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검색
전체
- 2024년 복지서비스, 쉽고 편리하게 찾아보세요! 2024년 복지서비스, 쉽고 편리하게 찾아보세요!- 정부 부처 450여 개의 주요 복지서비스 상황별 안내 -- 스마트폰과 개인 컴퓨터에서 국민 누구나 활용 가능 - 정부 부처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종류가 많고 신청 방법 등이 제각기 달라 국민들이 알고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는 전(全) 부처 450여 개의 주요 복지서비스를 상황별로 정리하여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자료를 발간하였다. 이 자료는 전자책(e-book) 형태로 발간되어 스마트폰과 개인 컴퓨터 등을 통해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본권(총 432쪽)에는 상황별 복지서비스 전체가 수록되어 있으며, 활용 편의를 위해 생애주기 및 대상별 ▲임신·출산·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층 ▲노령층 ▲장애인 5개 영역 분책도 제작하였다. 또한 자료의 전자파일(PDF)은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와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누리집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는 인쇄물 형태 자료집을 전국 주요 기관에 배포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보급 효율성을 높이고자 온라인 형태로 전환하였다. 자료에 수록된 복지서비스를 취사선택하여 자체 안내자료를 제작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기관은 자유롭게 원고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자료(데이지 파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이상원 사무국장은 국민들이 변화된 모바일 환경에 맞게 온라인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1.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개요 및 표지 2. 생애주기 및 대상별 분책 개요 3. 2024년 신규사업 및 주요 변경사항 4. 홍보 포스터 별첨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2024.05.09 보건복지부
- 직원 건강 증진에 진심인 건강친화기업을 찾습니다! 직원 건강 증진에 진심인건강친화기업을 찾습니다!- 6월 10일(월)까지 2024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 접수 -- 우수기업 사례 확산을 위한 20222023년 건강친화기업 우수사례집 발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5월 10일(금)부터 6월 10일(월) 낮 12시까지 직원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24년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2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총 41개 기업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18개 기업이 건강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신청 접수 기간에는 기업이 시간 제약 없이 원하는 때에 제도 개요, 심사지표,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https://www.khepi.or.kr/ace/hfwp)에 제도 설명 영상도 함께 게시*한다. 또한, 사업 신청에 관심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월 23일(목) 오후 2시부터 비대면으로 제도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집합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5월 10일(금)부터 16일(목)까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사전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 게시 위치: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 건강친화 지원 사업안내 2024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신청기업 모집 후 인증최소기준 준수여부 확인, 건강친화경영·문화·활동에 대한 서류검토 및 인증심사(직원 만족도 조사 포함)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의 인증심의를 거쳐 2024년 건강친화기업이 선정될 계획이다. 인증기업에는 인증서를 수여하고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을 지원한다. 또한, 인증기업은 기업 홍보 등에 인증표시를 활용할 수 있고 여가친화인증 심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인증기업에 제공 가능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인증신청 접수와 함께 지난 2년간 선정된 총 18개 건강친화 우수기업의 사례를 모은 2022~2023년 건강친화기업 우수사례집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 함께 공개*했다. 사례집에는 직원 건강증진에 관심 있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 특성별 다양한 사례와 기업 관계자 인터뷰를 수록했다. * 게시 위치: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 알림마당 자료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을 근로자 및 국민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건강친화기업은 직원과 국민의 건강 향상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인증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지난 2년간 선정된 건강친화기업 우수사례가 제도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에 건강친화적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4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공고문2. 2024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사업 안내 웹포스터3. 20222023년 건강친화기업 우수사례집 표지 2024.05.09 보건복지부
- 개인정보위, ㈜골프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 75억 원, 과태료 540만 원 및 시정명령 부과 개인정보위, ㈜골프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 75억 원, 과태료 540만 원 및 시정명령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5월 8일(수)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 4백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시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하였다.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하여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접속(’23.11.22.)하고 파일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외부로 유출(’23.11.22.~23.)한 후 다크웹에 공개하였다. * 이 계정 중에는 서버 관리자 계정도 포함됨 ** 윈도우의 공유폴더 기능을 이용, 임직원들의 PC에 파일서버의 폴더가 생성·공유 이로 인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약 221만명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등)가 유출되었고, 일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5,831명)와 계좌번호(1,647명)도 유출되었다. 개인정보위가 이번 유출사고에 대한 ㈜골프존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확인된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안전조치의무 위반 먼저, ㈜골프존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되어있는 파일서버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관리체계를 미흡하게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급증하자 ㈜골프존은 새로운 가상사설망을 긴급히 도입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내부 업무망에 ID와 PW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에도, 업무망 안에 존재하는 파일서버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위협을 검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 서버로의 원격접속 등 불필요한 접근이 허용되었고, 서버 간의 원격접속과 업무망 내 모든 서버의 인터넷 통신이 허용되는 등 공유설정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소홀하였다. 이에 해커는 탈취한 서버 관리자 계정으로 가상사설망을 통해 파일서버에 접근하고 파일서버에서 외부로 파일을 유출할 수 있었다.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및 개인정보 파기 위반 또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파일서버에 저장·보관하고 있었고,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최소 38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위반행위가 있었다. * 준회원 중 현재 회원으로 확인되지 않은 383,365명의 정보, 임직원 정보 중 퇴사하여 보유 근거가 없는 2,916명의 정보, 인턴사원 및 전문연구요원 1,159명의 채용관련 정보, 기타 고객응대(VOC) 관련 이용자 및 점주의 개인정보 등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에 대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같은 법 제21조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다. 또한 회사 내의 개인정보 처리흐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공유설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위상과 역할 강화,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시정명령한 동시에, 이러한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기업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23. 3. 14. 개정, ′23. 9. 15. 시행)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이다. 아울러 전통적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많이 이루어지는 서비스 영역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업무영역에서도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 사례로, 이를 계기로 업무처리 전반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과징금 상한액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3%에서 전체 매출액 3%로 상향하고, 비례성이 확보되도록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와 관련없는 매출액을 제외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조사1과 최현진(02-2100-3120), 최우석(02-2100-3113) 2024.05.0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해외석학과 더불어 디지털 분야 석·박사생의 국제적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해외석학과 더불어 디지털 분야 석·박사생의 국제적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복무과) 국가공무원 유연근무·연가 늘고 초과근무는 감축 지난해 국가공무원의 연가 사용은 2016년 대비 1.6배 증가했고, 불필요한 초과근무는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유연근무 사용 인원은 15만 명을 넘어서 공직사회 전반의 업무 효율성과 유연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9일 2023년 국가공무원 근무혁신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인사처는 공직사회의 장시간 근무 관행을 탈피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점검 결과, 16년 3만 5,000명에 불과했던 연간 유연근무 사용 인원이 지난해에는 15만 2,000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1인당 평균 연가 사용 일수는 16년 10.3일에서 지난해 16.2일로 6일가량 늘었으며,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16년 31.5시간에서 지난해 18.7 시간으로 40% 이상 감소했다.인사처는 불필요한 일은 줄이고, 유연한 근무문화가 정착되는 등 근무혁신 추진 성과로 공직사회의 업무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그동안 인사처는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사용에 대한 관리자 인식을 개선하고, 대기성 야근 등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 부서별 초과근무 시간 연간 총량을 관리하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업무 효율성 극대화에 노력해왔다.또한 일과 휴식의 조화를 위해 기관별로 해당 연도에 최소 사용해야 할 권장연가일수를 설정하고, 사전에 계획된 연가는 부서장 승인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자기 결재 제도’도 일부 부처에서 시범운영 하고 있다.이와 함께 인사처는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해나가고 있다.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모성보호시간,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가 보장된다.육아기에는 부모 모두 1일 2시간까지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자녀의 어린이집·학교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등에 최대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도 부여해 경력 단절 없이 일-육아 병행 가능한 근무환경을 마련하고 있다.육아시간 제도는 정부가 민간보다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영 중인 제도로 그동안 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24개월까지 사용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그 밖에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고, 유·사산 시 최대 9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해당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인사처는 앞으로도 공직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계속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김승호 인사처장은 "독일, 네덜란드와 같이 노동생산성이 높은 국가들은 유연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방식이 보편화돼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공직사회에 선진적 근무환경이 뿌리내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9 인사혁신처
- (공개채용과) 16일부터 국가직 7급 공채 원서접수 시작 수험생들의 궁금증 해소와 응시 편의를 위해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일자별 접수현황을 처음 공개한다.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를 오는 16~20일 진행하며, 원서접수의 일자별 접수현황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접수현황은 16~20일 7급 공채 원서접수 기간 동안, 오전 9시와 오후 6시 기준으로 매일 2회, 행정·과학기술직을 구분해 직군별로 공개된다.원서 제출 사전알림 서비스도 운영된다.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시험별 원서제출 사전알림 수신에 동의하면 원서 제출 7일 전, 시작일, 마감 1일 전 등 3회 개별 사전알림을 받을 수 있다.또한 워크넷 등 공공·민간 채용정보 거래터(플랫폼)와 각 대학 온라인 취업 게시판, 한국정책방송원(KTV) 자막 광고 등을 통한 시험 정보도 제공해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김성연 인재채용국장은 "국가직 7급 공채 원서접수 기간에 수험정보 제공 확대 등을 계기로 우수 인재가 공직에 많이 지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09 인사혁신처
-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까지, 납부는 9.2.까지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까지, 납부는 9.2.까지->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5.31.(금)까지 반드시 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소득소비세제과 권진옥(044-205-3883) 2024.05.09 행정안전부
- 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자영업자 부담은 낮추고 기회는 높인다 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자영업자 부담은 낮추고 기회는 높인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월 21일 시행 예정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차량 광고 표시 부위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목적 광고물의 주기적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1일(화)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주소생활공간과 이종찬(044-205-3544) 2024.05.09 행정안전부
- 생활 속 민원제도 개선, 내손으로 생활 속 민원제도 개선, 내손으로-> 5월 31일(금)까지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 개선 제안 공모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과 행정기관으로부터 민원제도와 민원서비스 개선 제안을 5월 10일(금)부터 5월 31일(금)까지 공모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민원제도과 김수정(044-205-2448) 2024.05.09 행정안전부
- 5~7월 가뭄상황 정상 전망 5~7월 가뭄상황 정상 전망-> 정부, 5월 가뭄 예·경보 발표 정부는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해, 저수율이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등 정상 상태를 유지한다고 통합 예경보를 발표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기후재난대응과 김용환(044-205-6366) 2024.05.09 행정안전부
- 대량 발생 대벌레, 곰팡이 녹강균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길 열려 ▷국립생물자원관, 녹강균 대벌레 폐사 능력 확인…특허 출원 후 친환경 방제 연구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2020년부터 수도권에서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벌레가 곤충병원성 곰팡이 녹강균*에 의해 90% 이상 폐사하는 것을 확인하고 친환경 방제 후속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완전균류에 속하는 사상균으로 곤충 표피에 침입 후 체내에서 증식하며 곤충을 죽임국립생물자원관은 대발생 곤충의 개체수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정종국 강원대학교 교수 연구진과 2022년부터 진행 중인 ‘대벌레 대발생 원인 분석 연구’ 과정에서 여름철의 높은 온도와 습도, 강수량이 녹강균 활성을 증가시켜 대벌레의 폐사율을 높인 것을 확인했다.이번에 발견된 녹강균 ‘메타리지움 파스마토데아에(Metarhizium phasmatodeae)’는 국내 미기록 종으로 대벌레류의 폐사를 일으키는 등 특이적으로 작용해 대벌레목의 학명인 파스마토데아(Phasmatodea)에서 따와 이름이 지어졌다.대벌레는 성충의 길이가 약 10cm 정도로 몸체가 마치 대나무처럼 가늘며 갈색, 녹색 등 여러 가지 색깔을 보인다.연구진은 생태계의 중요한 조절 인자로서 녹강균의 가능성을 연구한 이번 결과를 국제학술지인 ‘프론티어스 인 마이크로바이오로지(Frontiers in Microbiology)’에 이달 중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에 밝혀진 ‘메타리지움 파스마토데아에’ 균주를 특허 출원해 친환경 방제 실용화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우리나라에서 대발생하는 곤충들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자연 친화적으로 개체수 조절 방안을 지속해서 연구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대벌레 관련 사진. 2. 대벌레 관련 연구 장면. 3. 온도, 습도, 강수량에 따른 대벌레의 녹강균 감염률 및 생존율. 끝. 2024.05.09 환경부
-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청주동물원 지정 ▷거점동물원은 동물복지 교육·홍보, 생물다양성 보전 등 역할을 수행▷야생동물과의 공존 및 동물복지 개선에 있어 거점동물원의 선도적 역할 기대환경부(장관 한화진)은 5월 10일 기준으로 청주동물원(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소재)을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거점동물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이 개정(시행 ‘23.12.14.)됨에 따라 동물원 허가제와 함께 새롭게 도입된 지정 제도다. 거점동물원으로 지정을 받으면 △동물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동물질병 및 안전관리 지원, △종 보전·증식 과정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된 청주동물원은 지난 4월 22일 환경부가 야생동물 전문가와 함께 진행한 현장조사 결과, ‘동물원수족관법’에서 명시한 거점동물원의 시설 및 인력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그간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야생동물 관리 경험, 향후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이곳 동물원이 중부권 거점동물원의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시설 요건(면적 1만㎡ 이상, 동물병원, 교육시설, 연구 및 방사훈련 시설, 검역 및 수의장비), 인력 요건(운영·관리 5명 이상, 사육·복지 8명 이상, 시설·조경, 2명 이상, 수의 4명 이상)거점동물원은 전시용 동물에 대한 복지와 관리부실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동물을 관리하고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동물 전시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물 전시업계가 스스로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 야생동물과의 지속가능한 공존 방안을 찾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환경부는 이번 청주동물원을 시작으로 향후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등의 권역을 담당할 거점동물원을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청주동물원의 모범적인 사례가 다른 동물원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라면서,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동물원 업계 전체를 발전시키고 동물복지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거점동물원 관련 규정(동물원수족관법 제24조). 끝. 2024.05.09 환경부
- 2023년 1/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2024년1/4분기제조업국내공급동향######□(국내공급동향)제조업국내공급은국산과수입이줄어전년동기대비2.4%감소○(국산.수입)국산은0.6%감소,수입은6.7%감소○(재별)최종재는0.1%증가(소비재:-3.2%,자본재:4.9%),중간재는4.0%감소-소비재는자동차,가죽·신발등감소-자본재는기타운송장비,기계·장비수리등증가-중간재는시스템반도체등전자·통신,안료등화학제품등감소○(업종별)기타운송장비(26.5%)등은증가하였으나,전자.통신(-8.9%),자동차(-5.9%),화학제품(-6.4%)등은감소□(수입점유비)27.5%로전년동기대비0.9%p하락○(최종재)30.5%로전년동기대비1.4%p하락-(소비재)29.4%로1.4%p하락-(자본재)32.0%로1.5%p하락○(중간재)25.6%로전년동기대비0.8%p하락 2024.05.09 통계청
- [5.10.금.조간] 한국인 맞춤형 심혈관질환 예측 기술 개발, 새로운 예방의 시대를 열다 한국인 맞춤형 심혈관질환 예측 기술 개발, 새로운 예방의 시대를 열다- 한국인 약 8천 명 17년간 장기 추적 통해 심혈관질환 위험도 예측 기술 개발- 임상 및 유전적 정보를 분석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가 5배 높은 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선별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기존에 임상진단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심혈관질환 위험도 예측 방법을 개선하여, 새로운 한국인 맞춤형 심혈관질환 위험도 예측 연구 결과를 전문 학술지(Frontiers in Genetics)에 발표하였다. 전 세계 10대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심혈관질환은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유전 요인과 나이, 흡연, 생활습관 등 다양한 환경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 유전요인 :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정보 중 질병 발생과 관련된 요인 미국심장학회*에서는 임상 정보를 이용하여 심혈관질환의 10년 내 발병 위험 예측 도구**를 개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고위험군(10-year risk 7.5% 이상)인 경우 약물 제안 및 생활습관 개선 등 선제 예방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미국심장학회(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American Heart Association)** Pooled Cohort Equation(PCE) : 연령, 성별, 인종, 흡연여부, 혈압, 고혈압/당뇨 여부, 고밀도지단백질 콜레스테롤 등 임상 정보를 이용하여 심혈관질환 10년 이내 발병 위험도(10-year risk)를 예측하는 방법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중 지역사회 코호트 7,612명을 대상으로 임상 자료와 유전 정보 및 17년간 추적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임상 자료만 활용하여 계산한 임상 위험도* 기준으로 고위험군**인 사람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심혈관질환 발병이 3.6배 많았다. 그러나, 임상 위험도가 낮은 사람들이라도 유전적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약 1.5배까지 심혈관질환 발병이 증가하였다. * 임상위험도는 Pooled Cohort Equation(PCE)을 활용하여 계산함. 연령, 성별, 인종, 흡연여부, 혈압, 고혈압/당뇨 여부, 고밀도지단백질 콜레스테롤 등 임상 정보 기반 심혈관질환 10년 이내 발병 위험도(10-year risk)를 계산함. [붙임 1]** 고위험군: 임상 위험도는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7.5% 이상인 경우, 유전적 위험도는 전체 대상자 중에서 상위 20% 이상으로 높은 경우를 고위험군으로 분류 특히 임상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 중에서 유전적 위험도*가 동시에 높은 사람들은 심혈관질환 발병이 3.6배에서 5배로 증가했다. * 유전적 위험도 : 질환에 관련된 유전요인을 합하여 각 개인의 유전적인 위험도를 점수화한 수치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비교적 단기간의 추적조사 결과를 활용한 반면, 본 연구는 17년의 추적 정보를 활용하였으며 임상위험도에 유전정보를 통합하여 예측하였을 때 심혈관질환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원장은 기술발전에 힘입어 개인의 유전체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 향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심혈관질환을 비롯한 많은 만성질환의 조기 진단 및 맞춤형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붙임 연구성과 주요내용 설명 2024.05.09 질병관리청
- 안전기준 미준수 어린이제품 등 생활밀접품 21만 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 안전기준 미준수 어린이제품 등 생활밀접품 21만 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 관세청·국표원 가정의 달 대비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안전성 집중검사 실시- 계절용품, 리콜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강화로 위해물품 반입 차단할 것□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5월 가정의 달을맞아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어린이제품 등에 대해 지난 3주간(4.8.~4.26.)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제품 21만여 점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ㅇ 관세청은 ’16년부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통관 단계에서 수입 물품의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국표원과는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을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집중검사는 ▲가정의 달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완구, 섬유제품등 어린이제품 8품목, ▲운동용 보호장비, 헬스기구 등 생활용품8품목, ▲청소기, 마사지기 등 전기용품 7품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전체 21만여 점의 안전기준 위반 물품은 ▲제품에 표기해야 하는 국가통합(KC)인증 정보를 누락한 제품(표시사항 위반)약 17만 점, ▲국가통합(KC)인증을 받은 모델과 다른 모델에 인증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제품(허위표시)약 3만 4천 점, ▲국가통합(KC)인증 대상임에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국가통합(KC) 인증미필)약 4천 8백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ㅇ 주요 품목은 ▲완구류가 약 20만 점으로 가장 많았고,▲어린이용섬유제품이 약 9천 점, ▲운동용 안전모 약 500점 등이며, 안전기준 위반 물품의 98.9%는 중국발 물품으로 확인되었다.□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제품은 우선 통관보류되며, 수입자가 적절한 표시 사항을 부착하거나 인증을 받는 등 위법 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나 그렇지 못한 제품은 폐기되거나 외국으로 반송된다.□관세청과 국표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제품이 국내에수입·유통되지 않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계절수요 제품이나 국내외 리콜 제품 등에 대한감시·단속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붙임1. 가정의 달 맞이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 결과 2. 주요 적발제품 사례 2024.05.09 관세청
- ’24년 4월의 관세인에 수입물품 과세가격 심사를 통해 36억 원을 추징한 박용준 주무관 선정 □관세청은 5월 8일(수)’24년 4월의 관세인으로 부산세관 박용준 주무관을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ㅇ박용준 주무관은 분할·합병을 통해 지배구조와 거래형태가 변경된 다국적기업에 대한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적정여부 심사를 통해 약 36억 원상당을 추징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ㅇ 먼저, 미국, 유럽 등지에서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한 엑스레이(X-ray)검색을 통해 메트암페타민·케타민·엠디엠에이(MDMA)등 마약류 11kg 상당을적발한 인천공항세관국예슬 주무관을 ‘통관검사분야’ 유공자로,ㅇ 국내에 입국하는 여행자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하고 휴대품검사를 통해케타민 1.4kg을 적발하는 등 해외여행객이 반입하는 다수의 마약류를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김재익 주무관을 ‘물류감시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ㅇ또한,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하여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자가사용을 위장하여 불법수입한 업체를 적발한 광주세관 노현정 주무관을 ‘조사분야’ 유공자로 선정했고,* 1)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자가사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 생략 및 관·부가세 면제 2) 자가사용 식품·화장품·전기용품 등의 수입신고 시 관계법령의 허가·승인 등 요건구비 의무 면제ㅇ여행용 가방 내피 안쪽에 은닉된메트암페타민 4.7kg을 엑스레이(X-ray)검색과 적극적인 파괴검사를 통해 적발한 김해공항세관 이혜림 주무관과 강경은주무관을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ㅇ이밖에 ‘스마트혁신분야’ 유공자에 부산세관 이희권 주무관을, ‘권역내 세관분야’ 유공자에 포항세관 박보영 주무관을 각각 선정하고, 평택세관문진호 주무관과 서울세관 신민희 주무관에게는 관세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뛰어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관세행정 발전에 크게기여한 우수직원들을 찾아 포상하고,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관세행정 혁신을 위해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붙임 : 시상식 관련 사진 별첨> 2024.05.09 관세청
- [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3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9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3건과 90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건수 상위 5개 품목) 가다랑어 3건, 황다랑어 3, 갑오징어 3, 굴 3, 문어 2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수입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일본산 가리비·돌돔·홍어, 중국산 아귀, 아르헨티나산 오징어 등을 포함해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금년 1월 26일 이후 총 70건을 선정하였고, 68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5월 1주 7건 선정(일본산 가리비·돌돔·홍어, 중국산 아귀, 아르헨티나산 오징어 등)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5월 7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9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35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5월 9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인천 을왕리·장경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4월 3~4주(4.15~4.26)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8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제주해역 1개지점, 원근해 1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에서 0.086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80 베크렐 미만에서 0.086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72~0.086Bq/L, (137Cs) 0.080~0.086Bq/L, (3H) 6.6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5.8)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3km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5월 7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4.9~7.6(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2024.05.09 원자력안전위원회
- 아시아 최초로 세워진 ‘인천항 갑문’, 준공 50주년 맞아 아시아 최초로 세워진 ‘인천항 갑문’, 준공 50주년 맞아- 5. 10. 준공 50주년 및 2024년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 지정 기념 행사 개최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인천항 갑문*’ 준공 50주년을 맞아 5월 10일(금) 인천항 갑문 입출항관람장 일원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수위가 다른 두 개의 수면 사이를 선박이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수위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시설이날 행사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인천항만공사 사장, 대한토목학회장을 비롯하여 갑문 건설 초기 갑문관리소에 근무하였던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에서는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갑문 시설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산업 발전을 이끌어 온 인천항 갑문의 준공 50주년을 기념하는 조형물 제막식과 갑문 근무 퇴직자 감사패 수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 앞바다는 조수간만의 차가 최대 10m에 달해 항만 개발에 지리적으로 불리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극복하여 인천항을 서해안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일정 수심을 유지할 수 있는 갑문시설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1974년 5월 10일 아시아 최초이자, 세계에서 6번째 규모의 갑문인 ‘인천항 갑문’이 준공되었다. 갑문 건설로 인천항은 수도권 수출입 화물의 관문이자 중심 항만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며 1980년대 수출 100억 달러 달성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올해 3월 29일에는 인천항 갑문이 그 역사적·기술적 가치 등을 인정받아 대한토목학회로부터 2024년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천항 갑문의 50주년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한 성취를 회고하고 기념하는 데 있어 그 의의가 매우 크다.”라며, “인천항 갑문의 지난 50년을 돌아보며 앞으로 다가올 50년 또한 인천항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4.05.09 해양수산부
- 미래 먹거리 ‘대체해조육·수산배양육’ 기술개발 본격 추진한다 미래 먹거리 ‘대체해조육·수산배양육’ 기술개발 본격 추진한다- 세계 대체·배양 수산식품시장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 신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대체해조육* 및 수산배양육** 기술개발’ 사업자로 총 4개의 컨소시엄 사업자를 최종 선정했다.* (대체해조육) 해조류, 미세조류 등에서 추출한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하여 육고기와 흡사하게 제조한 식품** (수산배양육) 어류·패류·갑각류 등 수산 동물로부터 유래한 조직 또는 세포를 배양하여 육고기와 흡사하게 제조한 식품대체식품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적인 식량위기의 대응책이자, 최근의 채식 소비 경향을 반영한 미래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 컨설팅 기업(A.T. Kearney)은 2040년 전 세계 육류 시장에서 대체식품이 6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미국, 싱가포르 등 선진국에서도 대체식품 개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세계 대체?배양 수산식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총 286억 원을 투입하여 원천기술 개발부터 상업성 있는 시제품 개발까지 이루어지는 ‘대체해조육 및 수산배양육 기술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체해조육 연구 사업자로 선정된 인테이크(주) 등 9개 공동연구기관은 미역, 다시마 등을 활용한 어묵 및 소시지를,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8개 공동연구기관은 클로렐라, 스피룰리나를 활용한 연어 제품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수산배양육 연구 사업자로 선정된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7개 공동연구기관은 참다랑어, 랍스터 등의 세포를 배양한 바로요리세트(밀키트) 개발을,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10개 공동 연구기관은 능성어, 대하 등의 세포를 배양한 구이 제품 개발을 각각 수행할 예정이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체해조육 및 수산배양육 기술개발은 수산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차세대 수산식품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전통 수산업과 최신 생명공학기술을 융합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세계 대체·배양 수산식품시장 선점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4.05.09 해양수산부
- 제12회 바다식목일 기념 바다숲 블루카본 국제포럼 열려 제12회 바다식목일 기념바다숲 블루카본 국제포럼 열려- 국내외 석학들 모여 바다숲 블루카본의 국제인증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10일(금) 오전 10시 경상북도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제12회 바다식목일* 기념 바다숲 블루카본**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바닷속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과 바다사막화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바다숲의 가치와 조성 성과에 대한 인식 및 참여 확대를 위해 2012년 지정된 법정 기념일(매년 5월 10일)**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외 블루카본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바다숲을 통한 블루카본 선도 전략’을 주제로 관련 기조연설 및 성과발표, 토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먼저, 1부에서는 강도형 장관이 바다숲 조성 등으로 수산자원 보전에 기여한 유공자 38명*을 대표하는 이기택 교수(홍조근정훈장) 등 10명에게 포상을 전수한다. 또한, ‘블루카본을 통한 글로벌 탄소중립 동향’을 주제로 피터 매크리디 교수(Peter Macreadie, 호주 디킨대)가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포상인원/38명) 홍조근정훈장 1, 산업포장 1, 대통령표창 4, 국무총리표창 4, 장관표창 282부에서는 ‘우리나라 블루카본 추진전략’에 대한 김종성 교수(서울대)의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블루카본 국제인증*과 탄소거래 등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국내외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의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는 기관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인증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오늘 포럼을 계기로 우리 바다숲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협력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2024.05.09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