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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넷제로 챌린지X」 업무협약 및 발대식 보도자료 기술X금융, 민·관 원팀의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X」 출범기술과 혁신을 통한 위기극복과 기회창출- 민간, 정부 등 29개 기관 간 「넷제로 챌린지X」 업무협약 및 발대식 개최(9.24)- 기후기술 스타트업 비중 30년까지 10%로 확대, 유니콘 기업 10개 창출 목표□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X」가 시작된다. ㅇ 「넷제로 챌린지X」는 탄소중립·녹색성장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혁신적 기후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전을 제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녹색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ㅇ 이를 위해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한국과학기술원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그간 스타트업 보육 또는 투자, 지원 등을 실시해온 기업, 기관, 부처 등과 함께 프로젝트를 기획해왔고, 9월 24일 디캠프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및 발대식을 개최하였다.「넷제로 챌린지X」 참여기관(가나다순)· (민간·기업) 대한상공회의소, 소풍벤처스, 신한은행, 아산나눔재단, 아이엠투자파트너스,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에이스톤벤처스,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인비저닝파트너스, 인프라프론티어자산운용, 현대차 정몽구 재단, LG사이언스파크, SK텔레콤· (지원기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정부) 탄녹위, 과기정통부, 환경부, 중기부, 금융위, 조달청, 특허청□ 한덕수 국무총리는 「넷제로 챌린지X」 업무협약 및 발대식에서 프로젝트 참여기관을 격려하고, 직후 개최된 간담회에서 스타트업, 프로젝트 참여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넷제로 챌린지X」는 지난 3월 정부에서 발표한 30년까지 총 450조 원 이상의 녹색 자금 공급 계획*에 이어 기술과 금융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또 다른 프로젝트로서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향상하고 과감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금융위)「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환경부)ㅇ 이는 EU를 중심으로 한 탄소규제가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로 대두되고 개별기업의 생산과정뿐 아니라 전체 공급망에 대해서도 탈탄소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탄소중립 혁신기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확대하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을 창출하여 기후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스타트업 보육 또는 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기업, 기관들이 모여 탄소중립, 기후기술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지원하게 된다.□ 프로젝트의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스타트업 직접 선정 및 보육 또는 투자 지원ㅇ 24년 12월에 예정된 프로젝트 통합공고 후 각 참여기관이 25년 1월부터 개별공고*를 실시하여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정하게 된다.* 투자트랙은 참여기관의 요구에 따라 개별접수 외에 통합접수 시행 가능- 이때 기술·사업화 우수성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심사하고, 탄소중립 기여도에 대해서는 통합 가이드라인과 심사항목을 기준으로 탄소중립 기여도 평가위원회의 전문가 pool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여기서 선정된 스타트업은 보육 또는 투자지원을 받게 되고, 이어지는 추가보육(Tier2) 또는 공통지원(Tier3)의 대상이 된다.추가보육 지원ㅇ Tier1에서 선정된 스타트업이 창업패키지 또는 입주공간 제공 등의 추가적인 보육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선발 되거나 서류심사 면제, 심사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추가보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공통지원사항ㅇ 한편, Tier1에서 선정된 스타트업은 규제특례, 공공조달, 녹색금융, 보증, 멘토링·네트워킹, IP통합솔루션 등 다양한 지원의 대상이 되고, 사업을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넷제로 챌린지X」는 24년 12월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연도별로 스타트업을 선정하게 되며, 연말 성과공유를 통해 선정 스타트업을 격려하고, 프로젝트 운영에 대한 피드백 시간을 갖는다.□ 이날 「넷제로 챌린지X」업무협약 및 발대식에서는 한 총리와 참여부처(청), 참여기관·기업 등 총 29개 기관의 대표들이 모여 2050 탄소중립 실현,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신산업 창출을 위한 「넷제로 챌린지X」의 성공적 추진을 서약하였다.【 넷제로 챌린지X 업무협약 및 발대식 】▣ 일시/장소 : 24.9.24.(화), 14:00~14:30(30분), 디캠프 프론트원 박병원홀(서울 마포)▣ 참석자 : 넷제로 챌린지X 참여기관 등(민간·기업) 대한상공회의소, 소풍벤처스, 신한은행, 아산나눔재단, 아이엠투자파트너스,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에이스톤벤처스,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인비저닝파트너스, 인프라프론티어자산운용, 현대차 정몽구 재단, LG사이언스파크, SK텔레콤(지원기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부) 탄녹위, 과기정통부, 환경부, 중기부, 금융위, 조달청, 특허청□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한 총리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고, 과학기술과 창의적 역량에 투자를 확대하며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어우러져야 한다.며, 특히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해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넷제로 챌린지X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향한 기술과 금융의 협업이며 민간과 공공 원팀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 2050 넷제로 달성을 가속화하고 녹색기술 및 산업에 대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우리 후대가 살아갈 지구를 살리는 길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아울러, 참석한 29개 참여기관은 넷제로 챌린지X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공동서명하면서, 기술과 금융의 협업을 통해 탄소중립·기후기술 스타트업을 육성하여 2050 넷제로를 달성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한편, 「넷제로 챌린지X」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발대식 후에도 참여할 수 있다.□ 업무협약 및 발대식에 이어 한 총리 주재로 탄소중립·기후기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가 개최되었다.ㅇ 이날 간담회는 스타트업(5개사), 「넷제로 챌린지X」참여기관 및 투자사(5개사), 정부(7개)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스타트업과 지원기관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과 정부의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탄소중립·기후기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 】▣ 일시/장소 : 24. 9. 24.(화) 14:30~16:00(90분), 디캠프 프론트원 컨퍼런스룸(서울 마포)▣ 참석자(스타트업) 땡스카본, 에이치이엠티, 브이피피랩, 위미트, 리베이션(참여기관 및 투자사) SK텔레콤, LG사이언스파크,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인비저닝파트너스,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정부) 탄녹위, 과기정통부·산업부·농식품부·환경부·중기부, 금융위, 조달청□ 참석자들은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주요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하고, 기후기술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지원 강화, 정부·공공의 초기자금 조달지원 등을 요청하였다.ㅇ 한편, 참석자들은 「넷제로 챌린지X」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탄소중립 스타트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많은 국내 기후기술 스타트업이 계속 도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한 총리는 간담회에서 2025년에는 더 상향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하며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는 등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가시화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반 경제여건과 재생에너지 기반이 불리한 환경을 고려하면, 과학기술의 혁신과 더불어 이를 상용화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창의적인 스타트업의 도전정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ㅇ 또한, 정부의 기술혁신전략과 민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전정신이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탄소중립은 대한민국이 세계무대에서 도약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히며, 스타트업과 프로젝트 참여기관의 건의사항에 대해 정부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귀기울여 민관 협업을 통한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김상협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대의 기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금융의 상호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야 한다.며, 탄녹위는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으로 담아내고 탄소중립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9.24 국무조정실
- 기술X금융, 민·관 한팀의 범국가 탄소중립 사업 「넷제로 챌린지X」 출범 - “기술과 혁신을 통한 위기극복과 기회창출” 민간, 정부 등 29개 기관 간 「넷제로 챌린지X」 업무협약 및 발대식 개최(9.24)기후기술 신생 기업 비중 ‘30년까지 10%로 확대, 거대 신생 기업 10개 창출 목표 2024.09.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업계의 인공지능(AI) 투자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나온다 산업계의 인공지능(AI) 투자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나온다- 산업부, 무보, 시중은행 등 20개 금융기관, 인공지능(AI) 자율제조 금융 협약 체결- 최대 10조 원의 AI 자율제조 전용 보험상품, 450억 원의 AI 자율제조 펀드, 2,000억 원의 AI 자율제조 관련 대출 프로그램 출시산업계의 인공지능(AI)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 지분투자, 대출 등 전용 금융상품이 출시된다. 무역보험공사를 비롯한 20개의 금융기관 등은 9.24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 주재로 금융지원 협약식을 개최하고, AI 자율제조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10조 원에 달하는 금융상품들의 출시계획을 밝혔다. AI 자율제조 프로젝트란 제조 공정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제품의 품질·생산성·친환경성 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사업이다.금융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인 배경제조 기업들은 AI의 도입은 선택이 아닌 미래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AI 자율제조는 생산인구 감소, 생산성 정체, 탄소 감축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산업부가 공모 중인 10대 AI 선도 프로젝트에 213개의 후보 과제가 몰리기도 하였다.7월에는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는데, 현대차, LG전자, 포스코, HD한국조선해양, GS칼텍스 등 업종 대표 기업들이 참여해 200개 이상의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와 100개 이상의 표준모델을 확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러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조원, 많게는 수십조원의 민간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금융기관들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와 금융기관들은 이날 협약을 맺고 AI 자율제조 투자와 관련된 보험, 대출, 지분투자 등 대표적인 금융 3종 상품을 출시하였다(붙임 2). 보험 : 10조 원 규모의 무역 보험 상품 출시(무역보험공사)먼저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AI 자율제조 전용 보험상품을(AI Plus+) 출시한다. AI Plus+는 기업들이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AI 도입을 위한 투자 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무보가 대출상환 위험을 보증해주는 상품이다. 상품에 가입한 기업은 시중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그동안 무보는 수출·입 대금결제, 해외 설비·지분 투자 등을 중심으로 무역금융을 지원해 왔으나 금번 상품 출시로 AI 자율제조와 관련한 국내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보증·보험을 확대 지원하게 된다. 기업들은 이번 상품의 출시로 국내설비 투자비까지 무역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기에 이번 상품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최대 30%의 보험료 할인과 최대 100%의 부보율 혜택까지 받게 된다. 또한 무보는 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 등 유리한 조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날 국내·외 은행들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보는 5년간 최대 10조 원의 무역 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분투자 : 450억 원 규모의 AI 자율제조 펀드 출시(산업기술기획평가원)한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AI 자율제조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한 AI, 로봇, SW, SI 전문 기업들에 투자하는 펀드를 출시한다. AI 자율제조의 성공적 확산을 위해서는 자동차, 조선 등 제조 기업의 적극 투자뿐 아니라 AI 등 기술을 보유한 전문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중요하다. 이 펀드는 산업기술 혁신펀드의 子펀드로서, 20개 내외 유망 스타트업 등의 AI 자율제조 관련 기술개발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대출 : 2,000억 원 규모의 AI 자율제조 대출 지원(신한·기업·하나은행)신한, 기업, 하나 등 3개 시중은행은 AI 자율제조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위해 0.7%p 우대금리를 적용한 2,000억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AI 자율제조 관련 연구개발(R&D)을 추진하거나 AI 자율제조를 생산현장에 적용하는 기업들에 제공될 예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대상 기업들을 추천하게 된다.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발언협약식에 참석한 안덕근 장관은 “AI 자율제조 프로젝트에는 대규모 투자 자금이 필요한 만큼 제조업 전반의 AI 확산에 있어서 금융이 혈액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제조업과 AI, 금융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장관은 “AI 자율제조가 대한민국 제조업 혁신의 대전환점이 되도록 정부는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9.24 산업통상자원부
- 일터의 건강과 행복을 밥상까지, 충북-식품제조업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 -영세·열악한 식품제조업 협력사의 근로 여건을 지역과 원·하청이 함께 개선-고용 유지·확대, 건강검진 및 복지 지원 등 중장년 맞춤 지원에 초점충북지역의 식품제조업에서 원·하청의 상생과 협력의 밥상이 차려진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4일(화) 괴산 자연드림파크에서 충청북도,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대상(주) 및 협력사와 함께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충청북도-식품제조업 상생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원·하청 상생 협력 모델의 다섯 번째 결실이자, 지역 주도로는 두 번째 모델이다. 원·하청 상생 협력 모델이란 대기업 원청사와 중소 협력사가 상생 협력 과제를 발굴·이행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적 모델이다. 이번 모델은 영세사업장 비중이 높은 식품제조업 협력사의 근로 여건 개선을 지역 주도로 추진함에 의미가 있다.먼저, 대기업과 협력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원·하청 격차 완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원청은 고용부의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명절 및 경조사 지원 등 복지를 강화했다. 더하여, 협력사에서는 작업환경 개선, 통근 차량 지원 등을 통해 현장과 맞닿은 지원을 강화한다.이에 맞추어 지방·중앙정부는 원·하청의 자발적인 노력을 행·재정적으로 보조한다. 협력사가 신규 채용 시 사업주, 근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이에 비례하여 통근 차량 임차비를 지원한다. 또한, 협력사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안전설비 등의 작업환경 개선 노력에 사업장 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특히, 생산직 근로자 중 중장년 비중이 높고, 노동시간이 길며 강도가 높은 식품제조업의 특성에 따라 빈일자리 지원금 나이 제한 완화, 근골격계 질환 등의 맞춤형 건강검진 지원, 문화생활 지원 등의 정책을 마련했다.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노동약자인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주도하에 원청사와 협력사가 힘을 모으는 상생모델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며, 정부는 상생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지역·업종 등 사회의 곳곳으로 뻗어나가도록 발굴·확산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노동개혁총괄과 남덕렬(044-202-7756), 이재권(044-202-7758)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지역협력과 연상모(043-299-1391) 2024.09.24 고용노동부
- 기술X금융, 민·관 원팀의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X」 출범 기술X금융, 민·관 원팀의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X」 출범기술과 혁신을 통한 위기극복과 기회창출- 민간, 정부 등 29개 기관 간 「넷제로 챌린지X」 업무협약 및 발대식 개최(9.24)- 기후기술 스타트업 비중 30년까지 10%로 확대, 유니콘 기업 10개 창출 목표□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X」가 시작된다.ㅇ 「넷제로 챌린지X」는 탄소중립·녹색성장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혁신적 기후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전을 제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녹색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ㅇ 이를 위해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한국과학기술원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그간 스타트업 보육 또는 투자, 지원 등을 실시해온 기업, 기관, 부처 등과 함께 프로젝트를 기획해왔고, 9월 24일 디캠프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및 발대식을 개최하였다.Ⅰ. 「넷제로 챌린지X」추진계획□ 「넷제로 챌린지X」는 지난 3월 정부에서 발표한 30년까지 총 450조 원 이상의 녹색 자금 공급 계획*에 이어 기술과 금융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또 다른 프로젝트로서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향상하고 과감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금융위),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환경부)ㅇ 이는 EU를 중심으로 한 탄소규제가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로 대두되고 개별기업의 생산과정뿐 아니라 전체 공급망에 대해서도 탈탄소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탄소중립 혁신기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확대하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을 창출하여 기후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스타트업 보육 또는 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기업, 기관들이 모여 탄소중립, 기후기술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지원하게 된다.□ 프로젝트의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Tier1] 스타트업 직접 선정 및 보육 또는 투자 지원ㅇ 24년 12월에 예정된 프로젝트 통합공고 후 각 참여기관이 25년 1월부터 개별공고*를 실시하여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정하게 된다.* 투자트랙은 참여기관의 요구에 따라 개별접수 외에 통합접수 시행 가능- 이때 기술·사업화 우수성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심사하고, 탄소중립 기여도에 대해서는 통합 가이드라인과 심사항목을 기준으로 탄소중립 기여도 평가위원회의 전문가 pool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여기서 선정된 스타트업은 보육 또는 투자지원을 받게 되고, 이어지는 추가보육 (Tier2) 또는 공통지원(Tier3)의 대상이 된다.[Tier2] 추가보육 지원ㅇ Tier1에서 선정된 스타트업이 창업패키지 또는 입주공간 제공 등의 추가적인 보육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선발 되거나 서류심사 면제, 심사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추가보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Tier3] 공통지원사항ㅇ 한편, Tier1에서 선정된 스타트업은 규제특례, 공공조달, 녹색금융, 보증, 멘토링·네트워킹, IP통합솔루션 등 다양한 지원의 대상이 되고, 사업을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넷제로 챌린지X」는 24년 12월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연도별로 스타트업을 선정하게 되며, 연말 성과공유를 통해 선정 스타트업을 격려하고, 프로젝트 운영에 대한 피드백 시간을 갖는다.Ⅱ. 업무협약 및 발대식□ 이날 「넷제로 챌린지X」업무협약 및 발대식에서는 한 총리와 참여부처(청), 참여기관·기업 등 총 29개 기관의 대표들이 모여 2050 탄소중립 실현,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신산업 창출을 위한「넷제로 챌린지X」의 성공적 추진을 서약하였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한 총리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고, 과학기술과 창의적 역량에 투자를 확대하며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어우러져야 한다.며, 특히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해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ㅇ 또한, 넷제로 챌린지X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향한 기술과 금융의 협업이며 민간과 공공 원팀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 2050 넷제로 달성을 가속화하고 녹색기술 및 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우리 후대가 살아갈 지구를 살리는 길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아울러, 참석한 29개 참여기관은 넷제로 챌린지X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공동서명하면서, 기술과 금융의 협업을 통해 탄소중립·기후기술 스타트업을 육성하여 2050 넷제로를 달성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한편, 「넷제로 챌린지X」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발대식 후에도 참여할 수 있다.Ⅲ. 탄소중립·기후기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 업무협약 및 발대식에 이어 한 총리 주재로 탄소중립·기후기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가 개최되었다.ㅇ 이날 간담회는 스타트업(5개사), 「넷제로 챌린지X」참여기관 및 투자사(5개사), 정부(7개)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스타트업과 지원기관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과 정부의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주요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하고, 기후기술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지원 강화, 정부·공공의 초기자금 조달지원 등을 요청하였다.ㅇ 한편, 참석자들은 「넷제로 챌린지X」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탄소중립 스타트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많은 국내 기후기술 스타트업이 계속 도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한 총리는 간담회에서 2025년에는 더 상향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하며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는 등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가시화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반 경제여건과 재생에너지 기반이 불리한 환경을 고려하면, 과학기술의 혁신과 더불어 이를 상용화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창의적인 스타트업의 도전정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ㅇ 또한, 정부의 기술혁신전략과 민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전정신이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탄소중립은 대한민국이 세계무대에서 도약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히며, 스타트업과 프로젝트 참여기관의 건의사항에 대해 정부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귀기울여 민관 협업을 통한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김상협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대의 기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금융의 상호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야 한다.며, 탄녹위는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으로 담아내고 탄소중립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9.24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자유를 향한 여정!(JOURNEY FOR LIBERTY) 2024 재외동포 통일문화행사 미주지역 개최 자유를 향한 여정!(JOURNEY FOR LIBERTY) 2024재외동포 통일문화행사 미주지역 개최 - 9. 28. 미국 보스턴에서 재외동포와현지 시민들이 함께 하는 통일문화행사 개최 □ 통일부는 9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현지시간)까지 미국 보스턴파머스트리트(Palmer St.)에서‘자유를 향한 여정(JOURNEY FOR LIBERTY)’ 행사를 개최합니다. o 이 행사는 재외동포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2023년 시작한 재외동포통일문화행사로, 올해는 자유를 찾아 떠나는 북한 주민의 여정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담아 ‘자유를 향한 여정(JOURNEYFOR LIBERTY)’이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 이번 미주지역 통일문화행사에서는 특별히 북한인권단체 프리덤스피커즈인터내셔널(FSI), 국제 예술교육 민간단체인히아트(HE.ART)와 함께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통일을 기원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o 프리덤스피커즈인터내셔널(FSI)*과는 ‘북한에서 온 목소리(Voices from North Korea)’라는 주제로탈북민 작가**와 함께 하는 이야기 공연을 진행합니다. 북한 인권의 실상과 탈북 과정을 이야기하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국제사회의 참여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 프리덤스피커즈인터내셔널(Freedom Speakers International)은 탈북민 대상 영어 스피치 및 출판을진행하는 통일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한송미(‘자유를 향한 그린라이트(Greenlight toFreedom)’ 집필) 엄영남(‘최강의 북한 군인(The Strongest Soldier of North Korea)’ 집필) o 히아트(HE.ART)*와는 탄자니아, 인도 등 다양한 국가 어린이들이 한반도 통일을 기원하면서 그린 그림을 전시하여행사 관람객들에게 한반도 통일 필요성을 전파합니다. 전시 작품에 준비된 정보 무늬(큐알 코드)를 이용하면 어린이들의 목소리를통해 작품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히아트(HE.ART)는 세계시민 예술교육과 예술활동을 통해 탈북 청소년, 개발도상국 아이들과 함께 한반도 통일과국제개발에 접근하는 국제예술교육 비영리 단체 □ 이외에도 재외동포와 현지 시민들에게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o 통일 대한민국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및 미국, 독일 거주 국민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통일 한국의 미래를 표현한‘인공지능(AI) 통일 아트 챌린지’ 작품을 전시합니다. o 북한인권 침해 실상 및 사례 등을 담은 ‘북한인권 전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북한 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같은단어, 다른 현실 카드 뽑기’, 탈북 과정을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탈북 체험 게임‘, 탈북민의 이야기를 담은 ’탈북민스토리’ 영상자료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유를 향한 여정(JOURNEY FOR LIBERTY)’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통일문화행사에 재외동포와 현지시민들의 관심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통일부는 재외동포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 및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행사 포스터 1부. 「2024 재외동포 통일문화행사」프로그램 목록 1부. 끝. 2024.09.24 통일부
- 산림청, 캄보디아 등 메콩유역 숲 활용해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한다! 산림청, 캄보디아 등 메콩유역 숲 활용해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한다!- 제15차 한-메콩(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산림협력위원회 개최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제15차 한-메콩 산림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제15차 한-메콩 산림협력위원회’에는 한국 산림청을 비롯한 포함한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 등 메콩국가 4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국제산림협력 정책을 공유하고 메콩 유역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 추진현황을 살폈다.지난 2018년 캄보디아에 한국형 자연휴양시설을 조성해 오는 2025년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라오스 방비엔 지역에 숲을 기반으로 한 산림휴양 생태관광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산림청은 주요 탄소흡수원인 맹그로브 숲을 보유한 메콩유역 국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을 추진 중이며 우수한 산림경관과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해 현지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더욱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메콩유역 국가와 탄소흡수 분야뿐만 아니라 산림휴양·산림재난 대응 등 협력분야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전 세계가 함께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한국의 선진 산림관리 기술을 국제사회에 전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9.24 산림청
- (즉시보도자료) `제4회 119 EMS 컨퍼런스 개최 - 어둠의 길을 밝히는 생명의 작은 불빛 - 제4회 119-EMS 컨퍼런스 개최 -119구급대원, 유관기관 등 응급의료 인력 5,000여명 온오프라인으로 모여 -25일~27일,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를 위한 소통과 화합의 장 전국 119구급대원과 구급지도의사 등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관계자 5,0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모인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6일(목) 25일(수)에서 27일(금)까지 경북 경주에서 『제4회 119EMS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한 전문 지식의 공유 및 구성원들간의 소통을 위해 마련된 이번 컨퍼런스는 구급전문교육사 강의연찬 경연대회, 구급의료 전문가 강의와 소통 전문강사 초청 힐링특강, 대한민국 119구급활동 경연대회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1일차(25일)에는 구급대원의 전문 구급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구급전문교육사 강의 연찬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강의 기법을 상호공유하고, 구급교육의 미래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2일차(26일)에는 춘천성심병원 이태헌 교수의 ‘구급대원 전문화 교육훈련 현실태와 발전방향’, 순천향대 천안병원 이한유 교수의 ‘중증외상환자의 수액요법과 병원전 적정 혈압’ 등을 주제로 한 구급의료 전문가 강의를 통해 구급대원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구급교육훈련 및 구급 의료지도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그간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온 구급대원과 구급지도의사 등 응급의료종사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임혁필 강사의 특강도 진행된다. 3일차(27일)는 “대한민국 119구급활동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현장 전문 응급처치 능력과 지식이 우수한 구급대원을 치하하는 자리도 준비된다. 또한, 119구급대원 의료지도와 교육훈련에 기여한 전남대학교병원 김동기 교수 등 4명에게 소방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구급의료 관련 전문 단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독려할 예정이다. 박용주 소방청 구급역량개발팀장은 “최근의 어려운 구급활동 여건 속에서,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한 119구급대원들의 헌신적인 노고가 더욱 빛나고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는 앞으로 현장 응급의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데 소중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유튜브 채널 ‘소방청TV’를 통해 생중계되며, 실시간 댓글 참여도 가능하다. 담당 부서소방청책임자팀 장 박용주(044-205-7640) 구급역량개발팀담당자소방경신영옥(044-205-7639) 2024.09.24 소방청
-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개소로 인권침해 예방 및 권익 보호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개소로인권침해 예방 및 권익 보호-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9월 24일 운영 개시, 개소식 개최 -- 심리·노무·법률 등 종합상담 지원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협회장 박일규)는 9월 24일(화) 13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심리·노무·법률 등 종합상담을 지원하고 권익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한다. 사회복지종사자가 권익침해를 당하는 경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1800-7252)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심리·노무·법률 등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추후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상담 접수가 가능하도록 접수 채널을 다양화할 예정이며, 권익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개요○ (설치목적)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익 보호○ (법적근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의3 (24.7.3.시행)○ (기관명칭)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경민 센터장)○ (운영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박일규 회장)○ (주요업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침해 상담 및 지원,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 권익침해 실태조사 및 연구 등 한편, 개소식 행사에는 이상원 복지정책관과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강현덕 한국사회복지연대 공동대표, 이태수 권익지원센터 운영위원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기념사 및 축사, 센터 소개, 응원 영상 상영, 현판 제막식, 특강 순으로 진행하였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복지정책관은 현장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하는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개소식 개요 2024.09.24 보건복지부
-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국군장병과 가족을 응원합니다” □ GS25가 군 장병과 군인 가족 복지혜택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진행하며, ‘국군의 날’과 더불어 ‘군인 가족의 날’을 기념한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 GS리테일은 지난 23일(월)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GS타워 25층 오픈홀에서 GS리테일 정재형 편의점 대표와 김수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군 장병과 군인가족 복지혜택 증진을 위한 ’Pride of Korea’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GS리테일과 국방부가 상호신뢰와 우호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군 장병과 군인 가족을 응원하는 분위기 조성, 복지 증진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협력 사항은 아래와 같다.군인가족의 날(9월 넷째 금요일) 제정 및 제76주년 국군의 날 캠페인 공동 추진캠페인 홍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 진행장병 대상 인문학 강연 및 문화 콘서트 등 국군 응원 지원전역 예정 장병 대상 취업 및 창업 교육 등□ 업무 협약과 더불어, GS25는 제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편의점 업계에서는 단독으로 군인 및 관계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KB국민 나라사랑카드로 결제 시, 10월 1일에는 GS25 전 상품 대상 결제 금액의 50%를 GS도시락 4종과 간편식 건플레이크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국군 장병과 가족을 응원합니다’가 안내된 스티커를 부착해 다시 한번 국군의 날의 의미와 소중함을 되새겨 볼 기회를 제공하고, 별도 응원 및 ‘군인 가족의 날’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SNS를 통해 홍보 할 계획이다. 또한, 전역 예정 장병 취업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2030세대의 전역 장병 대상 군적금과 연계한 창업 설명회와 취업 박람회를 전개하고, 전역 장병이 편의점을 계약 시 가맹비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GS리테일은 이번 협약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우리 군의 사기 진작 및 국가적인 차원에서 군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인 존경과 예우를 갖추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재형 GS리테일 편의점 대표는 “GS25가 업계 단독으로 국방부와 함께 국군의 날 및 군인가족의 날을 기념하는「Pride of Korea」캠페인을 함께 전개하게 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국군 장병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와 의미를 전달 할 수 있는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9.24 국방부
- 국립전파연구원, 안양시와 함께 「산업특화 채용 박람회」 개최 2024.09.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 미래 전파·위성 혁신을 위해 아주대·광주과학기술원에 날개를 달다 과기정통부, 미래 전파·위성 혁신을 위해 아주대·광주과학기술원에 날개를 달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디지털 패권 경쟁 시대, 바람직한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디지털 온라인체제 기반(플랫폼) 정책토론회, 국내 주요 유관학회와 함께 혁신과 공정의 온라인체제 기반(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 논의 2024.09.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부세종청사, 고층화재 대응도 이상 무! 정부세종청사, 고층화재 대응도 이상 무! -> 행안부·기재부·정부청사관리본부·소방서 등 4개 기관, 3천여 명 참여해세종청사 중앙동 고층화재 대비 합동 소방훈련 실시 행전안전부(장관 이상민) 정부청사관리본부는 9월 25일(수) 14시부터 1시간 가량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세종소방서 등이 참여하는‘2024년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보안기획과 지배현(044-200-1423) 2024.09.24 행정안전부
- 국제기구 협력 통해 11개 개도국 디지털 전환 역량강화 지원 국제기구 협력 통해 11개 개도국 디지털 전환 역량강화 지원 -> 행정안전부, 유엔개발계획기구(UNDP)와 협력해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 운영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25일(수)부터 9월 27일(금)까지 유엔개발계획기구(UNDP)*와 함께 ‘디지털정부 초청연수’를 개최해 우리나라 디지털정부 발전 경험과 주요 디지털정부 정책을 참가국에 공유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제디지털협력과 최태라(044-205-2787) 2024.09.24 행정안전부
- 전자제품 재활용은 늘리고 비용은 줄이고… ‘생산자책임재활용’ 전 품목 확대 추진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9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9월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대표되는 환경성보장제도* 대상 품목에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무선이어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①회수·재활용 의무 부과, ②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으로 재활용 촉진첫째,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주요 추가 품목은 의류건조기 및 휴대용선풍기처럼 구분이 모호한 다기능 제품과 중·소형 수입 제품 등이다. 환경부는 제도권 자원순환 체계에 이들 제품을 포함시켜 생산자책임 아래 안전하게 재활용을 추진한다.다만 산업기기, 군수품 등 유럽연합(EU)에서 제외하는 일부 품목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존처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신규 업체는 의무대행을 위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 가입과 분담금 납부가 필요하나, 환경부는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현재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함께 개정한다.신규 의무업체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 총액은 연간 약 154억 원이나, 현재 부과 중인 약 205억 원의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어 실제 비용은 약 51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일부 업체가 담당하고 있던 국가 재활용 목표 의무이행을 동종 업계 전체가 분담함으로써, 기존 의무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감소*하는 등 제도 이행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재활용 목표(‘24년 8.38kg/인)에 따라 결정되는 총분담금은 그대로 유지, 신규 의무자가 유입되어 기존 의무자들이 납입하는 분담금은 감소둘째,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된다. 제외 품목은 회수·인계·재활용 의무와 동일하며, 신규 의무 대상업체는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증명해야 한다.이 밖에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재활용부과금 납부 시 제출서류 면제 등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제도 정비 사항도 포함된다.이번 개정으로 연간 약 7만 6천 톤*의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며, 이 과정에서 추출되는 철, 플라스틱의 재자원화 등으로 연간 2천억 원 이상의 환경적·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품목 예상 재활용량(만 톤) : 의류건조기(2.2), 의류케어기기(1.5), 휴대용선풍기(0.02)**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도 전 품목 확대 운영방안 마련 연구(’22년, 스마트에코)‘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제도 안착을 위한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시행할 계획이다.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안전한 회수 체계 확립, 재활용시설의 확충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폐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전 품목 확대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붙임 1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및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 2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확대 예상 품목. 끝. 2024.09.24 환경부
- 곤충연구의 선구자 석주명 선생 표본 120여 점, 90년 만에 귀환 ▷ 국립생물자원관, 9월 25일 일본 규슈대로부터 석주명 선생 표본 인수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9월 25일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규슈대학교로부터 국내 곤충 연구의 선구자로 불리는 석주명 선생이 1930년~40년대에 한반도에서 수집한 곤충표본 120여 점을 기증받는다고 밝혔다.석주명(1908~1950)은 한반도 전역에서 나비표본을 수집해 우리나라 나비의 변이를 연구했으며 영국 왕립아시아학회에 ‘한국의 동종이명 나비 목록(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이라는 저서를 1939년에 출간해 세계에 이름을 알린 학자이자 수많은 곤충표본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서울 국립과학관에 보관되어 있던 석주명의 표본 15만여 점은 6.25전쟁 당시 폭격 등으로 완전히 소실되었으며 그의 여동생인 석주선이 피난 시 가져온 32점의 나비표본이 국내에서는 유일하고, 이 표본들은 국가등록문화재 610호로 지정되어 있다.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지난 3월 일본 규슈대 연구실에 소장된 석주명의 표본을 최초로 확인한 후, 대학 측에 여러 차례 그의 표본이 국내 곤충학계에 차지하는 의미와 기증의 필요성을 설득해 마침내 국내로 들어오게 됐다.이번에 발견한 120여 점의 표본은 당시 일본의 곤충학자와 교류가 있었던 석주명이 기증 또는 표본 교환 등의 형태로 규슈대 연구실에 전달한 것이 지금까지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이번에 기증받는 표본에는 북한의 고산지역에서 채집된 차일봉지옥나비와 함경산뱀눈나비 등과 같은 희귀한 종도 포함되어 있다.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규슈대 연구자들과 함께 모든 표본의 정보를 정리해 생물학 전문 학술지 ‘저널 오브 스피시즈 리서치(Journal of Species Research)’ 겨울호(2024년 12월 발행 예정)에 관련 논문을 투고했다.국립생물자원관은 석주명 표본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특별 전시 및 학술회를 올해 11월에 개최할 계획이다.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석주명 선생 표본 귀환의 의미는 역사적,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귀중한 표본을 다수 입수한 것이며, 이번 기증을 계기로 규슈대 곤충 연구자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붙임 1. 관련 사진 자료. 2. 석주명 선생 소개 자료. 끝. 2024.09.24 환경부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시킨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정안’을 9월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제정안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전담 기관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안정적인 국제감축사업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마련됐다.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칙) 고시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 △(사업 추진 및 관리) 위탁·전담기관의 지정 및 수행업무, △수행사업 계획 수립·확정, △정부지원금 관리 및 정보 공개, △(사업 심의·검토) 심의·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정족수, 위원의 제척·회피 등이다.국제감축사업의 범위는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설치투자를 지원하는 투자지원사업, △국제감축사업의 추진가능성을 검토하는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생산한 국제감축실적을 구매하는 구매사업 등으로 구분한다.제정안에서 환경부 장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국제감축사업의 업무를 위탁하고,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이들 전담 기관장은 전년도 3월 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차년도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의결·확정되는 경우에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한국환경공단은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국제감축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을 선정하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관리한다.한국수자원공사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자원, 폐기물 등 각각의 분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직접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 장관은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다. 전담기관은 기존의 해외사업 경험과 외국정부의 공공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활용할 수 있어 국제감축사업의 활로를 개척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국제감축사업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기후변화 문제를 비용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이다”라며,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주요 개정내용. 끝. 2024.09.24 환경부
- 휴대용 유모차 8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휴대형 유모차는 영유아와 동반 외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구매하는 육아용품으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내구성, 사용 편의성, 안전성 등 제품 간 객관적인 비교정보는 부족하다. 2024.09.24 공정거래위원회
- 2024년 산림청장배 남해 전국산림레포츠대회 개최 2024년 산림청장배 남해 전국산림레포츠대회 개최-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오리엔티어링 참가자 모집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오는 10월 3일과 10월 5일에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개최되는 ‘2024년 산림청장배 전국산림레포츠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산림청과 남해군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남해힐링숲타운 일대에서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오리엔티어링 산림레포츠 3종목으로 개최된다.10월 3일에는 산악자전거 대회가 열린다. 남해힐링숲타운에서 시작해 산악지대 약 23km를 도는 코스로 개최되며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9월 30일 18시까지 산악자전거 누리집(www.thebike.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10월 5일에는 산악마라톤 대회와 오리엔티어링 대회가 열린다. 산악마라톤은 남해힐링숲타운에서 시작해 각 10km, 23km 코스로 진행되며 9월 30일 12시까지 한국산악마라톤연맹 누리집(www.koreatrail.net)에서 신청 가능하다.같은날 열리는 오리엔티어링 대회는 남해힐링숲타운 내에서 지도와 나침반을 활용해 도착지점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9월 28일 자정까지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누리집(www.kof.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특히 이번 산림레포츠 대회는 ‘독일마을 맥주축제(10.2∼10.6)’와 동시에 개최돼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환경이 펼쳐져 있는 남해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레포츠의 즐거움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다.임상섭 산림청장은 “지역축제와 연계해 산촌의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참가자들에게는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라며 “가을 정취가 무르익어가는 10월에 남해에서 다양한 산림레포츠를 즐겨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24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