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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산림협력 사업으로 기업의 탄소중립 실현 국제산림협력 사업으로 기업의 탄소중립 실현- 산림청,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기업 간담회 개최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의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서울대학교·고려대학교 등 학계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관심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최신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 추진 사례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현황을 공유했다.또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및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메콩유역 국가 산림담당자들이 각 나라별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산림협력사업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산림청은 해외산림협력센터와 민간기업의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내기업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 투자 활성화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임상섭 산림청장은 “최근 기업의 온실가스감축 및 환경·사회공헌·투명경영(ESG) 활동 등이 국제사회에서 핵심의제로 부각되고 있다”라며 “점차 강화되고 있는 탄소중립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산림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9.23 산림청
- 응급의료 상황(’24.9.23.) 응급의료 상황(24.9.23.)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하 9월 23일(월)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응급의료 현황 통계 응급실 운영 현황 9월 23일(월) 현재 기준, 전국 411개 응급실 중 406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다. * 일부 시간 응급실 운영 중단: 이대목동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 응급실 운영 중단: 명주병원(비수련병원으로 최근 응급의료 상황과 무관하게 병원 내부 사정으로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 응급실 내원 환자 수 9월 20일(금) 기준 응급실 내원 환자는 총 14,294명이다. 이는 평시 17,892명 대비 80% 수준이다. 이 중 경증비응급 환자는 5,851명이다. 이는 평시 8,285명 대비 71% 수준이다. 후속진료(배후진료) 상황 * 종합상황판 자료는 의료기관 입력 자료를 토대로 하므로 실제 진료상황과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9월 20일(금) 정오 기준 전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중 27종 중증응급의료기관별 평균 진료 가능 기관 수는 102개소이다. 이는 9월 2주 주중 평균 102개소였던 것과 같은 수준이고, 평시 평균 109개소였던 것에 비해 7개소 적은 수준이다. 비상진료 상황 추석 연휴 이후 응급의료 상황은 전반적으로 연휴 이전 비상진료 상황과 유사한 모습이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나, 국민, 의료진, 지자체소방경찰 등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고와 헌신으로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1:1 전담관 지정운영, 인력 채용 재정 지원, 건보 수가 지원 등 범부처, 지자체 협조체계를 통해 개별의료기관의 현황과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응급의료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응급실 이용수칙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것에 대해 매우 감사드린다. 또한 의료진들께서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와 함께 지자체소방경찰 공무원분들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해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며, 국민 여러분은 증상이 경미할 경우 우선 동네 병의원을 찾아주시고, 큰 병이라 생각되면 119에 신고하시는 등 응급실 이용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4.09.23 보건복지부
- (재해예방정책담당관) “민간 정신건강 관리 우수사례, 공직 적용 노력” 건강하고 안전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직원들의 심신 건강관리 지원 등 민간기업의 우수사례를 배우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지난달 발표한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신건강 관리 우수 기업인 엘지에너지솔루션 대전 기술연구원을 방문했다고 23일 밝혔다.연구원을 직접 찾은 연 인사처장은 주치의가 상주하는 부속의원과 심리상담실에서 직원들의 심신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또 명상, 요가 등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휴게공간(엔트럴파크)도 우수사례로 꼽았다.연 처장은 최근 공직사회에서도 직무 스트레스 등 공무원의 마음건강 관리에 많은 관심을 두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이번 방문을 통해 공직에 적용할 수 있는 마음건강 관리 방안을 주문했다.이에 따라 인사처는 공무원의 마음건강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면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회복과 치유를 지원하고, 각 기관의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연원정 처장은 "무엇보다 공직자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다"며 "건강한 공직사회가 대국민 행정서비스 품질 및 국민 신뢰 제고로 이어지는 만큼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3 인사혁신처
-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모더나 신규 백신 순차적 도입 개시(9.23.월)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모더나 신규 백신 순차적 도입 개시- 모더나 초도물량 약 42만 회분을 시작으로 총 200만 회분 순차적 도입- 원활한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10.11일~)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4~25절기 코로나19 접종에 활용할 모더나 신규 변이(JN.1) 백신 초도물량 약 63만 회분을 양일간(9.23~24일) 도입한다고 밝혔다. 모더나 신규 백신*은 화이자 신규 백신과 동일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9.11.)를 받았으며, 초도물량(약 63만 회분)을 포함한 총 200만 회분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로부터 원료의약품을 공급받아 제조 공정을 거쳐 완제의약품 생산한 국내 제조 백신 이번 절기 백신 확보 물량은 화이자 523만 회분, 모더나 200만 회분, 노바백스 32만 회분 등 총 755만 회분이며, 노바백스 백신은 긴급사용승인 완료 후 도입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13일(금)에 발표한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안정적인 백신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3 질병관리청
-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이하 ‘금융위’)는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지난 9월 9일 발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9월 23일(월) 14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2024.09.23 공정거래위원회
-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수산업 혁신을 위한 창업·사업화 경진대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경상남도, 동원 FB와 공동으로 수산 부산물 재활용 창업·사업화 경진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4일(화)부터 참가자를 모집한다.* 수산부산물 : 수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 과정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남은 부위로 어류의 경우, 주로 머리·내장·껍질·뼈 등 비가식 부위를 포함어류 부산물에는 콜라겐(껍질), 칼슘(뼈), 효소(내장) 등 의약품·소재·건강기능식품과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원료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수산업 선진국인 아이슬란드는 수산업 클러스터(IOC, Iceland Ocean Cluster)를 조성하여 어류 부산물 재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한 결과, 대구 부산물의 재활용률 90%를 달성하고 대구 부산물의 가치를 12$(비료, 퇴비)에서 5,000$(의약품·화장품·식품 등)까지 높일 수 있었다.그러나 국내에서는 어류 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관리체계가 부재하여 재활용률도 25% 수준에 불과하며, 퇴비·양식장용 사료 등 저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해수부, 23.1)중기부는 국내에 어류 부산물 재활용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4월 경상남도에 수산 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였다. 동 특구에는 경상남도 앵커 기업인 동원 FB, 수산업 특성화 대학인 국립 경상대 등 15개 특구 사업자가 참여하여 어류 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특구 지정을 계기로 고부가가치 자원으로서 어류 부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어류 부산물 재활용 기준 수립을 위한 다양한 성공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수산 부산물 창업·사업화 경진대회를 개최한다.이번 경진대회는 어류 부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제작이라는 특구의 취지에 맞춰 수산업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어류 부산물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바이오·메디컬, 뷰티·항노화 및 첨단소재 등 업종의 제한 없이 전국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시상은 △창업(업력 7년 이내) △사업화(업력 7년 초과) △인큐베이션(예비창업자 및 업력 3년 이내) 3개 분야에서 각각 대상·우수상·장려상 등 총 9개 기업을 선정하여 총 3,6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특히 △ 창업, △사업화 분야 대상 수상기업은 ① 동원 FB에서 원료·시설·인력을 지원하고 ② 향후 동원 FB의 파트너사·벤더사로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다. 분야지원내역△ 창업(업력 7년 이내)대상우수장려중기부 장관상상금 1,000만 원동원FB 대표이사상상금 500만 원상금 300만 원△ 사업화(업력 7년 초과)대상우수장려중기부 장관상상금 1,000만 원동원FB 대표이사상상금 500만 원상금 300만 원△ 인큐베이션(예비창업자 및 업력 3년 이내)대상우수(2)경남 도지사상경남TP 원장상·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장상 김홍주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민간 주도로 자생적인 창업·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바람직한 사례이며,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에 혁신 기업이 모이고 신산업 규제를 해소하는 지역 혁신클러스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관 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남 테크노파크 누리집(https://www.gntp.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 내용은 경남 테크노파크(☎ 055-670-6614)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2024.09.23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세요! 1. 신청 방법 각 금융기관은 9.23일(월)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신청기간, 신청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차주들은 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ⅰ) 해당 문자메시지는 차주가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으며, ⅱ)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신청채널 및 신청 시 제출서류 구 분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온라인 채널오프라인 채널카드사캐피탈사그 외신청서 제출신용정보원(cashback.credit4u.or.kr)거래 금융기관 방문각 사 콜센터거래 금융기관 방문우편, 이메일 등신청서 外신청 시 필요한 제반서류① 신분증① 신분증②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③ 사업자등록증* 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스템 사용례 (☞ [붙임] 신청시스템 화면 설명 참고)신청시스템 화면step 1지원대상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 체크step 2본인 인증 후 제3자 정보제공 동의여부 체크(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절차 종료)step 3이자환급 관련 정보 조회* 및 신청인 정보(연락처, 소재지) 입력* 지원대상 계좌, 해당 대출잔액금리 및 금융기관 및 점포명, 환급예상액 등신청 종료 ※ 환급금 지급기간 이후 신청시스템에서 지급여부 확인 가능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여 발급)을 제출하면 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통한 온라인 발급 가능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금융권 내 금리 5~7%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중 다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약 2.5만명으로서 전체의 약 5%를 차지(23.12.31일 기준) 2. 이자 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3분기의 경우 10.8~10.15)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 확인 후 해당 계좌에 입금 가능[ⅰ)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 계좌인 경우, ⅱ)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입한 경우, ⅲ)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를 납입한 경우 등]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치 이자가 납입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례구 분지원대상 계좌지원대상 아님A계좌(금리 6%)B계좌(금리 6.5%)C계좌(금리 8%)대출계약 시기22.12월23.11월23.3월이자납입 기간1년 9개월10개월1년 3개월개별 환급가능 분기24.1분기24.4분기-최종 환급가능 분기24.4분기-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 1811-8055)로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09.23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정보집 3분기 ‘자격Q’ 발간 - 조리 및 제과·제빵 분야 18개 종목의 자격시험 응시 현황 등 정보제공- 최근 2년간 필기시험 응시 현황 및 2023년 필기시험 응시자 설문 결과 분석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23일 조리 및 제과·제빵 분야 18개 종목의 관련 산업 동향과 응시 현황이 수록된 국가기술자격 정보집 3분기 자격Q를 발간했다.24년 3분기 자격Q는 △ 음식조리(11개 종목) △ 조주(1개 종목) △ 제과·제빵(5개 종목) △ 떡제조(1개 종목) 분야에 대한 종목별 자격 취득 방법, 취득 현황 및 응시 현황과 최근 2년간(2022년~2023년) 필기시험 응시자의 설문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참고1]조리 및 제과·제빵 분야 최근 2년간 연평균 필기시험 응시인원은 249,741명이다. 연평균 응시인원이 많은 종목은 한식조리기능사(68,243명, 27.3%), 제과기능사(55,213명, 22.1%), 제빵기능사(52,640명, 21.1%)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2]응시인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종목은, 2022년도 신설되어 시행 2년 차인 제과/제빵 산업기사이다. 제빵산업기사는 2022년 279명에서 2023년 1,040명으로 272.8%로 증가했으며, 제과산업기사는 2022년 315명에서 2023년 1,094명으로 247.3% 증가했다. 반면, 제빵기능사는 2022년 53,382명에서 2023년 51,897명으로 2.8% 감소했다. [참고2]2023년도 조리 및 제과·제빵 분야 18개 종목 필기시험 설문 응답자 249,426명에 따르면, 응시인원의 67.3%는 여성이었으며, 경제활동 유형으로는 학생이 38.3%로 가장 많았고 구직자와 임금근로자가 각각 20.0%, 17.0%이었다. 연령대는 10대, 20대, 40대 각각 33.7%, 21.1%, 16.2% 순으로 나타났으며, 응시목적은 취업(36.9%), 자기개발(28.1%), 진학(10.0%) 순이었다. [참고3]임금근로자 42,321명의 응답에 따르면 자격과 업무가 관련성이 있다가 47.4%로 나타났으며, 근무처에서 자격을 우대하고 있다가 38.3%이다. 자격을 우대하는 경우 76.3%는 채용, 14.4%는 임금(수당 등), 6.2%는 인사고과(승진), 3.1%는 인사배치에서 자격을 우대한다고 답했다. [참고4]이우영 이사장은 2022년 신설된 제빵산업기사, 제과산업기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자격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 사회 각 산업분야 종사자들의 업무수행 능력향상과 자기개발을 돕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자격Q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협회·단체, 대학 입학처와 큐넷(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 의:자격품질기획부정유현(052-714-8687) 2024.09.23 고용노동부
- 언제 어디서나 ‘취업 똑·똑’ 하세요! - 9월 24일(화), 취업 문턱 낮추는 온라인 서비스 개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언제 어디서나 취업 똑·똑 온라인 서비스를 9월 24일부터 시작한다.취업·재취업 등 고용서비스가 필요한 구직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직 준비 중인 청년과 새 출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등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퀵메뉴 또는 큐알(QR) 코드에 접속하여 자신의 특성과 상황 등을 자가 진단을 한 후, 자신이 원하는 상담방식(전화 또는 대면)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담당자로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받게 된다.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서비스를 안내하는 동시에 고용노동부 누리집, 고용24 등에서도 해당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이민재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언제 어디서나 취업 똑똑처럼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취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면서,고용·금융·복지 등 복합애로 해소를 위한 서비스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중심이 되어 취업 취약계층에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문 의:고용서비스정책과강정식(044-202-7331),배성희(044-202-7339) 2024.09.23 고용노동부
- 공공조달길잡이 핸드북으로 보는 맞춤형 컨설팅 지원 공공조달길잡이 핸드북으로 보는 맞춤형 컨설팅 지원- 조달업체등록부터 해외조달시장진출유망기업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 수록- 기업별 진출가능 조달분야, 자주하는 QA, 쉽게 따라하는 동영상 자료 등 정보제공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직접 방문 없이도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길잡이 핸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공공조달길잡이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도 판매처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혁신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지난 3월에 도입한 원스톱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이다.공공조달길잡이 제도 도입 이후 5개월간 858개의 기업이 컨설팅을 제공받고 49개 기업이 벤처나라, 혁신제품, 다수공급자계약 등 종합쇼핑몰에 진출했다.이번 발간된 공공조달길잡이 핸드북은 57만여 조달기업 중 방문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업과 1차 컨설팅 이후 자세한 조달관련 정보가 필요한 기업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 핸드북에는 조달업체 등록, 물품목록번호, 벤처나라, 혁신제품,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제품, 해외수출시장진출유망기업 등 7개 주요 조달분야에 대한 핵심내용과 공공조달길잡이 이용방법 등이 수록되어 있다.현장간담회 시 건의가 많았던 △ 우리기업 진출분야, △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 조달제도 및 조달용어, △ 정보제공 위치 △ 분야별 지정에 필요한 서류 등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도 모두 포함하였다.임기근 조달청장은 "지난 6개월간 전국 곳곳의 기업현장을 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 기업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복잡한 조달제도와 정보 부족이었다며, 공공조달길잡이 핸드북이 상당부분 이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여 기업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진정한 기업의 벗이 되겠다."고 말했다. * 첨부 : 보도자료 1부 및 인포그래픽 1장.* 문의 : 조달현장혁신과 민병조 사무관(042-724-6380) 2024.09.23 조달청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통계청 업무협약 체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통계청 업무협약 체결- 근거기반 사회보장 정책 분석 위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개선 협력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9월 23일(월)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근거기반 사회보장 정책 분석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함께하고, 사회보장 분야 행정데이터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 연계를 통한 ▲종·횡단 공동연구·통계분석 ▲사회보장 관련 통계등록부 구축 ▲각종 사회보장 분야 데이터의 연계 및 활용 활성화 등 영역에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과학행정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약자복지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서비스 추진에 견인차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양 기관의 다양한 협력 추진을 통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양적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우리 사회에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사회보장 정책의 심의·조정 및 연구를 위해 구축되어 활용 중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사회보장 정책의 기획·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하게 상호간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붙임 업무협약식 개요 2024.09.23 보건복지부
- 저출생,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해법을 모색한다 저출생,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해법을 모색한다 -> 행안부, 2024 지방재정전략회의서 17개 시·도와 지방재정 운용방향 논의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23일 대구 EXCO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2024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정정책과 여성민(044-205-3705) 2024.09.23 행정안전부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개선을 위한 통계청·보건복지부 업무협약 체결 사회보장행정데이터구축및개선을위한통계청·보건복지부업무협약체결-통계청·보건복지부간업무협약을통해,근거기반사회보장정책분석을위한사회보장행정데이터구축및개선협력추진-통계청(청장이형일)과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는9월23일(월)보건복지부대회의실에서사회보장행정데이터구축및개선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였다.이번업무협약을통해양기관은근거기반사회보장정책분석의중요성에대한이해를함께하고,사회보장분야행정데이터의발전을위해긴밀히협력하기로하였다.특히,사회보장관련데이터연계를통한종·횡단공동연구·통계분석,사회보장관련통계등록부구축,각종사회보장분야데이터의연계및활용활성화등다양한협력을추진할예정이다.※자세한내용은붙임참조. 2024.09.23 통계청
- 조달청, 공공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및 대응역량 강화 조달청, 공공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및 대응역량 강화- 제조사·원산지 등 공공전기차 배터리 주요정보 공개, 전기차 충전장치 안전성 확충- 전기차 화재 조기진화·예방 장비 등에 대한 혁신제품 지정·시범구매 확대 및 RD 추진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지난 6일 정부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맞춰 공공부문에서의 전기차·전동차 및 전기차 충전장치(이하 `전기차 등`)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왼쪽에서 네 번째)이 2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공공부문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연간 공공조달 시장에서 구매되는 전기차는 23년 기준*으로, 1,701억원, 지하철 등 전동차는 1,053억원, 전기차 충전장치는 426억원 수준으로,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의무 정책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공공조달에서의 전기차와 충전시설 화재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기차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구매실적 기준[전기차 등 안전관리 강화]배터리가 내장된 전기자동차와 전동차의 배터리 주요정보를 제품 규격서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를 나라장터 쇼핑몰에 신규등록 하는 등 충전시설 안전성도 확보한다.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공공전기차는 수정계약을 통해 신속하게 규격서를 정비하여 정부대책 보다 앞당겨 배터리 정보공개를 10월까지 조속히 완료한다. 공개되는 정보는 정부대책에서 발표된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에 더하여 셀 원산지까지도 확대 공개한다. 공개대상은 중앙조달 되는 전기차 구매(단가, 총액) 임차계약에 모두 적용되며, 조달청을 통하지 않는 자체계약에도 적용되도록 자체 조달기관에도 안내하고 계도할 계획이다. 또한, 배터리 인증제가 본격 실시되면 인증된 배터리를 사용한 제품만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규격을 정비할 예정이다. 전동차 배터리를 사용하는 지하철 등 전동차도 전기차와 동일하게 배터리 주요 정보를 제품 규격서에 공개한다.또한, 총액입찰로 진행되는 전동차의 경우 입찰 제안요청서에 외부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예방 시설·장비 등을 입찰자가 직접 제안하고 심사·평가에 반영토록 하여 화재 예방 시설·장비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전동차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장치 충전 중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질식소화포나 소화기와 같은 안전장비를 전기차와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기존의 충전장치 단독계약에 더하여 안전장비 추가 선택계약(옵션계약)을 도입한다. 또한, 배터리 과충전을 막는 예방기능이 포함된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신규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확산을 지원한다. * 전기차-충전기 간 통신(PLC 모뎀)을 통해 충전기에서 충전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위험요소 사전제어(100% 충전 시 추가충전 차단, 배터리관리시스템 오류 시 충전 차단 등) [전기차 등 화재 대응 역량 강화]전기차 등의 화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적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등에 대한 혁신제품 발굴 및 보급도 확대한다.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소화기 등 일반적 화재 진압장비 외에, 혁신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 화재진화 장비로 4개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다.차량 구조상 리튬배터리에 직접 소화액 살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하부와 배터리 팩을 관통하여 배터리 내부 화재 지점에 직접 소화액을 살포하는 제품을 올해 7월 혁신제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질식소화포는 화재 발생 시 자동차를 덮어 산소 공급을 차단하여 화재 초기 확산을 억제하고 주변으로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질식소화포는 1400℃에도 견디는 고내열성 원단과 스테인리스 봉제사를 사용하여 내열 성능을 높였다.전기차 충전기 또는 배전함 내부에 장착하여 과전류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일정온도가 되면 소화약제가 순간 자동 방출되어 초기 화재 진압으로 골든 타임을 확보하는 전기화재형 자동소화시스템과, 비전도성 강화액으로 배터리를 냉각시켜 불을 끄는 소화기도 있다. 혁신제품 지정확대 혁신제품 모집 분야(기존 3대 분야, 23개 세부항목)에 화재대응 분야를 세부항목 트랙으로 신설하여 전기차 화재예방 및 진압장비에 대한 혁신제품 발굴·지정을 확대한다. 특히, 수요자제안형, 민간전문가(스카우터) 추천형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맞춤형 기술개발을 견인할 계획이다. 혁신제품 보급확산 조달청 예산으로 혁신제품을 선구매하여 실증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시 전기차 화재예방 및 진압장비에 대한 시범구매 규모, 대상기관, 횟수 등을 확대하여 관련 혁신제품을 현장에 빠르게 공급한다. 아울러, 국내에서 검증된 전기차 화재대응장비는 해외수출로 이어지도록 해외실증 기회도 부여할 계획이다. 혁신제품 연구개발 혁신제품 연구개발(RD)을 통해 전기차 화재대응 기술개발 및 성능개량을 견인한다. `25년도 시범구매 연계형, 스케일업형(Scale-Up) 혁신제품 RD 과제 선정 시 전기차 화재예방, 진압장비 등에 대한 혁신제품 RD를 추진한다.* 25년 정부예산(안)에 혁신제품 RD 예산 30억원을 반영하여 국회 제출임기근 조달청장은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도록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이 공공조달 분야부터 앞장서 이행될 수 있도록 이번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정부의 추가적인 개선과제가 발표되면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공공조달에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일상의 안전이나 위협에 대응하여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혁신제품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김애나 사무관(042-724-7240), 신성장조달총괄과 도미영 사무관(042-724-7347) 2024.09.23 조달청
- 새만금개발청,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 점검’ 실시 새만금개발청,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 점검’ 실시- 기관장 주재 제3차 반부패 청렴 추진단 회의 개최- 반부패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기관장 청렴 리더십 발휘□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9월 23일 2024년 제3차 반부패 청렴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새만금청의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ㅇ ‘반부패 청렴 추진단’은 반부패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기관장 등 고위직이 참여하는 새만금청의 대표적인 청렴 정책 추진조직이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현황 점검을 통해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한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4분기 반부패·청렴 실행 방안에 대하여 토의하였다.ㅇ 올해 새만금청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새만금청 구현’을 목표로 전 직원 청렴 결의대회 개최, 기관장 명의 추석 명절 청렴 서한문 발송, 직원들의 부패·갑질 경험을 청취하는 ‘마음의 소리함’ 설치, 감사담당관이 직원들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 새만금 건설 현장 근로자 안전관리 및 임금체불 점검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새만금청 구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렴 문화가 내재화되어야 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반부패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고위직이 솔선수범하는 청렴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9.23 새만금개발청
- 인공지능(AI) + 에듀테크, 교육의 미래 청사진 보여준다 인공지능(AI) + 에듀테크,교육의 미래 청사진 보여준다-‘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9월 23일(월)~25일(수), 300개 기업 참여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교육부는 9월 23일(월)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제19회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금년에는 'AI가 이끄는 에듀테크의 미래(The Future Edtech Powered by AI)'를 주제로 국내외 300여 개 기업이 참여하여 새로운 에듀테크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다양한 사례가 공유될 예정이다.에듀테크(EdTech)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제품과 서비스를 말한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AI)가 교육산업과 융합되면서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도 2022년 1,200억 불에서 2030년 3,500억 불로 약 3배가량 커질 전망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들이 인공지능(AI)과 융합된 새로운 에듀테크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이번 행사는 국내외 300개 기업·기관의 다양한 에듀테크 제품·서비스 전시관을 중심으로 수출상담회, 생성형 AI 활용 대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전시관에서는 AI 기술, AI 학습 콘텐츠, XR·VR 등 메타버스 시뮬레이터, 첨단교육 디바이스 등 에듀테크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AI 인공지능이 교육시장의 큰 물줄기를 바꿔놓을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고 언급하고, “에듀테크 산업의 성장을 위해 △ 에듀테크에 특화된 AI 기술확보, △ AI 에듀테크 생태계 활성화 및 시장 창출, △ 금년 내에 에듀테크 산업 지원을 위해 현행 이러닝산업법의 전면 개편 착수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3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이 만든 자율주행 데이터 표준, 미국 표준으로 발간 한국이 만든 자율주행 데이터 표준, 미국 표준으로 발간- 국표원-경찰청 등 부처 간 협력의 기반 위에 이루어낸한미 표준 협력의 첫 성과우리나라가 제안한 자율주행 교통신호 데이터 표준(TLSM)이 자율차 분야사실상 국제표준인 미(美) 자동차기술자협회 표준(SAE J2735*)의 2024년 개정판으로 반영되어 16일(미국시간 기준) 발간되었다.* SAE J2735 (V2X Communication Message Set Dictionary): 교통신호 데이터 형식(TLSM, Traffic Light Signal Message) 등 자율주행 데이터 형식을 정의한 표준으로 전세계 자율주행 업계에서 사실상 지배적 표준으로 활용 중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2023년 SAE와 맺은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SAE 표준 제·개정 활동 참여 등 표준협력을 추진하여 왔으며, 금번 성과는 경찰청(청장 조지호)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개발하고 국표원이 국가표준(KS)으로 제정을 추진 중인 KS R 1600-3(교통신호 데이터)의 내용을 SAE J2735 개정 작업에 제안하여 받아들여진 결과이다.국표원은 2020년부터 관련 부처 및 업계와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 데이터 국가표준(KS R 1600 1∼7*)을 개발하고 있다. 자율주행 데이터 형식 표준화는 자율차-교통 인프라-스마트기기 간 소통을 위한 공용언어로써 자율주행의 기본적 안전 향상뿐 아니라 차량 공유, 원격 모니터링 등 미래 모빌리티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자율주행 시 데이터 사용 시나리오, 차량정보, 교통신호, 지도, 관제, 보행자 안전 데이터 등 7종의 국가표준(KS)을 2025년까지 제정 작업 진행 중진종욱 원장은“우리 자율주행 데이터 표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라면서 “국표원은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및 산업 활성화에 기본 토양이 되는 자율주행 데이터 국가표준(KS) 제정을 지속 추진하고, 한미(韓美) 표준 협력 등 국제 협력을 통해 국내 기술의 세계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조지호 경찰청장은 “한국형 교통신호 데이터의 미국 표준 반영은 그간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부처 간 협력의 결실”이라면서 “표준화된 교통신호 정보는 자율주행차량뿐만 아니라 향후 모빌리티의 안전 운행을 지원하는 필수 정보인 만큼 수집·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장에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09.23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이 만든 자율주행 데이터 표준, 미국 표준으로 발간(공동보도) 한국이 만든 자율주행 데이터 표준, 미국 표준으로 발간(공동보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2024.09.23 경찰청
-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 공청회 개최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 공청회 개최- 의료기기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임상평가 강화와 신의료기술평가 및 선진입후평가 제도 등 효율화를 위하여 각계 전문가 한자리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주관하고, 서명옥 의원실(국민의힘)이 주최하는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 공청회가 9월 24일(화)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정부는 그간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 및 기술도 의료현장에 선진입할 수 있도록 평가유예 제도, 혁신의료기술평가 및 혁신의료기기 통합 심사평가 제도 등을 도입하면서 제도 개선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새롭고 다양한 의료기기의 등장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안전성 검증에 대한 요구와 ▲신속한 시장진입에 대한 요구가 함께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건강보험 등재 절차 전반의 제도 개선을 통해 새로운 의료기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시장진입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의료계, 산업계, 환자단체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폭넓은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첫 번째 순서는신의료기기 시장진입 절차 현황 및 해외 사례 소개라는 주제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윤태영 팀장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이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향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성홍모 과장이 의료기기 임상평가제도 개편방향에 대해 각각 소개한다. 두 번째로는 차의과학대학교 전병율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되며, 의료계, 산업계, 환자단체, 정부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는 패널토론에서 제기된 질의 및 지적사항, 청중들의 질의 등에 대해 정부와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답변하고 공청회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그간 새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시 충분한 안전성을 담보하면서도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부처간 협업을 통해 식약처 인허가와 신의료기술 평가를 아우르는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왔다면서, 이번 공청회가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시행규칙 및 규정지침 등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AI 등 혁신적인 신기술을 의료기기에 활용하려는 업체들이 시장 진출 시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들과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이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지만 안전성이 담보돼야 하는 만큼, 신의료기기의 시장진입 활성화와 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의 완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 공청회 계획 2.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 공청회 포스터 2024.09.23 보건복지부
- 과기정통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과기정통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