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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즈베키스탄, 한-네팔 외교장관회담(9.24.) 결과 2024.09.25 외교부
- K-배터리 쇼 2024 “새만금은 청정에너지 공급의 최적지” K-배터리 쇼 2024 “새만금은 청정에너지 공급의 최적지”-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을 통해 청정에너지 공급개시□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9월 25일 ~ 27일 3일간 경기도 킨텍스(KINTEX)에서 열리는 K-BATTERY SHOW 2024에 참가해 청정에너지가 필요한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2조 원의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으며,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 사업’을 통해 새만금국가산단 입주기업이 알이백(RE100)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ㅇ새로운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전시장 내 홍보관을 운영하며, 새만금지역의 청정에너지 수급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단지(‘22.7월 지정) 사업 계획을 참여기업 경영진 및 전문가 등에게 적극 홍보하고 관련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ㅇ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의 투자 강점, 유틸리티, 인센티브 현황 및 청정에너지 공급 계획 등을 기업들에게 1:1 맞춤형으로 안내하여 새만금국가산단이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한다.ㅇ이 외에도 새만금국가산단 입주기업의 근로자 정주여건 지원을 위해 통근버스 예산을 확보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연계와 소통을 책임지며 공공임대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린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을 기업하기 좋은 곳,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새만금지역에서 입주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청정에너지 공급의 최적지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9.25 새만금개발청
- 2024년 산림분야 딥테크·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2024년 산림분야 딥테크·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개최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서울시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24년 산림분야 딥테크·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대회에는 총 31팀이 출품했으며 내·외부 전문가를 통한 1·2차 심사를 거쳐 대상 2팀, 최우수 6팀, 우수 6팀 등 총 14팀이 최종 선정됐다.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에서는 ‘시들링’을 개발한 애프터레인(박중현 외 4명)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시들링’은 각 지역의 기후데이터 및 빅데이터를 분석해 산림양묘 병해충 발생시기를 예측해 사전방제하는 서비스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는 대학생으로 구성된 속싹임(김우정 외 2명)팀이 제안한 ‘속싹임’이 대상을 수상했다. ‘속싹임’은 대화형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해 반려식물과 마음 상담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다.특히 이번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시들링’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진출한 66개 팀과의 경쟁에서 본선을 통과해 오는 11월 왕중왕전에서 최종 순위를 겨룬다.손순철 산림청 산림빅데이터팀장은 “수상 팀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다양한 산림기술들이 국민들의 삶 속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혁신적인 산림분야 기술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림청이 관리·구축하고 있는 산림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9.25 산림청
-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 교류 확대와 공동 발전 모색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 교류 확대와 공동 발전 모색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925]문체부보도자료-제17회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포럼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5 문화체육관광부
- 국내 운전면허 있으면, 미국 유타주에서 실기시험 없이 운전면허 취득 가능 국내 운전면허 있으면, 미국 유타주에서 실기시험 없이 운전면허 취득 가능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2024.09.25 경찰청
- 부당이익을 누려온 리베이트 탈세자, 끝까지 추적하여 불공정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부당이익을 누려온 리베이트 탈세자, 끝까지 추적하여 불공정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40925 부당이익을 누려온 리베이트 탈세자,끝까지 추적하여 불공정의 고리를 끊겠습니다.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09.25 국세청
- 디지털 행정서비스 장애 발생 시 민간 IT전문가가 함께 대응한다 디지털 행정서비스 장애 발생 시 민간 IT전문가가 함께 대응한다 -> 디지털 행정서비스에 고난이도 복합·반복적 장애 등 발생시 민간 전문가 함께 대응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9월 26일(목) 분야별 민간 IT전문가 105명을 ‘디지털 행정서비스 장애대응 민간전문가’로 위촉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이버장애지원단 박종석(042-250-5591) 2024.09.25 행정안전부
-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 조례 제정, 폐현수막 건축자재로 활용한 작은도서관 설립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 조례 제정, 폐현수막 건축자재로 활용한 작은도서관 설립 -> 행안부-환경부, 폐현수막 자원순환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첫 부처 합동 경진대회 개최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 결과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주소생활공간과 권순관(044-205-3533) 2024.09.25 행정안전부
- 연안여객선 운항정보, 프랜차이즈 사업정보 국가중점데이터로 신규 개방 연안여객선 운항정보, 프랜차이즈 사업정보 국가중점데이터로 신규 개방 -> 2024년 법률·교통·소상공인·안전·물류 등 19종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착수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26일(목), ‘2024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통합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법률·교통·소상공인·안전·물류 분야 19종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공공데이터정책과 배재완(044-205-2469) 2024.09.25 행정안전부
- 2024년 1차(전수조사) 및 2023년 2차(표본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년 1차(전수조사) 및 2023년 2차(표본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실태조사 결과 전년 동차 대비 피해응답률은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둔화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법령 개정 완료(2024.2월 말), 2024년 1학기부터 본격 시행 -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025년 상반기)" 수립 추진 2024.09.25 교육부
- 환경부-행안부, 폐현수막 재활용 성공 본보기 확산을 위해 맞손 ▷폐현수막 자원순환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첫 부처 합동 경진대회 개최▷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에 ‘파주시’, 환경부 장관 표창에 경기도-롯데마트 선정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경진대회는 현수막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현수막 재활용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부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열렸다.경진대회는 지자체(공공)와 민·관협의체(민·관, 지자체-민간단체 협업) 부문으로 개최되었으며, 4월 9일 대회 공지 이후 총 17개 기관에서 특색있는 사례를 제출해, 8월 22일까지 두 차례 평가를 거쳐 최종 5개 기관이 선정됐다.평가 결과, 공공 부문(지자체) 최우수 기관은 ‘파주시’, 우수기관은 ‘김해시’가 선정됐다.민관 부문(지자체-민간단체 협업) 최우수 기관은 ‘경기도-롯데마트’, 우수기관은 ‘동래구-동래구상인회’, ‘광양시-기후환경네트워크’가 선정됐다.특히,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파주시와 경기도-롯데마트에는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환경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친환경 현수막 조례 제정,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보상제 시행, 친환경 현수막 디자인 지침서(가이드라인) 개발 등 다른 지자체에서 본보기로 삼을만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또한 관내 광고협회, 친환경 현수막 생산기업과 협업체계를 만들어 ‘소각 없는’ 폐현수막 자원화 사업을 추진해 체계적인 현수막 재활용 사업의 모범을 제시했다.김해시는 시에서 제작하는 모든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했고, 관내 상업용 게시대에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할 경우, 게시 기간을 1주일 연장하거나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의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했다.경기도와 롯데마트는 폐현수막을 활용한 건축 자재 제작, 친환경 학습공간 조성(작은도서관) 등을 통해 지역 골목상권과의 상생 방안을 제시하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동래구-동래구상인회, 광양시-기후환경네트워크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수거용 마대자루를 제작한 후, 매월 정례적으로 합동 청소행사를 진행하거나 해변가 환경정비운동을 추진해 왔다.이번 우수사례들은 10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이에스지(ESG) 환경대전’에서 전시될 예정이다.또한, 환경부와 행안부는 카드뉴스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다른 지자체에도 공유하여 폐현수막 자원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이끌 계획이다.한편, 22대 총선이 있었던 올해 상반기 폐현수막 발생량과 재활용률은 각각 2,574톤, 29.9%(769톤)다. 지난해 같은 기간 폐현수막 발생량은 2,733톤, 재활용률은 24.7%(676톤)로, 선거라는 특수성에도 불구, 발생량은 줄고, 재활용률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행안부는 폐현수막 재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4월에는 지자체에서 수거한 현수막을 장바구니, 마대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지자체가 친환경 소재로 현수막을 제작할 수 있도록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지원사업 결과 상반기에만, 수거된 현수막을 재활용해 마대자루 28만여 개, 장바구니 3만여 개, 모래주머니 1만 4천여개, 우산·앞치마·돗자리 4천여 개를 제작했으며, 친환경 소재로 만든 현수막은 9천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현수막 사용은 줄이고, 사용한 현수막은 순환이용 되도록 경진대회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한국옥외광고센터, 한국환경산업협회 등과 협력해 수거 현수막 처리방법, 재활용 관련 업체 현황, 우수사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현수막 재활용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고 내년도 사업 추진 시 각 지자체에 제공해 현수막 재활용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현수막 제작·사용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적 관점에서 순환이용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재활용기술 개발은 물론이고, 지자체와 관련 기업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노홍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이번에 발굴된 우수사례가 전국에 확산되어 지역 주도적 현수막 순환이용 체계가 갖춰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폐현수막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인 제도 정비에도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다.붙임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 카드뉴스. 끝. 2024.09.25 환경부
-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행정처분 합리화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9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행정처분 합리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제도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개선하고 미흡한 법령을 정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제외 근거 마련그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관리되었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석탄 경석은 폐광지역 지역개발과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석탄 채굴 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으로 국내 약 2억 톤 가량 존재이번 개정안에 앞서 환경부,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4개 기관은 올해 6월 13일 석탄 경석 규제 개선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환경부는 경석의 채굴·이송·보관·활용 전 과정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훈령을 제정(’24.8.26.)했다. 향후 지자체 조례까지 마련되면 경석 활용이 가능해지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행정 및 제도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마무리되었다.반입협력금 제도 도입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반입협력금 제도가 신설되어 올해 12월 28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이 발생한 지자체에서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지자체로 보내 처리할 경우,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가 반출한 지자체에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반입협력금 대상 폐기물, 금액의 범위 등이 규정되었다.반입협력금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일반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징수되며, 공공시설 반입 폐기물부터 우선 시행한 뒤 민간시설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반입협력금의 금액은 처리시설(소각, 매립, 음식물 처분) 종류별로 상한액이 산정되고,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폐기물처리업 관리기준 현실화 및 행정처분기준 합리화현장여건 및 유사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기준을 현실화하고,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한다.건설현장의 폐기물 보관장 상시덮개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 상 날림(비산)먼지 관리 대상으로 한정해 작업시간 내 개방을 허용하고, 사업부지 내 위치한 예외적 매립장의 매립 폐기물이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일 경우 최종복토 기준을 면제하여 부지활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의료폐기물의 지역 내 처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의 최소 처분능력을 완화(100→30kg/hr)하고, 멸균능력을 인정받은 신기술의 도입을 허용했다.보관장소 또는 보관기간 규정을 어겼으나 △시설 외부로 폐기물의 유출이 없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할 때 혼입이 발생하거나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상정보장치의 상시촬영 및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등은 위반사항의 경중과 장비 관리상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1차 위반에 한정해 현행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로 행정처분을 합리화했다.그 밖에 △태양광 폐패널 보관량과 처리기한 확대, △민간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금리 현실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기산일 조정 등이 개정사항에 포함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으로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 발생 예방은 굳건히 하면서도, 폐기물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 2. 건설폐기물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 끝. 2024.09.25 환경부
- 납화합물·염화메틸렌 제한물질 지정, 백석면은 전면 사용금지 ▷페인트의 납화합물, 페인트제거제의 염화메틸렌, 제한물질 지정으로 사용 제한▷시멘트 등 일부 용도만 사용 제한됐던 백석면은 제한물질에서 금지물질로 변경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납화합물 및 염화메틸렌을 제한물질로 신규 지정하고 제한물질이던 백석면을 금지물질로 변경하는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을 9월 2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제한물질·금지물질 지정제도*에 따른 것이다. 제한물질로 지정되면 해당 화학물질은 기준 함유량 이상을 특정 용도에서 사용하면 안된다. 금지물질로 지정되면 기준 함유량 이상을 아예 사용할 수 없다.* 화학물질을 이용한 제조 및 사용 과정에 위해성이 큰 화학물질의 취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개정안은 현재 유독물질로 관리 중인 납화합물 및 염화메틸렌을 제한물질로 지정했다. 납화합물은 신경계 및 뇌 발달을 저해하는 화학물질로 페인트를 통해 일상 생활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염화메틸렌은 충분한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심장독성 등의 위험이 있다.이번 신규 지정으로 납화합물은 페인트에 0.009%를 초과 함유하여 사용할 수 없고, 염화메틸렌은 가정·건축·가구용 페인트 제거 용도로 0.1%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시멘트 제품 등 일부 용도에서만 사용이 제한됐던 백석면은 이미 ‘석면안전관리법’ 등에서 취급이 전면 금지되고 있음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도 제한물질에서 금지물질로 변경됐다.이번 개정안에서 제한되거나 금지된 납화합물 등 3종의 화학물질은 이미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됐고 국내 기업들도 이에 맞춰 대응하고 있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위해성 평가 결과,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물질을 제한물질·금지물질로 지정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펼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전문용어 설명. 끝. 2024.09.25 환경부
- 수열에너지 활성화 위해 산업계와 머리 맞대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수열에너지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시범사업 참가 기업 및 설계사들과 소통 연찬회 개최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9월 26일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대전 대덕구 소재)에서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연찬회(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수열에너지는 물이 지닌 높은 비열*을 이용하여 데이터센터 등 건물의 냉·난방에 활용하는 재생에너지의 하나로 냉·난방에 쓰이는 전력을 약 30% 이상 줄일 수 있다.* 물질 1g의 온도를 1℃ 올리는데 드는 열량과 물 1g의 온도를 1℃ 올리는데 드는 열량과의 비율을 뜻하며, 물은 에너지를 축적하는 능력이 공기보다 커서 여름철은 대기보다 시원하고, 겨울철은 덜 차가움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은 2022년부터 건물 등에 수열 설비를 설치하는 민간사업자와 지자체 등에 설치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국종합무역센터(코엑스) 등 10곳*에서 진행 중이다.* 미래에셋, 엔씨소프트, 한국종합무역센터, 상주 스마트팜, 청주전시관, 신방초등학교, 한국전력거래소, 포스코홀딩스, 화순군, 신한은행이번 연찬회에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업자와 설계사 등이 참여하여 수열에너지 도입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보급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토의를 진행한다.또한, 환경부에서 마련 중인 수열에너지 설계·시공 지침서(가이드라인)의 초안이 소개되며,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진다.이 지침서는 보급지원 시범사업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열 설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수열과 관련된 제도 설명, 설계·시공 단계별 절차 및 고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올해 12월에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을 통해 공개된다.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행사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열에너지 보급 확산 정책에 반영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수열에너지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산업부 등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한 사업 기반 구축 및 제도개선, 연구개발(RD) 등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수열에너지 소통 워크숍 계획. 2.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개요. 끝. 2024.09.25 환경부
- 반달가슴곰 복원 20년… 인간과 공존의 미래를 그린다 ▷환경부·국립공원공단, ‘반달가슴곰 복원 20주년 기념 정책간담회’ 개최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9월 26일 오후 센트럴플레이스(서울 중구 소재)에서 ‘반달가슴곰 복원 20주년 기념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반달가슴곰 멸종을 막기 위해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복원사업 20주년*을 기점으로 그간 복원사업의 성과와 향후 인간과 공존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복원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4년은 2004년 지리산에 반달가슴곰 암수 3쌍을 최초 방사 후 20년이 되는 해임간담회에서는 국립공원공단이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성과, △인간-곰 공존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유전적 다양성을 고려한 서식지 관리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한 후 관련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눈다.* 강원대학교 박영철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장이권 교수, 충북대학교 정동혁 교수, 한국수달연구센터 한성용 센터장, 생태지평연구소 명호 소장, 박준수 사진작가 등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은 2004년 한반도 내에 서식했던 반달가슴곰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반달가슴곰 6마리를 지리산 권역에 방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20년간 진행된 복원사업은 지난 2018년 자연 상태에서 자체 생존이 가능한 50마리를 넘어섰고 올해 8월 기준으로 80여 마리로 늘어났다. 또한 서식 지역도 지리산 권역을 넘어 덕유산 일대까지 확산되고 있다.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20년간 진행된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은 50마리 이상의 개체수 확보라는 외형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앞으로는 안정적인 서식지 확대 및 인간과의 안정적인 공존 등의 숙제가 남았다”라며, “우리 곁에서 반달가슴곰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반달가슴곰 복원 20주년 기념 정책간담회 회의 개요. 2.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성과 소개. 3. 반달가슴곰 참고 사진. 끝. 2024.09.25 환경부
- 2024년 8월 국내인구이동 결과 2024년8월국내인구이동결과□2024년8월이동자수는51만1천명,전년동월대비5.1%(2만7천명)감소함.□인구이동률(인구백명당이동자수)은11.8%,전년동월대비0.6%p감소함.□시도별순이동(전입-전출)은경기(6,234명),인천(1,785명),충남(711명)등5개시도는순유입,서울(-3,848명),부산(-1,460명),경북(-799명)등12개시도는순유출됨. 2024.09.25 통계청
- 2024년 7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2024년7월인구동향(요약)-출생아수는20,601명으로전년동월대비7.9%증가-사망자수는28,240명으로전년동월대비0.4%증가-혼인건수는18,811건으로전년동월대비32.9%증가-이혼건수는7,939건으로전년동월대비5.9%증가-자연증가(출생아수-사망자수)는-7,639명 2024.09.25 통계청
-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조명 구매 입찰 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LED 조명을 제조·판매하는 3개 사업자*가 2019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4개 아파트가 발주한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8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2024.09.25 공정거래위원회
- 국립수목원, 2025년 제11차세계식물원교육총회(ICEBG) 등록 시작 - 오는 10월 1일(화) 공식 누리집 통해 전세계 참여자 등록 및 초록 접수 시작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2025년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ICEBG)’의 참가자 등록과 초록 접수를 오는 10월 1일(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세계식물원교육총회는 전 세계 115개국 875개 회원기관을 두고 있는 국제식물원보전연맹(BGCI, Botanic Gardens Conservation International)이 2년에서 3년을 주기로 개최하는 세계 최대 식물원·수목원·정원의 교육분야 총회이다.내년의 제11차 총회는 국립수목원과 국제식물원보전연맹이 공동 주관하며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변화를 위한 교육-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식물원·수목원의 역할」로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수목원·식물원· 정원의 지속가능발전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국제적인 교육의 경향과 방법 등을 교류하는 장이 될 것이다.총회의 참가 등록과 학회발표 초록 접수, 워크샵 등록은 세계식물원교육총회 공식 누리집(www.icebg2025korea.com)을 통해 가능하며, 10월 1일(화)부터 2025년 3월 31일(월)까지 등록에 한해 참가비의 사전등록(얼리버드) 금액이 적용된다.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이번 총회는 교육을 통해 지구의 환경문제를 다루고 대응과 변화를 공유하면서, 전 세계 교육 관계자들이 협력을 통해 식물원·수목원·정원 교육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이라며, “오는 10월부터 총회 등록이 시작되니 식물원·수목원·정원 및 교육 분야의 종사자들뿐 아니라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에 관심 있는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2024.09.25 산림청
- 복지대상자 수급 적정성 확인을 위한 2024년도 하반기 확인조사 실시 복지대상자 수급 적정성 확인을 위한 2024년도 하반기 확인조사 실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9.26~10.1) 병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10월 1일(화)부터 12월 31일(화)까지 3개월 간 2024년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 타법의료급여( 북한이탈주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국가유공자),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수급자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연 2회 시행되며, 142개 금융기관 및 2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하게 된다. 수급자의 근로소득 및 재산 증가 등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거나 각 사업별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확인조사 대상 복지대상자 1,079만 가구에 대해 ▲입수한 소득재산 자료를 현행화하고, ▲수급 변동이 발생하는 복지대상자를 추출하는 등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작업이 9월 26일(목) 19시부터 10월 1일(화) 08시까지 실시될 예정이다.《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 일정》작업 기간 : 24. 9. 26.(목) 19시 ~ 10. 1.(월) 08시 (근무일 기준 2일)제한 업무 : 복지급여 신청 접수, 조사 결정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다만, 정비 작업 기간 중에도 아래 사항은 정상 서비스 수급자격 증명 등 증명서 발급 (정부24, 무인민원발급, 복지로, 주민센터) 복지로 대국민서비스, 복지자격 연계 (기초, 차상위 등) 이와 관련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및 한부모 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현장방문(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을 통해 중단없이 발급되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 신청도 가능하다. * 정부24(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우리 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주요 복지사업에 대해 사회보장급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밝히며,수급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조사과정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수급 탈락 시에도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연계하는 등 수급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붙임 1.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개요 2. 정기 확인조사 소득재산정보 3. 사회보장급여별 선정기준 2024.09.25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