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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3.06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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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 6, 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개혁 주요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의료 현장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언급하고,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통계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며 타당하지 않은 주장임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관계 부처로부터 의료계 집단 행동 동향 및 대응 상황, 필수 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 지자체별 비상진료 운영 상황, 의대 정원 증원 신청 현황 및 후속 계획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토론에서는 시도 별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부처 별 대응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서울시, 부산시, 전북도는 현재 지자체에서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공공 의료기관의 진료 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재난관리금을 활용해 의료 공백 최소화를 지원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토론을 마친 후, “의료 개혁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국익을 위해 해내야 한다는 의지를 더욱 확실하게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한다”며 의료 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해 비상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도 현장에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의료인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에게 거듭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13개 부 처 청이, 지자체에서는 17개 시 도지사가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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