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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만든 자율주행 데이터 표준, 미국 표준으로 발간(공동보도) 한국이 만든 자율주행 데이터 표준, 미국 표준으로 발간(공동보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2024.09.23 경찰청
-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 공청회 개최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 공청회 개최- 의료기기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임상평가 강화와 신의료기술평가 및 선진입후평가 제도 등 효율화를 위하여 각계 전문가 한자리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주관하고, 서명옥 의원실(국민의힘)이 주최하는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 공청회가 9월 24일(화)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정부는 그간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 및 기술도 의료현장에 선진입할 수 있도록 평가유예 제도, 혁신의료기술평가 및 혁신의료기기 통합 심사평가 제도 등을 도입하면서 제도 개선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새롭고 다양한 의료기기의 등장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안전성 검증에 대한 요구와 ▲신속한 시장진입에 대한 요구가 함께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건강보험 등재 절차 전반의 제도 개선을 통해 새로운 의료기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시장진입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의료계, 산업계, 환자단체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폭넓은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첫 번째 순서는신의료기기 시장진입 절차 현황 및 해외 사례 소개라는 주제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윤태영 팀장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이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향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성홍모 과장이 의료기기 임상평가제도 개편방향에 대해 각각 소개한다. 두 번째로는 차의과학대학교 전병율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되며, 의료계, 산업계, 환자단체, 정부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는 패널토론에서 제기된 질의 및 지적사항, 청중들의 질의 등에 대해 정부와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답변하고 공청회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그간 새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시 충분한 안전성을 담보하면서도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부처간 협업을 통해 식약처 인허가와 신의료기술 평가를 아우르는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왔다면서, 이번 공청회가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시행규칙 및 규정지침 등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AI 등 혁신적인 신기술을 의료기기에 활용하려는 업체들이 시장 진출 시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들과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이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지만 안전성이 담보돼야 하는 만큼, 신의료기기의 시장진입 활성화와 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의 완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 공청회 계획 2.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 공청회 포스터 2024.09.23 보건복지부
- 과기정통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과기정통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국 과학관, 과학해설 경연대회와 과학관 육성정책 설명회 열어 전국 과학관, 과학해설 경연대회와 과학관 육성정책 설명회 열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역특성 MBTI’로 지역이 희망하는 맞춤형 정책수립 지원한다 ‘지역특성 MBTI’로 지역이 희망하는 맞춤형 정책수립 지원한다 -> 89개 인구감소지역을 1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지역특성 MBTI’ 분석결과 발표사람의 심리를 분석하는 진단도구인 MBTI와 유사하게 지역민이 인식하는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지역특성 MBTI’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균형발전제도과 김기범(044-205-3566) 2024.09.23 행정안전부
- 올해 최고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올해 최고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9월 24일,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0개 우수사례 발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24일(화) 대구 엑스코(EXCO)에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규제혁신과 강말순(044-205-3933) 2024.09.23 행정안전부
-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 제출 위해 아시아 23개국 담당자 한자리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 역량배양 연찬회’ 개최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정은해)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켄싱턴호텔여의도(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아시아 23개국 담당자가 참여하는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 역량배양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파트너십(PATPA*),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호주 기후변화에너지수자원부와 공동 주최로 열리는 것이다.* (Partnership on Transparency in the Paris Agreement): 2010년 5월, 독일·한국·남아공 정부가 공동 설립한 국제 협의체로 투명성체계 이행 촉진 및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기후협상 의견 공유를 목적으로 함아울러 이날 행사를 위해 도날드 쿠퍼(Donald Cooper)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투명성 국장과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의 구넬 하지예바(Gunel Hajiyeva) 외교부 직원이 방한해 아시아 각국의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BTR, Biennial Transparency Report) 작성 및 제출을 독려할 예정이다.격년투명성보고서는 모든 파리협정 당사국이 자국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파리협정에 따른 자발적 감축목표 이행 현황, 개발도상국 지원 실적 등을 담은 보고서로 올해 말부터 2년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이번 행사는 파리협정에 따른 투명성 체계 이행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아시아 각국의 격년투명성보고서 담당자들에 대한 기술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날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 23개국 담당자들은 격년투명성보고서 작성 경과를 공유하고, 보고 과정에서 마주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특히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개발한 '강화된 투명성체계 보고 도구(ETF* Reporting Tool)'의 시연 및 실습도 예정되어 있어, 행사 참가자들이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Enhanced Transparency Framework, ETF): 기존에는 선진국에게만 보고 및 검토를 의무화했으나, 파리협정 아래 강화된 투명성 체계에 따라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게도 보고 및 검토의 의무가 부여됨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연찬회는 아시아 국가들이 파리협정 체결 이후 첫 번째로 제출하는 격년투명성보고서를 원활하게 작성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아시아 지역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붙임 1. 참가국 명단. 2. 행사 개요. 3. 전문용어 설명. 끝. 2024.09.23 환경부
- 바이오가스 공급 확대 방안, 민관 협업 모색 ▷한국도시가스협회·도시가스사업자 등과 바이오가스 업무 간담회 개최환경부(장관 김완섭)는 9월 24일 서울비즈센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도시가스 업계와 함께 바이오가스의 공급 확대 방안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을 비롯해 한국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가 등 도시가스 관계 기관 및 이해 관계자가 참석한다.간담회 참석자들은 △바이오가스의 도시가스 배관망 공급 사례, △도시가스 배관망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공급 인증 제도* 및 국내 바이오가스 생산·활용 사례 등을 공유하고 바이오가스의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바이오가스의 도시가스 배관망 공급 시 인증서를 발급, 기업에서 인증서+도시가스를 확보·사용함으로써 바이오가스 간접 사용 인정(영국 RGGOs 제도 등 사례)환경부는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폐자원의 친환경 에너지화를 위해 2022년에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을 제정했으며 내년 1월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공공 2025년~, 민간 2026년~)하여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한편, 이달 2일부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바이오가스 직공급 가능물량은 월 1만㎥에서 30만㎥로 늘어났다.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도시가스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친환경에너지인 바이오가스의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환경부-도시가스 업계 바이오가스 이용 활성화 간담회 개최 계획. 끝. 2024.09.23 환경부
- 우리쌀로 만든 우리 전통주!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9월 23일(월), 경기도 화성시 화성양조장을 방문해 산·학 관계자 및 지자체와 전통주 산업진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행사는 전통주 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전통주 산업진흥 방안을 관계자들과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행사에 참석한 업계*는 청년 창업자로 구성해 신규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화성양조장 김기현 대표, 팔팔양조장 정덕영 대표, 한강주조 고성용 대표 송미령 장관은 “최근 막걸리 등 전통주에 대한 청년세대(엠제트(MZ) 세대)의 관심과 함께 젊고 역량 있는 신규 업체도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추세를 기회로 활용하고, 현장의 건의와 제안 등을 토대로 우리쌀 소비 촉진을 위한 전통주 산업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9.23 농림축산식품부
-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세계와한국의인구규모ㅇ세계인구는2024년81억6천만명에서2072년102억2천만명으로증가ㅇ한국인구는2024년5천2백만명에서2072년3천6백만명으로감소□세계와한국의인구구조ㅇ세계인구중고령인구구성비는2024년10.2%에서2072년20.3%로증가ㅇ한국인구중고령인구구성비는2024년19.2%에서2072년47.7%로증가□세계와한국의인구변동요인ㅇ2023년한국의합계출산율(0.72명)은세계합계출산율(2.25명)보다1.53명낮은수준ㅇ2022년한국의기대수명(82.7세)은세계기대수명(72.6세)보다10.1세높은수준□남북한인구ㅇ남한과북한을합한총인구는2024년7천8백만명에서2072년5천9백만명으로감소할전망※보다자세한사항은첨부된보도자료를이용하시기바랍니다. 2024.09.23 통계청
- 3개 코발트 액상 촉매제조업자의 가격·납품 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코발트 액상촉매*를 제조하는 3개 사업자**가 2015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의류·음료수병의 소재를 제조하는 6개 석유화학업체***에 공급하는 가격과 각 사의 거래처 및 공급물량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 4천9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2024.09.23 공정거래위원회
- 강도형 해수부 장관,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활동을 위해 UN총회 참석 강도형 해수부 장관,제4차 UN해양총회 유치활동을 위해UN총회 참석- 제4차 UN해양총회 칠레 공동 개최 의지 표명-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노력 발표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제4차 UN해양총회(UN Ocean Conference) 유치를 위한 UN총회에 참석(9.24)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UN해양총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4(해양환경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활용) 이행을 주제로 열리는 해양 분야 최고위급 회의로, 3년마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28년 4차 회의 공동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22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2차 회의(포르투갈과 케냐가 공동개최)에서는 24명의 정상과 UN사무총장이 참석한 바 있다.UN해양총회 개최국은 UN총회 결의안 채택을 통해 최종 결정되는 만큼 UN회원국들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강도형 장관은 이번 제79차 UN총회 해수면 상승 고위급회의에 수석대표로도 참석하여(9.25)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해양 분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소개한다. 또한, 국제사회의 동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장으로서 칠레와의 제4차 UN해양총회 공동 개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또한, 제4차 UN해양총회 공동개최국인 칠레 외교장관, UN측 총괄조정자인 UN 사무총장 해양특사와의 면담을 통해 회의 유치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 양자면담을 통해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이 외에도 UN 공해상 해양생물다양성 협정(BBNJ)* 비준 촉진 행사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조속한 비준 의지와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기여 계획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국제 해양 규범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한다.* 공해 및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을 위한 협정안UN총회는 196개 UN회원국이 모여 인류 중요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논의하는 UN 최고기관으로, 이번 ’해수면 상승‘에 관한 고위급회의는 UN총회의장의 주재 하에 UN사무총장, 40여개국 정상과 80여개국 장관 등이 참석한다. 전세계 해양 지도자들이 모이는 만큼 전지구적 해양 문제 대응을 위한 기여 의지와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여, 제4차 UN해양총회 우리나라 개최에 대한 우호적인 국제사회 여론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UN총회 참석을 통해 기후변화에 취약한 연안 및 도서국 지원, UN해양규범 주도 등 해양 분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고,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9.23 해양수산부
- 유난히 더웠던 올 가을…단풍은 언제쯤? 유난히 더웠던 올 가을…단풍은 언제쯤- 산림청,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 발표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산림청은 매년 국립수목원 및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10월 28일) △단풍나무류(10월 29일) △은행나무(10월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작년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약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간 단풍 시기는 단풍나무류(0.39일), 참나무류(0.44일), 은행나무(0.45일) 순으로 매년 늦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이는 올해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2009~2023년) 평균 대비 약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늦더위가 지속되면서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4.09.23 산림청
- 저출생·지방소멸 극복! ‘지방공공기관’이 앞장서겠습니다 저출생·지방소멸 극복! ‘지방공공기관’이 앞장서겠습니다 -> 9월 23일(월), ‘제19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행사 개최 전국 지방공공기관이 ‘저출생·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구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공기업정책과 변석영(044-205-3970) 2024.09.23 행정안전부
- 인공지능 시대, 해양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인공지능 시대,해양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9. 24.~9. 26. 부산에서 해양 분야 대표 국제학술행사 “제18회 세계해양포럼”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와 공동으로 9월 24일(화)부터 26일(목)까지 부산 롯데호텔에서 ‘제18회 세계해양포럼(World Ocean Forum 2024)’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오션인텔리전스(Ocean Intelligence with AI)’를 주제로 열리며,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윈회(IOC) 미치다 유타카(Michida Yutaka) 의장과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총 12개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포럼에는 해양바이오, 수산, 해운항만, 조선 등 해양 전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10개국 90여 명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하며, 개막식을 비롯한 전체 행사 영상은 추후 공식 누리집(www.wof.kr)과 유튜브에도 올라갈 예정이다.지난 2007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18회째를 맞은 세계해양포럼은 국내외 해양 관련 학계, 산업계, 공공분야 관계자 등이 모여 해양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장이다. 지난 17년간 51개국에서 987명의 연사와 6만 7천여 명의 청중들이 참여하는 등 해양 분야에서 대표적인 국제학술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포럼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방향에 대한 창의적인 논의들이 촉발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학계 및 산업계와 함께 해양수산 기술강국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9.23 해양수산부
- [보도설명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모니터링은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모니터링은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 보도매체 ㅇ 후쿠시마 오염수 조사 내년 9월부터 못할 판 (9.23., 한겨레) □ 주요 내용 ㅇ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내년도 해양 방사능 조사·평가 예산이 올해의 절반이 넘는 15억 원 가까이 줄어듦 ㅇ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능 오염 조사 사업이 내년 9월부터 중단될 위기 □ 설명 내용 ㅇ 해양방사능 조사 및 평가 사업은 1994년부터 시행되어 온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조사 정점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 94년 22개 11년 28개 23년 73개 24년 78개 ㅇ 후쿠시마 오염수 조사는 사업 효율화 등을 통해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ㅇ 앞으로도 원안위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본 및 우리 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4.09.23 원자력안전위원회
- 국토교통부, ‘찾아가는 청년주거상담소 운영’ 국토교통부, ‘찾아가는 청년주거상담소 운영’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3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 피해자법」 온라인 설명회로 더 알아보세요 「전세사기 피해자법」 온라인 설명회로 더 알아보세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3 국토교통부
- 2025년 여름은 지리적표시 ‘고창수박’과 함께하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2024년 9월 20일자로 ‘고창수박’을 지리적표시 농산물 제116호로 등록하였다. 지리적표시는 1999년 7월 도입되어 상품의 품질, 명성(역사성과 유명성) 및 그 밖의 특징이 인정된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었음을 알리는 제도로,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현재 농축산물(가공품 포함), 임산물 및 수산물을 포함하여 총 193건이 등록되어 있다. 이번 지리적표시 등록을 통해 ‘고창수박(Gochang Subak(Watermelon))’은 등록 명칭을 보호받는 특산품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고창수박은 1960년대 후반부터 약 300톤 생산을 시작으로 1970년대 야산 개발을 통해 본격적으로 재배·생산이 이루어진 역사성과 국내 대표적인 수박 주산지로 알려진 유명성이 지리적표시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었다. 또한 일조시간이 길고 온난한 기온 특성, 배수성이 우수한 토양과 같은 지리적 요인과 이에 더하여 하우스 재배를 통한 당도기준(11브릭스 이상) 등 자체 품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등록단체(고창군수박연합회)의 비파괴 당도선별기, 중량측정기 및 포장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철저한 품질관리계획 등의 사유가 인정되어 지리적표시 등록이 결정되었다. 이후 농관원에서는 우수한 지리적표시품* 생산을 위해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 등의 준수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신규 등록단체의 지리적표시 제도 관리 및 법인 운영 컨설팅을 통한 단체의 자립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 지리적표시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마크가 부착된 농산물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리적표시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지리적표시 연도별 등록현황(2024년 9월 기준) 2.「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발췌) 2024.09.23 농림축산식품부
- 한반도클럽·평화클럽 초청 한반도 정세 라운드테이블 개최 2024.09.23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