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검색
전체
- 스포츠관광으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방안 모색 스포츠관광으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방안 모색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912]문체부보도자료-지역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관광 포럼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12 문화체육관광부
- 인쇄문화 발전 유공 ‘문화훈장’, ㈜포스토피아 김성규 대표 수훈 인쇄문화 발전 유공 ‘문화훈장’, ㈜포스토피아 김성규 대표 수훈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912]문체부보도자료-인쇄문화 발전 유공자 정부포상 수여.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12 문화체육관광부
- 민관 힘 합쳐 ‘웹툰 불법사이트’ 집중 단속한다 민관 힘 합쳐 ‘웹툰 불법사이트’ 집중 단속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912]문체부보도자료-웹툰 불법유통 대응 민관 협력 강화.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12 문화체육관광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 이공계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계 지도자 의견 청취 과기정통부·교육부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조직 운영을 동해 마련된 이공계 인재 전망(비전) 및 육성 전략(안) 논의 2024.09.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도설명자료(보훈병원 진료비 예산 감소) 보도설명자료(보훈병원 진료비 예산 감소) 2024.09.12 국가보훈부
- 회색빛 산업단지가 청년이 찾는 핫플레이스로 탈바꿈한다 회색빛 산업단지가청년이 찾는 핫플레이스로 탈바꿈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12 국토교통부
- (설명) 환경부는 대기질 개선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12일자 아시아경제 미세먼지 감축 예산 176억 삭감…기후정책 ‘뒷걸음질’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예산이 올해 665억원에서 내년 489억원으로 줄어…대기정책 차질 불가피□ 설명 내용○ 해당 기사에서 지적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은 사업대상체계 등 변화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한 것으로 대기관리정책 추진에 차질 없음- 환경부는 ’19년부터 어려운 영세 업체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화된 방지시설의 교체설치를 지원*하였으며, 노후시설의 교체 물량이 해소되어 자연스럽게 감소된 부분이 있음* ’19 ~ ’23년까지 14,268개 시설에 국비 7,372억원을 지원- ’25년부터는 사업 지원체계를 개별사업장 지원에서 지역단위 대기질 개선 효과가 높은 우심지역에 집중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며, 지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것임 2024.09.12 환경부
- 국토교통부 상반기 일경험 청년인턴 수료식 국토교통부 상반기 일경험 청년인턴 수료식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12 국토교통부
- 집중호우로 유입된 부유쓰레기 수거 마무리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가을 태풍에 따른 부유쓰레기도 신속하게 수거 준비▷댐·보 및 하천·하구에 집중호우로 유입된 부유쓰레기 약 3만 8천여 톤 수거▷댐 상류지역 주민 자율관리사업(사회적경제기업)으로 주민과 상생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동안 집중호우 등으로 전국 댐·보 및 하천·하구에 유입된 부유쓰레기 약 3만 7천 8백여 톤을 수거했으며, 현재 마무리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올해 전국 하천 등으로 유입된 부유쓰레기는 6월 19일부터 시작되어 7월 27일에 종료된 장마철 기간에 주로 발생한 것으로 대부분 나무와 풀 등 초목류로 구성되었고 플라스틱 등 일부 생활쓰레기가 포함됐다.먼저 올해 8월말 기준으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댐·보* 중에서 △한강 2개(충주댐, 횡성댐), △낙동강 10개(영천댐, 임하댐, 안동댐 등), △금강 3개(대청댐, 용담댐, 보령댐), △영산·섬진강(섬진강댐, 장흥댐) 등 총 17개 댐에서 약 2만 3,526톤의 부유쓰레기가 발생했다. 영산강과 낙동강 보구간에 있는 9개의 보에서는 518톤의 부유쓰레기가 유입됐다.* 전국의 다목적댐(20개), 용수댐(14개), 홍수조절댐(3개) 등을 비롯해 16개 보(한강 3개, 낙동강 8개, 금강 3개, 영산강 2개)를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수위 저하로 물가에 붙어있는 쓰레기(약 3천 6백여 톤)를 제외한 약 1만 9천 7백여 톤(81.8%)을 수거(올해 8월말 기준)했다. 나머지 부유쓰레기(8백톤)는 추석 연휴 전까지 모두 수거할 계획이며, 부유쓰레기 분류 작업을 통해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소각 또는 매립할 예정이다.※ 발생량 24,044톤 = 수거량 19,679톤 +육상화 3,565톤 +잔여량 800톤특히 2020년 이래 가장 많이 유입된 대청댐(약 6천 4백여 톤)에서는 부유쓰레기 차단시스템*을 통해 발생 부유물을 차단하는 등 부유물 확산을 방지하며 빠르게 수거했다.* (5개 댐 설치) 대청댐, 주암댐, 밀양댐, 횡성댐, 합천댐(붙임 2 참조)또한, 부유쓰레기가 발생한 낙동강 10개 댐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임하댐(약 6천 4백여 톤)에서는 폭염 등 작업 여건의 어려움에도 신속하게 수거 작업을 진행하여 물가에 붙어있는 쓰레기를 제외하고 모두 수거했고, 물가에 붙어있는 쓰레기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 중인 ‘주민 자율관리사업’을 통해 수거될 예정이다.‘주민 자율관리사업’은 12개 댐* 상류지역의 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쓰레기 수거 등 환경관리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충주댐, 대청댐, 용담댐, 주암댐, 평림댐, 장흥댐, 합천댐, 군위댐, 구천·연초댐, 안동·임하댐** 2022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기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한 결과, 대청댐이 우수 평가를 받음하천의 경우, 올해 국고 지원을 받는 전국 90개 지자체의 주요 하천 및 하구에서 약 1만 8,900여 톤의 부유쓰레기를 대부분 수거(수거율 95.8%, 올해 8월말 기준)했다.환경부는 올가을 태풍으로 인해 발생할지 모를 부유쓰레기에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하천·하구변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정화 활동을 시행하는 등 상시 오염원 저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빈번한 집중호우 등으로 부유쓰레기 대량 발생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신속한 수거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사업 추진체계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국립공원공단 등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매년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유쓰레기의 신속한 수거는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주민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 태풍 등으로 인해 추가 유입되는 부유쓰레기 수거에도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로 신속하게 수거하여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붙임 1. 부유쓰레기 수거현황. 2. 부유쓰레기 차단시스템 운영 현황. 끝. 2024.09.12 환경부
- 검역본부, 동물질병진단 및 항생제내성 선도기술 전수로 국제협력 기반 확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WOAH) 아시아 회원국을 대상으로「세계동물보건기구 표준실험실 동물질병진단 워크숍」과「검역본부·세계동물보건기구 공동 항생제내성 기술훈련」을 9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농림축산검역본부(경북 김천)에서 개최했다. 동물질병진단 워크숍은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지정받은 검역본부의 8개 표준실험실*을 중심으로 아시아 회원국에 대한민국의 케이(K)-동물질병진단·방역 선도기술을 전수·공유하는 국제행사로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아시아 16개국 168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 세계동물보건기구 표준실험실 지정 현황(연도): 브루셀라(’09), 뉴캐슬병(’10), 사슴만성소모성질병(’12), 광견병(’12), 일본뇌염(’13), 구제역(’16), 살모넬라증(’18), 조류인플루엔자(’20) 이번 워크숍에서는 주요 동물질병 8종에 대한 교육 외에, 올해 5월 지정된 세계 최초 육상·수산 분야 통합형 ‘진단 표준물질 국제 보급 및 표준화 세계동물보건기구 협력센터*’ 소개도 진행해 동물질병 진단역량을 더욱 높였다. * 세계동물보건기구 협력센터: 회원국에 기술개발·표준화 등 보급(세계 28개국, 62개 협력센터 지정·운영 중, 아시아는 일본 4, 중국 2, 태국 1, 대한민국 1) 항생제내성 기술훈련은 동물 분야 항생제내성 감시 체계 강화를 위해 세계동물보건기구 아태사무국에서 선발한 6개국*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으로, 동물 분야 항생제내성 검사에 필수적 기술인 세균분리, 항생제감수성검사, 효과적인 약제선발 방법 등 현장에 바로 접목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들을 전수했다. * 참가국: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부탄, 미얀마, 인도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워크숍이 아시아 국가들의 동물질병 진단능력을 높이고 항생제내성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세계동물보건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검역본부의 선도기술을 전수하는 등 우리나라 국가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9.12 농림축산식품부
- [보도참고] 극소저체중 출생아 위험관리 소프트웨어 국내 최초 허가 극소저체중 출생아 위험관리 소프트웨어 국내 최초 허가 2024.09.12 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석 맞아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정책 알리는데 법제처가 나선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추석을 앞두고 충남에 있는 공주산성시장에서 상인회장을 비롯한 시장 상인들을 만나 그간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 정책을 설명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12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법령을 주도적으로 정비해왔다.이완규 법제처장은 상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법령 정비 사항을 설명하는 리플렛을 일일이 나누어주며, “다양한 현장을 방문해 어려움을 직접 듣고, 소상공인 관련 법령의 전수 조사와 소관부처 협의 등을 거쳐 법령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발목을 붙잡던 여러 가지 불편사항 중 일부는 법령정비를 완료했다. 청소년의 위·변조 신분증 사용 등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영상정보, 진술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재처분이 유예되는 기간도 종전 50일 또는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그 외에 소상공인의 고의·중과실 없는 법령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고, 소상공인 대상 인·허가 수수료와 교육비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활동 부담경감을 위한 법령정비 성과>정비 내용정비 법령청소년의 고의 법 위반 유발행위로부터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 4개 부령 개정(’24. 3월, 4월)일시적 영업등록 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 기간 확대 및 근거 마련 「골재채취법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 개정(‘23,9월)「전기사업법」 등 2개 법률 개정(‘24.2월)고의·중과실 없는 위반행위 과태료 감경「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8개 대통령령 개정(’22. 12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6개 부령 개정(‘23.1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5개 법령(대통령령 61개, 부령 14개) 개정(‘23. 4월)소상공인 대상 허가·인증 수수료 감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등 10개 총리령·부령 개정(‘24. 9월)법제처장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차하거나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1개월이 넘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던 것을 6개월 초과 시 취소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영업 취소 사유를 합리화하는 법령 정비 등을 연내에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4.09.12 법제처
- 강원 양구 한우농장 럼피스킨(LSD) 발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1일 강원도 양구군 소재 한우농장(27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강원 양구군 및 인접 4개 시·군(고성·인제·화천·춘천)에 대해서는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9월 12일 00시 30분부터 9월 14일 00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 발생·인접 지역 중 올해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강원도 춘천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차단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검사, 집중소독 및 매개곤충 방제 등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소 농가에서는 농장 위생 관리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럼피스킨 매개곤충에 대한 방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4.09.12 농림축산식품부
-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개정 2024년 각종 대책에서 기 발표한 내용 등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조세정책과 이종성 (044-215-4116) 2024.09.12 기획재정부
- 명절 장바구니 물가안정에 정책역량 집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12일(목)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하여 추석 성수품수급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에 동참하고 있는 망원시장 상인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민생안정지원단 정재현 (044-215-2862) 2024.09.12 기획재정부
-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소비자 만족도를 높입니다 정부는 9월12일(목)07:30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 홍혁준 (044-215-4614) 2024.09.12 기획재정부
-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9.12(목)07:30정부서울청사에서경제관계장관회의를주재하였습니다.*자세한내용은첨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김정아 (044-215-4513) 2024.09.12 기획재정부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3호 프로젝트 선정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12(목) 07:30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호 프로젝트로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이 선정되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 지역활성화투자팀 황보환 (044-215-7381) 2024.09.12 기획재정부
- 「월간 재정동향」 2024년 9월호 발간 □기획재정부는「월간재정동향」'24.9월호를발간하여'24.7월말기준재정운용동향을발표하였음.※자세한사항은붙임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 김동혁 (044-215-5745) 2024.09.12 기획재정부
- 청년들의 바람을 하반기 주요정책에 담는다 기획재정부는 9.12(금),기재부2030자문단하반기정책제안발표회를 개최하여청년자문단원들의정책제안을청취하였습니다.자세한내용은첨부파일을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청년정책과 송기선 (044-215-8581) 2024.09.12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