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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추석 연휴 경찰·소방관 격려 보도자료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추석 연휴 경찰·소방관 현장 격려 국민 안전 최우선 당부- 방 실장, 교통관리 상황 및 응급환자 이송체계 등 중점 점검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추석 명절 연휴인 9월14일(토) 오전, 서울 종로구의 서울경찰청 종합교통센터, 종로5가파출소와 종로소방서의 연건 119안전센터를 방문해 현장 경찰·소방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석 : (서울경찰청)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강일원 생활안전교통부장, 이경진 교통정보센터장 등, (종로5가파출소) 임욱성 혜화경찰서장, 한헌섭 종로5가파출소장 등, (연건119안전센터) 김명호 종로소방서장, 이강준 연건119안전센터장 등□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서울시내 주요도로 소통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는 서울청 종합교통센터 이경진 센터장으로부터 추석절 귀경·귀성길 교통관리 상황에 대해 보고 받은 후, 실제 도로에서 근무 중인 교통경찰관과 CCTV를 통해 현장을 보며 무전으로 격려하기도 했다ㅇ 이어, 종로5가파출소를 방문하여 한헌섭 종로5가파출소장으로부터 관내 현황 및 치안 대책 등을 보고 받은 후, 치안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경찰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였다.ㅇ 아울러, 추석기간 동안 응급실 등 의료기관 주변에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경찰력을 집중해 주시고- 의료 관련 112신고 접수 시에는 최고단계로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후, 종로소방서 연건 119안전센터를 방문하여 추석연휴기간 화재 등 재난대비 특별경계근무 및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 체계를 점검하고, 비상근무 중인 대원들을 격려했다.ㅇ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김명호 종로소방서장으로부터 특별경계근무 추진사항 및 비상응급이송 대책을 보고 받은 후,- 연휴기간 인파가 많이 몰리는 다중이용시설과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무엇보다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기관과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히 조치하여 응급환자 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2024.09.14 국무조정실
- 추석 전, 화재 대비 보건의료시설 현장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14일) 충청북도 청주시에 있는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을 방문하여 화재취약시설 등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의료진을 비롯한 일선 현장관계자들을 격려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산업교통재난대응과 김민수(044-205-6334) 2024.09.14 행정안전부
- 추석 연휴 응급의료 현장 소통 정부는 지난 9월 11일부터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을 운영하며, 연휴기간 응급의료에 차질이 없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대응하고 있다.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추석 대비 응급의료 특별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9월 14일(토) 서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서울 서남병원을 방문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보건의료재난대응과 정의철(044-205-6157) 2024.09.14 행정안전부
- 한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보통신실무그룹 의장단 진출 한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보통신실무그룹 의장단 진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9.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태열 외교장관, 발케넨데 전 네덜란드 총리 면담(9.13.) 조태열 외교장관은 9.13.(금) 방한 중인 「얀 페이터 발케넨데(Jan PeterBalkenende)」 전 네덜란드 총리를 면담하고, 양국 관계, 방산·원전협력, 기후변화 협력, 지역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조 장관은 네덜란드가 반도체 동맹이자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으로서 유럽지역 내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고 하면서, 발케넨데 전 총리가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는 데 사의를 표했다. 발케넨데 전 총리는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의 성공을 축하하고, 양국이원전·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 문화 교류 또한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조 장관은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기후기금(GCF), △적응 기금, △손실과 피해 기금 등에 자발적으로 재원을 공여하는 ‘녹색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발케넨데 전 총리는 한국 정부의 기후·환경 분야 리더십을 평가하고,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위해 앞으로는 글로벌적응기구(GCA)를 통해 한국과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GCF) 초기재원 조성시 1억불, 제1차 재원보충시 2억불, 제2차 재원보충시 3억불 기여,(GGGI) '13년부터 연간 1천만불 이상, '24년 1350만불, (손실과 피해 기금) 7백만불, (적응기금) 36억원(‘23-’25년)조 장관과 발케넨데 전 총리는 러북 군사협력, 우크라이나 사태 및 동북아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조 장관은 유럽과 인태지역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고 있어 한-NATO간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고, 최근 차기 NATO 사무총장*을 배출한 네덜란드와 앞으로 긴밀히 소통해나가자고 했다.* 마크 루터 전 네덜란드 총리 2024.09.13 외교부
- 조태열 장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 면담 결과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9.13.(금) 오후 방한 중인 로버트 오브라이언(RobertO’Brien) 前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미대선 및 지역·글로벌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동인은 트럼프 前 대통령의 측근인사로서 現 미국글로벌전략(American GlobalStrategies, AGS)社 회장 / 앨리슨 후커(Allison Hooker) AGS 선임부회장 동석□ 조 장관은 한미동맹이 미 조야의 초당적 지지 하에 흔들림 없이 발전해왔으며, 이제는 그 협력이 경제안보·첨단기술 등 전 분야에 걸쳐 대폭확대되고 있다고 하고, 그간 오브라이언 前 보좌관이 이러한 협력에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ㅇ 한국은 더 이상 한미동맹의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 및 글로벌안보와 번영에 적극 기여하는 역량과 의지를 갖춘 파트너임을 강조하고,국방비 규모, 대미투자, 일자리 창출 등 측면에서 여타국보다 단연앞서있는 국가임을 상세 설명했다.□ 오브라이언 前 보좌관은 경제성장의 모범사례인 한국은 미국의 주요투자국이며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안보 부담을 나누고있는 국가라고 평가했다.ㅇ 인태지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미국의 핵심동맹인 한국과의 협력은 한미 양국은 물론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에도필수적이라고 하고, 앞으로도 한미동맹·한미일 협력은 꾸준히 강화될것이라고 언급했다.ㅇ 방산 분야에서의 한국의 역량과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양국 간 조선 및선박 유지·보수·정비(MRO) 관련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하면서, 앞으로 관련분야 협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24.3월),AI 서울 정상회의 및 글로벌 포럼(’24.5월),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관한 고위급 회의(REAIM, ’24.9월), 최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24.6월)개최 등을 통해 한국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는 기여를 해오고 있음을강조하고, 對 글로벌 사우스 외교, G7과의 협력 등에서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했다.ㅇ 이에 대해 오브라이언 前 보좌관은 주요 국제사회 도전과제 대응에 있어한국이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G7과의 협력을포함하여 국제 무대에서의 공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4.09.13 외교부
-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14개소 지정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14개소 지정- 중증 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13일(금) 중증 응급환자를 중점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14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역량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KTAS 1-2등급) 치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정한 것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전체적인 중증 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허가병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중 신청한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력구성, 진료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총 14개소*를 지정하였다.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운영기간 중 치료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준하는 응급의료수가를 산정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지정 목적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으로 지역 내 중증 응급환자 진료역량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이 응급 현장에 대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붙임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의료기관 명단 2024.09.13 보건복지부
- 주요 20개국(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서 디지털 연결성, 신뢰, 인공지능 협력방안 논의 주요 20개국(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서디지털 연결성, 신뢰, 인공지능 협력방안 논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9.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농부창고 영농조합법인, ㈜루이초, ㈜이너프유 등 강한소상공인 60개팀 선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라이콘*으로 성장할 강한소상공인으로 농부창고 영농조합법인, ㈜루이초, ㈜이너프유 등 총 60개팀을 선발하였다고 밝혔다.* 라이프스타일로컬 분야를 혁신하여 유니콘으로의 성장을 지향하는 기업(Lifestyle Local Innovation Unicorn)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생활문화 기반의 유망 소상공인들을 발굴하여 창작자·스타트업 등과의 융합을 통해 독특한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중기부는 지난 6월 진행된 강한소상공인 1차 오디션에서 210개팀을 선정(경쟁률 43.5:1)하여 한 팀당 최대 6천만원의 사업모델 고도화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이번 강한소상공인 파이널 피칭대회는 소상공인을 혁신기업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라이콘라는 슬로건 아래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이루어졌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로컬 브랜드, 글로벌 혁신가로 거듭나고자 하는 소상공인의 열띤 경연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우수한 제품·서비스를 개발한 소상공인 60개팀을 엄선하였고, 라이콘으로 도약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4천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통합 대상에는 예천 특산물인 참깨를 활용한 100% 국산 참기름을 비롯해 볶음깨 복주머니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농부창고 영농조합법인이, 통합 최우수상은 거울의 반사를 응용한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를 구축한 ㈜루이초가, 통합 우수상에는 영유아 식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이유식을 제공하는 (주)이너프유가 각각 선정됐다.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서울예대 안혜민 교수는 기업가정신을 가진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도전하고, 노력하여 강한 소상공으로 탈바꿈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리였다며 소감을 밝혔다.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분들의 열정과 정부의 노력이 합쳐진다면, 지금은 소상공인이고 작은 기업이지만, 미래에는 강한 혁신기업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을 대한민국의 핵심 경제주체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9.13 중소벤처기업부
- 추석 성수품 최대 30% 할인 현장 중기부-농식품부 합동 방문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 오영주) 차관과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 차관은 13일(금) 오후,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답십리현대시장을 방문하여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이번 방문은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를 위해 두 부처가 협업으로 시범 추진한 전통시장 상인회 사과배 선물세트 공동구매 지원 사업,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등 정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마련되었다.정부는 추석을 맞은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가 산지 농협으로부터 사과배 선물세트를 할인된 가격으로 공동구매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추석 연휴 전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시작으로 전국 120개 전통시장에서 오는 15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28일까지 전국 34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 등 전통시장 중심의 다양한 혜택들을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특별판매 : (지류) 월 200만원 한도, 10%할인, (디지털) 월 200만원 한도, 15%할인상시할인 : (지류) 월 150만원 한도, 5%할인, (디지털) 월 200만원 한도, 10%할인** 구매금액 3.4만 원~6.7만 원 미만 1만 원 환급 / 6.7만 원 이상 2만 원 환급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의 경우 최대 4만원까지 환급 가능아울러, 명절 수요에 대응하여 사과, 배 시장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3배 이상(30천톤) 확대 공급하고 있으며, 할인지원, 실속선물세트 추가 공급 확대 등 보다 강화된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이날 현장을 찾아 과일 가게에서 판매동향을 살펴본 박범수 농식품부차관은 올해 이른 추석에도 불구하고 사과, 배 생산량이 증가하여 도매시장에도 공급이 확대되었으며, 전통시장 등 소비지에도 공급량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에 사과, 배 선물세트 할인에 참여한 2개 점포는 그간 개별 거래처를 통해 상품을 공급받아 왔으나, 이번에 농협을 통해 할인 가격으로 공급받게 되었다. 이러한 모델이 확산되면 저렴하게 공급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전통시장 공동구매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함께 현장을 찾은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협업사업을 제안해 준 농식품부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올 추석 차례상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하다는 통계*도 있으니, 이번 추석 명절에는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셔서 고향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저렴한 상품은 물론, 정겨운 명절의 정취를 함께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할 것이며,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석 차례상 가격비교 :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19.6% 저렴(소진공 가격비교 조사, 8.26~30)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7.0% 낮음(aT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 조사, 9.10) 2024.09.13 중소벤처기업부
- 대한민국·독일·베트남, 다 함께 K-전통시장으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하 중기부)은 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Georg Wilfried Schmidt) 독일 대사, 부호(Vu Ho) 베트남 대사와 함께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금), 서울 경동시장*을 찾았다.* 경동시장은 국내 최대 약재 시장으로, 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Georg Wilfried Schmidt) 독일 대사가 자주 찾는 시장이고, 시장 내 베트남 상인 점포도 있어 방문오영주 장관은 한국에 부임한 이후 전통시장을 자주 찾아 시장 대사라는 별명까지 얻었다는 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Georg Wilfried Schmidt) 독일 대사와 베트남 상인들이 한국의 전통시장에 많이 진출해 있어 관심이 많다는 부호(Vu Ho) 베트남 대사에게 우리 전통시장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어 오 장관은 전국적 소비축제인 9월 동행축제가 처음으로 해외로 진출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막 행사를 가진 것에 대해, 한국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들이 베트남을 시작으로 아시아 뿐 아니라 유럽 등 세계 전역에 알려지길 바라며, 대한민국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인 베트남 및 독일과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이 3국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아울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을 대사님들과 함께 전통시장에서 함께 느낄 수 있어서 기쁨과 의미가 크며,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할인 및 사용처 확대는 물론, 전통시장에서 동행축제 기간중 문화공연, 체험행사, 야시장 개최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는 만큼 추석 기간동안 많은 분들이 주변의 시장을 많이 찾아주셔서 우리 전통시장의 활력이 더욱 높아지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하며,우리의 전통시장이, 또 전통시장 상품들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유명세를 타서 세계적인 명소가 되는 날까지 우리 K-전통시장도 계속해서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추석을 맞이한 전통시장에는 온누리상품권 할인판매*와 이번 주 9월 15일(일)까지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진행된다.* 상시할인 : (지류) 월 150만원 한도, 5%할인, (디지털) 월 200만원 한도, 10%할인** 구매금액 3.4만 원~6.7만 원 미만 1만 원 환급 / 6.7만 원 이상 2만 원 환급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의 경우 최대 4만원까지 환급 가능또한, 8월 28일(수)부터 9월 28일(토), 한달 간 지역 전통시장에서 동행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먹거리와 문화공연 및 체험행사를 경험할 수 있는 34개 야시장이 펼쳐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예정이다.한편, 4인 기준 추석 차례상 준비 비용은 전통시장이 298,313원, 대형마트 371,097원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72,784원(19.6%) 저렴*하며, 전체 27개 조사 품목 중 22개 품목**이 전통시장에서 더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석 제사용품 27개 품목 가격 비교 조사(소진공 가격비교 조사, 8.26~30)** 깐도라지(67.1%), 고사리(66.9%), 동태포(47.2%), 시금치(45.0%), 대추(43.4%), 숙주(37.1%) 등 2024.09.13 중소벤처기업부
- (공동-참고)전북 군산(옥구읍)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7형 항원 검출 ▷검출지점 인근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및 예찰 강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조류인플루엔자(AI) 상시 예찰 계획에 따라, 9월 11일 전북 군산(옥구읍) 소재 만경강 하류에서 야생조류 분변을 채취하여 9월 13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야생조류에서 H7형 AI 항원 검출은 '21/'22년 동절기 49건, '23/'24 동절기 5건 검출, 모두 저병원성 AI로 확인됨. 국내에서 H7형 고병원성 AI 검출 사례는 없음.* 2003년 이후 현재까지 9월 중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 사례는 없음농식품부는 H7형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①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의 출입을 통제(초동대응팀 출동)하고, ②시료 채취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여 출입통제 및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이번 검출된 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의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2~6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경우,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 단계를 현행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본부 가동, 방역대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찰·검사 등 긴급방역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올해에도 유럽과 북미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유행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조기 예찰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밝혔으며,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에서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 행동 개체를 발견할 경우, 지자체 환경부서,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110 정부민원콜센터 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062-949-4360) 2024.09.13 환경부
- 한·중 양국, 5년 만에 한·중 해운회담 개최 한·중 양국, 5년 만에 한·중 해운회담 개최- 한·중 항로의 질서 있는 개방 원칙 재확인- 카페리선 선령 적용기준 개선으로 항로 안정화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9월 11일(수)부터 12일(목)까지 중국 청도에서 제27차 한중 해운회담을 개최하여 지난 제26차 회담시 합의한 한중 해운항로의 질서있는 개방 원칙을 재확인하고, 항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운항 카페리선의 선령기준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담은 해양수산부 이시원 해운물류국장과 중국 교통운수부 수운국 이계용 부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한중은 지난 ‘93년 한중 수교 이래로 매년 해운회담을 개최하여 해운항로의 안정적 유지와 관리를 위해 양국이 제기한 현안들을 논의해 왔다. 지난 ’19년 제26차 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열리지 못하다가, 이번에 중국 청도에서 5년 만에 개최하게 되었다.* 한중항로는 컨테이너선 항로(88개 항로, 양국 균등척수 운항 원칙)와 카페리선 항로(16개 항로, 한중합작 선사가 운영)로 나누어 관리금번 해운회담에서는 지난 제26차 회담에서 기 합의한 한중 해운항로를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 양국 대표단간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양국은 금번 회의를 통해 지난 제26차 해운회담에서 이미 합의한 개방 추진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중국 측이 제기한 신규항로 신청 건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검토, 진행하기로 하였다.* 1) 컨테이너 항로를 우선 개방하고, 이후 카페리 항로 개방을 추진2) 컨테이너 항로의 경우, 신규항로(운항하는 컨테이너선이 없는 항로)와 기존항로(컨테이너선이 이미 운항하고 있는 항로)로 나누어 추진3) 기존항로에 추가 선박을 투입할 경우, 개방 기준은 평균소석율(양국 항만간 운항되는 선박의 평균 화물적재율)로 함기존항로 개방 기준 도출을 위해 양국 황해정기선사협의회가 제출한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양국은 세부 기준 산출의 객관성, 과학성 등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 협의회가 각각 추가로 관련 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3월까지 양국 정부에 보고하기로 합의하였다.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양국간 여객운송이 중단된 이후 평택-영성 항로 등 일부 한중 카페리 항로가 현재까지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여객운송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여객운송 미재개 항로) 인천-진황도, 인천-영구, 평택-영성, 평택-연운항아울러, 카페리선의 운항제한 선령(30년)에 도달 시 이를 대체할 중고선 확보를 추진할 경우 적정 선박이 없어서 선사가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점, 항로의 안정적 운영 필요성 등에 양국은 인식을 같이하고, 대체 투입되는 선박의 선령기준을 종전 10년에서 15년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하였다.이시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 코로나19로 인해 5년만에 개최된 이번 해운회담은 한중 양국간 협력과 신뢰를 확인하는 기회이자, 해운협력의 폭을 더욱 강화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한중 해운항로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9.13 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 추석 연휴 안전한 바다 만들기 위해 총력 해양경찰청, 추석 연휴 안전한 바다 만들기 위해 총력- 2024년 추석 연휴 해양사고 예방 및 민생안전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추석 명절을 맞아 도서(島嶼)지역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해안가를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양 안전 관리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올해 추석 연휴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여객선도선을 이용하는 귀성객과 유선, 낚시어선 등 관광낚시객의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로 해양경찰청에서는 추석 연휴 비상 대응기간을 운영한다.특히, 주요 여객선, 유도선 항로와 낚시어선 밀집해역에 ▲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하고, 해안가갯바위, 방파제 등 ▲ 위험구역 중심 순찰을 강화하여 비상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예정이다.또한, 경비함정, 중앙특수구조단, 항공단, 구조대 등 全 구조 세력이 해양 사고에 ▲ 24시간 비상 출동태세를 유지하는 ▲ 비상대응반을 운영한다.한편, 국민이 안심하는 추석 제수용품, 수산물 먹거리를 위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및 불법유통과 수산물 절도, 불법어업 단속 강화 등 다양한▲ 민생피해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한편,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도서지역 귀성객이 이용하는 유도선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기동점검단을 운영하여 안전장비시설물 중점 점검과 함께 주요 낚시어선 출입항 항포구를 중심으로 종사자 대상 안전운항 및 안전수칙 준수 홍보활동을 함께 전개하고 있다.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바다를 찾는 국민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평온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며, “추석 연휴 기간 해양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총력을 기울여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2024.09.13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 모두 함께 따뜻한 추석명절을 위해 이웃에 위문품 나눠 해양경찰청, 모두 함께 따뜻한 추석명절을 위해 이웃에 위문품 나눠-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의 위문품 전달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찾아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1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인천시 연수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행정복지센터에 전달된 위문품은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는 기초 생활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한 부모·조손 가정 등 소외된 이웃에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전달될 예정이다.이외에도, 해양경찰청은 해마다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이나 소외된 이웃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수해 피해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전 직원이 동참하여 모금한 성금을 전달하는 등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장진수 운영지원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온정을 담아 위문품을 준비하였다.” 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지속해서 실천하겠다.” 고 전했다. 2024.09.13 해양경찰청
- 어업지도선 기관부품과 맞바꾼 현금 1억원 어업지도선 기관부품과 맞바꾼 현금 1억원- 설계 금액을 부풀려 부품 대신 영양제 박스에 현금 1억원 채워 돌려 받아-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 중대범죄수사팀은 어업지도선의 노후 기관 대체 사업 관련 기관부품 대신 국민의 혈세 현금 1억 원을 챙긴 지자체 공무원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 군청은 연안 해역에서의 불법 어업 단속과 지도 및 긴급 조난 구조 어선 지원 등을 위하여 다수의 어업지도선을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3월경까지 약 23년된 어업지도선 1척의 노후 기관 교체 사업(사업비 약 15억 원)을 진행하였다.“가” 군청에서 오랜 기간 지도선 관련 업무를 맡아 온 해당 공무원은 주기관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를 통하여 예비부품 명목으로 약 1억 원의 예산을 부풀 린 후 그 부품을 납품받지 않은 대신, 현금 1억원을 마치 비타민을 선물 받은 것 처럼 시중에 유통중인 영양제 철제 박스(480정, 가로 24cm × 세로 20cm × 높이 8cm)에 오만원권 2,000장을 담아 전달받은 혐의이다.둘만의 비밀로, 아무도 알지 못할 것으로 여겼던 범행은 약 3년 만에 전모가 드러났는데, 지난 2023년 상반기 어업지도선의 승조원들이 설계서에 반영된 부품이 확인이 되지 않아,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지게 되었다.그러나, 해당 공무원은 재차 업체 관계자에게 허위 보관증을 작성 하도록 하여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관련 첩보를 입수한 수사팀에 의하여 밝혀지게 된 것이다.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상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및 배임의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 퇴직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사안이 중대한 범죄이다. 정태연 중대범죄수사과장은 “국민의 혈세를 유용하는 해양 부패범죄 등의 대응을 위하여 올해부터 중대범죄수사팀을 신설 · 운영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범죄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해양법 질서 확립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3 해양경찰청
- 추석명절 전날 거리노숙인 보호 현장 점검 추석명절 전날 거리노숙인 보호 현장 점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추석 대비 서울역 다시서기 희망지원센터 방문 - 이상원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3일(금) 오후 7시서울역 다시서기 희망지원센터(서울 중구 소재)를 방문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해 야간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추석 연휴기간 운영하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서울역 다시서기 희망지원센터는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주야간 현장보호활동(아웃리치활동), 정신건강상담, 의료서비스 연계, 응급잠자리 지원, 급식 지원, 목욕세탁 등 편의 서비스 제공, 시설 입소 의뢰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우선 서울역 다시서기 희망지원센터(서울 중구 소재)를 방문하여, 명절 기간에 근무할 센터 종사자를 격려하고,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한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후 서울역 인근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현장보호활동(아웃리치활동)*에 참관하여 거리노숙인 복지지원 상황을 점검하였다.* 거리노숙인 사고 예방을 위해 거리순찰, 응급잠자리 이용 안내, 물품 지원 등 이상원 복지정책관은 추석 연휴기간 거리노숙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거리노숙인이 급식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서울역 다시서기 희망지원센터 현장방문 개요 2024.09.13 보건복지부
- 전북 군산(옥구읍)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7형 항원 검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조류인플루엔자(AI) 상시 예찰 계획에 따라, 9월 11일 전북 군산(옥구읍) 소재 만경강 하류에서 야생조류 분변을 채취하여 9월 13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야생조류에서 H7형 AI 항원 검출은 ’21/‘22년 동절기 49건, ’23/‘24 동절기 5건 검출, 모두 저병원성 AI로 확인됨. 국내에서 H7형 고병원성 AI 검출 사례는 없음. * 2003년 이후 현재까지 9월 중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 사례는 없음 농식품부는 H7형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①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의 출입을 통제(초동대응팀 출동)하고, ②시료 채취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여 출입통제 및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검출된 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의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2~6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경우,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 단계를 현행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본부 가동, 방역대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찰·검사 등 긴급방역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올해에도 유럽과 북미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유행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조기 예찰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밝혔으며,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에서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 행동 개체를 발견할 경우, 지자체 환경부서,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110 정부민원콜센터 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062-949-4360) 2024.09.13 농림축산식품부
- 민간과 함께하는 외교 공공데이터 발굴! 외교부는 9.13.(금) 2024년 외교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였다.외교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는 2023년부터 외교부와 산하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국민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외교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산하기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아프리카재단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5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아이디어 기획부문에 대한 공모를 접수하여 총 70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시민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 해외진출기업 등 다양한 수요자를 고려한 아이디어가 제안되어 더욱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데이터 활용성, 독창성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실시하여 총 5건의 수상작이 선정되었으며,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외교부 장관상을, 장려상은 산하기관 이사장상을 상금과 함께 수여하였다.최우수상을 수상한 스페이스 인사이트 팀은 외교부 국가 정보, ODA 사업정보, 해외 오픈데이터를 융합 분석하여 CSO(시민사회단체)의 사업추진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고,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자도 외교 공공데이터와 유관데이터를 함께 활용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최우수상) 스페이스 인사이트 팀, (우수상) 글로벌 변수 팀, (장려상) GPS 팀, 그아이 ODA 팀, 3국 정상회담 팀외교부 배종인 기획조정실장은 “신뢰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이 정부기관의 중요한 역할이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해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다양하게 개방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진대회 개최등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붙임 : 행사 사진. 끝. 2024.09.13 외교부
-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추석 맞이 나눔 실천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추석 맞이 나눔 실천-소외계층을 위한 위문품 전달로 따뜻한 마음 나눠-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9월 13일(금), 추석 명절을 맞아 영주시에 있는 영풍장애인주간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했다.영주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인 영풍장애인주간복지센터는 지역 내 거주하는 중·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이다.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2016년 경북 영주시 풍기읍에 개소한 이래, 영풍장애인주간복지센터와 꾸준히 교류하며,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서로 보듬는 나눔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이날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직원들은 자율적으로 성금을 모금하고 이외에도 쌀, 휴지 등 생필품을 마련하여 전달하며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양희문 소장은 “늦더위가 계속되며 예년보다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을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풍성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은 물론, 반부패·청렴 대책 추진계획을 세우고 중단 없는 반부패 개혁으로 더욱 공정한 산림과학연구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9.13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