, 기술사 등 1,300여 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 첨단기술정보인 특허정보를 5.8억 개의 빅데이터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개발되는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고 전문적인 분석까지 수행할 수 있어 해외에서 노릴만한 우리나라의 핵심 기업을, 핵심 기술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청은 이러한 분석정보를 국가정보원 산하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제공하여 다른 방첩기관에서 수집한 기술유출 관련 첩보와 상호 연계하는 등 산업스파이를 잡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 확대입니다.
박사급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경찰은 기술유출 범죄 전문 수사조직으로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간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는 영업비밀을 실제로 누설하는 경우 등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사후적인 수사만 가능할 뿐 영업비밀 누설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준비한 행위만으로는 혐의가 확인되어도 수사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해 기술경찰의 수사범위가 영업비밀 누출의 예비·음모 행위, 영업비밀 부당 보유 행위, 무단 반출 행위 등 영업비밀 침해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술경찰 수사가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사후적 처벌을 넘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강화입니다.
그동안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대검찰청과 함께 양형기준 정비제안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하고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으며, 국민과 언론의 관심에 힘입어 지난 3월 25일 자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개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영업비밀 해외 유출에 대한 권고 형량이 최대 9년에서 최대 12년으로 상향되었고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집행유예 판단기준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네 번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징벌배상제도 도입입니다.
올해 2월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고강도 대책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의 3배에서 5배로 강화하였습니다. 5배의 징벌 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배의 징벌 배상은 중국이 유일합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 범죄는 법인의 조직적인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습니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러한 이번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의 완성은 우리 기술유출 위험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부터 수사와 처벌까지 기술유출 대응 활동의 전주기를 모두 강화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최근 해외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가 9단계나 상승한 8년 만에 최고 순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보다 고도화된 기술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술유출 피해 규모에 따라 적절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학계, 법조계, 산업계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피해 규모 산정 방안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영업비밀 특성상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다수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 행위를 침해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첨단기술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 중 하나이고, 이를 유출하는 것은 국가의 경제안보를 해치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번 특허청의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의 시행을 발판으로 앞으로 우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배상금액이, 지금 이번 4중 장치 마련하기 전의 실적하고 배상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에 이 4중 안전장치를 하면서 배당 형량이라든가 기간은 늘었어요. 그러면 몇 배가 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최하, 그러니까 최하로 보상을 받... 징벌을 받는 게 금액이 그것도 느는 건지,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더불어 설명을 해주세요.
<답변> 저희들, 손해배상이 저희들이 3배 배상 제도가 도입된 이후는 판례가 많지 않아서 지금 현재 그러한 내용은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는 없는데 지금 현재 규정이 저희들이 현재 해외 유출 같은 경우는, 국외 유출 같은 경우는 현재 규정은 15억 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는 45억 원 이하인데, 또 현재는 국외 유출 같은 경우는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로 돼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10배 이하로 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이 진행되는 배상액의 금액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없지 않나 싶은데, 잠시만요. 우리 보호정책과장.
<답변>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보호정책과장입니다. 이게 이하로 하지 말고 일부, 1배 이상 이렇게 하자는 말씀이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통상적으로 이게 손해배상액 같은 거를 어떤 기준을 잡아서 이상으로, 무조건 무엇보다 이상 이렇게 하는 규정은 대체적으로 없는 규정이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의미에는 그렇게 5배 이하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손해배상이 적은 것 아니냐, 실제로 적용되다 보면. 그런 취지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건 솔직히 얘기해서 몇 배 이상 올리는 거는 약간 위헌적 소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요.
다만, 이게 손해배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증거를 얼마큼 제대로 수집하느냐, 피해액을 수집하느냐, 이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게 제대로 돼야,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후속 조치는 여기서 말씀 안 드렸지만,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수집제도,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같은 거를 보완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만, 아까 양형기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피해액, 양형기준에 보면 피해액이 규모가 큰 경우에는 양형을 세게 때리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신 저희들이 문제되는 게 피해액이, 영업비밀이라는 게 비밀로 유출된 거기 때문에 이 비밀 유출됐단 사실만 갖고 곧바로 피해액을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 유관기관과 합의해서, 협의해서 그런 기준을 잡는 방식,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질문> 2페이지에 보면 처벌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기술유출 범죄가 지닌 심각성에 비해 그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금 우리 청에서도 인정을 하잖아요. 그에 대해서 그 질문을 던진 건데, 그거에 대한 지금 답변을 해 주신 거예요?
<답변>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처벌이 미흡하다는 거는 대표적인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손해배상액을 5배 더 강화했지만 이게 더 중요한,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처벌을 강화하려면 실질적으로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게 이런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어떤 양형기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때릴 때 지금 보면 영업비밀 같은 경우에는 피해액이 얼마큼 많느냐에 따라서 양형을 가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기술유출 관련돼서는 그러면 피해액이 얼마냐, 산정하는 기준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걸 피해액이 얼마인지를 산정한 다음에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도 나중에 후속 조치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계속 보완할 예정입니다.
<질문> 더불어서 바로 질문 하나 더 해도 돼요?
<답변> 아까 말씀드린 피해, 피해 침해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의 대표적인 것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라든지 이런 현상이 자주 나오니까, 초범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저희들이 양형기준을 강화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피해액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그 피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워낙 중요해서 저희들이 그걸 계속적으로 지금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네, 알겠습니다. 안전장치 지금 완성하는데 제도가 좋은데 우리 인원이 걱정이에요. 인원 보강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놓으셨나요?
<답변> 지금 제일 저희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 특허청이 지금 제일 급한 거는 첨단기술이라고 하는 반도체나 이차전지나 이런 기술에 대해서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게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사관 늘리는 문제에 저희들이 큰 비중을 두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에 더해서 기술유출 같은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찰의 인원을 사실 늘려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늘리기가 아주 어려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심사관을 일단 많이 늘려서 그 심사관 중에서 경력이 있고 여유가 있는 인원을 빼면 빼지 지금 당장 현 정부에서는, 현 정부라고 해야 되나 현재 상황에서는 인력, 기술경찰의 인력 증원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최대 형량을 확대하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사법기관의 몫이잖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손해배상 한도 이거는 손해를 본 피해 기업이라든지 이건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게 5배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라든지 이게 전제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게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집행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답변>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피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증거 조사, 피해 기간이라든지 언제부터 침해됐는지 그걸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산정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 전제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저희들로 생각하기로는 증거수집제도의 도입입니다.
현재 아직은, 거의... 유관기관과, 유관 산업과 기관과 협의를 해서 증거수집제도의 대체적인 틀은 마련돼 있는 상태라서 아마 다음, 다음 회기 중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다음 회기라면 22대 국회라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지금 현재 국회는 아무래도 아직... 힘들 것 같습니다.
<질문> 기술유출 모의와 부당 보유만 해도 이것 기술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겠다, 있게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취지는 일단 어쨌든 이게 굉장히 엄정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로 읽히는데요. 지금 뒤에 보면 양형인자 그런 요소를, 감경 요소라든지 집행유예 판단기준이라든지 여기에서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회수됐을 경우에는 이게 감경 요소가 되고 그리고 이게 집행유예에서도 긍정적인 참작 요소로도 작용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거는 그대로 놔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경각심을 주려고 한다면 이게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됐는지 여부의 관계없이 처벌이 강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버려두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지금 강화된 것 아닌가요?
<답변>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이게 기존보단 강화된 부분이요, 과거에는 영업비밀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았으면 감경이 *** 무슨 말이냐면 해외로 유출됐는데 내가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외에 유출 안 됐다 하면 감경이 됐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해외 유출이 안 돼야 되고 and 내가 갖고 있는 게 다 회수가 돼야 돼요. 회수 반환·폐기 돼야만이 감경 요소로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강화된 게 과거에는 내가 부당 보유하고 있더라도 유출만 안 됐으면 감경이었는데 지금은 이걸 다 회수, 회수와 폐기 조치까지 완벽히 돼야만 감경하도록 돼서 감경 사유가 강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양형기준이 강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그게 자발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다 했든지 간에 완전히 회수돼서 폐기된 경우에만,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부당 보유한 거는 아무리 수사를 하더라도 자기가 숨겨버리면 기본적으로 이건 찾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화된 조항입니다, 양형기준은.
<답변> 조건 하나 더 강화한 거죠. 유출한 것뿐만 아니라 폐기, 회수돼야 된다 하는 그 조건까지, 다만 그게 맞춰져야 저희들이 집행유예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질문> ***
<답변> 4월에, 4월에 됐습니다.
<질문> ***
<답변> 일단 방첩기관으로서 특허청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특허청은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을 가지고 있고 또 약 5.8억 개라는 특허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5.8억 개의 정보 데이터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최신의 기술 동향이라든가 아니면 가장 취약한, 기술유출에 취약한 기술 분야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방첩기관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유출 같은 경우는 유출된 기술과 기존에 보호된 기술이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냐, 이런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가진 전문, 기술 전문인력이 그 기술 간의 유사성이나 아니면 중대성, 다른 외국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저희들이 다른 방첩기관 기술 수사나 이런 기소나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들이 오늘 발표드린 내용이 주로 사후적인 것 아닌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사후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이 사후적인 거를 강화하는 게 범죄를 저지르고,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아니면 사전에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 사전, 사후도 강화하지만 이게 사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지금 하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런 게 딱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만한 게 없어서 기술유출과 관련해서 사전에,
<답변> (관계자) ***
<답변> 한번 해보시면.
<답변> (관계자) ***
<질문>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다른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것도 가능한 건지, 방첩기관이 되면. 그게 궁금하고요.
아까 수사할 때 모의만으로도 수사 가능하다고 했는데 모의만으로도 수사가, 그러니까 처벌이 가능한 건 아닌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것도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붙임 자료에 보면 가중 요소에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또는' 이 부분이 다 삭제가 됐던데요, 이거는 어떤 거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법상으로 기준이 없어지는 건데 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먼저 정보를 저희들 특허청이 다른 방첩기관에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만 다른 방첩기관으로부터도 정보도 받고 있습니다. 계속 방첩기관끼리는 정보를 공유하면서 첨단 첩보라든지 아니면 동향이라든지 이런 거는 서로,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4월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우리 정보정책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답변>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아까 정보 같은 경우에는 관세청의 출입국 정보나 이런 정보들을 다 공유하고 있고요. 지금 1명이 파견 나가서 7개 기관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모의와 유출 혐의만이라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가능하도록 지금 법이 개정돼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 산업기술 유출, 산업기술 유출 관련된 부분이 양형기준에서 빠졌다고 하셨는데 원래는 영업비밀과 산업기술 유출과 첨단기술산업법 관련된 게 전부 다 한 군데로 묶여 있다가 이걸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술 관련된 부분을 여기서 삭... 영업비밀 관련된 것만 넣었고요. 나머지 산업기술 관련된 건 다 별도로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강화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지워진 게 아니라 이거를 과거에는 한 군데 일괄, 일반화돼 있던 거를 분리시켜서 종류별로 이렇게, 이렇게 나누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질문> 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요. 기술유출이라든지 앞으로 지식재산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장님 공석이 최장 기간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입장이 나온 건지 아니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답변> 제가 계획은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4개월째 제가 지금 직무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지금 현재 선거도, 총선도 끝났고 하니까 조만간 어떤 인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들리는 그런 소문은 없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 (※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일부 내용이 삭제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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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문체부, 게임 이용자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제작 배포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 정보 표시 위치부터 정보공개 관련 신고 창구, 확률 조작 검증 절차까지 10개의 문답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펴냈다. 한편,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게임사에 150건의 시정을 요청했고 그중 54건을 시정했다. 문체부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진행 상황을 상세히 알리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지난 1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제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핵심적으로 다뤘다.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에 앞서 지난 2월 19일 게임업계의 제도 준수를 돕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고, 이어 이번에 배포하는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은 업계가 아닌 게임이용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것이다. 모두 10개의 문답을 바탕으로 게임초보자도 쉽게 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잘못됐을 때의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 평소 많은 게임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담았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도 소개했다. 먼저, 국회 입법과정에 있는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 제도이다. 이 제도는 게임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 입증책임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게임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업무협약(3월 15일)을 체결한 건도 안내했다. 이어서,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조속 도입 계획도 밝혔는데,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게임사와 해외게임사 간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해외 게임사로부터 국내 게임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아울러, 입법예고를 마친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이번 공략집에 담았다.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되면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먼저 제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위 먹튀 게임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내용 등도 담아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추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편,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전부터 모니터링단(24명)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게임사에 국내 48건, 해외 102건 등 150건의 시정을 요청했고 그중 54건이 시정 완료됐다. 시정요청 뒤 20일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문체부는 시정권고·명령을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공정위는 이번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포함해 앞으로도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특히 확률 조작과 같은 이용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확률형 아이템 100렙 달성 공략집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4),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044-200-4446)
- 카드뉴스 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 키운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와 이륜차 번호판 크기가 확대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 수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었습니다.이에 취약 분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 5톤 이상 사업용 대형 화물차 정기 점검, 이륜차 번호판 크기를 키워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이륜차 번호판 확대 - 번호판 크기 확대로 불법운행 단속 강화 - 7월부터 배달종사자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도입 - 화물차 바퀴 이탈 사고 예방 위해 가변축 분해 점검(5톤 이상 대형화물차) - 운행 전 운수종사자의 일상 점검 의무화 ■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 -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 시범장착(버스 등 50대) - 우회전 신호등 400대까지 설치 확대 - 보행자 우선도로 추가 지정(50개소)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보도 방호울타리 안전시설 설치 -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 ■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시행 2024년 10월부터 5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 가능 Ⅴ 대폭 감소한 교통사고 사망자, 보행 사망자의 비율은 높아 지난 20년 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1/5 감소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건수가 OECD 평균의 2.3배 높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은 OECD 평균 19.3%의 2배인 39% 수준- 보행자·교통약자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 불안감 높은 화물차·이륜차 취약 분야의 사고 예방 필수
- 여행 MZ들에게 인정받은 힐링 핫플, 미리내 힐빙클럽 족욕탕이 있는 정원은 온통 푸른빛이다. 환한 햇살 아래 커다란 열대 식물들이 빼곡히 어우러진 힐빙클럽에 들어서면 숨 쉴 때마다 푸르름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듯하다. SNS를 통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미리내 힐빙클럽은 눈과 몸, 마음까지 모두 맑게 만드는 진정한 힐링 공간이다. 힐빙클럽은 힐링(Healing)과 웰빙(Well-being)을 함께 체험 가능한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으로 찜질방보다는 웰니스센터에 더 가깝다. 가장 큰 차이점은 오행과 오감을 통한 치유에 중점을 둔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부분이다. 고대안암병원 통합의학과 이성재 교수의 조언을 바탕으로 구성된 오행테라피실은 간, 심장, 폐 등 다섯 장기의 기운에 도움이 되는 재료와 빛을 사용하여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빛과 소리, 향기로 심신에 안정을 주는 오감테라피실에서 가장 돋보이는 공간은 사운드테라피실. 눈을 감고 거대한 손 아래 세 개의 크리스탈 싱잉볼에서 퍼지는 음과 진동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면 가슴을 누르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듯하다. 식물원을 닮은 가든 푸실에서 즐기는 족욕 여러 시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은 클럽 2층의 가든 푸실이다. 풀이 우거진 마을이라는 뜻의 푸실은 거대한 식물원을 닮은 힐링 공간이다. 10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나무와 식물 사이사이에 초록빛 솔잎 족욕탕, 보랏빛 아로마 족욕탕, 보글보글 물거품이 올라오는 버블 족욕탕이 흐른다. 숲속 작은 길을 따라 산책하며 흐르는 시냇물에 발을 담그는 느낌이 물씬 난다. 푸실에서 연결되는 야외 체험존은 더욱 다채롭다. 커다란 파라솔 아래 쑥, 금은화, 홍화 등 생약초 성분의 족욕탕이 이어지고, 족욕탕 앞에는 주먹만 한 자갈이 깔린 차가운 물길이 흐른다. 10분 정도 뜨거운 족욕을 즐긴 후 차가운 물에서 자갈을 밟으며 10여 분 걸으면 혈액순환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는 크나이프 요법 체험 공간이기도 하다. 눈과 입을 모두 만족시키는 음식 테라피 테라피의 마지막 치유 공간은 식당이다. 양평과 인제에서 직접 재배한 재료와 천연 조미료를 이용한 건강식 뷔페는 보기에도, 먹기에도 좋은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다. 멍게비빔밥, 해초비빔밥, 버섯비빔밥, 새싹비빔밥 등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셀프 코너를 비롯하여 콩고기 가지볶음, 삼치버터소금구이, 훈제오리구이, 막걸리술빵 등 영양 균형을 맞춘 25여 가지의 음식이 제공된다. 이 외에도 풍경이 예쁜 카페 도란도란, 아랫목 같은 낮잠 장소 구들잠, 250야드 규모의 골프장, 인체에 유익한 다섯 가지 광석으로 만든 바이오 세라믹볼 체험장, 5가지 코스로 구성된 숲 치유길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다. 보다 여유롭게 힐빙센터를 즐기고 싶다면 숙박시설을 이용할 것. 한옥의 느낌을 살린 단층형 숙소와 천장을 통해 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기 좋은 복층형 숙소가 있으며, 2024년 5월부터는 캠핑의 낭만이 가득한 캐러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모든 시설은 직영으로 관리하므로 안전과 청결에 더욱 철저하다. Wellness Program 괄사를 이용해서 얼굴 마사지하는 방법을 전문가로부터 배우는 웰니스 셀프 페이스케어 프로그램과 싱잉볼 소리를 들으며 몸 속의 세포 곳곳을 깨우는 사운드테라피 싱잉볼 프로그램, 천연 아로마 오일을 이용하여 굳어 있는 근막을 풀어주고 몸에 휴식을 주는 마사지테라피 아로마브레인休, 자연과 교감하는 숲치유명상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모든 체험은 사전 예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신 및 얼굴, 발, 머리 모두 관리하는 풀 필링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높은 SPA 1899의 스테디셀러 프로그램이다. NOTE - 주소 : 경기 양평군 지평면 월산저수지길 21- 문의 : 1566-3131- 홈페이지 : www.healbeingclub.com- 운영시간 : 힐빙클럽 09:30~18:00, 건강식뷔페 11:30~13:30, 매주 월요일 휴무- 체험료 : 기본패키지(입장, 식사) 화~토요일 5만 2000원, 일요일 4만 8000원 힐링패키지(입장, 식사, 카페) 화~토요일 5만 7000원, 일요일 5만 3000원 페이스케어패키지(셀프페이스케어, 입장, 식사, 카페) 화~토요일 7만 3000원, 일요일 6만 9000원 객실 단층형 13만 2000원, 복층형 16만 5000원, 캐러반 25만원(평일 비수기 기준)- 교통 정보 :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지평역까지 약 20분 간격 운행, 1시간 48분 소요 추천! 가볼 만한 여행지 고요함과 만나는 순간, 이재효갤러리 줄에 매달아 놓은 수십 개의 돌은 저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살랑거린다. 겹겹이 쌓여 있는 낙엽에서는 시간의 알싸한 향이 느껴진다. 나무와 철, 돌 등 흔한 재료들을 이용해 만든 이재효 작가의 작품이 가득한 이 공간은 언제 찾아도 마음을 평온하게 만든다. 모든 작품에 제목이 없는 것도 특징. 다섯 개의 전시관과 카페, 공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전원 풍경도 멋지다. NOTE- 주소 : 경기 양평군 지평면 초천길 83-22- 문의 : 031-772-1402- 홈페이지 : www.instagram.com/leejaehyo_gallery- 웰니스 프로그램 : 장단유희 연계 공연 초감각(매월 넷째 주 토요일) 다양한 테마의 힐링파크, 쉬자파크 양평군이 만든 전국 최초의 산림문화 휴양단지 숲 공원으로 숙박, 치유체험, 교육이 가능한 공간. 꽃길이 이어지는 관찰 데크와 외국의 휴양단지를 연상시키는 치유의 집의 풍경이 특히 아름답다. 치유센터에서는 숲속에서 진행되는 명상, 체조, 트래킹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연령과 성별에 맞춰 구성된 8개의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사전 예약은 필수. 이외에도 인공암벽, 숲속 놀이터, 발목 풀장 등 부대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NOTE- 주소 : 경기 양평군 양평읍 쉬자파크길 193- 문의 : 031-770-1009, 070-8811-1008- 홈페이지 : www.swijapark.com- 웰니스 프로그램 : 쉬자숲(일반인), 쉼뿐이고(직장인), 쉼을 통해(청소년), 쉼의 하모니(가족)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을 마친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을 마친 리창(Li Qiang) 중국 국무원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3국 경제계 인사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3국 경제계 인사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도쿠라 마사카즈(Tokura Masakazu) 일본 게이단렌 회장,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 리창(Li Qiang) 중국 국무원 총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런홍빈(Ren Hongbin)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건강기능식품도 1년 간 개인 간 중고 거래 가능하다고요? 어릴 때만 해도 중고 거래 플랫폼이라고 하면 꺼리는 마음이 들었었다. 누군가 쓰던 물건을 사고판다는 점이나, 판매자를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점에서 약간의 거부감을 느꼈던 것 같다. 그런데 다양한 중고 거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부터 나의 인식도 조금 바뀌었다. 판매자의 신뢰도를 인증하고, 규칙에 맞춰 물건을 판매하도록 체계가 잡히는 걸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은 내게 맞지 않아 쓰지 않는 물건들 중 거의 새것에 가까운 것들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리곤 한다. 버리자니 아깝고, 집에 내버려 두자니 짐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물건을 전부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건 아니다. 대표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는 지금까지 금지되어 왔다. 건강기능식품은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성분을 바탕으로 제조, 가공한 식품을말한다. 지금까지는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해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막아왔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영업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법은 제정되어 시행된 지가 20년이 넘어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는 최근 온라인 환경도 많이 바뀌고 중고 거래 플랫폼의 안전성 역시 올라가며 개인 간 온라인 거래가 많이 활성화된 점을 반영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의도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풀어도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승인된 일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한시적 허용.(출처=식약처) 이에 식약처에서는 규제심판부에서 내린 권고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소규모 거래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5월 8일부터 1년 동안 시작한다고 밝혔다.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제도화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모든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 가능한 건 아니다. 소비자 안전성과 판매자 신뢰도 등의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거래가 허용되며,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거래 가능한 건강기능식품은?(출처=식약처) 거래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포장을 뜯지 않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고, 포장지에서 제품명과 기타 정보를 표시한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의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표시 또는 도안, 소재지, 소비기한 및 보관 방법, 내용량, 영양정보, 기능정보, 섭취량 등이 바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라고 한다. 또한 냉장 상태에서 보관하는 제품은 거래할 수 없으며, 실온 혹은 상온에서 보관하는 제품 중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또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반입한 식품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소 까다로운 기준들인 것 같아 어째서 이렇게 규칙이 많은지 살펴보니, 우리 인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인 만큼 더욱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 기준을 면밀하게 세웠다고 한다. 그러니 중고 거래를 이용할 소비자와 판매자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마침 우리 집에도 포장도 뜯지 않은 비타민과 홍삼이 제법 쌓여 있다. 소비기한 안에 전부 다 먹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었는데, 이번에 중고 거래 제한이 조금 풀리면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당근마켓에서 홍삼을 판매해보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서만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고, 관리 기준에 따라 본인인증을 거친 뒤에야 제품 판매글을 올릴 수 있었다. 당근마켓에 내가 올린 홍삼 판매글. 판매할 홍삼의 사진을 추가하고 내용 작성 칸에는 수량과 기존 판매 가격, 소비기한을 작성해서 업로드했다. 특히 사진을 올릴 때는 홍삼 포장지의 열림 방지용 스티커까지 붙어 있는 사진을 활용해 미개봉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금방 거래를 원한다는 연락이 도착해 빠르게 거래를 마칠 수 있었다. 당근마켓을 둘러보니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근마켓의 판매글을 둘러보니, 홍삼 외에도 여러 가지 비타민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게시글이 보였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남용해서 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1인당 연간 10회 혹은 누적 30만 원을 초과해서 판매할 수 없다고 한다. 무조건 판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횟수와 금액 제한도 있으니 체크해두는 게 좋겠다.(출처=식약처) 또한 제품을 빨리 팔기 위해 과장되게광고를 하거나 표시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판매글을 작성해서는 안 되며, 의약품으로 인식하게끔 판매글을 작성해서도 안 된다. 거짓, 과장된 광고는 물론 게시해서는 안 되며, 기만, 비방 등의 표현 역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기본적인 판매 에티켓과 더불어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용 주의사항만 더 숙지한다면 유용하게 중고 거래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우리 몸에 직결되는 물건을 판매하는 만큼 조금 더 신경을 기울여서 안전한 개인 거래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11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2.6만호+α 규모 2024년 11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 선도지구가 선정되며 재건축 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5년 :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2027년 : 착공2030년 : 입주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