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보고 결과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 15, 금)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2024년 행정안전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을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에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이 배석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라는 비전 아래 ①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 ②과학과 현장 중심의 ‘국민안전 정부’, ③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정부’, ④서민 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정부’, ⑤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대통합정부’ 등 5대 분야에 대한 중점과제를 보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각 지역이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합니다. 나아가, 2025년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낡은 지방행정체제의 미래지향적 개편을 모색합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지방공기업의 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기반을 적극적으로 확충합니다.

* 신종·복합재난 등 잠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훈련

둘째,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데이터·AI 기반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확립하고, READY Korea*·을지연습·민방위 훈련 등은 실제 현장에서의 위기 대응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전적 훈련으로 실시합니다.

또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극한 호우 등 뉴노멀 시대의 재난 양상을 반영한 시설·제도 혁신을 추진합니다. 어린이가 안심하고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교육과 체험훈련을 강화하고, ‘AI 스마트 횡단보도’도 매년 100개소씩 설치합니다.

셋째,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합니다. 그리고 구비서류 제로화와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간편 로그인(Any-ID)과 신원확인(모바일 신분증), 디지털지갑 등 간편한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혜택알리미’와 ‘지역형 국민비서’를 도입해 국민 개개인의 상황·조건에 맞춰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드립니다.

넷째, 서민·취약계층의 외식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출생가구의 주거부담 완화와 장애인·유공자의 생활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을 강화합니다. 또한, AI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파악·지원하고, 재난피해자가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유가족 전담기구 신속 구성과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개선을 추진합니다.

다섯째, 함께 잘사는 통합의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기나눔’ 범국민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자원봉사와 기부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합니다. 보조금 관리와 기부금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제22대 총선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법정 선거사무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합니다. 과거사를 발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유해봉환과 진상규명·보상도 계속해서 추진합니다.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지방소멸과 관련해 “대도시 은퇴자들이 인구 감소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단지 조성, 세제 지원 등 필요한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일선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마음 건강도 각별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끝으로 “22대 총선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참여 공무원과 경찰에 대한 적정한 인센티브 부여도 차질없이 이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