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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결과 2024.09.24 외교부
-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의무제도 도입 위한 첫 발 내딛다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의무제도 도입 위한 첫 발 내딛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4 국토교통부
- 국토부-환경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 위해 머리 맞댄다 국토부-환경부, 지속가능한국토·환경관리 위해 머리 맞댄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4 국토교통부
- 환경-국토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 계획 위해 머리 맞댄다 ▷환경부-국토부 전략적 인사교류 5대 협업과제인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 논의 2차 토론회 9월 24일 열려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방안 논의를 위해 9월 24일 '국토-환경 통합관리 토론회*(포럼) 2차 회의'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석기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한국환경연구원, 국토연구원 등환경부와 국토부는 양 부처의 국장급 인사를 교류한 '전략적 인사교류*'의 5대 협업과제** 중 하나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선정하고, 지난 6월 27일 '국토-환경 통합관리 토론회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환경부(자연보전국장)-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등 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 직위 교류** ①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조성, ②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③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④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⑤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제1차 토론회에서는 환경부와 국토부가 각각 정비 중에 있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연계하여 수정하기로 하고 인구감소,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번 제2차 토론회에서는 양 부처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정비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연구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비 방향성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2019년 제5차 계획 수립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스마트시티와 수소도시 사업 등 친환경 도시 기반시설(인프라)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대응 전략을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아울러 국토·도시 분야의 온실가스 흡수·배출량 통계를 정교화하여 구체적인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한 후 각각의 국가계획에 담을 계획이다.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은 환경부와 국토부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만큼 이번 수정계획의 통합관리가 향후 양 부처간 협업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 순환경제 전환 등 관련 현안에 범부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양 부처간 협업을 통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시 기후변화와 같은 장기적 위험을 고려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탄소중립 국토 조성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국토-환경 통합관리 토론회 2차 회의' 개최 계획. 끝. 2024.09.24 환경부
- 아일랜드에서 인체 감염 우려 없는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으로 검역 중단, 아일랜드 및 국내 유통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아일랜드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9월 23일(화)자로 아일랜드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 비정형 BSE는 오염된 사료의 섭취로 발생하는 정형 BSE와 달리 주로 8세 이상의 고령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 발생하며, 인체 감염사례는 없음 아일랜드 농업식품해양부는 9월 19일(현지 시간) 아일랜드의 정기적인 소해면상뇌증(BSE) 예찰 프로그램에 따라 농장에서 폐사한 고령(15세)의 소 1마리를 검사한 결과,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해당 소는 폐기되어 식품 체인으로 공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즉시 검역을 중단하고 아일랜드 정부에 이번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에 대한 역학 관련 정보를 요구하였으며, 향후 아일랜드 측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역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24년 5월 아일랜드 쇠고기의 수입이 허용된 이후, 8~9월 중 품질 등 확인 목적으로 수입업체가 수입한 물량 외 시중에 유통되거나 판매된 물량은 없다. 2024.09.23 농림축산식품부
- 외교부 차관보, 2024년도 제1차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대표단 접견 2024.09.23 외교부
- 최근 중동상황 관련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 2024.09.23 외교부
-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임명 2024.09.23 외교부
- [설명] 정부는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의 지원을 하고 있음 [설명] 정부는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의 지원을 하고 있음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3 국토교통부
- 보도설명자료_9월 23일 서울신문 보도 관련 기상청 설명자료 전세계 수치예보모델 개발 분야에 있어 한국은 후발주자로서 영국, 미국등과 같은 기상선진국에 비해 30년 이상 늦게 시작하였지만, 한국형수치예보모델(KIM) 개발을 완료하여 현업 운영 중에 있습니다.현재 지속적인 개선을통해서 세계 1∼2위인 유럽연합모델(ECMWF), 영국기상청모델(UM)과의 격차를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 부근의기상을 더욱 촘촘하게 예측할 수 있는 고해상도 차세대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을2026년까지 개발함으로써 수치예측성능 향상을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다만, 기후위기로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위험기상(강수·폭염 등)이 증가하고 있어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도된 바와 같이 올해 1∼8월 평균 예보정확도는 89.1%로 다소 낮은 편입니다.통상 여름철이 지난 이후 연평균 예보정확도가 상승하는 만큼, 올해 연평균예보정확도는 90% 이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기상청은 예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기여한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생명과 안전을 위해 ‘예보 3요소’인 기상관측, 수치모델, 예보관 역량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09.23 기상청
-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26일부터 24년 3차 입주자 모집 시작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26일부터 24년 3차 입주자 모집 시작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3 국토교통부
- 특허를 디딤돌로 기업 회생에 한 발짝 더! 특허를 디딤돌로 기업 회생에 한 발짝 더!-특허청-수원회생법원, 회생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9.23) - -회생기업 담보IP의 신속 처분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담보IP 활용 지원 - 【 회생기업 보유IP 활용 사례 】# 자신이 보유한 특허를 담보로 하여(이하 담보IP)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화 자금에 활용하던 소프트웨어 기업 A사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상황 악화로 법원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회생계획 인가를 받기 쉽지 않았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채무변제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사는 특허청의 매각 후 실시(Sale License Back) 프로그램*(이하 SLB 프로그램)을 통해 담보IP를 처분하여 채무변제에 활용함으로써,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었고, 처분했던 담보IP를 계속 사용하여 경영 정상화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었다. * SLB 프로그램 : 특허청이 기업으로부터 담보IP를 매입하여 기업의 채무변제를 지원함과 동시에, 담보IP에 대한 실시권을 부여하여 담보IP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특허청(청장 김완기)과 수원회생법원(법원장 김상규)은 9. 23.(월) 16시, 수원회생법원(이하 법원)에서 회생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①회생기업 담보IP의 신속한 처분 지원,②회생기업 경영 지속을 위한 담보IP 실시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①회생기업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어*, 담보IP를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되면 회생기업은 법원의 신속한 허가를 바탕으로 IP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를 통해 담보IP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부터 일정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원활한 회생절차 이행을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 * 「채무자회생법」제131조에 따라 회생기업은 자산의 임의처분이 금지되며, 회생계획 또는 법원 허가를 통한 채무변제만 가능** IP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社로 구성되며 부실이 발생한 IP담보대출의 담보IP를 은행으로부터 매입하는 역할 수행②특허청의 매각 후 실시(SLB) 프로그램을 통해 IP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통상실시권)를 받은 회생기업은 소정의 실시료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담보IP를 활용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있고, 기업 정상화 이후엔 매각했던 담보IP를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아 담보IP를 되찾을 수 있다. 특허청-서울회생법원 간 업무협약(21.9.10.)에 이어, 이번 수원회생법원과의 업무협약은 회생기업의 매각 후 실시(SLB) 프로그램 수요 총 17건 중 과반수(9건)가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회생절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회생기업은 자산처분의 부담을 덜면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되어 회생 인가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매각 후 실시(SLB) 프로그램에 대한 전담법관을 지정하는 등 회생기업 지원을 위해 특허청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서울 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도산위기 기업의 회생절차 지원을 경기도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수원회생법원과 함께 회생기업의 담보IP 활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향후에도 IP를 기반으로 혁신기업이 사업화 자금을 마련하고, 위기상황에서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3 특허청
- 양성평등한 정예 선진강군을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 국방부는 9월 23일 제4기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양성평등위원회(공동위원장:국방부 차관, 신은숙 법무법인 신 대표)를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주관:인사복지실장)하였습니다.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예비역 등 양성평등 관련 각계 전문가 9명(연임 4명, 신규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내부위원* 8명과 함께 위촉일로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내부위원(8명/당연직): 차관, 인사기획관, 보건복지관, 법무관리관, 육·해·공군 및 해병대 성고충예방대응센터장위촉식에 이어서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방 양성평등정책 소개와 위원회 운영,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토의도 진행하였습니다.□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는 군 내 양성평등 구현과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018년 9월 발족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그동안 정책 자문, 제도개선 권고, 현장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 군의 성 인지력 향상과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로의 개선에 앞장서 왔습니다. □ 이번 4기 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 기반 조성과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목표로「2023~2027년 국방 양성평등정책 기본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입니다. □ 이번 4기 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각 중점과제별로 그동안의 정책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습니다.첫째, 국방 양성평등정책의 발전으로 여군 인력 확대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2023년 10.0%)되고 있는 점과 각 군별 접적·경계, 격오지 부대에 여군 보직이 2018년 대비 3.1배 확대*되고 군 내 유일한 여군 미보직 직위인 잠수함까지 여군이 배치**되는 것에 대해 국방부와 군의 의지를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2018년 603명 → 2020년 888명 → 2023년 1,800명 → 2024년 1,871명(’18년 대비 3.1배 증가)** 2024년 잠수함 9명(장교 2, 부사관 7) 승조, ’25년 5명 추가 승조 예정 둘째, 일-가정 양립의 근무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군 내 육아시간 활용이 2019년 대비 1.9배 증가하고, 군 어린이집이 2021년 대비 12개소가 추가되어 확충되었습니다, 또한, 지휘관의 제도 활용 여건 보장*과 자유로운 제도 활용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는 등 국방부의 높은 관심과 정책 추진이 일-가정 양립의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휘관의 여건 보장 만족도 : (’23년) 78.5% → (‘24년) 84.8%셋째, 현장 중심의 성폭력 예방 활동 및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으로서 최근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하여 군 예방 및 대응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안으로 시작된 양성평등 소통자치 협의체*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시행부대가 확대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구성원 간 자율토론을 통한 성차별 문화 개선을 위해 장성급 부대에서 운영함, 2022년 91개(사단급 이상) → 2023년 286개(장성급) 마지막으로 신속하고 엄정한 사건처리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성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통보제도 시행,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 구축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확인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한 신고제도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였습니다.또한, 4기 위원들은 국방부의 양성평등정책이 추동력을 유지하고 성과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김선호 차관은 “어떤 다른 조직보다도 양성평등이 잘 구현되는 군 조직체계와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이며, 양성평등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한시라도 빨리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2024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추가로 반영하여 소관 과제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특히, 딥페이크 대응을 위해 양성평등위원회 소위원회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2024.09.23 국방부
- 우리 군, 국제 사이버대회 CyberNet 3년 연속 우승 □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지난 9월 10일부터 13일까지(현지시간) 네덜란드 길제-리젠에서 개최된 국제 사이버대회 ‘CyberNet 2024’(이하 사이버넷) 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사이버넷은 네덜란드 사이버사령부가 주최하는 국제 사이버대회로,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되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 및 파트너국 등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팀(EU팀) 등 9개팀이 참가하여 실시간으로 사이버 공격 및 방어작전(자유공방전)을 수행했습니다. □ 우리 군은 ’21년 최초 참가하여 준우승을 차지한 이래, ’22년, ’23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승하며 3년 연속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우리 군 사이버전사 8명이 참가했으며, 상호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 능력을 숙달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이번 대회에서 다른 국가팀과 압도적인 격차를 보여주었으며, 이에 대한 현지의 뜨거운 관심과 극찬을 받았습니다.* 1위 대한민국, 2위 에스토니아, 3위 노르웨이□ 이번 대회 팀장으로 참가한 한경용 소령은 “최선을 다해 대회를 준비한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어 기쁘다”면서 “국제 사이버대회 우승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작전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사이버작전사령관(육군 소장 조원희)은 “국제 사이버대회에서 3년 연속으로 우승한 것은 우리 군의 사이버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한 사례” 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군 사이버작전 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화이트햇 콘테스트 및 콘퍼런스(WhitehatContest&Conference)를 개최(’24.11.19.~20.)하고, 다국적 사이버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등 사이버작전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2024.09.23 국방부
- 대한민국 대표 걷기 여행길 ‘코리아둘레길’, 4,500km 전 구간 완성 정부는 9월 23일(월), 통일전망대(강원도 고성군)에서 대한민국 동해안과 서해안, 남해안, 접경지역을 잇는 ‘코리아둘레길’의 전 구간 개통식을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행정안전부, 통일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대한민국을 재발견하며 함께 걷는 길’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한반도 가장자리를 중단없이 연결하는 약 4,500km의 초장거리 걷기 여행길 ‘코리아둘레길’을 조성했다.동해 ‘해파랑길’, 남해 ‘남파랑길’, 서해 ‘서해랑길’, ‘디엠지 평화의 길’ 개통으로 우리나라 초장거리 걷기여행길 완성2009년부터 조성을 시작한 ‘코리아둘레길’은 2016년 동해의 해파랑길, 2020년 남해의 남파랑길, 2022년 서해의 서해랑길 개통에 이어 2024년 9월 23일, 마지막 구간인 ‘디엠지(DMZ) 평화의 길’을 개통하면서 완성됐다.개통식이 열리는 통일전망대는 우리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북단이자, 4,500km ‘코리아둘레길’의 기나긴 완주가 끝나는 의미 있는 장소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구성한 ‘글로벌 원정대’와 걷기여행 동호회원, ‘코리아둘레길’ 현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코리아둘레길 지킴이’ 등이 개통식에 참석해 통일전망대에서 제진검문소까지 함께 걸으며‘ 코리아둘레길’의 전 구간 개통을 축하한다. 걷기 여행으로 휴식과 재충전 기회 제공, 국내 여행 수요 확대9. 23.~10. 13. 친환경 여행 활성화 위한 ‘저탄소 여행주간’ 운영‘코리아둘레길’은 걷기여행을 통한 ‘상생’과 ‘건강’의 가치를 표방하는 핵심 관광자원이다. 일상에 지친 국민들은 ‘코리아둘레길’을 걸으며 자연을 벗 삼아 휴식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얻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전 구간 개통 이후 ‘코리아둘레길’과 인근 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지역 대표 관광자원을 육성해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국내 여행 수요를 확대할 계획이다. ‘코리아둘레길’과 인근 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 플랫폼인 두루누비 누리집(www.durunubi.kr)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 개통을 축하하고 걷기와 자전거, 캠핑 등 친환경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저탄소 여행주간’을 개최한다. 해수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코리아둘레길’ 소관 기초자치단체,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등대박물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 공공기관, 삼성전자, 카카오, 에이치디(HD)현대오일뱅크 등 민간기업을 비롯한 44개 기관이 이번 행사에 동참한다. ‘저탄소 여행주간’에는 코리아둘레길(4,500km) 국토 종주 도전(릴레이)과 추천코스 45선 인증캠페인, 자전거 자유여행 코스 60선 도전(릴레이) 캠페인, 저탄소열차(에코레일) 연계 걷기·자전거 여행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각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참여 방법은 두루누비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통식에 참석하는 문체부 용호성 제1차관은 “‘코리아둘레길’이 지역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대표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비롯해 ‘코리아둘레길’이 지나는 10개 광역 자치단체, 78개 기초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겠다.”라며, “나아가 ‘코리아둘레길’을 다른 나라의 유명 걷기길과 경쟁해도 손색이 없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9.23 국방부
- 푸드테크 거대신생기업 30개 육성 마중물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 한국푸드테크협의회가 세계를 주도하는 푸드테크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각 기관은 23일(월) 오후 2시 서울대학교 행정관(서울시 관악구)에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푸드테크 분야 전문인력 양성, 기술 개발 촉진, 국제협력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내용) ①법·제도적 기반 조성 및 정책적·재정적 지원, ②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③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거점 기관 구축, ④컨퍼런스·포럼·엑스포, 토크 콘서트 등 국내외 행사의 공동 추진, ⑤국내외 연구기관·단체·기업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협약식에 참석한 기관들은 식품산업을 한 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푸드테크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부·산학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푸드테크 분야 거대신생기업(예비유니콘 포함) 30개 육성과 푸드테크 수출액 20억 불 달성을 목표로 10대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 계약학과 등을 통한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기업에 대한 투자와 수출 확대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푸드테크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농식품부는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하여 전용 펀드 확대(’23~’24년, 310억원), 지역 기반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3개소*), 중기부·삼성·농협과의 협업을 통한 식품제조업 스마트공장 도입(38개사)을 추진 중이다. * 식물성대체식품(전북 익산), 푸드업사이클링(전남 나주), 푸드로봇(경북 포항) 오는 11월에는 한국푸드테크협의회와 함께 세계 유수의 기관,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행사인 월드푸드테크포럼(11.18.~19.)을 개최하고, 코엑스(COEX)와 공동으로 푸드위크(11.20.~23.)행사를 개최하여 다양한 푸드테크 기업 및 제품을 전시·홍보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푸드테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노력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한국푸드테크협의회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이번 협력의 성과가 더욱 확산하여 한국의 푸드테크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4.09.23 농림축산식품부
- (설명) 정부는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의 지원을 하고 있음 ▷ 2024년 9월 23일자 서울경제 용인 산단 용수로 설치, 삼성·SK가 1.1조 부담, 폐기물 매립시설 1500억도 기업 몫…정부가 인프라 깔아줘야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보도 내용용인 메가클러스터 용수관로 설치 정부 보조금이 250억원으로 기업 투자* 대비 보조금 비율은 2.3%에 불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1.1조원 부담폐기물·폐수 처리시설 및 폐수관로 관련 정부 보조금이 없으며, 10GW 이상의 신규 전력 수요가 예상되나 송·배전망 구축 지연 리스크설명 내용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는 등 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국가산단(삼성)과 일반산단(SK)에 ‘34년까지 하루 107만톤의 용수를 통합해서 공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총 2.2조원의 사업비 중 1.4조원을 한국수자원공사가 투자할 예정임* 국가산단만 한국수자원공사가 70% 투자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산단도 국가산단과 함께 통합하여 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통합용수공급 사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 위해 올해 10월 공공기관 예타면제를 완료할 예정임이외에도,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산업기반시설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설치비를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으며,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에는 ‘27년까지 국비 186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산단이 가동하는 ‘30년부터 초기 전력수요 대응을 위해 3GW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하는 한편,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부지를 관통하는 국도를 이설하고 교통량 수요에 맞게 확장할 예정*임* 국도 45호선 이설·확장을 위해 예비타당성 면제 확정(’24.8.22일)-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폐수, 용수, 전력, 도로 등 산업기반시설에 대해서도 특화단지별로 추가 지원할 것임 2024.09.23 환경부
- 9월 호우 피해현황 및 수급상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9일부터 내린 비로 인해 농작물 12,386㏊, 가축 폐사 22만여 마리, 시·군 관리 소규모 저수지 4개소 붕괴, 산사태 1건 등의 피해가 잠정 집계(9월 22일 18시 기준)되었다고 밝혔다. 벼 도복, 채소류 침수, 과수 낙과 등 농작물 피해 12,386㏊ - (지역별) 전남 8,536, 충남 1,897, 전북 940, 경남 712, 부산 203, 경북 51, 충북 36, 강원 5, 대구 5, 대전 1 등 - (작물별) 벼 11,024㏊, 배추 678, 상추 106, 딸기 97, 풋고추 61, 대파 56, 방울토마토 40, 감자 37, 콩 32, 양상추 30, 무 20, 토마토 15, 수박 12 등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9.22. 18시 기준)는 각 지자체에서 침수, 도복 등 피해 상황을 육안으로 파악한 것이며, 10월 1일까지 피해농가 신고 접수, 지자체의 현장 정밀 조사를 거쳐 피해 면적이 확정될 예정으로 피해 면적은 변동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해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경우 사고 접수 3일 이내 손해평가를 완료하여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배추·상추 등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원예농산물은 물이 빠진 후 생육이 회복되는 경우도 많아 정확한 피해현황이 집계되는 대로 각 품목별 맞춤형 수급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9월 호우로 인한 시군별 피해 현황(9.22. 18시 기준) 2024.09.23 농림축산식품부
- 국제산림협력 사업으로 기업의 탄소중립 실현 국제산림협력 사업으로 기업의 탄소중립 실현- 산림청,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기업 간담회 개최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의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서울대학교·고려대학교 등 학계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관심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최신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 추진 사례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현황을 공유했다.또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및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메콩유역 국가 산림담당자들이 각 나라별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산림협력사업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산림청은 해외산림협력센터와 민간기업의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내기업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 투자 활성화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임상섭 산림청장은 “최근 기업의 온실가스감축 및 환경·사회공헌·투명경영(ESG) 활동 등이 국제사회에서 핵심의제로 부각되고 있다”라며 “점차 강화되고 있는 탄소중립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산림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9.23 산림청
- 응급의료 상황(’24.9.23.) 응급의료 상황(24.9.23.)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하 9월 23일(월)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응급의료 현황 통계 응급실 운영 현황 9월 23일(월) 현재 기준, 전국 411개 응급실 중 406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다. * 일부 시간 응급실 운영 중단: 이대목동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 응급실 운영 중단: 명주병원(비수련병원으로 최근 응급의료 상황과 무관하게 병원 내부 사정으로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 응급실 내원 환자 수 9월 20일(금) 기준 응급실 내원 환자는 총 14,294명이다. 이는 평시 17,892명 대비 80% 수준이다. 이 중 경증비응급 환자는 5,851명이다. 이는 평시 8,285명 대비 71% 수준이다. 후속진료(배후진료) 상황 * 종합상황판 자료는 의료기관 입력 자료를 토대로 하므로 실제 진료상황과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9월 20일(금) 정오 기준 전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중 27종 중증응급의료기관별 평균 진료 가능 기관 수는 102개소이다. 이는 9월 2주 주중 평균 102개소였던 것과 같은 수준이고, 평시 평균 109개소였던 것에 비해 7개소 적은 수준이다. 비상진료 상황 추석 연휴 이후 응급의료 상황은 전반적으로 연휴 이전 비상진료 상황과 유사한 모습이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나, 국민, 의료진, 지자체소방경찰 등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고와 헌신으로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1:1 전담관 지정운영, 인력 채용 재정 지원, 건보 수가 지원 등 범부처, 지자체 협조체계를 통해 개별의료기관의 현황과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응급의료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응급실 이용수칙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것에 대해 매우 감사드린다. 또한 의료진들께서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와 함께 지자체소방경찰 공무원분들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해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며, 국민 여러분은 증상이 경미할 경우 우선 동네 병의원을 찾아주시고, 큰 병이라 생각되면 119에 신고하시는 등 응급실 이용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4.09.23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