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보고 결과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 7, 목) 오후 조태열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2024년 외교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보고에는 이관섭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이 배석했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연대외교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천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 중점 추진할 과제를 보고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튼튼한 안보외교를 구현합니다. 우리에게 실존적 위협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고 국민 경제의 안보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합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중국, 러시아 등과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안정적인 대외환경 기반을 구축합니다.

둘째, 국민에게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를 추진합니다. 167개 全 재외공관을 수출·수주 전진기지화해 해외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고려 중인 우리 기업들이 가장 먼저 우리 재외공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우방국과의 조기경보 시스템 가동 및 협력, 민관 협력 채널 등을 통해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변화로부터 우리 경제와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소다자·다자·양자 협의체를 적극 활용해 공급망 안정화 및 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제연대 구축과 새로운 규범 질서 형성을 주도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캠퍼스 아시아, 한미 대학생 연수(WEST), 워킹홀리데이, KOICA 청년 이니셔티브 등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지원합니다. 개도국의 숙련 기능 인재 등 산업기술 인력 양성을 지원해 이들 국가들의 산업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우리 국내 산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KOICA 개도국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시그니처 ODA 사업으로 새롭게 추진합니다.

우리 국민이 전 세계 어디에서라도 마음 편히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해외 위난 상황에 대비한 관계 부처 합동 신속대응팀 파견 체제도 강화합니다. 또한, 재외동포 민생 현장에서 재외동포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재외동포청의 기능과 역할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올해부터 2년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국제평화·안보에 기여하고, G7 선진공여국들과 개발 협력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글로벌 리더십을 더욱 높여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3월 18～20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규범 기반 국제질서 정립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고, 6.4-5간 개최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통해서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도 획기적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작년 유엔총회 계기에 제안한 AI·디지털 규범 정립과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적극 추진하면서, AI·디지털 시대와 기후·에너지 전환 시대의 국제적 협력을 선도합니다. 아울러, K-컬처에 대한 국제사회의 호감과 관심이 우리의 글로벌 역할에 대한 호응으로 이어지도록 국제사회 대상 공공외교를 적극 추진합니다.

조태열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외교부는 국민이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부처가 돼야 한다”면서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제시하는 민생부처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외교부는 정치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 분야에서도 수출 전진기지로 활약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의 기업 진출 및 수주 등 측면에서 사업의 성격이나 국가 특성상 특히 정부 간 협력이 중요한 국가들에 대한 중점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통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데 중요하다”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북한 주민 한 명 한 명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이들이 국내로 이송되고 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외교적·경제적·사회적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은 끝으로 “얼마 전 청년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이야기했듯이 청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외교부가 꼼꼼히 챙겨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