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스타트업 청년과의 오찬 간담회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 8, 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벤처와 스타트업계 청년 대표와 임직원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CES 2024 혁신상 수상 등 세계에서 인정받고 글로벌 진출에 앞장서고 있는 청년 스타트업을 격려하고, 지난해 8월 마련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1월 CES 2024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각종 상을 휩쓸었다고 들었는데, 국제사회도 한국의 ‘영파워’가 엄청나다는 걸 느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해외 순방 갈 때 스타트업도 함께 가서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美 오바마 대통령이 ‘스타트업 아메리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의 국부를 창출하고자 했듯이 저도 생각이 비슷하다”면서 “우리 스타트업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금융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의 이행현황과 향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 장관은 먼저,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 중이라면서 민간이 직접 출자하는 ‘민간 벤처모펀드’, 그리고 민관이 함께 출자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오 장관은 또한,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가 오늘부터 본격 개시돼, 복잡한 규제에 직면한 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장관은 이어 우리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10조 원 규모로 조성한 ‘글로벌 펀드’를 매년 1조 원씩 2027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기부 발표 이후 대통령은 오찬 참석자들로부터 애로사항와 건의사항을 경청했습니다. 하태훈 위벤처스 대표는 “정부의 노력으로 딥테크(Deep Tech) 투자 관련 펀드가 많이 조성돼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했다”고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예측가능한 투자 환경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하 대표는 또한, “외교부 차관이 중기부 장관으로 오면서 부처 간 협업이 너무 잘 된다”면서 “해외 출장 갔을 때 영사관에서 적극 도와줘 글로벌 협력이 잘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대한민국 기업들의 역외 경제활동을 도와주는 일종의 경제 브랜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다원 마리나체인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시기에 AI를 활용해 해운 탄소 배출량 규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하자 대통령은 “해상물류 탄소제로는 G20에서 큰 이슈로 논의될 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로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김 대표를 격려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투자자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유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외국인 순매수가 이뤄졌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가 확실히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공매도 금지 조치, 주식양도세 기준 상향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언급하면서 상생의 자본시장을 위해 국민께 약속드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우리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밸류업’을 지원하는 한편, 세금 부담완화와 주주권익 제고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와 관행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찬을 마친 참석자들은 대통령의 안내로 정상회담장, 국무회의장과 집무실을 둘러봤으며, 대통령과 함께 단체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을 비롯해 윤찬 에버엑스 대표, 김다원 마리나체인 대표, 김설용 지크립토 선임연구원 등 청년 스타트업 대표와 임직원, 하태운 위벤처스 대표 등 벤처캐피털 및 전문가 등 13명의 스타트업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