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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국가산단 통근버스, 지도 따라 ‘붕붕~’ 입주기업들 “출·퇴근길을 즐겨요~” 새만금 국가산단 통근버스, 지도 따라 ‘붕붕~’ 입주기업들 “출·퇴근길을 즐겨요~”- 새만금개발청, 군산전주익산권 통근버스 7대 운행 - ‘한눈에 따라가 보는’ 통근버스 지도로 제작, 입주기업에 큰 호응□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에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가운데, 입주기업 근로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새만금-기업’ 간의 실질적인 지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ㅇ 새만금 국가산단에 입주한 26개 기업 1,950여 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4월 1일부터 첫 운행을 시작한 새만금 국가산단 통근버스는 총 7개 노선에 7대의 버스*를 임차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고 있다.* (7대 버스) 군산 시내∼새만금 산단(45인승 2대, 25인승 3대), 전주∼새만금 산단(45인승 1대), 익산 시내∼새만금 산단(45인승 1대)□ 운행 노선은 입주기업에 대한 출·퇴근 시간과 통근버스 이용 및 승·하차지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성됐으며, 최근 ‘한눈에 따라가 보는’ 지도로 제작하여 승하차의 편의성을 높였다.ㅇ 통근 버스 지도를 살펴보면, 군산 시내권 5개 노선과 전주시와 익산시 등 시외권 2개 노선으로 총 70여 개소의 승·하차지를 순회한다.ㅇ 입주기업들의 근무 방식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각각 다른 점을 고려한 기업별 출퇴근 시간에 따라 운행 노선을 그룹화하여 수요자 이용 편의성을 최대화했다. 또한, 장거리 출·퇴근 근로자들을 위해 전주·익산 노선을 각각 1개 노선씩 운행하고 있다.ㅇ 군산 시내권 1호 노선은 통근 거리가 가장 짧은 구간으로 출근시간이 7시 30분인 근로자들에 맞춰 시외 유입 장소인 시외버스터미널을 출발하여 수송사거리, 롯데마트 군산점 등을 거쳐 새만금 산단의 기업 풍림파마텍과 천보비엘에스, 이씨스를 운행한다.ㅇ 군산 시내권 2호 노선은 교대 근로자들을 위한 노선으로 7시에 맞춰 군산 시내권 통근버스 노선이 가장 긴 26km로 군산역, 롯데몰 군산점, 고속버스터미널, 예술의 전당 등 시내 중심지를 관통하여 새만금 산단의 에스씨와 이피캠텍을 운행하고 있다.ㅇ 군산 시내권 3호 노선은 시외버스터미널, 조촌동 동초교, 수송동 남북로사거리 등의 승·하차지로 새만금 산단의 풍임파마텍, 솔베이실리카코이아, OCI SE 등을 운행하는 노선이다.ㅇ 군산 시내권 4호 노선은 군산 시내 주요 인구 밀집지를 운행하는 노선으로 승·하차지가 가장 많으며 롯데몰 군산점, 축동성당, 진포초등학교, 나운우체국, 산북초등학교 등으로 새만금 산단 HD 현대플라스포, 제일폴리캠, OCI SE 등을 운행한다.ㅇ 군산 시내권 5호 노선은 가장 많은 근로자가 이용하는 노선으로 출근 시간이 9시인 근로자들에 맞춰 동군산병원을 시작으로 미원동 전북은행, 삼학동 주민센터, 군산대 등을 거쳐 새만금 산단 이씨스, 두산퓨얼셀 공장을 운행하고 있다.ㅇ 이 밖에 전주와 익산 노선은출·퇴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노선으로, 전주노선은 1시간 40분 65km, 익산노선은 1시간 10분52km의 운행거리로 새만금 산단의 에스씨, 천보비엘에스, OCI SE, 두산퓨얼셀 등의 근로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ㅇ 특히, 통근버스는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기업 근무자는 누구나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은 새만금에서 일하는 만족도를 높이고 자긍심을 얻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 통근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근로자 A씨는 “통근버스 운행으로 좀 더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업무에 지친 몸으로 운전하지 않게 되어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 새만금 입주기업인 B씨는 “대중교통이 열악한 새만금산단에 통근버스 운행으로 입주기업의 주된 애로 사항인 고용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면서 고마움을 표시했다.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달성한 10조 원의 기업투자가 실질적인 기업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정주여건 개선 등 기업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면서, ”이번 통근버스 운행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확충, 공공 임대주택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주민근로자들의 교통생활주거 여건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4.26 새만금개발청
- 농촌진흥청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 추가 지정 - 서울대 호흡대사 챔버 4대 보유, 한우 메탄가스 측정 실험 가능- 메탄저감제 효과 검증 실험기관 2곳으로 늘어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축 소화 과정에서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는 메탄저감제 효과를 검증하는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평창캠퍼스)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국립축산과학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는 사료공정심의위원회는 신청기관인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의 검정 인력, 검정 시설, 검정 수행 능력 등 요건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이번 지정으로 국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총 2곳으로 늘었다.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김경훈 교수 연구팀은 지난 10년간 반추 가축의 메탄 저감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메탄 발생량뿐만 아니라 산소 소비량, 이산화탄소 발생량 등 가축 호흡대사 전반에 대한 정보(데이터) 측정이 가능한 호흡대사 챔버 4대를 보유해 한우의 메탄가스 측정 실험이 가능하다.메탄저감제는 가축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메탄 배출을 1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인증받은 제품이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품종, 사양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 국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메탄저감 효과를 인증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국내에 유통할 수 있는 메탄저감제로 등록하려면,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지정한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에서 메탄저감 효과를 실험한 후, 결과가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영양생리과 정현정 과장은 이번 지정으로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두 곳이 됐다.라며 국내 메탄저감제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추가 지정이 필요한 만큼 관련 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을 원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영양생리과(063-238-7453)로 신청하면 된다. 2024.04.26 농촌진흥청
- (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15차, 서면)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4월 26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98건과 59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아귀 5건, 넙치 4건, 눈다랑어 3건, 대구 3건, 전복 3건□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4월 24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4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대게 전복 등 총 5건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삼중수소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4월 26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충남 대천·만리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월 1주~2주(4.1~4.12)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모두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서중해역 4개지점, 원근해 14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8 베크렐 미만에서 0.092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82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0 베크렐 미만에서 6.8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8~0.092Bq/L, (137Cs) 0.071~0.082Bq/L, (3H) 6.0~6.8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방류 데이터 설명 ※ 구체적 설명은 ’23.8.28 브리핑 참고□ 도쿄전력이 어제(4.25)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5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98~242베크렐(Bq)의 삼중수소가 측정되어,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Bq)을 만족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는, ○ 해수 취수구에서 5.9~6.7cps, 상류수조에서 4.3~4.8cps, 이송펌프에서 4.9~6.2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되었고, ○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08세제곱미터(m3),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4,780~15,128세제곱미터(m3)가 측정되어,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2,832세제곱미터(m3)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6,133억 베크렐(Bq)이었습니다. 3.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4.25)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4월 24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와 3~10km 이내 해역 3개 정점에서 4월 23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km 이내 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7~6.4(검출하한치 미만)** 3~10km 이내 3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5~6.6(검출하한치 미만)□ 이상입니다. 2024.04.26 해양수산부
-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산 방안 논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의료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산 방안 논의-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 개최(4.26.)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4월 26일(금) 오후 1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번 정책포럼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기조강연발제와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종합토론 등을 진행하였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시범사업에 참여한 12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360여 명이 참여해 어르신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광주광역시 서구·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성구,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김해시 우선, 보건복지부 방석배 통합돌봄추진단장은 노인 1천만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만큼 2026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통합지원사업 전국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선임연구위원은 통합지원법의 의의와 지자체 역할을 주제로 발제하고,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돌봄 통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애정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며,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지자체 우수 사례발표로는 광주 서구 김이강 구청장이 민관협력을 이끌어내는 스마트돌봄 체계와 성과를 소개하고, 경북 의성 김주수 군수가 읍면 특화 의성형 상시통합돌봄체계의 성과를 공유하였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민 교수, 서울대학교 지역사회간호학과 윤주영 교수, 경상북도 의성 김주수 군수, 보건복지부 의료돌봄연계TF 이선식 팀장이 참석하여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통합지원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노인 1천만 시대를 앞둔 지금, 어르신들의 주거식사 등 일상생활부터 의료간병요양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계신 지자체 담당자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어 통합지원이 내실 있게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 개요 2024.04.26 보건복지부
- 안전한 국제 스포츠대회 개최, 방사능테러를 막아라 안전한 국제 스포츠대회 개최, 방사능테러를 막아라 - 원안위, 경찰청·국가정보원과 공동으로 방사능테러대응 훈련 실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6일(금) 제주 제주시 구좌체육공원에서 제주 방사능테러대응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날 훈련은 원안위,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주최하였으며, 총 25개 기관*에서 200여 명이 참여하였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한국원자력의학원(KIRAMS), 제주도청, 제주경찰청, 제주소방본부, 영산강유역 환경청, 해병대 9여단 및 방사선비상진료기관(제주한라병원 등 15개) 방사능테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훈련 장소는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고 각종 국제행사가 빈번하게 개최되는 제주로 선정되었다. 이날 훈련에서는 국제 스포츠대회 현장에서 드론 및 폭발물을 활용한 방사능테러가 발생한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국제 스포츠대회가 열리는 체육공원 상공에서 드론을 이용한 미상 액체 살포, 행사 부스 폭발, 추가 폭발물 및 화생방 테러물질 의심 물체 발견 등 비상 상황에서 군경·소방 등의 초동조치, 국정원·관계기관의 대테러 합동조사 및 테러 물질 정보수집, 민관군 의료대응기관의 인명구조 훈련 등을 이행하였다. 특히 원안위는 전문기관(KINS, KINAC, KIRAMS)과 함께 방사능테러 사건 발생 시 설치하는 방사능테러 현장지원본부(본부장 방사선방재국장) 운영 훈련을 통해 방사성물질 판단, 현장요원 및 피해자들의 방사선 피폭 최소화를 위한 통제구역 설정, 방사능오염환자 비상진료* 등의 역할을 점검하였다. * 원안위는「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39조에 따라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를 구축, 한국원자력의학원(KIRAMS)을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로 지정·운영 원안위는 18년 1월에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럴림픽 개최를 앞두고 안전한 올림픽 개최를 위하여 강릉동인병원에서 방사능테러 상황을 가정한 방사선비상진료훈련을 실시하였고, 그보다 앞선 17년 4월에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FIFA U-20 월드컵을 앞두고 서울시립대에서 방사능테러 사건상황을 가정한 민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2024.04.26 원자력안전위원회
- 자살예방 대책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4.26) 자살예방 대책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4.26)- 최근 자살사망자 수 증가 동향에 따라 자살예방 강화 대책 강구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6일(금) 오전 최근 자살사망 증가 동향에 따라 정신의학, 사회복지, 언론, 경제사회, 예방의학, 심리, 응급의학, 간호 등 각계 전문가와 최근 자살 동향·원인을 분석하고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탈에 게시된 2023년 사망원인통계(잠정치)에 따르면 2023년 자살사망자(잠정치)는 13,770명으로 2022년 대비 864명 증가(6.7%)하였으며,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9,019명9,626명, 6.7%)과 여성(3,887명4,144명, 6.6%)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 통계청 국가통계포탈에서 매달 말 사망원인통계 잠정치 게시(사망원인통계 中 외인사 고의적 자해(자살)에서 자살사망자 수 게시), 매년 9월 말~10월 초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확정에 따라 자살사망자 수도 함께 확정 2024년 1월 자살사망자 수(잠정치)는 1,316명으로 전년 동월(2023년 1월 987명) 대비 329명(33.3%)이 증가하였으며,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300명(43.5%), 여성 29명(9.7%)이 증가하였다. 2024년 2월 자살사망자 수(잠정치)는 1,174명으로 전년 동월(2023년 2월 1,062명) 대비 112명(10.5%) 증가하였으며,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88명(11.3%), 여성 24명(8.5%)이 증가하였다. 정부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23.4, 총리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 발표)과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23.12, 발표) 등 자살예방·정신건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 (주요내용)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유해환경 개선 등 전국민 대상 정책, 자살시도자·유족·생애주기별·경제위기군 대상자 맞춤형 정책 등 자살예방을 위한 全주기 포괄 ** (주요내용) (예방) 격년마다 정신건강 검진,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 (치료 체계) 정신응급 입원병상 확보, 자·타해 위험 시 집중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전국 어디서나 정신재활 서비스 제공, 주거·고용 지원 확대, (인식개선) 매년 학생·국민 1600만 명 자살예방교육, 대국민 캠페인 강화 최근 자살사망자 수 증가 동향에 따라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와 협조하여 자살 고위험군 안부 묻기 등 관리를 강화하였고, 삶의 위기에 처한 국민이 도움받는 법을 알지 못해 자살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읍·면·동 주민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노인복지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 방문 시 부채·일자리·법률·정신건강 등에 대한 상담 및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은 사회구조적,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자살사망자 증감의 원인을 어느 하나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최근 자살 사망 증가의 원인을 분석하고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더욱 신속하게 이행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4.04.26 보건복지부
- 국립중앙과학관, 장애인 초청 ‘행복 가득 음악회’ 개최 국립중앙과학관, 장애인 초청 ‘행복 가득 음악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사혁신기획과) 인사규제 혁신으로 공직문화 개선, 전문인재 확충 정부 부처에 대한 인사규제 혁신으로 보다 유연하고 생산적인 공직문화가 조성되고, 국립병원 의사 등 전문분야 인재 확충 여건이 대폭 개선됐다.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도 2년 만에 약 50% 증가하는 등 수용자들의 치료환경이 개선됐다.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해온 제1, 2차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으로 각 부처 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 인사 전반의 유연성 및 탄력성이 대폭 제고되면서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능동적·생산적 근무여건이 조성되고, 국립병원 의사 등 전문분야 공무원 인력난이 완화된 한편, 국세청 등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적체로 몸살을 앓던 기관에서는 근속승진이 확대되는 등 각 부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과들이 도출되고 있다.제1, 2차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에 따라 지난 2년간 70개가 넘는 개선과제가 이행됐으며,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유연하고도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개인별 연가, 유연근무 등 복무 관리에 있어서도 개인의 자율성을 확대해 보다 유연하고 생산적으로 근무 여건이 향상됐다.사용 전 부서장 승인이 필요했던 연가와 유연근무를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한 경우라면 공무원 스스로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특례를 신설한 것이다.* (1차 종합계획) 과제4. 사전 계획된 연가, 유연근무 등은 부서장 결재 없이 사용이러한 제도개선은 수평과 공정·자율 등을 중시하는 새천년세대(MZ) 성향과 부합함으로써 공직문화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연가나 유연근무가 악용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개인이 스스로 연가와 유연근무를 결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①사용일로부터 7일 전에 1일(또는 반일) 연가 신청하는 경우 및 ②사용일로부터 2일 전에 1시간 이내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 신청하는 경우 ※ (운영방안) 업무대행자와 사전에 공유, 자기결재 후 부서장에게 메일로 자동 통보, 부서장은 공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취소·변경 지시 가능 등이에 따라 작년 한해(‘23.1.~12.) 동안 연가 자기결재 433건, 유연근무 자기결재 817건이 사용되는 등 눈치보지 않고 자유롭게 연가와 유연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환경부의 경우에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기결제 제도를 도입,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연가 자기결재 109건, 유연근무 자기결재 300건이 사용돼 능동적인 근무상황 조정이 가능해지고 연가 사용 장려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조직문화가 개선됐다.◈ 전문분야 공무원 연봉 높아져 구인난 해소인사처는 제1, 2차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을 통해 우주·항공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의사 등 우수 민간인재 유치가 필요한 직위에 대해 민간 수준의 파격적 연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연봉 자율책정 상한을 폐지*했다.* (1차 종합계획) 과제3. 의무직공무원(임기제) 연봉은 기준연봉액의 200% 범위(기존 150%)에서 각 부처가 자율 책정하도록 특례 신설 (2차 종합계획) 과제10. 민간인재 영입 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의 부처 자율 책정범위 상한(의사 기준연봉액의 200%, 그 외 150%) 폐지오는 5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우주항공청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을 예산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최근 진행되고 있는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 채용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아울러 국립병원 및 국립법무병원(옛 치료감호소) 등 국가의료기관 의사 공무원도 이번 개선으로 인력난에 숨통이 트였다.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에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 현원은 지난해 대비 약 20%(‘23.2월 기준 55명→’24년 현재 66명)로 증가했다.법무부 국립법무병원의 경우에도 지난해 장기간 결원 상태였던 약물중독재활센터장 등을 채용하는 등 정신과 의사 현원이 2년 만에 약 50% 증가(21년 5.5명→23년 8.5명)했다.이로 인해 정신과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무려 74명이나 감소(21년 170명→23년 96명)하는 효과가 발생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인사규제 혁신으로 임기제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상향 조정돼 소속 국립병원의 인력난이 완화됐다"며 "올해부터 연봉자율책정 범위의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국립병원 의사 인력이 추가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법무부 관계자도 "국립법무병원은 국내 유일의 범법 정신질환자 수용전문 치료기관임에도 장기 의사 결원 문제가 심각했다"며 "인사규제 혁신 이후 의사 결원율과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감소하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병원 운영 및 치료환경 개선에 가시적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근속승진 확대로 실무직 공무원 사기 진작국세청 등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적체로 몸살을 앓던 기관에서는 근속승진 확대로 장기 재직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고 있다.그동안에는 근속승진*을 위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가 모든 부처에 일률 적용돼 하위직이 많은 부처는 승진적체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근속승진) 장기 재직자의 사기 저하 방지를 위해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자를 승진시키는 제도이에 인사처는 지난해 근속승진 심사대상 범위를 각 부처가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인사특례를 신설, 특례기관의 경우 기존 심사대상 범위보다 더 많은 인원에 대해 승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차 종합계획) 과제19. 근속승진 심사대상 범위를 공무원임용령 별표5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인사특례 신설이에 따라 국세청과 고용부는 올해 인사특례를 활용해 기존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근속승진 심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하위직 승진적체가 일부 완화되고 세무 업무 등을 담당하는 실무직의 사기가 진작돼 더 효과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이 밖에 "개별 부처의 전보 권한 확대,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환경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는 의견(산업부), "부처 특성에 맞는 직위 운영이 용이해졌고 하위 직급에 대한 실질적 승진 기회가 확대되는 한편, 인사처 협의 등 행정업무가 간소화됐다"는 의견(외교부) 등도 있었다.인사처는 이러한 공직 전반에 대한 성과와 각 부처의 호응에 힘입어 조만간 제3차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인 인사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각 부처에 자율과 책임 기반 인사행정을 정착시킬 예정이다.김승호 인사처장은 "민생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역량을 최대로 발휘해 긴밀히 대응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유연·탄력적인 인사 운영이 필수적"이라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사규제를 혁신해 국익과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는 정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26 인사혁신처
- 폴리텍, 산업·교육계와 바이오 인력양성 머리 맞대 - 26일 바이오산업 종합교육협의체 개최, 국정과제 이행 현황 및 성과 점검- 전문대학 졸업자 하이테크과정 연계 등 협력 방안 논의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 이하 폴리텍대)이 바이오산업 인력 양성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전문대학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폴리텍대는 26일 광명역 회의실에서 바이오산업 종합교육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종합교육협의체는 지자체·산업·연구·교육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거버넌스(협력 체계) 기반 인재 양성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구다.회의에는 폴리텍대와 전문대학의 바이오 학과 교수진, 기업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폴리텍대와 전문대학 간 연계·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전문대학 졸업자의 폴리텍대 하이테크과정 연계 및 취업 △폴리텍대가 보유한 실습훈련 인프라 공유·개방 확대 등에 관한 의견들을 나눴다.폴리텍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하이테크과정은 청년 구직자를 신산업 분야 고급 기술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고수준 직업훈련과정이다. 이 과정은 지난해 수료생 기준 취업률 80.1%, 6개월 고용유지율 92.3%를 기록해 높은 수준의 훈련 성과를 달성했다.위원장을 맡은 정주영 특성화대학장 직무대리는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훈련과정 운영, 청년층 고수준 직업훈련 확대, 전문대학과의 협력 등을 기반으로 청년들의 역량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했다.한편, 폴리텍대는 올해 성남·춘천·대구캠퍼스에 각각 AI의약바이오·바이오의약공정·바이오의약품재료 등 바이오 분야 3개 학과를 신설한다. 기존 5개 캠퍼스 9개 학과*에서 7개 캠퍼스 12개 학과로 규모를 확대한다. 교육훈련 인원(모집 정원 기준)은 올해 270명에서 내년 380명으로 늘어난다. 2년제학위과정은 185명에서 260명으로, 하이테크과정은 85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한다.문 의:홍보부이채민(032-650-6742) 기획부이한희(032-650-6626) 2024.04.26 고용노동부
- 디지털 훈련의 첫걸음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으로 시작하세요! - 2024년 상반기 20개 기관에서 54개 과정 신규 개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의 상반기 과정 선정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코드잇 평생교육원, ㈜엘리스그룹, 팀스파르타 등 민간 우수훈련기관을 포함하여 20개 기관, 54개 과정이 신규로 선정되었다.「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취업 또는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초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로 코딩, 빅데이터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초·중급 수준의 훈련과정을 민간 우수훈련기관 중심으로 제공한다.100% 인터넷 원격훈련이라 언제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고, 코드 리뷰, 미니 프로젝트 수행 등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자기 주도 학습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취업을 준비하는 대학 3,4학년, 구직자, 재직자(일부 대기업 근로자 제외) 등 취업 또는 직업능력을 높이려는 국민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0만원 범위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훈련 시 훈련비의 10%를 부담했다가 80% 출석 및 과제 제출 시 환급).이번 심사에서는 디지털 분야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외에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의 과정도 승인되었다.또한 K-디지털 트레이닝, 국가기간산업직종훈련 등 상위 훈련과정(중·고급 수준)과 연계되는 과정도 많아 기초과정 수강 이후 관심 있는 수강생은 상위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이공계 전공자가 아니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정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면서 이와 연계된 실무인재양성 훈련과정들도 많으니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으로 시작하여 디지털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문 의:인적자원개발과 박찬영(044-202-7365), 최승현(044-202-7268)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정민규(02-6943-4034),김용현(02-6943-4047) 2024.04.26 고용노동부
-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직업병 예방은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하세요 - 4월 26일, 전국 「근로자건강센터」 워크숍 개최,근로자건강센터 우수사례 공유 및 향후 발전방안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26.(금) 10:30 천안에서 「근로자건강센터」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다.「근로자건강센터」는 2011년 인천 남동공단에 처음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24개 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산업위생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는 상대적으로 보건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뇌심혈관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검진 결과 직업병 질병의 소견이 있거나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의 사후관리,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 및 교육 등을 하고 있다.또한, 근로자건강센터 내에 직업트라우마센터(14개소)를 설치하여 직장 내 괴롭힘, 감정노동 피해, 중대재해 등의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근로자에 대하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직업트라우마 심리상담을 통해 신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도 돕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전국 24개 근로자건강센터의 운영책임자와 실무자가 참석하여, ① 그간의 운영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1부)과 ② 23년 우수사례 및 24년 사업계획을 발표(2부)하는 시간을 가져 근로자건강센터 상호 간 자신이 위치한 지역과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한 직업병 예방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붙임1 참조)먼저 근로자건강센터 발전방안 토론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외국인력 증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형태 다양화, 감정노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 등 산업안전·보건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및 기업의 직업병 예방에 대한 투자 확대, 직업병 예방을 위한 근로자 건강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등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이어진 우수 사례발표에서는 ① 유해 화학물질을 경고 표지 없이 페트병 마개에 구멍을 뚫어 세척제를 담아 사용하는 사업장에 경고 표지가 부착된 원터치 개폐마개 소분용기를 보급한 사례(서울근로자건강센터)와 ② 직무스트레스 노출 강도가 높은 근로자 389명을 대상으로 아로마테라피를 활용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56명(65.8%)을 개선한 사례(인천근로자건강센터) 등이 발표되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붙임2 참고)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업무상 질병 재해자가 2016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이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을 강화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직업건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근로자건강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문 의:직업건강증진팀나 상 명(044-202-8893) 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이 구 용(052-703-0467) 2024.04.26 고용노동부
- 2024년 제4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4.25) 2024년 제4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4.25)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5일(목) 2024년 제4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김현수내과의원(원장 김현수)에서 제출한 고위험 임상연구계획과 3건의 연구계획 변경 신청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개정안, 적합·승인 통보받은 임상연구에 관한 홍보 등을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관련하여 연구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자 및 연구 참여자들의연구계획 이해상충확인 및 관련 조치 방안, 임상연구의 위험도별 제출 자료 범위(예: 무균 검증 실시자료 등)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개시 등 관련 사항은 단순 홍보만으로도 국민에게 부적절한 정보가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생의료기관에 홍보 자제를 권고하고, 관련 기업 등과 홍보 자제 협약서를 작성·제출토록 결정하였다. 한편, 이날은 심의 안건에 대한 회피·기피 등 심의위원장의 회의 진행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하였다. *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3조제2항)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고형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위원회는 연구계획 심의 외에도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도 운영을 강화하는 등 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며,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개정본마련 등 임상연구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연구자의 연구계획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소식과 정보를 전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소식」을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으며, 4월 26일에 4월호(제9호) 소식지가 발간되어 첨단재생의료포털(www.k-arm.go.kr)에 게재될 예정이다.붙임 제4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요별첨「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소식」24년 4월호(제9호) 2024.04.26 보건복지부
- [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15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4월 26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98건과 59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아귀 5건, 넙치 4건, 눈다랑어 3건, 대구 3건, 전복 3건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4월 24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4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대게·전복 등 총 5건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 삼중수소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4월 26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충남 대천·만리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4월 1주~2주(4.1~4.12)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모두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서중해역 4개지점, 원근해 14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8 베크렐 미만에서 0.092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82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0 베크렐 미만에서 6.8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8~0.092Bq/L, (137Cs) 0.071~0.082Bq/L, (3H) 6.0~6.8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방류 데이터 설명 ※ 구체적 설명은 23.8.28 브리핑 참고 □ 도쿄전력이 어제(4.25)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5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98~242베크렐(Bq)의 삼중수소가 측정되어,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Bq)을 만족했습니다. □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는, ○ 해수 취수구에서 5.9~6.7cps, 상류수조에서 4.3~4.8cps, 이송펌프에서 4.9~6.2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되었고, ○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08세제곱미터(m3),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4,780~15,128세제곱미터(m3)가 측정되어,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2,832세제곱미터(m3)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6,133억 베크렐(Bq)이었습니다. 3.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4.25)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4월 24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와 3~10km 이내 해역 3개 정점에서 4월 23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7~6.4(검출하한치 미만) ** 3~10km 이내 3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5~6.6(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2024.04.26 원자력안전위원회
-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15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4월 26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98건과 59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아귀 5건, 넙치 4건, 눈다랑어 3건, 대구 3건, 전복 3건□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4월 24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4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대게·전복 등 총 5건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삼중수소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4월 26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충남 대천·만리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월 1주~2주(4.1~4.12)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모두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서중해역 4개지점, 원근해 14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134는 리터당 0.068 베크렐 미만에서 0.092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82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0 베크렐 미만에서 6.8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8~0.092Bq/L, (137Cs) 0.071~0.082Bq/L, (3H) 6.0~6.8Bq/L○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방류 데이터 설명 ※ 구체적 설명은 23.8.28 브리핑 참고□ 도쿄전력이 어제(4.25)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5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98~242베크렐(Bq)의 삼중수소가 측정되어,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Bq)을 만족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는,○ 해수 취수구에서 5.9~6.7cps, 상류수조에서 4.3~4.8cps, 이송펌프에서 4.9~6.2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되었고,○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08세제곱미터(m3),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4,780~15,128세제곱미터(m3)가 측정되어,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2,832세제곱미터(m3)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6,133억 베크렐(Bq)이었습니다. 3.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4.25)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4월 24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와 3~10km 이내 해역 3개 정점에서 4월 23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km 이내 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7~6.4(검출하한치 미만)** 3~10km 이내 3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5~6.6(검출하한치 미만)□ 이상입니다. 2024.04.26 국무조정실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25일 울주군 간월재 임도 일원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행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등 안전?보건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그동안 산림청에서 개선한 규제에 대해 소개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은 산양삼 재배 여건 개선, 임업용 면세유 공급용 장비 등록절차 간소화, 임업직불금 신청서류 간소화,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 완화 등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해왔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규제는 개선방안을 찾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며,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6 산림청
- ‘인공지능 짝퉁 탐지 서비스’이을 지식재산 서비스는? 인공지능 짝퉁 탐지 서비스이을 지식재산 서비스는?- 특허청, ㈜페이커즈 방문, 사업 지원성과 점검 및 간담회 개최(4.26.) - 특허청은 4. 26.(금) 14시 인공지능 기반의 지식재산서비스 해결책 개발 기업인 ㈜페이커즈(서울시 강남구)를 방문하여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식재산서비스 성장지원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지식재산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나누기 위해 추진됐다. ㈜페이커즈는 특허청이 주관하는 지식재산서비스 성장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인공지능을 활용한 온라인 짝퉁 탐지 서비스를 개발하였고, 세계적 명품브랜드사와 서비스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짝퉁 탐지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적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해외진출 동력도 확보하였다. 지식재산서비스 성장지원 사업 >◇ 지식재산서비스기업이 보유한 사업모델(BM)을 서비스로 개발하고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모델 구체화 및 시범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1단계 사업과 개발된 시범서비스의 실증·고도화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2단계 사업으로 구성 * 정보화 서비스 분야 전문가를 기업과 매칭하여 시스템 구현 및 실증·고도화 지원◇ 특허청은 올해 지식재산서비스 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12개 과제(1단계 8개, 2단계 4개) 지원 중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인공지능 짝퉁 탐지, 특허 빅데이터 분석 등과 같은 지식재산서비스는 기업들이 소중한 지식재산을 창출·활용하고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특허청도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6 특허청
- 생명 산업 경쟁력, 지식재산으로 뒷받침한다 생명 산업 경쟁력, 지식재산으로 뒷받침한다- 특허청, 생명 업계와 지식재산 간담회 개최(4.25) -- 업계의 신속·정확한 특허 심사 요구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 - 특허청은 4. 25.(목) 14시 한국바이오협회(경기 성남시)에서 생명 업계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건강관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허 심사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와 CJ제일제당, SK바이오사이언스 등 15개 기업 지식재산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건강관리 시장은 21년 5,800억 달러에서 25년 7,900억 달러(1,050조 원) 규모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 세계 특허출원도 10년간 87% 증가**하는 등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출처: Orion Market Research, Global Biotechnology Market 2021-2027(2021)** 12년 110,125건 21년 206,086건, 출처: Derwent(외부 상용 DB) 산출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전세계 생명 산업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빠른 특허 권리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반도체, 이차전지와 마찬가지로 생명 분야도 우선심사가 필요하다고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CJ제일제당, SK바이오사이언스, 대상(주), 유한양행, 알테오젠 등 15개 업체특허청은 생명 분야 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심사처리기간 단축, 심사품질 제고, 생명 분야 전문가의 심사관 채용 확대 등의 심사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할 예정이다.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특허분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생명건강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기업의 신속한 강한 특허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특허청은 전문성 있는 심사를 통해 우리 기업이 세계적 특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생명 분야 심사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6 특허청
- 통일부 장관, 북한 주민의 탈북 실상 천안시민께 알려 통일부 장관, 북한 주민의 탈북 실상 천안시민께 알려- 4.27. 충남학생교육문화원에서 찾아가는 북(北)스토리 이야기 공연 개최 □ 통일부 장관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북(北)스토리 이야기 공연이 4월 27일(토) 오후 2시 천안시 충남학생교육문화원소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o (사)충무공김시민장군기념사업회 회원 등 천안시민 25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행사는 △개막 공연 △통일부장관의 기조 강연 △장관과 초청 토론자와의 이야기 공연 △질의응답 △식후 공연 순으로 진행됩니다.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기조 강연에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주제로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o 이어 이야기 공연에서는 북(北) 군인 출신 탈북민으로서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Beyond Utopia)에 출연하였던뉴코리아여성연합 이소연 대표를 토론자로 초청해 험난한 탈북 여정과 영화에서 못다 한 이야기를 주제로 소통할 예정입니다. □ 북한에 대한 관심과 통일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이번 행사가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통일 인식을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북한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통일 준비의 시작입니다. o 앞으로도 통일부는 다양한 주제로 탈북민들의 생생한 경험을 알림으로써 우리 국민이 북한의 실상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붙임 : 찾아가는 북(北)스토리 이야기 공연 행사 계획. 끝. 2024.04.26 통일부
- 기름때 벗겨낸 기적의 장소에서 대한민국 ‘온기나눔’ 전국 확산 박차 기름때 벗겨낸 기적의 장소에서 대한민국 ‘온기나눔’ 전국 확산 박차 -> 충남 태안서 온기나눔 캠페인 범국민 추진본부 3차 회의 개최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4월 26일(금) 충남 태안군의 유류피해극복기념관에서 16개 참여기관·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는 온기나눔 캠페인 범국민 추진본부 3차 회의를 개최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민간협력과 김영식(044-205-3173) 2024.04.26 행정안전부
- 환경부-카카오, 탄소중립 실천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카카오를 활용한 탄소중립 실천 운동, 탄소중립 포인트와 카카오페이 연계 등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는 4월 26일 카카오 판교아지트(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장관과 권대열 카카오 씨에이(CA)협의체 이에스지(ESG)위원장이 참석한다.이번 업무협약으로 환경부와 카카오는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한 대국민 탄소중립 생활실천 운동(캠페인) 추진, △카카오 직원(건물)의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한 ‘탄소중립 포인트제*’ 참여, △탄소중립 포인트와 카카오페이 연계, △자전거 관련 국민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할 경우 현금처럼 사용하는 포인트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 1월에 시작된 제도로 텀블러 이용 등 10개 항목에 대하여 포인트 지급(1인당 최대 7만원/년 지급)첫 번째, 국민들의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뉴 중 사회공헌 기부 플랫폼인 ‘카카오같이가치’ 및 카카오톡 광고창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탄소중립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는 운동(캠페인)을 펼친다.두 번째,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근무하는 직원 4천여 명과 입주 매장이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한다.세 번째, 탄소중립 포인트와 카카오페이 연계를 통해 탄소중립 포인트제의 대국민 편의성을 개선한다. 카카오페이머니로도 적립된 탄소중립 포인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 간편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계좌 지급, 그린카드 에코머니포인트 지급 등 2가지로만 운영해 왔음네 번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카카오티(T)바이크와 연계하여 국민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민 필수 앱인 ‘카카오’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필수 제도인 ‘탄소중립 포인트제’의 협력을 통해 국민실천 운동(캠페인)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포인트를 카카오페이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편의성을 높이겠다”라며,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고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붙임 협약식 개요. 끝. 2024.04.26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