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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공사장 지하안전 고강도 특별점검 굴착공사장 지하안전 고강도 특별점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5 국토교통부
- 현대·기아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현대·기아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5 국토교통부
- 녹색혁신 주도하는 환경기업 14개사,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 ▷ 지정서 수여식 및 간담회 개최… 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혜택 제공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4년도 우수환경산업체로 선정된 14개사의 지정서 수여식 및 간담회를 9월 25일 코트야드메리어트 서울 보타닉파크(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환경부는 2012년부터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제도*’를 통해 사업실적과 기술력이 뛰어난 환경산업체를 유망 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지원)우수환경산업체로 선정된 분야별 14개사는 △(기후·대기) 듀크린, 엔바이온, 영진아이엔디, 마이크로원, △(물·수질) 블루그린링크, 피앤아이휴먼코리아, 로스웰워터, △(자원순환·폐기물) 오운알투텍, 서우산업, 동명엔터프라이즈, 리뉴시스템, △(기타환경) 라이트브릿지, 리셋컴퍼니, 케빈랩이다.이들 기업은 사전검토, 발표평가, 현장조사, 심의절차를 거쳐 3.7대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기업들은 △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특허전략 지원사업(IP-RD), △다국어 안내서(디렉토리북) 제작, △해외 발주처 및 구매자와의 연결을 통한 판로개척 등을 지원받는다. 또한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환경정책자금 지원,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환경부는 이날 지정서 수여식 이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기업들과 간담회를 통해 환경산업체 해외진출 및 자금조달 등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김경석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장은 “앞으로도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망 환경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라며, 이들 기업이 녹색산업을 이끄는 대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9.25 환경부
- 한·미 과학기술동맹 일환으로 ‘국제 인공지능 개척자 연구소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출범 한·미 과학기술동맹 일환으로 ‘국제 인공지능 개척자 연구소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출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설명) 환경부는 방치폐기물 발생량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 2024년 9월 24일자 경향신문 익산시, 폐기물업체 ‘쓰레기산’ 처리에 300억이나 썼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최근 5년간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374억원 이상의 지자체 예산을 투입, 2019년 ‘의성 쓰레기산’ 사태 이후에도 근본적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 방치에 대비한 공제조합, 보증보험 등의 제도가 있지만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자체·토지주 등이 부담□ 설명 내용환경부는 방치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을 강화하여 불법적으로 방치되는 폐기물 발생량을 크게 줄여 나가고 있음- 적정량 초과 반입 금지제도(‘20.5) 및 폐기물 이동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22.10~)를 도입하고,- 내년 5월부터는 부적합 폐기물처리업자의 시장 퇴출이 가능한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임* 5년마다 허가요건 충족여부 등을 재확인하는 제도로 부적합 업체는 즉시 허가를 취소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연도별 불법폐기물 발생량단위 : 만톤구분‘19‘20‘21‘22‘23발생량24.616.93.64.10.2불법폐기물과 무관한 토지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땅 주인 통보제*('24.6), 불법폐기물 신고·상담센터 시범운영('24.10~) 등도 추진하고 있음* 지자체가 불법폐기물 확인시 토지주에게 통지(불법폐기물 피해 대응 지원) ※불법폐기물 발생과 관련이 없는 토지주는 조치명령 최후순위로 변경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논의 중 2024.09.24 환경부
- (동정) 함부르크항만과 친환경 연료 전환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해 함부르크항만과 친환경 연료 전환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해- 송명달 해수부 차관, 부산항-울산항-함부르크항 간 ‘친환경 연료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 참석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9월 24일(화)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항-울산항-함부르크항 간 ‘친환경 연료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석해 함부르크항만공사 사장, 함부르크 시장과 친환경 연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 방안’의 후속 조치이며,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과 독일을 대표하는 세 항만이 ▲벙커링(Bunkering) 기술 표준화 ▲탄소배출 저감 인프라(Infrastructure) 개선 ▲디지털 플랫폼(Digital Platform) 구축 ▲벙커링 활성화 방안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선박연료 패러다임(Paradigm)의 전환으로 항만의 친환경 연료 공급 가능 여부는 항만 경쟁력에 필수적인 요소가 될 전망이다.”라며, “친환경 연료의 주요 수요처인 부산항, 친환경 에너지 허브(Energy Hub)를 목표로 하는 울산항 그리고 독일의 최대 항만인 함부르크항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 친환경 에너지 전환 시대를 이끌어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2024.09.24 해양수산부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5차 회의 개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 위원장: 이정희 교수) 제5차 회의가 9월 24일(화) 오후 14시 30분 개최되었다. 회의 개요 ◈ 일시 : 2024년 9월 24일(화) 14:30 ~ 17:00◈ 장소 : 신한은행 본점 6층 대회의실◈ 참석자ㅇ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ㅇ (입점업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ㅇ (공익위원) 이정희 교수(상생협의체 위원장, 중앙대 경제학과), 이정수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동주 부원장(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유경 교수(세종대 호텔관광대학)ㅇ (특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과기부·금융위 담당자도 참석 오늘 회의에서는 ▲결제수수료 현황, ▲수수료·광고비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 ▲고객 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방안과 ▲참여 인센티브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먼저, 이번 회의에서는 수수료 중 결제 관련 수수료에 대해 논의하였다. 배달플랫폼사별 응답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사들은 대체로 카드결제에 대해서는 1.5~3.0%의 수수료*를, 계좌 등록결제 및 선불지급수단에 의한 결제 등 간편결제에서는 3%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사업자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사업자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시 1.5%한편, 3차 회의에서 한차례 논의되었던 수수료·광고비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과 고객 정보 등 데이터 공유 방안에 관하여 플랫폼사들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고객 정보 등 데이터 공유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에서 입점업체가 요청했던 사항*에 대한 배달플랫폼의 입장을 청취했으며,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상권정보시스템, 고객 관련 정보 등 제공 정보 확대 및 제공 방식 다양화 요청아울러, 배달플랫폼사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플랫폼사별 상생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고, 구성원 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다음 6차 회의에서는 수수료 등 그간 논의했던 주제들을 종합하여 플랫폼사-입점업체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여 중재하는 등 적극 지원을 통해 모두가 동의하는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 역시 상생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되어 10월 중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024.09.24 중소벤처기업부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5차 회의 개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위원장 이정희 교수, 이하 상생협의체) 제5차 회의가 9월 24일(화) 오후 14시 30분 개최되었다. < 회의 개요 > ◈ 일시 : 2024년 9월 24일(화) 14:30 ~ 17:00◈ 장소 : 신한은행 본점 6층 대회의실◈ 참석자 ㅇ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ㅇ (입점업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ㅇ (공익위원) 이정희 교수(상생협의체 위원장, 중앙대 경제학과), 이정수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동주 부원장(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유경 교수(세종대 호텔관광대학) ㅇ (특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 과기부·금융위 담당자도 참석 오늘 회의에서는 ▲결제수수료 현황, ▲수수료·광고비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 ▲고객 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방안과 ▲참여 인센티브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이번 회의에서는 수수료 중 결제 관련 수수료에 대해 논의하였다. 배달플랫폼사별 응답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사들은 대체로 카드결제에 대해서는 1.5~3.0%의 수수료*를, 계좌 등록결제 및 선불지급수단에 의한 결제 등 간편결제에서는 3%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사업자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세 사업자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시 1.5% 한편, 3차 회의에서 한차례 논의되었던 수수료·광고비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과 고객 정보 등 데이터 공유 방안에 관하여 플랫폼사들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고객 정보 등 데이터 공유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에서 입점업체가 요청했던 사항*에 대한 배달플랫폼의 입장을 청취했으며,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상권정보시스템, 고객 관련 정보 등 제공 정보 확대 및 제공 방식 다양화 요청 아울러, 배달플랫폼사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플랫폼사별 상생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고, 구성원 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다음 6차 회의에서는 수수료 등 그간 논의했던 주제들을 종합하여 플랫폼사-입점업체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여 중재하는 등 적극 지원을 통해 모두가 동의하는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 역시 상생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되어 10월 중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024.09.24 농림축산식품부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5차 회의 개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 위원장: 이정희 교수) 제5차 회의가 9월 24일(화) 오후 14시 30분 개최되었다. 2024.09.24 공정거래위원회
- 병무청-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력으로 청년정신건강 지킨다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24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병역의무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청년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병무청에서 직접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병역의무자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상담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서비스 체계(시행 24.11.8.)】 현 행개 선병무청지자체정신건강복지센터병무청정신건강복지센터신청서제출서비스의뢰정신건강서비스 상담신청서 접수 및서비스 의뢰정신건강서비스 상담 ※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327개소 연계 가능 이로써 우울증이나 불안·스트레스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병역의무자에게 보다 신속한 상담 치료가 가능해져 안정적 병역이행은 물론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생활 지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기준 908명의 병역의무자가 병무청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되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536명이 정신건강서비스 상담을 받았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사회안보에 중요하게 직결되는 사항임을 강조하며, 병무청에서는 병역판정검사부터 병역이행을 마칠 때까지 촘촘하고 다양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청년의 정신건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9.24 병무청
- (설명) 폐의약품 수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23일자 한국경제 폐건전지보다 위험한데...폐의약품 수거율 고작 10%, 毒이 된 약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보도 내용폐의약품 수거제도는 ‘환경부 권고’ 수준에 머물러 지자체 참여율 저조연간 6,000톤에 달하는 폐의약품 중 수거되는 양은 10%에 불과, 일반쓰레기·하수구로 버려지는 양은 매년 약 4,000톤으로 추정설명 내용「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모든 지자체는 폐의약품을 포함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최근에는 폐의약품 수거 거점을 확대와 수거방식 다양화를 통해 수거량이 크게 증가했음연간 폐의약품 발생량은 개인별 복약 및 배출 특성 차이로 정확한 수치 산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회수율 10%라는 한국경제의 상기 기사 내용은 사실과 맞지 않음 2024.09.24 환경부
- 방통위, 1인 미디어 제작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디지털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크리에이터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9월 24일 샌드박스네트워크 사옥에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샌드박스네트워크 이필성 대표와 디지털윤리 홍보대사인 최희(구독자 5.35만명), 옐언니(구독자 437만 명) 그리고 크리에이터 보물섬(이현석, 강민석, 김동현, 구독자 189만 명)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간담회 개최 전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1인 미디어 촬영 스튜디오, 편집실 등 현장을 둘러보았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크리에이터의 부정확한 정보 제공,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 확산 등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함께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크리에이터들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크리에이터 도티(본명 나희선), 최희, 옐언니(본명 최예린)를 2024년 디지털윤리 홍보대사로 임명하여 디지털윤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으며, 매년 유아, 청소년, 학부모, 교사, 군인, 고령층 등 전 국민의 디지털윤리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윤리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방통위는 건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 크리에이터의 디지털윤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붙임 크리에이터 디지털윤리 역량강화 간담회 계획(안) 2024.09.24 방송통신위원회
-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광고문화회관 현장방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9월 24일(화) 서울 잠실의 한국광고문화회관을 방문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의 민영삼 사장 등 주요 관계자로부터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디지털 시대의 광고산업 발전 방안 등 코바코의 미래 비전을 논의하였다. 이날 코바코는 현안사항으로 방송광고 시장의 구조적 침체 극복과 방송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경영전략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영역으로 광고영업을 확장하고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미디어 분야 신사업 개발과 코바코의 자산효율화, 비용절감 등 경영수지 개선계획을 설명하였다. 또한 공익광고 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코바코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성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침체된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방송광고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고, “코바코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인공지능(AI) 디지털 신사업 개발을 지원하고 광고인력양성, 공익광고 사업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말하였다. 현안사항 청취가 종료된 후,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한국광고문화회관 내 광고진흥시설을 살펴봤으며, 인공지능(AI) 활용 광고콘텐츠 제작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이날 교육에 참석한 광고홍보(PR) 전공 대학생 등을 격려하였다. 2024.09.24 방송통신위원회
- 동부지방산림청, 나무성장과 경관 해치는 덩굴류 집중제거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주요 국도변 등 가시권 주변에 번성하여 조림목 생장을 막고 경관을 저해하는 덩굴류에 대한 제거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덩굴류는 나무줄기가 덩굴을 이루는 식물군으로 주로 다른 나무를 감고 상층부에 올라가 햇빛을 차단하여 나무의 생장을 방해하는 칡, 다래, 등나무 등이 대표적인 덩굴류로 동부지방산림청 의 경우 집중제거 대상이 290ha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동부지방산림청은 다음달(10월)까지 ‘덩굴류 집중제거 기간’으로 지정하고 가능한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덩굴제거의 가시적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숲의 건강성을 헤치고 산림경관을 저해하는 덩굴류 제거사업을 집중 실시하여 산림의 환경적 가치를 증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4 산림청
- 교제폭력과 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책임자 한자리에 모여 교제폭력과 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책임자 한자리에 모여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2024.09.24 경찰청
- 염소산업 활성화 연구 방안 마련 학술 토론회 개최 - 24일, 산·학·관·연 전문가, 농업인, 관련 연구자 참석- 염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염소 연구 중장기 전략 수립- 염소 육종·번식·사양관리·염소 질병·사료 개발 등 농가 활성화 방안 논의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9월 24일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 염소 관련 분야별 국내 전문가를 초청해 염소 산업 활성화 연구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했다.이번 학술 토론회는 국내 염소 관련 분야 산·학·연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공유·협업을 통해 공동 연구 방안을 마련하고자 마련했다.1부에서는 국내 염소 산업 활성화 연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내외 전문가 초청 강연이 있었다.주제 발표는 △염소 농가 활성화 및 문제점(전북대 김상우 교수) △염소 질병관련 연구(전북대 조호성 교수) △염소 농가 우수사례 (전북흑염소협회 지용국 회장) △염소개량의 시작과 혈통관리 방안(한국종축개량협회, 김정일 부장) △염소 영양·사양관리 연구(건국대, 문상호 교수) △염소 고기 소비활성화 방안(강원대 장애라 교수) △염소 산업 현황과 사료개발 필요성(농협사료 안준상 팀장) △염소 육종·번식 연구(국립축산과학원 김관우 박사)를 내용으로 진행됐다.이어 종합토의 시간에는 분야별 전문가, 농가 및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염소 연구 관련 현안의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는 뉴질랜드에서 3세대 혈통이 확인된 보어종 염소를 도입해 자체 보존 중인 재래 흑염소(당진, 장수, 통영계통)를 활용해 새로운 품종을 개발, 농가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내외부 전문가들로염소연구협의체를 결성하고 염소 산업 활성화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한편, 염소 고기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염소 산업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고에 따르면, 염소 생산액은 2018년 595억 원에서 2021년 1,775억 원으로 3배 증가했다. 사육두수는 2015년 28만 두에서 2021년 44만 두로 2배 증가했다. 사육 가구 수는 2021년 기준 10,982호로 한우에 이어 두 번째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다른 축종과 달리 염소는 국가 단위 개량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생산성 저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라며 국립축산과학원을 중심으로 산·학·연 간 지속적인 협력과 정보 공유가 이뤄져 염소 산업이 활기를 띨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9.24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정부업무평가 행정관리역량 부문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쾌거 - 우수 성과로 국무총리 표창 수상- 행정관리역량 바탕으로 민관 협업 강화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제237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의결된 2023년도 중앙행정기관 행정관리역량 부문 평가에서 4년 연속(20202023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행정관리역량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 분야 중 자체평가 부문의 하나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조직·인사·정보화 3개 분야 평가지표에 의해 기관 스스로 평가하고, 이후 외부 전문가와 분야별 주관 부처에서 점검하는 제도다.농촌진흥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 지표별 자체평가 운영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전년도 자체평가 결과를 분석한 후 개선 방안·이행 노력·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개선 결과를 도출하는 등 자체평가 운영 충실성, 환류 적절성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디지털 농업기술 확산을 위한 디지털농업추진단을 신설하고, 농업 데이터 수집·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농업 데이터 민간 활용을 확대한 성과 등을 인정받아 조직 분야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이 정부업무평가 행정관리역량 부문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지속적인 업무 혁신과 역량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이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민관 협업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적극적 민생 해결에 나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9.24 농촌진흥청
- 권재한 농촌진흥청장, 전북특별자치도 벼멸구 피해 상황 점검 - 남원시 대산면 찾아 긴급방제 등 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 상황 살펴- 멸구류 전용 약제 중 수확 14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약제 선택- 조생종 재배지 등에는 이른 수확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 강조농촌진흥청 권재한 청장은 9월 24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대산면을 찾아 벼멸구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방제 추진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9월 22일 기준, 전북 지역 벼멸구 발생 추정 면적은 2,707헥타르(ha)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임실(1,914ha) 순창(554ha), 남원(80ha) 순으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벼멸구는 6월 중하순부터 7월 중하순 사이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와 볏대에 서식하며 줄기와 이삭을 가해하는 해충이다.농촌진흥청은 사전 예방을 위해 지방농촌진흥기관과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벼멸구 발생 조사를 해왔다. 특히 지난 7월 중순과 8월 중순에 전국적으로 공동방제를 추진하고, 농가별로 벼멸구 방제를 당부하는 문자(7.2만 건) 전송 등의 노력을 지속해 왔다.하지만, 올해는 9월 중순까지 고온이 지속되면서 벼멸구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해 추석 연휴를 전후로 대규모 발생해 피해 면적이 2만 6천 헥타르(9월 22일 기준)까지 빠르게 늘어난 상황이다.농촌진흥청은 벼멸구 피해가 큰 충남, 전·남북, 경남 농업기술원과 긴급대책회의를 개최(9.19.)하고, 발생지에 대한 긴급방제와 출수가 빠른 곳에서는 조기 수확을 유도하는 등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우선 9월 25일까지 벼멸구 발생 재배지 방제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 시기까지 방제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곳은 농약안전사용기준에(수확 전 14일 전) 따라 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지원 할 계획이다.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멸구류 방제 전용 약제 가운데 수확 14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약제를 선택해 볏대 하부까지 흠뻑 적셔지도록 살포해야 효율적 방제가 이뤄진다.라며 방제 때 약제를 과잉 살포하지 않도록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를 재차 안내하고, 현장 지도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아울러 권 청장은 최저기온이 15~18도(℃)로 낮아지면 벼멸구 확산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조생종 재배지 및 벼 생육 상태가 빠른 곳은 가능한 수확시기를 앞당겨야 벼 품질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2024.09.24 농촌진흥청
- [보도자료]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 출범 보도자료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 출범인구전략 컨트롤타워 조속한 설치와 가동 위해 총력- 관련 법령 제·개정 지원, 예산 편성 등 인구부 설립 준비 본격화□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단장 : 김종문 국무1차장겸임, 이하 추진단)은 9월 24일(화) 15시, 세종시에 위치한 추진단 사무실(보건복지부 별관)에서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참석 : 김종문 단장(국무1차장), 대통령실 인구기획비서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 청년정책협력관, 추진단 단원 등□ 정부는 저출생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인구전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였다.□ 김종문 단장은 현판식에서 인구전략기획부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저출생 및 고령화 등 인구 문제에 신속 대응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ㅇ 추진단은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제도 및 평가제도 등의 세부안을 마련하고, 인구전략기획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령과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예산 편성과 청사 확보 등에도 중점을 두고 설립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09.24 국무조정실
- 농식품 모태펀드, 연말까지 2,100억원 자펀드 결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24일 오후 「제2차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전략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어 올해 자펀드 결성현황 등 농식품 투자동향 및 내년도 모태펀드 운용방향 등에 논의하였다. 협의회는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 실적을 업계 및 전문가와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향,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월 출범하였다. 이번 협의회에는 7개 주요 펀드 운용사*, 벤처투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 * 나이스투자파트너스, 마그나인베스트먼트, 비엔케이(BNK)벤처투자, 넥스트지인베스트먼트, 엔비에이치(NBH)캐피탈, 패스파인더에이치, 프롤로그벤처스 농식품 모태펀드는 올해 초(2월) 2,020억원의 농식품투자조합(이하 자펀드) 결성을 목표로 출자계획을 공고하였으나, 민간 출자 규모 확대*로 연말까지 2,100억원 이상의 자펀드가 결성될 전망이다. 8월말 기준 1,421억원의 자펀드가 결성 완료되었으며, 680억원 이상 규모의 자펀드 결성이 진행중**이다. * 계획대비 민간 81억원↑: 청년기업성장펀드(70억원 중 14→24, +10), 세컨더리펀드(250억원 중 100→151, +51), 그린바이오펀드(200억원 중 80→90, +10), 푸드테크펀드(200억원 중 80→90, +10) ** 청년기업성장펀드(2개, 280억원), 지역경제활성화펀드(2개, 200억원), 전통주펀드(100억원), 반려동물펀드(100억원)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025년 정부 예산안에 올해와 같이 정부 출연금 550억원이 포함되었고,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면 내년에도 무리 없이 2천억원 이상 농식품 펀드를 결성 수 있다.”라고 밝히며, “농식품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하여 농식품 전·후방 청년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스마트농업 및 푸드테크 등 기술 혁신을 통한 농식품 생산성 제고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실장은 “앞으로도 민간과 적극 소통하여 농식품산업 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인 출자 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별첨 제2차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전략협의회 현장 사진 2024.09.24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