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검색
전체
- (설명자료)원전수출협력과, 금번 체코 순방으로 신규원전 수주 확정과 ‘원전 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고한 기반이 구축되었음 금번 체코 순방으로 신규원전 수주 확정과 ‘원전 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고한 기반이 구축되었음보도 주요내용> MBC 「‘원전수주’ 장담했지만..“최종계약 체결 전까진 불확실」(9.21.(토)), 오마이뉴스 「체코 대통령, 윤 대통령 앞에서 "최종계약서 체결 전엔 확실한 게 없다"」(9.20.(일))에서 체코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한-체 원전협력에 대한 우려사항을 보도하였습니다.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금번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으로 우리 기업의 체코 신규원전 수주 확정과 한-체코 ‘원전 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고한 기반이 구축되었음ㅇ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플젠市를 함께 방문(9.20)하여 두코바니 원전을 ‘양국이 함께 짓는 원전’으로 만들겠다는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였고,ㅇ 양국이 앞으로 원전 건설과 운영에 있어서 백년을 내다보는 굳건한 파트너십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음ㅇ 정상 임석 하에서 서명된 5건을 포함해 총 13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양국 원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확고하게 구축되었음- 이를 통해 양국은 원전 건설, 운영·정비,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전 주기에 걸쳐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음□ 특히, 9.19(목) 파벨 체코 대통령은정상회담에서 "한수원의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하였으며,ㅇ 9.20(금), 피알라 체코 총리는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 "무사히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발언하였음□ 관련 발언을 전체 맥락에서 벗어나 일부만 보도하는 것은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2024.09.23 산업통상자원부
- 몽골 ‘서울로’ 도로명판 한국형으로 만들어진다 몽골 '서울로' 도로명판 한국형으로 만들어진다- 해외 첫 사례로 몽골에 한국형 도로명판 설치, K-주소 확산 기대 이상민 장관은 몽골에 한국형 주소 체계를 전파하고, 디지털정부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9월 22일(일)부터 9월 24일(화)까지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소생활공간과 엄경철(044-205-3546) 2024.09.23 행정안전부
- 10.16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접수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10.16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접수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 우편, 시·군·구 누리집 또는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 거소투표 신고 가능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16일(수)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9월 24일(화)부터 9월 28일(토)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선거의회자치법규과 박진섭(044-205-3378) 2024.09.23 행정안전부
- 국립보건연구원 임상연구관리시스템, 특허청 상표 등록(9.23.월) 국립보건연구원 임상연구관리시스템, 특허청 상표 등록- 상표 등록을 통해 임상연구관리시스템의 독창성 보호 및 지적재산권 강화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웹 기반 임상연구관리시스템 (iCReaT, internet based Clinical Research and Trial)의 특허청 상표 등록을 완료(8.28.)했다고 발표하였다. 임상연구관리시스템은 국내 공익적 목적으로 진행되는 임상연구의 연구관리 및 자료관리를 지원하고자 10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였다. 주요 기능으로는 연구대상자 관리, 임상데이터 입력 및 추출, 데이터 모니터링 등 연구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 시스템 이용 현황 : 임상연구 592건, 가입자 8,121명(24.8월)(붙임 2 참고) 이번 상표 등록은 임상연구관리시스템의 독창성을 보호하고, 국립보건연구원의 지적재산권 강화와 시스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향후 임상연구관리시스템이 국제 공동연구가 가능하도록 영문 버전 개발, 분산형 임상연구 기능 확대 및 클라우드 운영 환경 전환 등을 통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원장은 임상연구관리시스템의 특허청 상표 등록을 통해 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을 보호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국내 임상연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임상연구관리시스템(iCReaT) 상표등록증 2. 임상연구관리시스템(iCReaT) 운영 현황 2024.09.23 질병관리청
- 대한민국 대표 걷기 여행길 ‘코리아둘레길’, 4,500km 전 구간 완성 대한민국 대표 걷기 여행길 ‘코리아둘레길’, 4,500km 전 구간 완성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923]정부합동 보도자료-코리아둘레길 전 구간 개통.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3 문화체육관광부
- ‘2024 관광기업 이음주간’에서 ‘새로운 시대의 여행’ 만나세요 ‘2024 관광기업 이음주간’에서 ‘새로운 시대의 여행’ 만나세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923]문체부보도자료-관광기업 이음주간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3 문화체육관광부
- [보도참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오가노이드 국제 표준화 선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오가노이드 국제 표준화 선도 2024.09.23 식품의약품안전처
- K-공간정보 기술 세계에 알린다 K-공간정보 기술 세계에 알린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3 국토교통부
- 국내 개발 토양 중 무기비소 화학종 분석 방법, 국제표준안으로 채택 ▷토양 조류 독성평가법도 이달 안으로 국제표준안 투표 마감 예정… 국내 분석 기술 세계적으로 인정 받아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국내에서 개발한 토양 중 무기비소 화학종 분석 방법을 국제표준기구(ISO)에 제안한 결과, 신규작업표준안(NP, New Work Item Proposal)에 9월 16일자로 채택됐다고 밝혔다.신규작업표준안 채택은 국제표준화 제정을 위한 첫 단계로, 국제표준은 작업반 초안(WD), 위원회안(CD), 국제표준안(DIS), 최종국제표준안(FDIS)*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제정된다.* 작업반 초안(Working Draft)→위원회안(Committee Draft)→국제표준안(Draft International Standard)→최종 국제표준안(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이번에 채택된 무기비소 화학종 분리, 분석 방법*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피-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LC-ICP-MS)’ 분석장비를 이용하여 토양 내 생체이용성이 높은 무기비소 화학종인 3가 비소와 5가 비소를 분리하여 각각 정량할 수 있다.* 제안자 : 전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화학과 조은혜 교수비소는 인체에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유기비소보다 무기비소의 독성이 훨씬 더 높아, 식품 분야에서는 쌀에 포함된 무기비소를 기준으로 관리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토양 중 무기비소 표준분석법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이 토양 중 무기비소 분석 방법의 제정 필요성, 시료의 전처리 및 세부 분석 절차를 국내 실험실 간 비교 시험 결과를 포함하여 제안한 결과 국제표준안(NP, New Work Item Proposal)으로 채택되었고, 향후 프랑스, 호주 등 5개국 이상의 국제표준 전문가가 뒤따르는 제정 절차에 참여할 계획이다.추가적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토양 조류를 이용한 토양 중 중금속 독성 평가방법*의 국제표준안 채택 투표가 오는 9월 29일까지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는 토양 질 국제표준화회의에서 기술적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제안자 : 건국대 상허생명과학대학 환경보건학과 안윤주 교수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국내에서 개발한 토양 중 무기비소 화학종 분석 방법이 국제표준안으로 채택되고, 뒤이어 토양 조류 독성 평가법까지 국제표준안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표준기구에서 국내 기술 선점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국제표준 개발 절차. 2. 토양 중 무기비소 화학종 분석 방법(안). 끝. 2024.09.23 환경부
- [보도자료]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 등 민생금융 지원을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를 추진합니다.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예고(9.23.~10.13.) -주요 내용-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 등 민생금융 지원을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추진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대출금리 등을 한눈에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토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근거 등 마련 ◈시행세칙은 금일부터 10.13일까지 개정예고를 거쳐 12월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12월말부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 사이트를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개시 예정 비교공시는 금융회사별(은행·저축은행·여전사·보험사·신협조합) 판매중인 대출상품의 평균 이자율, 상환방식 등 다양한 정보를 비교·제시하여 개인사업자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 ◈향후 개인사업자는 비교공시를 통해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 대출상품 선택이 가능해지고, 비교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전한 시장경쟁 촉진에 따른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 금융당국은 각 금융협회·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가 차질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나갈 계획 ※시행세칙 개정안 전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금융감독 법규정보세칙 제·개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개 요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 등 민생금융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민생금융의 일환으로「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에서 판매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 추진*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24.3.26.,관계기관 합동) 등 반영 사항**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사, 신협조합 이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 旣 비교공시 중인 대출상품에 개인사업자대출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금일부터 10.13일까지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 실시(12월초 시행 목표)*finlife.fss.or.kr**현재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 상품에 대해 비교공시 서비스 제공 중 Ⅱ. 추진 배경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진 반면, 대출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 관점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해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 주요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적인 개인 대출상품(주택담보대출 등)과 달리 상품별 특성[가입대상 업종, 대출목적(운전자금·시설자금 등)]이 다양하여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견 제기**23년 찾아가는 현장소통반에서 개인사업자들은 시간과 수단의 제약으로 인해 각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대출상품을 비교·선택하는데 어려움을 호소□이에 금융당국은 그간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 사이트를 통해 비교공시 되어온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에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를 추진민간 금융회사가 직접 개발·판매중인 대출상품 이외에도 보증기관 협약 등을 통해 판매중인 정책금융상품도 포함하여, 개인사업자가 다양한 선택지 내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구성할 예정 Ⅲ. 주요 개정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비교공시 대상 금융상품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추가 반영 현재 공시중인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과 동일하게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중앙회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공시하도록 근거 마련□개인사업자대출 비교공시에 반영해야 할 항목 및 공시 기준 등 신설자금용도(창업·대환 등), 대출 상환방식(분할상환 등), 전월취급 평균 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공시 항목 및 항목별 공시 기준 마련 참 고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구성(안) ◈개인사업자 비교공시 시스템은 현재 공시중인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등과 동일하게 검색화면 및 결과화면으로 구성 예정 (검색화면)개인사업자 본인의 상황 및 대출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출상품을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주요 조건별 선택지 제시 [참 고] 주요 검색요건 및 선택지(안) 검색요건 선택지 자금용도 일반, 창업, 대환, 재기 가입대상 청년, 여성, 장애인, 온라인셀러*, 저신용자, 전문직, 기타 담보·보증여부 담보대출, 보증대출, 신용대출 상환방식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만기일시상환, 임의상환 권역구분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 보험회사, 신용협동조합 가입방법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 모집인, 전화, 기타 *제4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24.5.30일 보도자료 배포) 심의 결과 반영 (결과화면)검색화면에서 선택한 조건에 부합하는 대출상품별 정보 제시 주요 상품정보에서는 각 대출상품별 월평균상환액, 최고·최저금리 등 주요 정보를 제시하고, 정렬기능을 통해 한눈에 대출상품간 비교 가능 또한, 상세정보 버튼을 제공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우대금리요건, 대출한도 등 상품 세부정보 및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으로의 링크(URL) 제시 [참 고] 결과화면 예시 주요 상품정보 상세정보 금융회사 상품구분 자금용도 담보여부 금리방식 상세정보▼ △△은행 일반 창업 담보부 변동금리 상품명 상환방식 최저금리 최고금리 전월평균 OO 개인사업자대출 원금분할상환 X.XX% X.XX% X.XX% Ⅳ.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향후 비교공시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다양한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하여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가능해지고, 비교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 또한, 대출상품간 비교가 용이해지는 만큼, 건전한 시장 자율경쟁도 촉진되어 향후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의 실질적인 금융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개정안은 사전예고 이후 12월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는 12월말 개시 예정금융당국은 각 협회·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가 차질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계획 ※시행세칙 개정안 전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금융감독 법규정보세칙 제·개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09.23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세요! - ’24.9.30일까지 3분기 신청 접수 후 ‘24.10.8일부터 환급 개시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세요! - 24.9.30일까지 3분기 신청 접수 후 24.10.8일부터 환급 개시 \uDB80\uDEFB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uDB80\uDEFB지원대상은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uDB80\uDEFB3.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3분기 환급기간(10.8~10.15일) 동안 이자환급 받기 위해서는 9.30일까지 환급신청 접수해야 함 신청가능 일정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환급 일정 1분기 24.3.18(월)~3.25(월) 3.26(화)~3.28(목) 3.29(금)~4.5(금) 2분기 4.1(월)~6.24(월) 6.25(화)~6.27(목) 6.28(금)~7.5(금) 3분기 7.1(월)~9.30(월) 10.2(수)~10.7(월) 10.8(화)~10.15(화) 4분기 (잠정) 10.8(화)~12.31(화) 25.1.2(목)~1.6(월) 25.1.7(화)~1.14(화) 신청 채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신청서 제출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온라인 채널 오프라인 채널 카드사캐피탈사 그 외 신용정보원 (cashback.credit4u.or.kr) 거래 금융기관 방문 콜센터 거래 금융기관 방문 우편, 이메일 등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대표번호: 1811-8055)로 연락 1. 신청 방법 각 금융기관은 9.23일(월)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신청기간, 신청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 차주들은 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ⅰ) 해당 문자메시지는 차주가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으며, ⅱ)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신청채널 및 신청 시 제출서류 구 분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온라인 채널 오프라인 채널 카드사캐피탈사 그 외 신청서 제출 신용정보원 (cashback.credit4u.or.kr) 거래 금융기관 방문 각 사 콜센터 거래 금융기관 방문 우편, 이메일 등 신청서 外 신청 시 필요한 제반서류 신분증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사업자등록증 * 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스템 사용례 (☞ [붙임] 신청시스템 화면 설명 참고) 신청시스템 화면 step 1 지원대상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 체크 step 2 본인 인증 후 제3자 정보제공 동의여부 체크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절차 종료) step 3 이자환급 관련 정보 조회* 및 신청인 정보(연락처, 소재지) 입력 * 지원대상 계좌, 해당 대출잔액금리 및 금융기관 및 점포명, 환급예상액 등 신청 종료 ※ 환급금 지급기간 이후 신청시스템에서 지급여부 확인 가능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여 발급)을 제출하면 됩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통한 온라인 발급 가능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금융권 내 금리 5~7%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중 다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약 2.5만명으로서 전체의 약 5%를 차지(23.12.31일 기준) 2. 이자 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3분기의 경우 10.8~10.15)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 확인 후 해당 계좌에 입금 가능[ⅰ)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 계좌인 경우, ⅱ)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입한 경우, ⅲ)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를 납입한 경우 등]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치 이자가 납입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례 구 분 지원대상 계좌 지원대상 아님 A계좌(금리 6%) B계좌(금리 6.5%) C계좌(금리 8%) 대출계약 시기 22.12월 23.11월 23.3월 이자납입 기간 1년 9개월 10개월 1년 3개월 개별 환급가능 분기 24.1분기 24.4분기 - 최종 환급가능 분기 24.4분기 -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 1811-8055)로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09.23 금융위원회
- 인공지능 시대, 청년세대의 고민 해결 방안 모색하다 인공지능 시대, 청년세대의 고민 해결 방안 모색하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922]정부합동보도자료-인공지능과 청년세대 합동간담회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2 문화체육관광부
- 인공지능 시대, 청년세대의 고민 해결 방안 모색하다 인공지능 시대, 청년세대의 고민 해결 방안 모색하다- 9. 22.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문체부·방통위, ‘인공지능과 청년세대’ 합동간담회 개최- 4개 부처 청년보좌역, 2030세대와 인공지능 시대 올바른 디지털 문화도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9월 22일(일),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콘텐츠문화광장(서울 동대문구)에서 ‘2024년 청년문화주간(9.20.~22.)’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과 청년세대’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확산 속에서 청년세대가 직면한 고민을 들으며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의식과 태도 등 올바른 디지털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인공지능,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수단으로 활용 필요 청년 의견 바탕으로 체감도 높은 정책 개발 먼저, 4개 부처 청년보좌역들이 ‘인공지능(AI)과 함께 청년, 문화의 내일(tomorrow)로’를 주제로 부처별 주요 인공지능(AI)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청년보좌역들과 2030청년들은 인공지능(AI) 시대와 관련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의 자동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 많은 일자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다.”라며 청년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사람이 중심이 되어, 누군가를 해하는 것이 아닌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청년보좌역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년들이 생각하는 인공지능(AI)의 잠재적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인공지능(AI)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부처에 전달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인공지능(AI)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인공지능 연구개발(AI RD, 1조 1천억 원), 민간 중심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2천억 원), 인공지능(AI) 혁신 펀드 신규 조성(1천억 원) 등을 편성했다. 문체부 이해돈 문화정책관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급속한 기술발전과 사회변화 속에서 청년세대가 가져야 할 올바른 인식과 인공지능(AI) 접근법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고은영 청년정책담당관(기획조정관)은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AI) 관련 부처가 뜻을 모아 처음으로 마련한 의미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며,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포용력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혁신기획담당관 신세연(02-2100-2498) 2024.09.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인공지능 시대, 청년세대의 고민 해결 방안 모색하다 인공지능 시대, 청년세대의 고민 해결 방안 모색하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농식품부, 집중호우 피해 농가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영농재개를 위해 총력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20일부터 내린 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영농재개를 위해 현장 상황부터 점검하는 한편,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한 재해복구비 및 재해보험금 지급을 위해 총력 대응 중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9월 19일부터 전국에 내린 많은 비로 제주 산지는 700㎜ 이상, 창원, 김해, 부산 등 남부지방에는 400㎜ 이상, 순천, 장흥, 김해, 인제, 강릉에는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이번 호우로 농작물 3,608㏊의 피해가 잠정 집계(9월 22일 8시 기준)되었으며, 작물별로는 강풍을 동반한 호우로 인해 벼 도복이 3,314㏊(약 92%)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가 1,896㏊(52%)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현재까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김장배추와 무, 고추의 피해가 크지 않아 김장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추는 일부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강원지역 노지를 비롯해 출하 지역이 많아 7월보다는 공급 여력이 충분한 만큼 농산물 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동안 저수율(50.5%)이 낮아 내년도 영농급수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이번 강우로 저수율은 평년(67.6%) 수준 이상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 충남 1,896ha, 전북 899, 경남 483, 전남 225, 경북 43, 충북 29, 부산 23, 강원 5, 대구 5 등 (작물별) 벼 3,314ha, 상추 84, 방울토마토 34, 딸기 24, 수박 11, 포도 11, 오이 5, 고추 4, 배추 4 등 한편, 송미령 장관은 22일 오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남 천안시 소재 오이 시설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피해 농가를 위로하고, 응급 복구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재해복구비 및 재해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와 함께, 박범수 차관은 22일 오후 농식품부 재난상황실에서 호우 피해 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조기에 영농회복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빠른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유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도 신속한 응급복구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9.20.~9.22. 호우 시군별 피해 현황(9.22. 08시 기준) 2. 호우 피해 방문농가 현황 3. 충남 지역 호우 피해 사진 2024.09.22 농림축산식품부
- 인공지능 시대, 청년세대의 고민 해결 방안 모색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22일(일),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콘텐츠문화광장(서울 동대문구)에서 ‘2024년 청년문화주간(9. 20.~22.)’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과 청년세대’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확산 속에서 청년세대가 직면한 고민을 들으며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의식과 태도 등 올바른 디지털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인공지능,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수단으로 활용 필요 청년 의견 바탕으로 체감도 높은 정책 개발 먼저, 4개 부처 청년보좌역들이 ‘인공지능(AI)과 함께 청년, 문화의 내일(tomorrow)로’를 주제로 부처별 주요 인공지능(AI)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청년보좌역들과 2030청년들은 인공지능(AI) 시대와 관련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의 자동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 많은 일자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다.”라며 청년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사람이 중심이 되어, 누군가를 해하는 것이 아닌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청년보좌역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년들이 생각하는 인공지능(AI)의 잠재적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인공지능(AI)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부처에 전달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인공지능(AI)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인공지능 연구개발(AI R&D, 1조 1천억 원), 민간 중심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2천억 원), 인공지능(AI) 혁신 펀드 신규 조성(1천억 원) 등을 편성했다. 문체부 이해돈 문화정책관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급속한 기술발전과 사회변화 속에서 청년세대가 가져야 할 올바른 인식과 인공지능(AI) 접근법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붙임 ‘인공지능(AI)과 청년세대’ 합동간담회 포스터 2024.09.22 방송통신위원회
- 벼멸구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방제에 총력 다해야 - 충남, 전남북, 경남 등 서남해안 지역 벼멸구 피해 발생 증가- 피해최소화를 위해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맞춘 적극적 방제 필요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9월까지 지속된 고온의 영향으로 벼멸구 피해 면적이 2만 6천ha(9월 20일 기준)까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지난 19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벼멸구 긴급방제를 시행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출수 시기에 맞춰 일찍 수확(출수 후 50일 전후)하는 등 벼멸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벼멸구는 주로 6월 중하순부터 7월 중하순 사이 중국으로부터 기류를 타고 날아와 줄기의 아랫부분에 서식하면서 벼의 줄기를 가해하여 벼가 말라 죽게 하는 해충이다.농촌진흥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전국 690개 지점을 대상으로 벼멸구 발생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벼멸구 예방을 위해 7월 중순과 8월 중순에 전국적으로 공동방제를 실시하였고, 농가별로 벼멸구 방제를 당부하는 문자(7.2만 건)를 보내는 등 방제 노력을 지속해 왔다.하지만, 올해는 고온이 9월 중순까지 지속되면서, 벼멸구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추석 연휴를 전후하여 대규모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는 벼멸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19일 벼멸구 피해가 큰 충남, 전남북, 경남 농업기술원과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별로 방제비 잔액 등 유보액을 활용하여 수확전 14일 까지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맞춰 긴급방제를 실시하고, 고온으로 출수가 빠른 지역은 조기에 수확(출수 후 50일 전후)을 적극 유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또한 농촌진흥청은 긴급방제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발생지역 지자체에서는 확산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발생상황 현장조사와 농가의 적극적인 방제를 유도하기 위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벼멸구 방제 약재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현장에서 농약 구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현재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다. 농촌진흥청은 지속적으로 지역별 잔량을 파악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지역 간 물량 재배정 등 가용한 방법을 총동원해 방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수확을 앞둔 시기에 벼멸구 피해로 많은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 벼멸구 방제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수확 14일 전까지만 약제를 살포하고 출수 후 50일이 지난 벼는 조기에 수확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2024.09.22 농촌진흥청
- 지역경제 활성화, 명품숲에서 답을 찾다 지역경제 활성화, 명품숲에서 답을 찾다- 울주 소호리 참나무숲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소호리 참나무숲’에서 숲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조성된 ‘소호리 참나무숲’은 지난 1974년 당시 임업선진국인 독일과 함께 조성한 숲으로 사유림협업경영의 첫 사례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과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이번 현장 간담회에는 소호리 참나무숲을 가꾸고 있는 활동가와 지역주민들이 모여 조직한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을 비롯해 청년활동가, 산주협업체, 울산광역시·울주군 등이 참석해 목재생산, 숲 관광,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숲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산림청은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을 중심으로 산촌의 풍부한 산림·지역자원을 활용해 산촌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합리적 이용과 보존의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아 숲과 산림이 관광자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산촌지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보존과 산림의 사회적 기능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9.22 산림청
- 보건복지부, 일하는 신노년 세대 조명 ‘웰컴 시니어!’ 캠페인 전개 보건복지부, 일하는 신(新) 노년 세대 조명 웰컴 시니어! 캠페인 전개-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신(新) 노년 세대의 모습을 담은 광고, 숏폼 영상 등 순차 공개(9.23~) -- 세대 간 소통의 장 웰컴 시니어! 국민 응원 챌린지 진행(9.23~10.6) -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는 노인 일자리 주간(9.23-9.27) 및 노인의 날(10.2)을 계기로 9월 23일(월)부터 약 2주간 일하는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웰컴 시니어!*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의미) 요즘 노년층은 젊고, 건강하며, 똑똑한, 더 일하고 싶은(일할 수 있는) 세대 이번 캠페인은 퇴직 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신(新) 노년 세대의 새로운 모습을 통해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세대 간 긍정적 연대감 형성을 위해 기획됐다. 본 캠페인은 9월 23일(월)부터 사회적 기업 아립앤위립의 소셜브랜드 신이어마과의 협업*을 통해 기획된웰컴 시니어!국민 응원 챌린지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 국민 응원 챌린지는 9월 23(월)부터 10월 6일(일)까지 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mohw_kr)에서 진행하며, 챌린지 등 참여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신이어마에서 제작한웰컴 시니어!굿즈 박스 100개를 제공한다. * 노인과 청년이 함께 일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노인들이 삶의 노하우와 경험을 담아 제품을 직접 제작하고, 포장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캠페인 대표 캐릭터, 문구 및 AR 필터, 굿즈 등 제작 아울러, 10월 2일(수)노인의 날에는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일러스트레이터, 디지털안내사, 자동차수리공)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신(新) 노년 세대의 모습을 담은 캠페인 광고요즘 어른들의 세상, 웰컴 시니어! 편(30초)을 보건복지부 유튜브(보건복지부 TV)에서 최초 공개한다. 이 외에도 ▲ 실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여 신마켓 분야에서 전문적인 업무 능력*을 보여주는 시니어 숏폼 시리즈(9.23-9.25), ▲ 캠페인 대표 캐릭터(시니어 대표 심이영, 주니어 대표 주이현)가 쇼츠에 출연한 3인의 풀스토리를 소개하는 인터뷰 영상(9.26), ▲신(新) 노년 세대의 라이프스타일과 사회참여 변화를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알아보는 유튜브 채널생활변화관측소방송(10.4) 등 보건복지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등을 통해 순차 공개한다. * 드론을 능숙하게 다루며 순찰하는 모습, 다양한 공구를 다루며 장난감을 뚝딱 수리해 내는 모습, 건강한 레시피를 개발해 강아지 수제 간식을 만드는 등 전문적 능력 부각 보건복지부 정호원 대변인은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젊은 노인 세대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노년 세대는 퇴직 후에도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이번 캠페인은 일에 만족하며, 자부심을 느끼는 노인분들의 모습을 조명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이를 통해 노인을 사회의 주체적 존재로 인식하고, 나아가 노인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캠페인 광고 주요 장면 2. 캐릭터 인터뷰 영상 주요 장면 2024.09.22 보건복지부
- [보도자료] 2024 규제혁신 홍보영상 공모전 보도자료 규제혁신 성과, 당신의 시선으로 담아보세요!- 국무조정실, 2024년 규제혁신 홍보영상 공모전 개최 -□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국민이 직접 규제혁신의 성과나 감동스토리를 다루는 2024년 규제혁신 홍보영상 공모전(이하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ㅇ 정부는 국정 최우선 과제인 규제혁신을 위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민간 심판관으로 구성된 규제심판제도, 국무총리가 단장인 규제혁신추진단 등 새로운 규제혁신 체계를 가동중이다.ㅇ 이를 통해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국민의 생활 불편·부담을 야기하는 민생규제 등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정부 출범 2년간 2,2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하였고,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임기까지 약 132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께서 직접 홍보영상(유튜브) 제작에 참여하여, 국민생활 및 기업환경의 규제혁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ㅇ 참여기간은 2024년 9월 23일 10시부터 11월 6일 15시까지이며 규제혁신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에 참여할 때는 홍보영상을 게재한 유튜브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ㅇ 공모전에 제출된 영상(유튜브 인터넷 주소)은 1차 국무조정실 내부 심사를 거쳐 2차 전문가의 심사 후 최종 우수작품(10건)을 선정할 예정이다.ㅇ 최종 우수작품 10건의 수상자에게는 상금(총 1,100만원)과 함께 국무조정실장 명의의 상장도 지급된다. 또한 수상자의 우수작품은 국무조정실 유튜브(총리실TV, youtube.com/@PrimeministerKR)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릴 예정이다.ㅇ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규제혁신 블로그」(https://blog.naver.com/koreareg), 「규제혁신 페이스북」(https://blog.naver.com/koreare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그동안 정부에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하고 개선해왔다며 규제혁신의 성과를 더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ㅇ 또한, 그동안 추진했던 규제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개선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사례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관심과 선호에 적합한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9.22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