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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계 인사 최초 도서 부문 퓰리처상 수상한 우일연 작가에게 축전 한국계 인사 최초 도서 부문 퓰리처상 수상한 우일연 작가에게 축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09]문체부보도자료-퓰리처상 수상한 우일연 작가에게 축전.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09 문화체육관광부
- “법무부, 수형자 264명 검정고시 합격” 법무부, 수형자 264명 검정고시 합격- 48개 교정시설 264명 검정고시 합격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6명 전원합격)□ 지난 4월 6일, 교정기관에서 치러진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345명 응시)에서 총 264명(초졸 9명, 중졸 35명, 고졸 220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 최근 10년간 수형자 검정고시 4,832명 합격※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4.05.09 법무부
-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외교부는 5.9.(목)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접수된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4조 1,607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1.4%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현안 해결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연도별 무상원조 후보사업 규모 : (’19)1조 7,584억원 → (’20)1조 9,767억원 → (’21)2조 2,751억원 → (’22)2조 3,268억원 → (’23)2조 6,503억원 → (’24)3조 4,281억원 → (’25)4조 1,607억원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하면서, 우리 ODA 사업이 더 내실 있고 더 큰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사업의 발굴·추진, 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개선 등을 통한 ODA 선진화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과 종합적인 사업 심사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올해 사업 심사 과정에서는 14개 분야 74명의 민간 전문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과 사업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고, 외교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전략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시행기관 간 1:1 협의(4.15.~4.19.), 주요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5.2.) 개최를 통해 후보 사업 및 개발협력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외교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계획안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외교부 장관)를 거쳐 6-7월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의결된다.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복지 증진, 국제사회의자 자유·평화·번영을 촉진하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사업 이행 및 집행 관리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 심사·조정 경과 및 향후 절차 ① 외교부, ‘무상원조 시행계획 작성지침’ 배포 (2024.2월초) → ② 각 시행기관별 2025년도 시행계획 주관기관 제출 (3월 중순) → ③ 민간전문가/재외공관/외교부 유관부서 의견 조회 (3월 중순-4월초) → ④ 주관기관과 시행기관 간 1:1 협의 (4.15.-4.19.) → ⑤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분과협의회 개최 (5.2.) → ⑥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5.9.) → ⑦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보고 (5월말-6월초) → ⑧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4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잠정 의결 (6-7월) → ⑨ 정부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심의 (6-12월) → ⑩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5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확정 의결 (12월)붙임 : 1. 2025년도 무상원조 시행계획 제출기관 2. 회의 사진. 끝. 2024.05.09 외교부
- [차관동정] 진현환 1차관,“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준비에 만전” [차관동정] 진현환 1차관,“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준비에 만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09 국토교통부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브루나이 방문 (5.7.~9.)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에 이어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을 방문중(5.7.-5.9.)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와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는 5.8.(수)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브루나이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브루나이 수교: 1984.1.1. 특사단은 5.8.(수) 「노르하시마(Norhashimah)」브루나이 외교부 정무·국제기구 담당차관을 면담하였다. 양측은 올해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내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교 이래 꾸준히 지속해온 양국간 협력이 최근 ICT·디지털,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브루나이 측은 아세안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어, 특사단은 「파리다(Farida)」총리실 에너지 담당 차관 및 「자임(Za’iem)」 브루나이 기후변화사무국장과 면담하였다. 양측은 역내 기후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부처간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브루나이에 설립 예정인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및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하였다.* 아세안기후변화센터(ACCC, ASEAN Centre for Climate Change) : 브루나이가 ‘21년 아세안 의장국 계기 자국에 유치하여 설립 추진중인 기후변화 분야 국제기구**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 Partnership for ASEAN-ROK Methane Action) : 아세안의 메탄 감축 역량 강황 및 관련 사업 시행 기반 마련 목적의 한-아세안 협력 이니셔티브 특사단은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대한 브루나이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브루나이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하였다.* 한국-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CSP) : CSP는 아세안이 대화상대국과 수립하는 최고 단계 파트너십으로서, 현재까지 호주·중국(2021), 미국·인도(2022), 일본(2023)이 아세안과 수립 특사단은 이 밖에도 브루나이의 유일한 싱크탱크인 전략정책연구소(CSPS)*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KASI 및 올해 아세안과의 CSP 수립 계획을 소개하고, 양국간 싱크탱크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CSPS(Centre for Strategic and Policy Studies) : 브루나이 재경부 산하 유일 국가전략정책연구소붙임 :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사진. 끝. 2024.05.09 외교부
- 현장 기술지원과 보급에 힘써 농업인 어려움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 전남 함평·광주광역시 영농현장 방문- 노지작물 재배지 병해충 예찰·신속 방제 강조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전남 함평에 있는 양파 기계화 재배 농가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자리한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법인을 차례로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권 국장은 비 온 뒤 기온이 오르면 병해충 발생 우려가 커지는 만큼 재배지를 수시로 살펴 병해충을 조기 발견하고 신속히 방제해 양파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힘써 달라.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함평군농업기술센터 관계관에게 양파 재배 농가에 생육 후기 관리 방법을 재차 안내하고,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현장서 만난 유제창 농업인은 올 1~2월 일조량 부족과 잦은 비로 양파 초기 생육이 좋지 않았다.라며 노균병과 잎마름병 등 확산을 막기 위해 재배지 관리에 각별하게 신경 쓰고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권 국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우리밀(새금강 품종) 재배 단지를 방문해 최근 비가 자주 오고 습도가 높아 맥류 붉은곰팡이병과 같은 병 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다.라며 밀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적용 약제를 살포해 대응하고, 신속히 방제해 병 확산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4.05.09 농촌진흥청
- (설명자료)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일시·장소 및 의제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음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일시·장소 및 의제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음보도 주요내용>5.9.(목) 헤럴드경제 한미일 산업장관, 내달 미 워싱턴에서 만난다... 공급망·에너지 협력 강화 에서는 다음달 美 워싱턴 D.C.에서 첫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에너지 협력을 비롯해 對중국 수출통제 공조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한미일 산업장관회의의 일시·장소 및 의제 등에 대해서는 현재 3국간 조율이 진행 중이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05.09 산업통상자원부
- 조달청, 차세대발사체 개발 주관 기업 입찰·계약 완료 조달청, 차세대발사체 개발 주관 기업 입찰계약 완료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계약규모 9,505억원, 2032년 달착륙선 발사 예정- 인공위성 등 첨단항공우주산업분야에 대한 조달청-과기정통부 협업 지속 확대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주관할 체계종합기업 선정을 위해 입찰 및 계약절차를 진행한 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와 9일 최종 계약체결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차세대발사체는 향후 우리나라 대형 위성 발사와 우주 탐사에 활용하기 위한 발사체로, 지구 저궤도 위성 투입을 주로 수행하는 누리호 대비 탑재 용량과 궤도 투입 성능 등을 대폭 향상한다. 개발 후에는 2030년부터 총 3회 발사 예정으로, 2032년에는 달착륙선 최종 모델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개요 : (기간) 2024~2032년, (총사업비) 2조 132.4억원(체계종합기업 선정 예산 9,505억) (일정) '30년 1차 발사(검증), '31년 2차 발사(달착륙선 예비모델), '32년 3차 발사(최종 모델) 이번 계약을 체결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는 차세대발사체의 설계부터 최종발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 이하 '항우연')과 공동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산·연 공동 개발을 통해 사업 종료 이후에는 독자적인 발사체 개발 역량을 자연스럽게 확보하는 우주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11월 30일 항우연 조달요청을 통해 입찰절차를 착수하여 약 5개월동안 계약 전 과정을 주관하였으며, 신속한 입찰 절차 진행 등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항우연과의 업무협력 체결 등을 통해 계약 전반의 모든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였다.* 계약절차 : 사전규격공개 입찰공고 제안요청설명회 제안서·입찰서 제출 2번의 유찰(단독응찰) 가격협상 적합성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추가기술협상 수의계약체결 조달청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이번 사업은 첨단항공우주산업에 조달사업을 확장하여 대형사업의 입찰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할 수 있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과기정통부와 항우연 등 발주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 참여한 사업대상자와 5개월여의 기간을 거쳐 성공적으로 계약체결을 할 수 있었으며 향후 계약기간 동안 계약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이창선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누리호보다 수송능력 등을 대폭 향상하는 차세대발사체 개발은 대형위성 발사, 우주탐사 등 산적한 국가 우주임무 수행을 위한 선결과제"라며, "체계종합기업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 설계에 착수하여 주요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김애나 사무관(042-724-7240) 2024.05.09 조달청
- [공동배포]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4차 회의」 개최 오늘(5. 9.)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는제4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23. 4.특수본 출범 이후 1년간의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성과를 분석하고, 향후수사계획및 협력사항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음특수본 구성 이후 1년간(’23. 4.~’24. 3.) 범정부 유관기관들이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한 결과,마약사범은 전년 동기(’22. 4.~’23. 3., 19,442명) 대비 약 46.7% 증가한 28,527명을 적발하였고, 이 중 공급사범(밀조·밀수·밀매)은전년 동기(5,070명) 대비 약 94.5% 증가한 9,860명을, 10대 마약사범은전년 동기(463명) 대비 약 234.9% 증가한 1,551명을 단속하고, 마약류는 전년 동기(915.1kg) 대비 약 2.6% 증가한 939.1kg를 압수하였음 2024.05.09 관세청
- 제1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제1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4.5.9.(목) 제1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의결 제1호) 핵연료물질사용자에 대해 사업의 규모 및 위험성이 유사한 방사성동위원소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검사 면제 도입 등 규제를 개선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의 실시 주체를 원안위와 사업자로 명확히 구분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2호) 고리 3·4호기의 원자로압력용기 평가결과에 따른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및 온도 제한조건을 허가서류에 반영하기 위한「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하였다. (보고 제1호, 제2호) 원안위는 세라컴 사(社)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의 성능이 미흡하다는 공익신고(21년)와 관련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성능 실험 결과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기존 인허가 시 적용한 가정사항을 유지해 중대사고 수소분석을 재수행한 검토 결과 등을 보고받고, 관련 규제요건 불만족이 확인된 원전*에 대하여 수소제어 성능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 고리 3·4호기, 한울 16호기, 한빛 16호기 별첨 : 제1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의결 제2호)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 (보고 제1호) 공익신고에 따른 세라컴社 PAR 수소제거율 실험 결과 (보고 제2호) 공익신고에 따른 PAR 수소제거율 실험 결과 검토 2024.05.09 원자력안전위원회
- 해양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위성 통신망 및 조난구조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 해양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위성 통신망 및 조난구조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 - 정부출범 2주년, 위성 통신망 전략적 운영 및 수색구조 혁신기술 도입 -해양경찰청장(청장 김종욱)은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통합 운영에 따른 위성 안테나 수신기 등 현장 장비 점검과 협의를 위해 케이티샛 금산 위성센터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위성통신망은 해양경찰의 주요통신망으로 경비함정 등 120척에 설치되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원격의료 등 40여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조업선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위성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고, 위성 수신 속도 향상을 위해 허브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장비로 교체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함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또한, 100톤급 경비 함정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위성통신망 속도 보완을 위해 육상의 LTE통신망과 결합 가능한 복합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위성 단독 속도 대비 최대 10배의 속도 향상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수색구조 및 경비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비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되었고 2020년을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게 되었다. *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 위성 및 지상 설비를 이용하여 조난 비콘을 감지하고 위치를 제공함으로써 수색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이를 통해, 지난 23년 4월에 부산시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가 화재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선장이 위성조난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하였고, 해양경찰청 조난시스템에서 조난신호를 수신, 구조 세력을 급파하여 승선원 21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선진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을 통해 해상에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2024.05.09 해양경찰청
- 새만금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발대식 개최 새만금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발대식 개최- 새만금의 발전하는 모습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근하게 전달- 영상·블로그·웹툰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재능 청년 14인으로 구성□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5월 9일 새만금개발청 대강당에서 2024년도 「제9기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ㅇ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인 ‘퍼스트무버’는 새만금 정책 현장을 취재하여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이며, 2016년 제1기를 시작으로 꾸준히 국민과 새만금개발청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 왔다.ㅇ 오는 12월까지 활동하는 제9기 새만금개발청 ‘퍼스트무버’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재능이 있는 14명의 청년으로 구성됐다.ㅇ 영상과 블로그, 웹툰으로 구분하여 활동하며 발전하는 새만금의 모습과 아름다운 관광지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생하게 알릴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을 위해 서울, 인천,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퍼스트무버’는 새만금 산업단지와 새만금 33센터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변화를 확인했다.ㅇ 또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올해 기자단 역할과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교육 등이 진행됐다.□ 정책기자단에 선발된 백세연 씨는 “새만금개발청의 정책을 소개하는 퍼스트무버로 활동하며 올해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많이 쌓고 싶다.”라면서, “새만금의 다양한 모습을 영상에 담아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새만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조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달성했다.”라면서, “이러한 새만금의 노력을 정책기자단 여러분이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전해줄 수 있는 소중한 소통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4.05.09 새만금개발청
- 김문수 위원장, 5.9.(목)~10.(금)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노조 창립기념식 참석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제주 노사정 대화에 달렸다김문수 위원장, 5.9.(목)~10.(금)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노조 창립기념식 참석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은 5.9.(목) 16시, 제주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이하 제주노총)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개혁은 물론 제주의 고용노동현안 등에 대해 제주 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했다.김문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제주노총이 사업 목표로 제시한 화해·통합·연대는 선진적 노사관계로 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제조건이라며, 제주노총의 선도적인 역할과 노사가 한몸이라는 상생의 정신이 행복한 제주로 거듭나기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가적 노동개혁과 지역의 현안과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며, 오늘의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말고 내일의 큰 희망을 위해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개혁의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5.10.(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노동조합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노사문화 개선 공로로 기관과 근로자 2명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붙임: 행사 사진 (별도송부). 끝. 2024.05.09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해외사례 비교 연구를 통해 사회보장정책 조정기제 개선방안을 논하다 해외사례 비교 연구를 통해사회보장정책 조정기제 개선방안을 논하다 -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전문위원장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9일(목) 오후 4시 코리아나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석재은 실무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보장위원회 6개 전문위원회 위원장*들이 모인 실무전문위원회 위원장 간담회(이하 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수완(강남대, 기획), 이상은(숭실대, 제도조정), 박노욱(한국조세연구원, 평가), 김태일(고려대, 재정), 강혜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도통합), 이현주(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행정데이터)이번 회의는사회보장사업 조정기제 해외사례란 주제로 중앙대학교 원소윤 교수의 발표와 참여자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원소윤 교수는 OECD 주요국(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분권화 정도와 지방정부 자치권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전협의제도를 평가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석재은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장은향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전문위원회 간 경계를 허물고 위원회 간 교류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을 방문하여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각적 측면에서 사회보장 이슈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실무전문위원장 간담회 개요 2024.05.09 보건복지부
- 노지작물 안정적 생산 위해 현장 기술지원에 힘쓰겠습니다. -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 경남 함양군 양파 생육 점검 및 현장 목소리 청취- 병해충 예찰 지원단 주축으로 현장 기술지원 박차- 노동력 절감, 기상재해·병해충 피해 저감 위해 노지 스마트농업 확산 노력할 것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5월 9일, 경남 함양군 함양읍 양파 재배지를 찾아 수확을 앞둔 양파 작황을 살피고, 함양군농업기술센터 관계관을 만나 기술지원 사항을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서 차장은 지난겨울부터 최근까지 잦은 비, 일조량 부족, 기온 상승 등 작물 생육에 좋지 않은 기상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병해충 예찰 지원단을 주축으로 병해충 발생 및 확산 차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아울러 서 차장은 양파와 같은 밭작물 재배, 생산에 인력 의존도를 낮추고, 노지 스마트농업을 안정적으로 정착·확산시켜 기상재해·병해충 등으로 인한 농작물 손실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농촌진흥청은 지자체·민간 사업체와 공동으로 경남 함양군 양파 재배지에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율주행 농기계를 활용한 정밀 농작업과 농장 단위 상세 기상 및 작물 재해 예측 서비스를 지원하고 생육 예측 기술을 투입할 계획이다.서 차장은 영농현장 방문을 마친 뒤, 올해 3월 개소한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센터를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농촌진흥청이 외국인 농업근로자를 위해 영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등으로 발간한 작목별 기초 영농기술 및 농작업 관리 책자를 소개했다. 2024.05.09 농촌진흥청
- [보도자료] 도시은퇴자 지방 이주 관련 규제개선 도시은퇴자 지방 이주 관련 규제개선으로소멸위기 지역(농·어촌)에 활력 높인다- 은퇴자 인구감소지역 이주활성화 분야 8건 개선과제 발표 -▷ 규제혁신추진단, 관계부처(농식품부·보건복지부·국토부 등)와 협업, 은퇴자 지방이주 관련 규제 합리화로 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 귀농지원기준, 농어촌민박, 농어촌빈집 철거규제 등 완화▷ 인구감소지역에 노인복지주택 분양 허용 등으로 도시은퇴자 유입 활성화ㅇ귀농을 준비하는 은퇴 예정 직장인 A씨는 은퇴예정자는 귀농자금지원 자격이 안되고 필수교육 이수시간 과다로 인한 부담으로 귀농을 망설이고 있었으나, 금번 규제개선으로 은퇴예정자도 귀농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하고 100시간 이상의 교육 의무 기준이 완화되는 등 귀농 지원이 수월해지면서 귀농을 신청할 계획이다.ㅇ농촌의 소규모 빈집을 철거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알아본 B씨는 빈집 철거 시 건축사, 기술사의 사전검토 규제로 추가비용(약 100~180만원) 등이 발생함을 알게되어 빈집 철거를 포기했으나 이번에 사전검토 의무가 완화됨에 따라 빈집을 철거할 계획이다.ㅇ은퇴한 도시 직장인 C씨는 액티브 시니어로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에서 실버타운을 분양 받아 남은 여생을 보내려고 알아보던중 분양이 불가하다고 하여 포기했으나, 인구소멸지역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이 가능하게 되어 마음에 드는 지역을 선택해 새로운 노년을 보낼 꿈에 부풀어 있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한덕수 국무총리)은 베이비부머(약1,700만명)로 인한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방소멸위험도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지방소멸대응 조치들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된 규제를 발굴 개선하여, 도시은퇴자와 지방·농어촌이 WIN-WIN 할 수 있는 활로와 방안들을 모색해왔다.□ 금번 방안은 지방소멸위기 대응차원에서 귀농자금지원 및 농어촌민박 등의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고 농어촌 이주활성화를 위해 8개 세부 개선과제로 구성되었다. 도시직장인으로서 은퇴예정자도 귀농자금 지원을 미리 신청(현재는 퇴직자와 월 60시간이내 단기근로자만 가능) 가능하도록 하였고, 귀농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귀농 및 영농관련 교육 이수(필수) 시간을 100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완화하고, 사이버 교육 이수시간도 100%(최대 40시간) 인정토록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귀농자금은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을 지원하고 있어 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의 농외근로는 3개월만 허용했으나, 4개월로 확대하였다. 귀농자금지원 신청시 과다한 구비서류로 인한 민원 불편사항을 정부내 행정정보망 등을 활용*, 신청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교육이수실적(농식품부) 등 농어촌민박과 관련해 민박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소비자의 안전·위생·편의에 대한 요구 증가를 감안하여 세부개선 방안을 24 상반기내 마련하여 규제 완화를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농어촌민박 증가추세) 10년 18,858개소 15년 24,246개소 20년 29,029개소 23년 32,788개소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 철거시에도 해체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의무가 적용되어 추가 비용(100~180만원 소요)이 발생해 철거신청 포기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소규모 건축물에 한해 해체계획서 사전검토 의무를 완화하는 세부 개선 방안을 24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건축물 해체계획서는「건축사법」 및 「기술사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가 검토, 서명날인 하는 의무규정 신설 (22.3월)로 자부담 증가 (빈집정비 사업신청자 감소요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6명 사망(21.6월)으로 「건축물관리법」 제 30조 개정 아울러 지방, 농어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매입 임대할 수 있는 빈집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소유자가 동의한 빈집에 한해)할 계획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15년 이후 중단된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분양을 허용하여 안정적 주거정착을 지원 하기로 하였다.※ 단, 불법분양, 부실운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 마련□ 추진단은 금번 은퇴자 인구감소지역 이주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앞으로 은퇴자복합주거단지(CCRC)* 정책추진과 관련해 범부처 합동으로 구체적 추진 방향과 부처별 역할을 논의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퇴자복합주거단지(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CCRC): 은퇴자를 대상으로 주거공간, 요양병원, 생활지원시설, 통합돌봄공간, 교육문화공간 등 복합지원 가능한 단지 2024.05.09 국무조정실
- 한국 삼계탕, 유럽 식탁을 향해 첫 출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수출업체*와 함께 5월 9일(목)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한국 삼계탕이 유럽연합(EU)에 처음으로 수출되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 ㈜마니커에프앤지(경기도 용인시 소재), ㈜하림(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이번에 부산항을 통해 유럽연합(EU)으로 향하는 첫 물량인 8.4톤은 전량 독일로 수출되며, 향후 점진적으로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수출이 확대되면 삼계탕 등 닭고기 제품의 수출액*은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닭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냉동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양한 식품이 유럽연합(EU)에 추가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케이(K)-푸드 수출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3년 기준 삼계탕 등 닭고기 제품은 미국, 대만, 홍콩, 일본 등에 1,967만 달러 수출 또한, 농식품부는 유럽연합(EU) 현지 식품 박람회, 케이(K)-푸드 페어, 소비자 체험행사 등을 다채롭게 개최하여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한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삼계탕이 유럽연합(EU)에 수출된 것은 그간 축산농가, 식품업계,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여 까다로운 해외 규제를 해소한 민관 협력의 성과”라고 평가하며, “향후 삼계탕뿐만 아니라 다양한 케이(K)-푸드가 더 많은 국가에 수출되도록 부처간 협력과 업계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교역 상대국별로 유망한 수출 품목을 발굴하는 등 수출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유럽연합(EU) 식품안전 규제기관과 약정체결,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아프라스) 등 다자·양자간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기반하여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프라스(APFRAS, Asia-Pacific Food Regulatory Authority Summit) 회원국은 한국,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필리핀, 중국, 싱가포르 7개국으로 구성 붙임 대(對) 유럽연합(EU) 열처리닭고기 수출 추진 경과 2024.05.09 농림축산식품부
-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의 열쇠는 산지유통 규모화 한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오늘 5월 9일 충청남도 금산군에 위치한 만인산농협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만인산농협은 스마트 산지유통센터 구축을 통한 산지유통 규모화·효율화의 모범사례로 여러차례 소개되었다. 만인산농협은 농식품부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을 통해 2022년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구축했다.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을 통해 2017년에 비해 2023년 사업 규모가 265% 확대되고, 생산성도 96%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지 유통업체들이 시설채소류 구매를 위해 만인산농협을 찾게되면서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다양한 소비지와 활발하게 직거래하고 있다. 한 차관은 “도매시장 중심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농산물 유통을 효율화하기 위해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을 골자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5월 1일자로 마련했다.”라면서, 대책에 대한 지자체와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충청남도 유통국장은 “충청남도는 대책에 충분히 공감하며, 산지의 규모화 효율화를 위해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온라인도매시장 이용도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만인산농협 이용우 조합장 역시 “농촌인구감소, 온라인 중심의 유통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정부의 산지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을 드러냈다. 한 차관은 “산지유통 규모화·효율화가 이번 대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라면서, “만인산농협은 그간 산지의 우수사례로 자주 언급된 산지인 만큼, 이번 유통대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통구조 개선에 앞장서주길 바란다.”라며, 충청남도와 만인산농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2024.05.09 농림축산식품부
- 취약계층 청년 등의 혁신기업 인턴 참여, 민관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함께 한다 - 고용노동부 차관,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발행사」 참석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5월 9일(목)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발행사에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현곤)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참가자들을 축하하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정현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을 비롯해 사회적기업 대표 및 인턴십 참가자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하여 서로를 축하하고 격려했다.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사업은 2022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해당 사업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 등 혁신기업*에 청년, 장애인, 경력보유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230여 명의 인턴을 선발·배치하여 3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일할 능력이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다양한 일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작년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에 참여한 230명 중 약 73%는 인턴십이 종료된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마련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올해도 하나금융그룹에서는 약 30억 원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 등 230여 개 사회혁신기업을 통해 인턴십을 진행한다. 돌봄, 환경, 교육, 문화예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하며, 인턴십 참가자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직무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지원한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 등 혁신기업의 사업 특성과 인턴의 역량, 선호가 적합하게 매칭될 수 있도록 인턴십 참가기업 및 인턴의 모집·발굴 등에 협력한다.이성희 차관은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사업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힘써주신 사회혁신기업의 의지가 모인 덕분이라며, 사회적기업 등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의 중요성에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또한, 사회적기업이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난 만큼 한 단계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정부도 사회적기업 등이 앞으로 자생력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판로개척과 함께 민간·공공 상생모델을 발굴하고, 기업의 사회적가치를 평가하여 활용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장애인, 청년,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의:사회적기업과안리라(044-202-7430) 2024.05.09 고용노동부
- 우리의 정원식물, 5월은 매발톱으로 선정 - 국립수목원 자생식물 연구 통한 우수한 정원 소재 발굴 및 매달 소개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우리의 정원식물’로 2월 ‘꼬리풀’, 3월‘암대극’, 4월 ‘백운산원추리’에 이어 5월은 ‘매발톱’으로 선정했다.꽃의 모양이 매의 발톱을 닮았다 하여 ‘매발톱’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식물은 전세계적으로 60∼70여종이 분포한다. 외국에서는 Aquilegia(아퀼레기아)라 불리는데 이는 라틴어 aquilia(독수리의)에서 유래, 즉 꽃의 형태가 독수리의 발톱에 비유된 것으로 다양한 꽃색과 겹꽃을 지닌 종들이 있다.우리나라 자생종으로는 ‘매발톱’과 ‘하늘매발톱’이 있는데, 하늘매발톱은 고산지역에 자생하며 하늘색 꽃이 핀다. 매발톱은 봄부터 이른 여름까지 노란빛이 도는 자주색 꽃을 피우는데, 꽃모양이 독특하고 꽃이 피는 기간도 길어 정원식물로 적합하다. 해가 잘 드는 정원 가장자리에 대규모 군락으로 심어서 감상하기에 좋다. 특히 꽃이 지고 종자가 열려 떨어진 그 자리에서 자연적인 발아가 잘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풍성한 매발톱 정원으로 가꿀 수 있다. 번식은 종자로 하는데 꽃이 진 후 맺히는 열매를 바로 뿌리는 방법과 종자를 저장 후 이듬해 봄에 파종하는 방법이 있으나 바로 뿌리는 방법을 추천한다. 정원에서 재배 시 양지바른 곳에서 잘 자라며 반음지까지는 개화가 가능하고, 오래된 포기는 고사하거나 썩기도 하므로 지속가능한 매발톱 정원을 위해서는 종자 파종을 통해 새로운 식물로 교체해주는 것이 좋다.국립수목원 배준규 정원식물자원과장은 “매달 소개하는 ‘우리의 정원식물’ 프로젝트를 통해 보다 다양한 자생식물들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원식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 고 하였다. 2024.05.09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