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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X금융, 민·관 원팀의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X」 출범 □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X」가 시작된다.ㅇ 「넷제로 챌린지X」는 탄소중립·녹색성장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혁신적 기후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전을 제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녹색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ㅇ 이를 위해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한국과학기술원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그간 스타트업 보육 또는 투자, 지원 등을 실시해온 기업, 기관, 부처 등과 함께 프로젝트를 기획해왔고, 9월 24일 디캠프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및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넷제로 챌린지X」 참여기관(가나다순)· (민간·기업) 대한상공회의소, 소풍벤처스, 신한은행, 아산나눔재단, 아이엠투자파트너스,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에이스톤벤처스,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인비저닝파트너스, 인프라프론티어자산운용, 현대차 정몽구 재단, LG사이언스파크, SK텔레콤· (지원기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부) 탄녹위, 과기정통부, 환경부, 중기부, 금융위, 조달청, 특허청 □ 한덕수 국무총리는 「넷제로 챌린지X」 업무협약 및 발대식에서 프로젝트 참여기관을 격려하고, 직후 개최된 간담회에서 스타트업, 프로젝트 참여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1「넷제로 챌린지X」추진계획 □ 「넷제로 챌린지X」는 지난 3월 정부에서 발표한 30년까지 총 450조 원 이상의 녹색 자금 공급 계획*에 이어 기술과 금융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또 다른 프로젝트로서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향상하고 과감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금융위)「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환경부)ㅇ 이는 EU를 중심으로 한 탄소규제가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로 대두되고 개별기업의 생산과정뿐 아니라 전체 공급망에 대해서도 탈탄소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탄소중립 혁신기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확대하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을 창출하여 기후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스타트업 보육 또는 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기업, 기관들이 모여 탄소중립, 기후기술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지원하게 된다. Tier참여기관활동1(보육)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LG사이언스파크, SK텔레콤, 특허청직접 선발 및 창업 사업화 지원(보육, 투자 등)(투자) 소풍벤처스, 아이엠투자파트너스,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에이스톤벤처스, 인비저닝파트너스, 인프라프론티어자산운용2신용보증기금, 아산나눔재단, 창업진흥원, 현대차 정몽구 재단추가 보육(창업패키지, 입주공간 등)3기술보증기금, 대한상공회의소, 신용보증기금, 신한은행, 은행권청년창업재단,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한국환경공단, 과기정통부, 환경부, 중기부, 금융위, 조달청, 특허청공통 간접 지원(규제샌드박스, 공공조달, 녹색금융, 보증, 특허 등) □ 프로젝트의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타트업 직접 선정 및 보육 또는 투자 지원 ㅇ 24년 12월에 예정된 프로젝트 통합공고 후 각 참여기관이 25년 1월부터 개별공고*를 실시하여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정하게 된다.* 투자트랙은 참여기관의 요구에 따라 개별접수 외에 통합접수 시행 가능- 이때 기술·사업화 우수성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심사하고, 탄소중립 기여도에 대해서는 통합 가이드라인과 심사항목을 기준으로 탄소중립 기여도 평가위원회의 전문가 pool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여기서 선정된 스타트업은 보육 또는 투자지원을 받게 되고, 이어지는 추가보육(Tier2) 또는 공통지원(Tier3)의 대상이 된다. 추가보육 지원 ㅇ Tier1에서 선정된 스타트업이 창업패키지 또는 입주공간 제공 등의 추가적인 보육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선발 되거나 서류심사 면제, 심사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추가보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통지원사항 ㅇ 한편, Tier1에서 선정된 스타트업은 규제특례, 공공조달, 녹색금융, 보증, 멘토링·네트워킹, IP통합솔루션 등 다양한 지원의 대상이 되고, 사업을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넷제로 챌린지X」는 24년 12월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연도별로 스타트업을 선정하게 되며, 연말 성과공유를 통해 선정 스타트업을 격려하고, 프로젝트 운영에 대한 피드백 시간을 갖는다. 2업무협약 및 발대식 □ 이날 「넷제로 챌린지X」업무협약 및 발대식에서는 한 총리와 참여부처(청), 참여기관·기업 등 총 29개 기관의 대표들이 모여 2050 탄소중립 실현,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신산업 창출을 위한 「넷제로 챌린지X」의 성공적 추진을 서약하였다. 【 넷제로 챌린지X 업무협약 및 발대식 】▣ 일시/장소 : 24.9.24.(화), 14:00~14:30(30분), 디캠프 프론트원 박병원홀(서울 마포)▣ 참석자 : 넷제로 챌린지X 참여기관 등(민간·기업) 대한상공회의소, 소풍벤처스, 신한은행, 아산나눔재단, 아이엠투자파트너스,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에이스톤벤처스,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인비저닝파트너스, 인프라프론티어자산운용, 현대차 정몽구 재단, LG사이언스파크, SK텔레콤(지원기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정부) 탄녹위, 과기정통부, 환경부, 중기부, 금융위, 조달청, 특허청 □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한 총리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고, 과학기술과 창의적 역량에 투자를 확대하며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어우러져야 한다.며, 특히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해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ㅇ 또한, 넷제로 챌린지X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향한 기술과 금융의 협업이며 민간과 공공 원팀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 2050 넷제로 달성을 가속화하고 녹색기술 및 산업에 대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우리 후대가 살아갈 지구를 살리는 길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아울러, 참석한 29개 참여기관은 넷제로 챌린지X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공동서명하면서, 기술과 금융의 협업을 통해 탄소중립·기후기술 스타트업을 육성하여 2050 넷제로를 달성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한편, 「넷제로 챌린지X」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발대식 후에도 참여할 수 있다. 3탄소중립·기후기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 □ 업무협약 및 발대식에 이어 한 총리 주재로 탄소중립·기후기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가 개최되었다.ㅇ 이날 간담회는 스타트업(5개사), 「넷제로 챌린지X」참여기관 및 투자사(5개사), 정부(7개)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스타트업과 지원기관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과 정부의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탄소중립·기후기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 】▣ 일시/장소 : 24. 9. 24.(화) 14:30~16:00(90분), 디캠프 프론트원 컨퍼런스룸(서울 마포)▣ 참석자(스타트업) 땡스카본, 에이치이엠티, 브이피피랩, 위미트, 리베이션(참여기관 및 투자사) SK텔레콤, LG사이언스파크,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인비저닝파트너스,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정부) 탄녹위, 과기정통부·산업부·농식품부·환경부·중기부, 금융위, 조달청 □ 참석자들은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주요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하고, 기후기술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지원 강화, 정부·공공의 초기자금 조달지원 등을 요청하였다.ㅇ 한편, 참석자들은 「넷제로 챌린지X」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탄소중립 스타트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많은 국내 기후기술 스타트업이 계속 도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한 총리는 간담회에서 2025년에는 더 상향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하며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는 등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가시화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반 경제여건과 재생에너지 기반이 불리한 환경을 고려하면, 과학기술의 혁신과 더불어 이를 상용화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창의적인 스타트업의 도전정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ㅇ 또한, 정부의 기술혁신전략과 민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전정신이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탄소중립은 대한민국이 세계무대에서 도약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히며, 스타트업과 프로젝트 참여기관의 건의사항에 대해 정부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귀기울여 민관 협업을 통한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김상협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대의 기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금융의 상호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야 한다.며, 탄녹위는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으로 담아내고 탄소중립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9.24 중소벤처기업부
- 응급의료 상황(’24.9.24.) 응급의료 상황(24.9.24.)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하 9월 24일(화)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응급의료 현황 통계 응급실 운영 현황 9월 24일(화) 현재 기준, 전국 411개 응급실 중 406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다. * 일부 시간 응급실 운영 제한: 이대목동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 응급실 운영 중단: 명주병원(비수련병원으로 최근 응급의료 상황과 무관하게 병원 내부 사정으로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 응급실 내원 환자 수 9월 3주 응급실 내원 환자는 주중 평균 총 15,398명이다. 이는 평시 17,892명 대비 86% 수준이다. 이 중 경증비응급 환자는 주중 평균 6,352명이다. 이는 평시 8,285명 대비 77% 수준이다. 후속진료(배후진료) 상황 * 종합상황판 자료는 의료기관 입력 자료를 토대로 하므로 실제 진료상황과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9월 23일(월) 정오 기준 전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중 27종 중증응급질환별 평균 진료 가능 기관 수는 102개소이다. 이는 9월 3주 주중 평균 101개소에 비해 1개소 많고, 평시 평균 109개소였던 것에 비해 7개소 적은 수준이다. 비상진료 상황 추석 연휴 이후 응급의료 상황은 전반적으로 연휴 이전 비상진료 상황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를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개별 응급실에 1:1 전담관 운영, 인력 채용 재정지원, 건강보험 수가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이 기간 이후에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연장할 계획이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지속되고 있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 정부는 국민들께 응급실 이용수칙을 지속 안내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국민들은 증상이 경미할 경우에는 동네 병의원 또는 가까운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찾고,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질환일 때는 119로 신고하면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협력,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진료하시는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지금의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정부는 현장의 건의사항을 귀담아 듣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4 보건복지부
- 제25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결과 □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2024년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제2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이하 KIDD)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습니다.이번 회의는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앙카 리(Anka Lee) 미합중국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KIDD에서 ‘한미동맹 국방비전(Defense Vision of the U.S.-ROK Allinace)’ 의 세 가지 핵심중점인 대북 확장억제 노력 강화, 과학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한 동맹능력 현대화, 유사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안보협력 강화에 주안을 두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양측은 한미동맹을 강화시켜나가는 데 있어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한 세부 과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더불어, 同 비전의 이행을 통한 한미동맹 강화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SCM예하의 국방협의체 조정 논의가 진전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를 지속 평가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으며, 빈틈없는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및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는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물론 변화하는 북한 위협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양측은 핵무기 투발수단 다양화와 지속적인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등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양측은 작년 양 정상의 ‘워싱턴선언’ 이후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분야별 확장억제 실행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양측은 2023년 4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워싱턴선언’ 이후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NCG의 활동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특히, 미측은 핵·재래식·미사일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지속적이고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미국과 동맹 및 우방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강조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양국의 모든 능력이 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양측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 공동연구'의 진전 상황을 검토하고 美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를 통한 향후 정보공유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를 통해 동맹의 대응능력과 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양측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 일대에서의 위협 행위, 사이버·전자기공격 등 본격화되고 있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서도 긴밀하고 협조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습니다.또한, 양측은 NLL이 지난 70여 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한측은 북한이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GPS 교란 및 사이버 공격 등 현실적인 위협을 반영하여 시행된 이번 ’24 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습니다. 양측은 UFS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억제 및 방위능력을 강화하였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또한,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전년 대비 확대 진행된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을 통해 동맹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상호운용성과 연합능력을 강화하고, 한국을 방어할 수 있는 굳건한 능력을 현시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측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맞추어 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한편, 양 대표는 러북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에 따른 군사협력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간 불법 무기거래, 첨단기술 이전 동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모든 유엔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노력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뒷받침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양측은 과학기술협력을 기반으로 동맹의 능력을 더욱 현대화하고 진화시키기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양 대표는 SCM예하에 '국방과학기술 고위급협의체' 신설에 대한 논의의 진전을 높이 평가하고, 연내 동 협의체를 통한 실질적 협력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협력에 기반하여 인공지능(AI)과 자율기술, 무인체계, 유무인 복합체계, 차세대 통신분야 등 협력분야를 더욱 확대해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측은 한측이 제안하는 국방과학기술 컨퍼런스를 '25년부터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한편, 양측은 양국의 방위산업기반 강화와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지속 확대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대표는 미국 국방부가 추진중인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에 대한 협력 노력이 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공군 항공정비 분야 MRO(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시범사업에 대한 한측의 참여를 높이 평가하고, 육군 항공 및 함정 분야로의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들을 지속 논의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최근 미 해군이 한국 조선소와 체결한 미군 함정 MRO계약을 환영했습니다. 더불어 양측은 방산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상호간 방산시장 접근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의 진전을 이루어 나가기로 했습니다.양측은 한측의 美 우주군 민·군합동작전(JCO, Joint Commercial Operations) 셀* 참여 등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해 추진되어 온 성과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양측은 이러한 협력이 동맹의 우주영역인식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고,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JCO셀 : 70여개의 해외 민간 우주감시체계 정보를 활용하여 우주영역인식 업무를 수행하는 美 우주군 내의 조직, 15개국이 참여하여 우주영역인식 분야의 글로벌 협력 주도또한,양 대표는 한미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훈련, 미국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 훈련 등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 를 통해 추진되어온 성과들을 환영했습니다.□ 양측은 '전작권 전환실무단(COTWG,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Working Group)'을 통해 한미가 합의한「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 」의 추진현황을 점검했습니다.양 대표는 전작권 전환에 요구되는 ’24년 능력 및 체계 공동평가 추진현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하였으며,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앙카 리 부차관보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역내 및 글로벌 안보환경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사입장국들과의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양 대표는 지난 9월 초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유엔사 회원국들의 공약과 결의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측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검토하며, 양국의 인태전략에 기반한 협력 노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지역협력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였고, 제56차 SCM에서 논의 성과를 보고하기로 했습니다.또한, 양측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방분야에서의 한미일 안보협력이 지속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에 기반하여 고위급 정책협의, 정보공유, 다영한 영역에서의 훈련 등 역내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9월 초 한미일 안보회의(DTT, Defense Trilateral Talks)에서 합의한 협력과제들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앙카 리 부차관보는 제25차 KIDD회의가 굳건한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 국방비전에 따른 동맹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양측은 이러한 동맹협력 성과들을 바탕으로, 올해 후반기에 예정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양측은 이번 회의 계기에 중부전선 GOP를 방문하여 접경지역 일대 증가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활동과 우리의 대응을 점검하였으며, 한미 장병들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압도적인 연합방위태세를갖추고 있다는 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2024.09.24 국방부
- (설명자료)향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결정된 바 없음 향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결정된 바 없음보도 주요내용>9.24.(화) 이데일리 4분기 전기요금 일단 동결...이달말까지 인상 가능성 조율, 서울경제 빚122조인데 전기료 또 동결…, 머니투데이 전기요금 인상 “정상화” vs “50% 올렸다” 등 다수의 언론에서 전기요금 관련 보도를 하였습니다.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향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2024.09.24 산업통상자원부
- 대중견기업-스타트업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4일(화) 서울 씨스퀘어에서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과제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 개요 (일시/장소) 24. 9. 24(화) 14:00~16:00, 서울 씨스퀘어(서울 강남구)(참석) 중기부(창업정책관), 수요기업(대·중견기업·공공기관 등) 임직원, 협업 스타트업, 주관기관 관계자 등 130여명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은 대기업과 스타트업간 협업수요를 발굴·연결하고, 정부의 후속 연계 지원을 통해 기업간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생협력 사업이다.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2024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31개 수요기업 및 63개 협업 스타트업이다. 특히 수요기업은 성공적인 공동의 협업과제 수행을 위해 ▲상생협력체계 구축,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을 통한 추가투자 등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였다.작년에 호텔롯데 롯데월드의 영상처리 인공지능 기반 오프라인 방문객 데이터 분석 솔루션 협업과제에 선정된 ㈜딥핑소스의 경우 실제 현장에 카메라 3대와 분석서버 2대를 설치하여 방문객 통계 제공의 유의미를 살펴보는 등 개념실증(POC)의 성공적인 수행결과, 협업기간 종료이후 실제 협업과제에 해당하는 어트랙션 대기열 예측 솔루션에 대해 후속계약을 체결(24.6)하였다.또한 ㈜유승인네이처의 경우 펄프전문업체 ㈜무림PP와의 펄프를 활용한 물티슈 포장재 및 완제품 솔루션 협업과제에 대해 사용성 테스트(POC) 등을 거쳐 위수탁 생산계약(23.9)을 맺었으며, Plastic-Free 생분해 종이포장재 공동연구개발 MOU 체결(24.2)을 통해 영유아용 티슈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기술교류 및 추가 생산계약을 진행중에 있고, 특히 올해 3월부터는 휴대용 종이물티슈의 일본 수출에 성공하였다.이러한 사례들은 수요기업과 스타트업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상생협력을 할 수 있고 본 사업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한편, 업무협약식에 앞서 서울/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사업 주관기관에서는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방향 및 특화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미니 토크콘서트에서는 6곳 수요기업*에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활용사례 및 운영 노하우 등에 대해서 공유하였다.* 포스코, 현대건설, DB손해보험, HD현대삼호, CJ ENM, 안전보건공단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혁신스타트업과 동반성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업무협약식에 참여해 준 대·중견기업 등 수요기업에 감사드린다.라면서,이번 협약식을 통해 수요기업-스타트업 간 공동의 협업과제 수행이 좀더 원활해지길 기대하며, 중기부도 개방형 혁신의 실질적 성과창출을 위해 협업의 연결고리가 되어 정책적 지원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9.24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밀알복지재단 제10회 스토리텔링 공모전 ‘일상 속의 장애인’ 시상식 개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밀알복지재단이 전 국민 대상으로 작품 공모- 치과의사 김보현 씨 일하기 싫었었어요 등 고용 부문 11개 작품 시상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과 밀알복지재단(상임대표 정형석)은 9월 24일 제10회 스토리텔링 공모전 일상 속의 장애인 시상식을 개최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올해로 33년째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 해오고 있으며, 이번 공모전은 영상, 포스터디자인, 스토리텔링 부문으로 나누어 접수를 받았다.특히, 스토리텔링 부문은 고용 부문과 일상 부문을 더해 총 450여 편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고용 부문은 11편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고용부문 대상은 김보현 씨의 일하기 싫었었어요가 선정되었다. 이는 불의의 사고로 하루아침에 치과의사에서 하반신 마비 환자가 된 김 씨가 휠체어를 탄 치과의사로 복직하는 과정을 담았다. 장애인이 되고 나서야 장애인 근로자가 일상 속에서 겪는 편견을 알게 된 김 씨는 장애인에게 있어 직업의 의미와 인식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고용 부문의 대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되며, 최우수, 우수, 장려 수상자에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상과 상금이 수여된다.이후 공단과 밀알복지재단은 이번 공모전 입상작을 주제로 한 작품집 및 오디오북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며, 고용 부문의 입상작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 의:소통협력실남유정(031-728-7257) 2024.09.24 고용노동부
-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 지원단’ 출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4일(화) 14시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대상 법률자문, 해외사업 리스크 차단과 실증을 법률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참고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 지원단 출범식 개요○ (일시/장소) 9.24(화) 14:00~16:00 /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 (참석) 창업벤처혁신실장, 지자체, 테크노파크, 특구기업 등 80여명 내외○ (주요내용) (1부) 법률 지원단 분야별 주제 발표, (2부) 4개 특구별 분과 회의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의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실증, 국제공동 RD 등 해외사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어 외국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의 협업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법적 리스크의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또한, 우리 기업이 국내외에서 추진하는 실증결과가 신속하게 임시허가 등 제도개선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실증 단계부터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염두에 두고 기술적 착안점을 발굴,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중기부는 이를 위해 공개입찰을 통해 태평양, 세종, 로백스, 한수 등 4개 로펌을 선정, 법률지원단을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이들 4개 로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태평양은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특구의 직류산업 관련 제품기준과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의 탄소포집장치 설비의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세종과 한수는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의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데이터 반출과 활용을 위한 기준·절차와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의 임상 연구 프로토콜을 마련한다.로백스는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의 기술 유출과 IP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보안이슈 식별, 해외 거점별 보안 매뉴얼 등 전주기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외국과의 계약에서 독소조항 여부, 주재국 법령 분석 등 해외사업의 리스크를 차단한다.아울러, 법률지원단은 특구기업의 법률민원 해결을 위한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특구별 규제 세미나도 순차적으로 개최하며, 25년 신규 선정되는 글로벌 혁신특구의 법령규제목록도 작성할 계획이다.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법률지원단의 활동을 통해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들이 안심하고 글로벌 진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실증결과가 속도감 있게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2024.09.24 중소벤처기업부
- 인적자원개발에 앞장선 91개 기업에 인증서 수여 -디비아이앤씨(신규인력 채용 유지율 89.8%), ㈜휴넷(온·오프라인 학습환경 시스템 구축), 부곡스텐레스(주)(능력중심 인재 채용) 등 선정-인증기관에 정기근로감독 면제,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혜택 부여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9.24.(화) 14:0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서울 중구)에서 「2024년 인적자원 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수여식」을 개최하여, 91개 기업에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했다.「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관리하며, 재직 중 근로자에게는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한 모범적인 우수기관을 발굴하고, 타 기관의 모범으로 삼기 위해 2006년 처음 도입되었다.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가 공동 인증하는 이번 인증식에서는 대기업 분야, 중소기업 분야, 선취업후학습 분야에 총 191개 기업이 신청하여,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91개 기업이 선정되었다.분야별로는 대기업 8개, 중소기업 59개, 선취업후학습 기업 24개가 인증받았으며, 분야별 최우수기관*인 3개 기업에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인증기업은 인증서와 인증패를 3년간 사용(24.9.18.~27.9.17.)할 수 있으며, 그 기간(3년간) 동안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되고, 각종 정부 지원 및 지원금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이번에 인증받은 기업의 주요 우수사례 내용은 아래와 같다.① 주식회사 디비아이엔씨(대기업 부문)는 사람 존중 문화를 통해 개인과 조직의 동반성장을 실천하는 기업이다.- 다각적인 인재채용 전략과 경력개발 로드맵에 기반한 적극적인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로 최근 2년간 평균 신규인력 채용 유지율을 89.8%로 유지하는 등 개인과 조직의 동반성장 체계 확립에 기여했다.② ㈜휴넷(중소기업 부문)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공부하는 회사라는 경영철학을 실천하는 인적자원개발 분야 대표 기업이다.- 주4일 근무제 운용, 직원행복기금, 직원가족 교육비 지원 등 가족 친화적 복리후생제도와 사내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학습환경 시스템 구축을 통해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 등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했다.③ 부곡스텐레스(주)(선취업·후학습 부문)는 특성화고, 고졸 취업 일자리 사업 연계 등 산학 네트워크를 통해 능력 중심 인재 채용에 앞장서는 기업이다.- 23년도 신규 채용인원을 선취업 근로자로 채용하고, 생산공정의 탄력 운영을 통해 교육훈련 시간을 보장하고, 직무능력 중심 인사 배치로 후학습을 장려하고 자발적 학습문화 조성에 기여했다.이날 인증수여식에 참석한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깨닫고 교육 기반 시설과 직원의 직업능력 개발에 힘써준 기업에 감사하다.라며, 정부에서도 기업이 직업훈련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훈련과정 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문 의:직업능력정책과구순회(044-202-7275)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국김성우(052-714-8211) 2024.09.24 고용노동부
- 전기산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의 빛을 밝히다! - 「2024 전기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개최- 한국전력공사의 상생협력 사례 및 전문가의 아이디어 공유로 안전문화 확산전기공사는 전봇대와 같이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고압 전류를 다루는 일이어서 우리 같은 20인도 안 되는 업체에서 안전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한전에서 지원해주어서 안심이 됩니다. 전기공사업체인 가람산업개발 김영철 이사의 말이다.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9.24.(화) 한국전력공사 한빛홀(전남 나주)에서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과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2024 전기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23년부터 영세한 중소기업의 산재 위험을 낮추기 위해 대기업이 사내외협력사·지역중소기업의 산재 예방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상생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 포럼은 상생 협력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주요 업종·지역별로 6월부터 개최됐다.제7차 포럼인 이번 전기 포럼에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기 관련 모기업과 협력업체 종사자, 나주시, 학계, 관련 협·단체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1부에서는 주제 및 사례발표가 이뤄지고, 2부에서는 상생과 연대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1부 주제발표에서는 김규정 경희사이버대 교수가 소규모 전기공사업체의 안전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대기업·노동조합·협력업체가 참여하는 상생협력기구를 만들고 상시적인 안전정보 소통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서 김기선 충남대 교수는 도급 사업장의 유해·위험 정보가 협력업체와 소속 근로자에게 제대로 공유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권고 또는 지도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했다.사례발표에서 한국전력공사는 전기공사 전 단계에서 협력업체가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착공 전에는 현장 위험정보를 제공하고, 시공 중에는 이동식 CCTV 등 스마트 안전관제를 운영하며, 시공 후에도 우수협력사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참고로 한국전력공사는 연평균 28만 건의 전력설비 신설 및 유지보수공사를 발주하고 2천4백여개의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스마트 안전기술을 전기작업 현장에 제공하여 중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상생 노력은 의미가 크다.라고 하면서, 이번 포럼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안전문화가 업종 전반에 폭넓게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문 의:산재예방지원과김종률(044-202-8924),이수준(044-202-882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율안전사업부정민찬(052-703-0631),최정환(052-703-0633) 2024.09.24 고용노동부
- 기술X금융, 민·관 원팀의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X」 출범 기술X금융, 민·관 원팀의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X」 출범기술과 혁신을 통한 위기극복과 기회창출, 정부 등 29개 기관 간 「넷제로 챌린지X」 업무협약 및 발대식 개최(9.24) 스타트업 비중 30년까지 10%로 확대, 유니콘 기업 10개 창출 목표 □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X」가 시작된다. ㅇ 「넷제로 챌린지X」는 탄소중립녹색성장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혁신적 기후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전을 제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녹색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ㅇ 이를 위해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한국과학기술원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그간 스타트업 보육 또는 투자, 지원 등을 실시해온 기업, 기관, 부처 등과 함께 프로젝트를 기획해왔고, 9월 24일 디캠프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및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넷제로 챌린지X」 참여기관(가나다순) · (민간·기업) 대한상공회의소, 소풍벤처스, 신한은행, 아산나눔재단, 아이엠투자파트너스,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에이스톤벤처스,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인비저닝파트너스, 인프라프론티어자산운용, 현대차 정몽구 재단, LG사이언스파크, SK텔레콤 · (지원기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정부) 탄녹위, 과기정통부, 환경부, 중기부, 금융위, 조달청, 특허청 □ 한덕수 국무총리는 「넷제로 챌린지X」 업무협약 및 발대식에서 프로젝트 참여기관을 격려하고, 직후 개최된 간담회에서 스타트업, 프로젝트 참여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1 「넷제로 챌린지X」추진계획 □ 「넷제로 챌린지X」는 지난 3월 정부에서 발표한 30년까지 총 450조 원 이상의 녹색 자금 공급 계획*에 이어 기술과 금융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또 다른 프로젝트로서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향상하고 과감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금융위)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환경부) ㅇ 이는 EU를 중심으로 한 탄소규제가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로 대두되고 개별기업의 생산과정뿐 아니라 전체 공급망에 대해서도 탈탄소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탄소중립 혁신기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확대하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을 창출하여 기후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 이를 위해 내년부터 스타트업 보육 또는 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기업, 기관들이 모여 탄소중립, 기후기술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지원하게 된다. Tier참여기관활동1 (보육)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LG사이언스파크, SK텔레콤, 특허청직접 선발 및 창업 사업화 지원(보육, 투자 등) (투자) 소풍벤처스, 아이엠투자파트너스,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에이스톤벤처스, 인비저닝파트너스, 인프라프론티어자산운용2 신용보증기금, 아산나눔재단, 창업진흥원, 현대차 정몽구 재단추가 보육(창업패키지, 입주공간 등)3 기술보증기금, 대한상공회의소, 신용보증기금, 신한은행, 은행권청년창업재단,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한국환경공단, 과기정통부, 환경부, 중기부, 금융위, 조달청, 특허청공통 간접 지원(규제샌드박스, 공공조달, 녹색금융, 보증, 특허 등) □ 프로젝트의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Tier 1 : 스타트업 직접 선정 및 보육 또는 투자 지원 ㅇ 24년 12월에 예정된 프로젝트 통합공고 후 각 참여기관이 25년 1월부터 개별공고*를 실시하여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정하게 된다. * 투자트랙은 참여기관의 요구에 따라 개별접수 외에 통합접수 시행 가능 - 이때 기술·사업화 우수성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심사하고, 탄소중립 기여도에 대해서는 통합 가이드라인과 심사항목을 기준으로 탄소중립 기여도 평가위원회의 전문가 pool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여기서 선정된 스타트업은 보육 또는 투자지원을 받게 되고, 이어지는 추가보육(Tier2) 또는 공통지원(Tier3)의 대상이 된다. Tier 2 : 추가보육 지원 ㅇ Tier1에서 선정된 스타트업이 창업패키지 또는 입주공간 제공 등의 추가적인 보육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선발 되거나 서류심사 면제, 심사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추가보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Tier 3 : 공통지원사항 ㅇ 한편, Tier1에서 선정된 스타트업은 규제특례, 공공조달, 녹색금융, 보증, 멘토링·네트워킹, IP통합솔루션 등 다양한 지원의 대상이 되고, 사업을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넷제로 챌린지X」는 24년 12월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연도별로 스타트업을 선정하게 되며, 연말 성과공유를 통해 선정 스타트업을 격려하고, 프로젝트 운영에 대한 피드백 시간을 갖는다. 2 업무협약 및 발대식 □ 이날 「넷제로 챌린지X」업무협약 및 발대식에서는 한 총리와 참여부처(청), 참여기관기업 등 총 29개 기관의 대표들이 모여 2050 탄소중립 실현,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신산업 창출을 위한 「넷제로 챌린지X」의 성공적 추진을 서약하였다. 【 넷제로 챌린지X 업무협약 및 발대식 】 ▣ 일시/장소 : 24.9.24.(화), 14:00~14:30(30분), 디캠프 프론트원 박병원홀(서울 마포) ▣ 참석자 : 넷제로 챌린지X 참여기관 등 (민간·기업) 대한상공회의소, 소풍벤처스, 신한은행, 아산나눔재단, 아이엠투자파트너스,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에이스톤벤처스,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인비저닝파트너스, 인프라프론티어자산운용, 현대차 정몽구 재단, LG사이언스파크, SK텔레콤 (지원기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부) 탄녹위, 과기정통부, 환경부, 중기부, 금융위, 조달청, 특허청 □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한 총리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고, 과학기술과 창의적 역량에 투자를 확대하며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어우러져야 한다.며, 특히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해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넷제로 챌린지X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향한 기술과 금융의 협업이며 민간과 공공 원팀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 2050 넷제로 달성을 가속화하고 녹색기술 및 산업에 대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우리 후대가 살아갈 지구를 살리는 길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아울러, 참석한 29개 참여기관은 넷제로 챌린지X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공동서명하면서, 기술과 금융의 협업을 통해 탄소중립기후기술 스타트업을 육성하여 2050 넷제로를 달성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한편, 「넷제로 챌린지X」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발대식 후에도 참여할 수 있다. 3 탄소중립기후기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 □ 업무협약 및 발대식에 이어 한 총리 주재로 탄소중립기후기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ㅇ 이날 간담회는 스타트업(5개사), 「넷제로 챌린지X」참여기관 및 투자사(5개사), 정부(7개)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스타트업과 지원기관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과 정부의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탄소중립기후기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 】 ▣ 일시/장소 : 24. 9. 24.(화) 14:30~16:00(90분), 디캠프 프론트원 컨퍼런스룸(서울 마포) ▣ 참석자 (스타트업) 땡스카본, 에이치이엠티, 브이피피랩, 위미트, 리베이션 (참여기관 및 투자사) SK텔레콤, LG사이언스파크,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인비저닝파트너스,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정부) 탄녹위, 과기정통부산업부농식품부환경부중기부, 금융위, 조달청 □ 참석자들은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주요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하고, 기후기술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지원 강화, 정부공공의 초기자금 조달지원 등을 요청하였다. ㅇ 한편, 참석자들은 「넷제로 챌린지X」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탄소중립 스타트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많은 국내 기후기술 스타트업이 계속 도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한 총리는 간담회에서 2025년에는 더 상향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하며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는 등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가시화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반 경제여건과 재생에너지 기반이 불리한 환경을 고려하면, 과학기술의 혁신과 더불어 이를 상용화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창의적인 스타트업의 도전정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정부의 기술혁신전략과 민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전정신이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탄소중립은 대한민국이 세계무대에서 도약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히며, 스타트업과 프로젝트 참여기관의 건의사항에 대해 정부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귀기울여 민관 협업을 통한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김상협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대의 기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금융의 상호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야 한다.며, 탄녹위는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으로 담아내고 탄소중립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9.24 특허청
-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 전국 동시 단속 실시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 전국 동시 단속 실시- 10. 1.(일)~10. 31.(화) 가을철 성어기 맞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추진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11개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가을철은 연중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 어업지도선(80척)과 육상단속반(83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인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과 훼손 등이다. 특히, 살오징어 공조조업과 대게, 꽃게 불법포획·유통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특히, 불법어업 신고가 빈번한 해역 및 양륙항에 어업지도선, 육상검색팀 등 지도·단속 세력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도 활용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어업인들도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9.24 해양수산부
- 북한에 형님을 빼앗긴 지 52년 만에 전후 납북피해자 가족으로 인정·지원 북한에 형님을 빼앗긴 지 52년 만에 전후 납북피해자 가족으로 인정·지원- 통일부 차관, 전후 납북피해자 가족 위로·격려 면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정부 노력의 결실 □ 통일부는 지난 4월부터 경찰청과 협력하여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전후 납북피해자가족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후납북자 김순식 씨(’72. 5., 동해상에서 납북)의 가족 김OO 씨(김순식의남동생)의 소재를 파악하고, 8월 말 직접 방문·면담 및 조사를 통해 전후 납북피해자 가족임을 확인했습니다. o 이후 9. 12.~13. 제60차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전후납북자 김순식 씨의남동생을 전후 납북피해자 가족으로 인정하고 피해위로금을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습니다. □ 오늘 오전 11시,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이번에 전후 납북피해자 가족으로 추가 인정된 김OO 씨를 면담하면서, 그동안납북피해자 가족으로서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o 김OO 씨는 그동안 형의 부재에 대한 아픔만 간직한 채,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생계를 위해 바쁘게 지내다 보니 ’07.4. 전후납북자법 제정과 ’07~’11년 전후납북자 피해위로금 지급 실태조사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 “부모님께서 아홉 명의 자식을 낳았으나 일곱 명이 어려서 죽고, 형과 나만 살아 있었는데 북한에 형마저 빼앗기게되었고, 형이 그리울 때마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이겠거니 하고 말았다.”라고하면서 통일부의 전화를 받고 형의 이름을 들었을 때 가슴이 먹먹해졌다고 전했습니다. o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긴 세월 동안 마음의 고초가 크셨을 텐데, 지금이라도 김OO 님을 찾게 되어 너무 다행으로생각하며,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하는 책무를 이제야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위로했습니다. □ 통일부는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한이후,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o 작년 11월에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억류자 가족들에게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통해 피해위로금을 지원했고, 올해에는 4월부터 11월까지 통일부·경찰청 협업으로 아직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전후납북피해자 가족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후납북자 516명 중 재남 가족 부존재 및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전후납북자는 98명입니다. - 통일부·경찰청은 현재까지 본적지 등 연고지 관련 정보가 확보된 41명에 대해 현지 탐문 등을 진행했으며, 11월까지추가적인 조사 확인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o 통일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국민들의 공감대를 넓히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가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끝. 2024.09.24 통일부
- [보도자료]「넷제로 챌린지X」 업무협약 및 발대식 보도자료 개회사 [보도자료]기술X금융, 민·관 원팀의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X」 출범기술과 혁신을 통한 위기극복과 기회창출- 민간, 정부 등 29개 기관 간 「넷제로 챌린지X」 업무협약 및 발대식 개최(9.24)- 기후기술 스타트업 비중 30년까지 10%로 확대, 유니콘 기업 10개 창출 목표□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X」가 시작된다.ㅇ 「넷제로 챌린지X」는 탄소중립·녹색성장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혁신적 기후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전을 제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녹색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ㅇ 이를 위해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한국과학기술원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그간 스타트업 보육 또는 투자, 지원 등을 실시해온 기업, 기관, 부처 등과 함께 프로젝트를 기획해왔고, 9월 24일 디캠프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및 발대식을 개최하였다.「넷제로 챌린지X」 참여기관(가나다순)· (민간·기업) 대한상공회의소, 소풍벤처스, 신한은행, 아산나눔재단, 아이엠투자파트너스,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에이스톤벤처스,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인비저닝파트너스, 인프라프론티어자산운용, 현대차 정몽구 재단, LG사이언스파크, SK텔레콤· (지원기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정부) 탄녹위, 과기정통부, 환경부, 중기부, 금융위, 조달청, 특허청□ 한덕수 국무총리는 「넷제로 챌린지X」 업무협약 및 발대식에서 프로젝트 참여기관을 격려하고, 직후 개최된 간담회에서 스타트업, 프로젝트 참여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넷제로 챌린지X」는 지난 3월 정부에서 발표한 30년까지 총 450조 원 이상의 녹색 자금 공급 계획*에 이어 기술과 금융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또 다른 프로젝트로서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향상하고 과감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금융위)「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환경부)ㅇ 이는 EU를 중심으로 한 탄소규제가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로 대두되고 개별기업의 생산과정뿐 아니라 전체 공급망에 대해서도 탈탄소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탄소중립 혁신기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확대하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을 창출하여 기후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스타트업 보육 또는 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기업, 기관들이 모여 탄소중립, 기후기술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지원하게 된다.□ 프로젝트의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스타트업 직접 선정 및 보육 또는 투자 지원ㅇ 24년 12월에 예정된 프로젝트 통합공고 후 각 참여기관이 25년 1월부터 개별공고*를 실시하여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정하게 된다.* 투자트랙은 참여기관의 요구에 따라 개별접수 외에 통합접수 시행 가능- 이때 기술·사업화 우수성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심사하고, 탄소중립 기여도에 대해서는 통합 가이드라인과 심사항목을 기준으로 탄소중립 기여도 평가위원회의 전문가 pool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여기서 선정된 스타트업은 보육 또는 투자지원을 받게 되고, 이어지는 추가보육(Tier2) 또는 공통지원(Tier3)의 대상이 된다.추가보육 지원ㅇ Tier1에서 선정된 스타트업이 창업패키지 또는 입주공간 제공 등의 추가적인 보육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선발 되거나 서류심사 면제, 심사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추가보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공통지원사항ㅇ 한편, Tier1에서 선정된 스타트업은 규제특례, 공공조달, 녹색금융, 보증, 멘토링·네트워킹, IP통합솔루션 등 다양한 지원의 대상이 되고, 사업을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넷제로 챌린지X」는 24년 12월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연도별로 스타트업을 선정하게 되며, 연말 성과공유를 통해 선정 스타트업을 격려하고, 프로젝트 운영에 대한 피드백 시간을 갖는다.□ 이날 「넷제로 챌린지X」업무협약 및 발대식에서는 한 총리와 참여부처(청), 참여기관·기업 등 총 29개 기관의 대표들이 모여 2050 탄소중립 실현,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신산업 창출을 위한 「넷제로 챌린지X」의 성공적 추진을 서약하였다.【 넷제로 챌린지X 업무협약 및 발대식 】▣ 일시/장소 : 24.9.24.(화), 14:00~14:30(30분), 디캠프 프론트원 박병원홀(서울 마포)▣ 참석자 : 넷제로 챌린지X 참여기관 등(민간·기업) 대한상공회의소, 소풍벤처스, 신한은행, 아산나눔재단, 아이엠투자파트너스,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에이스톤벤처스,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인비저닝파트너스, 인프라프론티어자산운용, 현대차 정몽구 재단, LG사이언스파크, SK텔레콤(지원기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부) 탄녹위, 과기정통부, 환경부, 중기부, 금융위, 조달청, 특허청□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한 총리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고, 과학기술과 창의적 역량에 투자를 확대하며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어우러져야 한다.며, 특히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해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넷제로 챌린지X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향한 기술과 금융의 협업이며 민간과 공공 원팀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 2050 넷제로 달성을 가속화하고 녹색기술 및 산업에 대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우리 후대가 살아갈 지구를 살리는 길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아울러, 참석한 29개 참여기관은 넷제로 챌린지X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공동서명하면서, 기술과 금융의 협업을 통해 탄소중립·기후기술 스타트업을 육성하여 2050 넷제로를 달성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한편, 「넷제로 챌린지X」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발대식 후에도 참여할 수 있다.□ 업무협약 및 발대식에 이어 한 총리 주재로 탄소중립·기후기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가 개최되었다.ㅇ 이날 간담회는 스타트업(5개사), 「넷제로 챌린지X」참여기관 및 투자사(5개사), 정부(7개)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스타트업과 지원기관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과 정부의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탄소중립·기후기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 】▣ 일시/장소 : 24. 9. 24.(화) 14:30~16:00(90분), 디캠프 프론트원 컨퍼런스룸(서울 마포)▣ 참석자(스타트업) 땡스카본, 에이치이엠티, 브이피피랩, 위미트, 리베이션(참여기관 및 투자사) SK텔레콤, LG사이언스파크,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인비저닝파트너스,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정부) 탄녹위, 과기정통부·산업부·농식품부·환경부·중기부, 금융위, 조달청□ 참석자들은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주요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하고, 기후기술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지원 강화, 정부·공공의 초기자금 조달지원 등을 요청하였다.ㅇ 한편, 참석자들은 「넷제로 챌린지X」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탄소중립 스타트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많은 국내 기후기술 스타트업이 계속 도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한 총리는 간담회에서 2025년에는 더 상향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하며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는 등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가시화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반 경제여건과 재생에너지 기반이 불리한 환경을 고려하면, 과학기술의 혁신과 더불어 이를 상용화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창의적인 스타트업의 도전정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ㅇ 또한, 정부의 기술혁신전략과 민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전정신이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탄소중립은 대한민국이 세계무대에서 도약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히며, 스타트업과 프로젝트 참여기관의 건의사항에 대해 정부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귀기울여 민관 협업을 통한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김상협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대의 기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금융의 상호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야 한다.며, 탄녹위는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으로 담아내고 탄소중립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개회사]존경하는 귀빈 여러분,대단히 반갑습니다.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힘을 모아주신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우리는 오늘, 정부와 민간이 하나 되어 추진하는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X」를 시작하기 위해모였습니다.먼저, 오늘 행사 장소를 마련해주신은행권청년창업재단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또한, 여러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프로젝트 추진에 힘을 모아주신「넷제로 챌린지X」 참여기관 대표님들과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여러분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넷제로 챌린지X」가 출범하게 되어,앞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귀빈 여러분,우리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직면하고 있습니다.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세계적인 이상고온과 대규모 산불, 강력한 태풍과 홍수 등은이미 기후위기가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또한, 기후위기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산업 생산성의 저하로전 세계 경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그러나 미국, EU, 일본 등은이러한 기후위기를 산업전환과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EU 그린딜 산업계획, 일본 녹색전환(GX) 추진전략 등은녹색산업에 투자를 확대하여새로운 탄소중립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은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전과제입니다.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녹색성장이 동반된 탄소중립이 실현되어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과학기술과 창의적 역량에 투자를 확대하고정책적·제도적 지원이 어우러져야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특히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육성해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기후기술 스타트업의 수도 적고,투자금액도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낮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민간과 공공의 자원을 통합해 임팩트 있게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번 「넷제로 챌린지X」프로젝트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향한기술과 금융의 협업이며, 민간과 공공 원팀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귀빈 여러분,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무한한 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보유한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을 발굴하여,보육과 투자는 물론 스타트업이 혁신기술을 기반으로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총체적으로 지원하고자 민·관이 하나 된 팀을 만들었습니다.이를 통해 스타트업이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필요한대출 또는 보증 우대, 규제샌드박스, 공공조달, 특허 등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우리의 노력이2050년 넷제로 달성을 가속화하고녹색기술 및 산업에 대한 국가경쟁력을 높이며,우리 후대와 아이들이 살아갈 지구를 살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습니다.마지막으로 「넷제로 챌린지X」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기후기술 분야와 관련된 산업계와 금융계의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앞으로 더욱 많은 참여기관이 함께하길 바랍니다.업무협약과 발대식을 통한 「넷제로 챌린지X」의 공식출범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탄소중립 실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2024.09.24 국무조정실
- [보도자료]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혁신 세미나 개최 보도자료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혁신 논의 본격화- 규제혁신추진단,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혁신 방안 세미나 개최- 설립 인가주의, 비영리법인 합병 및 분할 허용 등 제도개선 방향 제시□ 규제혁신추진단(단장: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추진단)은 9월 24일(화) 14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혁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ㅇ 현행 법령은 비영리법인 설립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발적인 사회 참여와 창의적인 활동 등 국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사회 각 분야에서 민간의 주도권을 보장하고, 정부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시대적 인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많았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현재 법적 상황과 문제점을 살펴 보고 시대환경 변화를 반영한 개선방안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마련되었다.ㅇ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송호영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재형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를 대표하는 토론자*들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나누는 토론회로 진행되었다.* 토론 참석자 : 한국YWCA연합회 박동순 국장, 한국공익법인협회 김일석 상임이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 법무법인 바른 송윤정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 김순철 중소기업청 前차장 ㅇ 세미나 참석자들은 비영리법인관련 일선 행정청의 불합리한 허가·관리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비영리법인 설립 인가주의 도입, 비영리법인의 합병·분할 허용, 총회 등 회의 시 전자적 방법 도입 등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남형기 국무2차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22년 8월 출범한 규제혁신추진단은 국민의 법률적, 경제적 활동에 저해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그동안 총 300여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고 소개하고,ㅇ 오늘 세미나가 비영리법인 설립·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9.24 국무조정실
- 기술X금융, 민·관 한팀의 범국가 탄소중립 사업 「넷제로 챌린지X」 출범 - “기술과 혁신을 통한 위기극복과 기회창출” 민간, 정부 등 29개 기관 간 「넷제로 챌린지X」 업무협약 및 발대식 개최(9.24)기후기술 신생 기업 비중 ‘30년까지 10%로 확대, 거대 신생 기업 10개 창출 목표 2024.09.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술X금융, 민·관 원팀의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X」 출범 “기술과 혁신을 통한 위기극복과 기회창출” ▷민간, 정부 등 29개 기관 간 「넷제로 챌린지X」 업무협약 및 발대식 개최(9.24)▷기후기술 스타트업 비중 ‘30년까지 10%로 확대, 유니콘 기업 10개 창출 목표탄소중립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X」가 시작된다.「넷제로 챌린지X」는 탄소중립·녹색성장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혁신적 기후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전을 제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녹색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이를 위해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한국과학기술원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그간 스타트업 보육 또는 투자, 지원 등을 실시해온 기업, 기관, 부처 등과 함께 프로젝트를 기획해왔고, 9월 24일 디캠프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및 발대식을 개최하였다.한덕수 국무총리는 「넷제로 챌린지X」 업무협약 및 발대식에서 프로젝트 참여기관을 격려하고, 직후 개최된 간담회에서 스타트업, 프로젝트 참여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넷제로 챌린지X」는 지난 3월 정부에서 발표한 ’30년까지 총 450조 원 이상의 녹색 자금 공급 계획*에 이어 기술과 금융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또 다른 프로젝트로서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향상하고 과감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금융위)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환경부)이는 EU를 중심으로 한 탄소규제가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로 대두되고 개별기업의 생산과정뿐 아니라 전체 공급망에 대해서도 탈탄소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탄소중립 혁신기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확대하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을 창출하여 기후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내년부터 스타트업 보육 또는 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기업, 기관들이 모여 탄소중립, 기후기술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지원하게 된다.프로젝트의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24년 12월에 예정된 프로젝트 통합공고 후 각 참여기관이 ’25년 1월부터 개별공고*를 실시하여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정하게 된다.* 투자트랙은 참여기관의 요구에 따라 개별접수 외에 통합접수 시행 가능- 이때 ‘기술·사업화 우수성’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심사하고, ‘탄소중립 기여도’에 대해서는 통합 가이드라인과 심사항목을 기준으로 탄소중립 기여도 평가위원회의 전문가 pool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여기서 선정된 스타트업은 보육 또는 투자지원을 받게 되고, 이어지는 추가보육(Tier2) 또는 공통지원(Tier3)의 대상이 된다.Tier1에서 선정된 스타트업이 창업패키지 또는 입주공간 제공 등의 추가적인 보육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선발 되거나 서류심사 면제, 심사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추가보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한편, Tier1에서 선정된 스타트업은 규제특례, 공공조달, 녹색금융, 보증, 멘토링·네트워킹, IP통합솔루션 등 다양한 지원의 대상이 되고, 사업을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넷제로 챌린지X」는 ’24년 12월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연도별로 스타트업을 선정하게 되며, 연말 성과공유를 통해 선정 스타트업을 격려하고, 프로젝트 운영에 대한 피드백 시간을 갖는다.이날 「넷제로 챌린지X」업무협약 및 발대식에서는 한 총리와 참여부처(청), 참여기관·기업 등 총 29개 기관의 대표들이 모여 2050 탄소중립 실현,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신산업 창출을 위한 「넷제로 챌린지X」의 성공적 추진을 서약하였다.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한 총리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고, 과학기술과 창의적 역량에 투자를 확대하며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어우러져야 한다.”며, “특히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해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또한, “「넷제로 챌린지X」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향한 기술과 금융의 협업이며 민간과 공공 원팀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 2050 넷제로 달성을 가속화하고 녹색기술 및 산업에 대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우리 후대가 살아갈 지구를 살리는 길에 앞장서자.”고 말했다.아울러, 참석한 29개 참여기관은 「넷제로 챌린지X」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공동서명하면서, 기술과 금융의 협업을 통해 탄소중립·기후기술 스타트업을 육성하여 2050 넷제로를 달성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한편, 「넷제로 챌린지X」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발대식 후에도 참여할 수 있다.업무협약 및 발대식에 이어 한 총리 주재로 탄소중립·기후기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가 개최되었다.이날 간담회는 스타트업(5개사), 「넷제로 챌린지X」참여기관 및 투자사(5개사), 정부(7개)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스타트업과 지원기관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과 정부의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참석자들은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주요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하고, 기후기술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지원 강화, 정부·공공의 초기자금 조달지원 등을 요청하였다.한편, 참석자들은 「넷제로 챌린지X」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탄소중립 스타트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많은 국내 기후기술 스타트업이 계속 도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한 총리는 간담회에서 “2025년에는 더 상향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하며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는 등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가시화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반 경제여건과 재생에너지 기반이 불리한 환경을 고려하면, 과학기술의 혁신과 더불어 이를 상용화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창의적인 스타트업의 도전정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정부의 기술혁신전략과 민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전정신이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탄소중립은 대한민국이 세계무대에서 도약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히며, 스타트업과 프로젝트 참여기관의 건의사항에 대해 정부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귀기울여 민관 협업을 통한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하였다.한편, 김상협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대의 기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금융’의 상호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야 한다.”며, “탄녹위는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으로 담아내고 탄소중립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9.24 환경부
- 산업계의 인공지능(AI) 투자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나온다 산업계의 인공지능(AI) 투자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나온다- 산업부, 무보, 시중은행 등 20개 금융기관, 인공지능(AI) 자율제조 금융 협약 체결- 최대 10조 원의 AI 자율제조 전용 보험상품, 450억 원의 AI 자율제조 펀드, 2,000억 원의 AI 자율제조 관련 대출 프로그램 출시산업계의 인공지능(AI)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 지분투자, 대출 등 전용 금융상품이 출시된다. 무역보험공사를 비롯한 20개의 금융기관 등은 9.24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 주재로 금융지원 협약식을 개최하고, AI 자율제조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10조 원에 달하는 금융상품들의 출시계획을 밝혔다. AI 자율제조 프로젝트란 제조 공정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제품의 품질·생산성·친환경성 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사업이다.금융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인 배경제조 기업들은 AI의 도입은 선택이 아닌 미래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AI 자율제조는 생산인구 감소, 생산성 정체, 탄소 감축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산업부가 공모 중인 10대 AI 선도 프로젝트에 213개의 후보 과제가 몰리기도 하였다.7월에는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는데, 현대차, LG전자, 포스코, HD한국조선해양, GS칼텍스 등 업종 대표 기업들이 참여해 200개 이상의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와 100개 이상의 표준모델을 확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러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조원, 많게는 수십조원의 민간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금융기관들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와 금융기관들은 이날 협약을 맺고 AI 자율제조 투자와 관련된 보험, 대출, 지분투자 등 대표적인 금융 3종 상품을 출시하였다(붙임 2). 보험 : 10조 원 규모의 무역 보험 상품 출시(무역보험공사)먼저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AI 자율제조 전용 보험상품을(AI Plus+) 출시한다. AI Plus+는 기업들이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AI 도입을 위한 투자 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무보가 대출상환 위험을 보증해주는 상품이다. 상품에 가입한 기업은 시중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그동안 무보는 수출·입 대금결제, 해외 설비·지분 투자 등을 중심으로 무역금융을 지원해 왔으나 금번 상품 출시로 AI 자율제조와 관련한 국내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보증·보험을 확대 지원하게 된다. 기업들은 이번 상품의 출시로 국내설비 투자비까지 무역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기에 이번 상품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최대 30%의 보험료 할인과 최대 100%의 부보율 혜택까지 받게 된다. 또한 무보는 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 등 유리한 조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날 국내·외 은행들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보는 5년간 최대 10조 원의 무역 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분투자 : 450억 원 규모의 AI 자율제조 펀드 출시(산업기술기획평가원)한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AI 자율제조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한 AI, 로봇, SW, SI 전문 기업들에 투자하는 펀드를 출시한다. AI 자율제조의 성공적 확산을 위해서는 자동차, 조선 등 제조 기업의 적극 투자뿐 아니라 AI 등 기술을 보유한 전문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중요하다. 이 펀드는 산업기술 혁신펀드의 子펀드로서, 20개 내외 유망 스타트업 등의 AI 자율제조 관련 기술개발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대출 : 2,000억 원 규모의 AI 자율제조 대출 지원(신한·기업·하나은행)신한, 기업, 하나 등 3개 시중은행은 AI 자율제조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위해 0.7%p 우대금리를 적용한 2,000억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AI 자율제조 관련 연구개발(R&D)을 추진하거나 AI 자율제조를 생산현장에 적용하는 기업들에 제공될 예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대상 기업들을 추천하게 된다.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발언협약식에 참석한 안덕근 장관은 “AI 자율제조 프로젝트에는 대규모 투자 자금이 필요한 만큼 제조업 전반의 AI 확산에 있어서 금융이 혈액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제조업과 AI, 금융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장관은 “AI 자율제조가 대한민국 제조업 혁신의 대전환점이 되도록 정부는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9.24 산업통상자원부
- 일터의 건강과 행복을 밥상까지, 충북-식품제조업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 -영세·열악한 식품제조업 협력사의 근로 여건을 지역과 원·하청이 함께 개선-고용 유지·확대, 건강검진 및 복지 지원 등 중장년 맞춤 지원에 초점충북지역의 식품제조업에서 원·하청의 상생과 협력의 밥상이 차려진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4일(화) 괴산 자연드림파크에서 충청북도,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대상(주) 및 협력사와 함께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충청북도-식품제조업 상생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원·하청 상생 협력 모델의 다섯 번째 결실이자, 지역 주도로는 두 번째 모델이다. 원·하청 상생 협력 모델이란 대기업 원청사와 중소 협력사가 상생 협력 과제를 발굴·이행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적 모델이다. 이번 모델은 영세사업장 비중이 높은 식품제조업 협력사의 근로 여건 개선을 지역 주도로 추진함에 의미가 있다.먼저, 대기업과 협력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원·하청 격차 완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원청은 고용부의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명절 및 경조사 지원 등 복지를 강화했다. 더하여, 협력사에서는 작업환경 개선, 통근 차량 지원 등을 통해 현장과 맞닿은 지원을 강화한다.이에 맞추어 지방·중앙정부는 원·하청의 자발적인 노력을 행·재정적으로 보조한다. 협력사가 신규 채용 시 사업주, 근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이에 비례하여 통근 차량 임차비를 지원한다. 또한, 협력사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안전설비 등의 작업환경 개선 노력에 사업장 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특히, 생산직 근로자 중 중장년 비중이 높고, 노동시간이 길며 강도가 높은 식품제조업의 특성에 따라 빈일자리 지원금 나이 제한 완화, 근골격계 질환 등의 맞춤형 건강검진 지원, 문화생활 지원 등의 정책을 마련했다.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노동약자인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주도하에 원청사와 협력사가 힘을 모으는 상생모델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며, 정부는 상생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지역·업종 등 사회의 곳곳으로 뻗어나가도록 발굴·확산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노동개혁총괄과 남덕렬(044-202-7756), 이재권(044-202-7758)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지역협력과 연상모(043-299-1391) 2024.09.24 고용노동부
- 기술X금융, 민·관 원팀의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X」 출범 기술X금융, 민·관 원팀의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X」 출범기술과 혁신을 통한 위기극복과 기회창출- 민간, 정부 등 29개 기관 간 「넷제로 챌린지X」 업무협약 및 발대식 개최(9.24)- 기후기술 스타트업 비중 30년까지 10%로 확대, 유니콘 기업 10개 창출 목표□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X」가 시작된다.ㅇ 「넷제로 챌린지X」는 탄소중립·녹색성장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혁신적 기후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전을 제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녹색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ㅇ 이를 위해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한국과학기술원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그간 스타트업 보육 또는 투자, 지원 등을 실시해온 기업, 기관, 부처 등과 함께 프로젝트를 기획해왔고, 9월 24일 디캠프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및 발대식을 개최하였다.Ⅰ. 「넷제로 챌린지X」추진계획□ 「넷제로 챌린지X」는 지난 3월 정부에서 발표한 30년까지 총 450조 원 이상의 녹색 자금 공급 계획*에 이어 기술과 금융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또 다른 프로젝트로서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향상하고 과감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금융위),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환경부)ㅇ 이는 EU를 중심으로 한 탄소규제가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로 대두되고 개별기업의 생산과정뿐 아니라 전체 공급망에 대해서도 탈탄소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탄소중립 혁신기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확대하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을 창출하여 기후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스타트업 보육 또는 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기업, 기관들이 모여 탄소중립, 기후기술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지원하게 된다.□ 프로젝트의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Tier1] 스타트업 직접 선정 및 보육 또는 투자 지원ㅇ 24년 12월에 예정된 프로젝트 통합공고 후 각 참여기관이 25년 1월부터 개별공고*를 실시하여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정하게 된다.* 투자트랙은 참여기관의 요구에 따라 개별접수 외에 통합접수 시행 가능- 이때 기술·사업화 우수성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심사하고, 탄소중립 기여도에 대해서는 통합 가이드라인과 심사항목을 기준으로 탄소중립 기여도 평가위원회의 전문가 pool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여기서 선정된 스타트업은 보육 또는 투자지원을 받게 되고, 이어지는 추가보육 (Tier2) 또는 공통지원(Tier3)의 대상이 된다.[Tier2] 추가보육 지원ㅇ Tier1에서 선정된 스타트업이 창업패키지 또는 입주공간 제공 등의 추가적인 보육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선발 되거나 서류심사 면제, 심사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추가보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Tier3] 공통지원사항ㅇ 한편, Tier1에서 선정된 스타트업은 규제특례, 공공조달, 녹색금융, 보증, 멘토링·네트워킹, IP통합솔루션 등 다양한 지원의 대상이 되고, 사업을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넷제로 챌린지X」는 24년 12월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연도별로 스타트업을 선정하게 되며, 연말 성과공유를 통해 선정 스타트업을 격려하고, 프로젝트 운영에 대한 피드백 시간을 갖는다.Ⅱ. 업무협약 및 발대식□ 이날 「넷제로 챌린지X」업무협약 및 발대식에서는 한 총리와 참여부처(청), 참여기관·기업 등 총 29개 기관의 대표들이 모여 2050 탄소중립 실현,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신산업 창출을 위한「넷제로 챌린지X」의 성공적 추진을 서약하였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한 총리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고, 과학기술과 창의적 역량에 투자를 확대하며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어우러져야 한다.며, 특히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해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ㅇ 또한, 넷제로 챌린지X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향한 기술과 금융의 협업이며 민간과 공공 원팀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 2050 넷제로 달성을 가속화하고 녹색기술 및 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우리 후대가 살아갈 지구를 살리는 길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아울러, 참석한 29개 참여기관은 넷제로 챌린지X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공동서명하면서, 기술과 금융의 협업을 통해 탄소중립·기후기술 스타트업을 육성하여 2050 넷제로를 달성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한편, 「넷제로 챌린지X」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발대식 후에도 참여할 수 있다.Ⅲ. 탄소중립·기후기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 업무협약 및 발대식에 이어 한 총리 주재로 탄소중립·기후기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가 개최되었다.ㅇ 이날 간담회는 스타트업(5개사), 「넷제로 챌린지X」참여기관 및 투자사(5개사), 정부(7개)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스타트업과 지원기관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과 정부의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주요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하고, 기후기술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지원 강화, 정부·공공의 초기자금 조달지원 등을 요청하였다.ㅇ 한편, 참석자들은 「넷제로 챌린지X」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탄소중립 스타트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많은 국내 기후기술 스타트업이 계속 도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한 총리는 간담회에서 2025년에는 더 상향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하며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는 등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가시화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반 경제여건과 재생에너지 기반이 불리한 환경을 고려하면, 과학기술의 혁신과 더불어 이를 상용화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창의적인 스타트업의 도전정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ㅇ 또한, 정부의 기술혁신전략과 민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전정신이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탄소중립은 대한민국이 세계무대에서 도약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히며, 스타트업과 프로젝트 참여기관의 건의사항에 대해 정부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귀기울여 민관 협업을 통한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김상협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대의 기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금융의 상호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야 한다.며, 탄녹위는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으로 담아내고 탄소중립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9.24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자유를 향한 여정!(JOURNEY FOR LIBERTY) 2024 재외동포 통일문화행사 미주지역 개최 자유를 향한 여정!(JOURNEY FOR LIBERTY) 2024재외동포 통일문화행사 미주지역 개최 - 9. 28. 미국 보스턴에서 재외동포와현지 시민들이 함께 하는 통일문화행사 개최 □ 통일부는 9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현지시간)까지 미국 보스턴파머스트리트(Palmer St.)에서‘자유를 향한 여정(JOURNEY FOR LIBERTY)’ 행사를 개최합니다. o 이 행사는 재외동포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2023년 시작한 재외동포통일문화행사로, 올해는 자유를 찾아 떠나는 북한 주민의 여정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담아 ‘자유를 향한 여정(JOURNEYFOR LIBERTY)’이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 이번 미주지역 통일문화행사에서는 특별히 북한인권단체 프리덤스피커즈인터내셔널(FSI), 국제 예술교육 민간단체인히아트(HE.ART)와 함께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통일을 기원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o 프리덤스피커즈인터내셔널(FSI)*과는 ‘북한에서 온 목소리(Voices from North Korea)’라는 주제로탈북민 작가**와 함께 하는 이야기 공연을 진행합니다. 북한 인권의 실상과 탈북 과정을 이야기하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국제사회의 참여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 프리덤스피커즈인터내셔널(Freedom Speakers International)은 탈북민 대상 영어 스피치 및 출판을진행하는 통일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한송미(‘자유를 향한 그린라이트(Greenlight toFreedom)’ 집필) 엄영남(‘최강의 북한 군인(The Strongest Soldier of North Korea)’ 집필) o 히아트(HE.ART)*와는 탄자니아, 인도 등 다양한 국가 어린이들이 한반도 통일을 기원하면서 그린 그림을 전시하여행사 관람객들에게 한반도 통일 필요성을 전파합니다. 전시 작품에 준비된 정보 무늬(큐알 코드)를 이용하면 어린이들의 목소리를통해 작품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히아트(HE.ART)는 세계시민 예술교육과 예술활동을 통해 탈북 청소년, 개발도상국 아이들과 함께 한반도 통일과국제개발에 접근하는 국제예술교육 비영리 단체 □ 이외에도 재외동포와 현지 시민들에게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o 통일 대한민국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및 미국, 독일 거주 국민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통일 한국의 미래를 표현한‘인공지능(AI) 통일 아트 챌린지’ 작품을 전시합니다. o 북한인권 침해 실상 및 사례 등을 담은 ‘북한인권 전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북한 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같은단어, 다른 현실 카드 뽑기’, 탈북 과정을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탈북 체험 게임‘, 탈북민의 이야기를 담은 ’탈북민스토리’ 영상자료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유를 향한 여정(JOURNEY FOR LIBERTY)’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통일문화행사에 재외동포와 현지시민들의 관심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통일부는 재외동포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 및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행사 포스터 1부. 「2024 재외동포 통일문화행사」프로그램 목록 1부. 끝. 2024.09.24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