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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5차 회의 개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위원장 이정희 교수, 이하 상생협의체) 제5차 회의가 9월 24일(화) 오후 14시 30분 개최되었다. < 회의 개요 > ◈ 일시 : 2024년 9월 24일(화) 14:30 ~ 17:00◈ 장소 : 신한은행 본점 6층 대회의실◈ 참석자 ㅇ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ㅇ (입점업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ㅇ (공익위원) 이정희 교수(상생협의체 위원장, 중앙대 경제학과), 이정수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동주 부원장(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유경 교수(세종대 호텔관광대학) ㅇ (특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 과기부·금융위 담당자도 참석 오늘 회의에서는 ▲결제수수료 현황, ▲수수료·광고비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 ▲고객 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방안과 ▲참여 인센티브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이번 회의에서는 수수료 중 결제 관련 수수료에 대해 논의하였다. 배달플랫폼사별 응답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사들은 대체로 카드결제에 대해서는 1.5~3.0%의 수수료*를, 계좌 등록결제 및 선불지급수단에 의한 결제 등 간편결제에서는 3%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사업자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세 사업자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시 1.5% 한편, 3차 회의에서 한차례 논의되었던 수수료·광고비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과 고객 정보 등 데이터 공유 방안에 관하여 플랫폼사들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고객 정보 등 데이터 공유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에서 입점업체가 요청했던 사항*에 대한 배달플랫폼의 입장을 청취했으며,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상권정보시스템, 고객 관련 정보 등 제공 정보 확대 및 제공 방식 다양화 요청 아울러, 배달플랫폼사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플랫폼사별 상생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고, 구성원 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다음 6차 회의에서는 수수료 등 그간 논의했던 주제들을 종합하여 플랫폼사-입점업체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여 중재하는 등 적극 지원을 통해 모두가 동의하는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 역시 상생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되어 10월 중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024.09.24 농림축산식품부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5차 회의 개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 위원장: 이정희 교수) 제5차 회의가 9월 24일(화) 오후 14시 30분 개최되었다. 2024.09.24 공정거래위원회
- 병무청-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력으로 청년정신건강 지킨다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24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병역의무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청년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병무청에서 직접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병역의무자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상담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서비스 체계(시행 24.11.8.)】 현 행개 선병무청지자체정신건강복지센터병무청정신건강복지센터신청서제출서비스의뢰정신건강서비스 상담신청서 접수 및서비스 의뢰정신건강서비스 상담 ※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327개소 연계 가능 이로써 우울증이나 불안·스트레스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병역의무자에게 보다 신속한 상담 치료가 가능해져 안정적 병역이행은 물론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생활 지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기준 908명의 병역의무자가 병무청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되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536명이 정신건강서비스 상담을 받았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사회안보에 중요하게 직결되는 사항임을 강조하며, 병무청에서는 병역판정검사부터 병역이행을 마칠 때까지 촘촘하고 다양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청년의 정신건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9.24 병무청
- (설명) 폐의약품 수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23일자 한국경제 폐건전지보다 위험한데...폐의약품 수거율 고작 10%, 毒이 된 약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보도 내용폐의약품 수거제도는 ‘환경부 권고’ 수준에 머물러 지자체 참여율 저조연간 6,000톤에 달하는 폐의약품 중 수거되는 양은 10%에 불과, 일반쓰레기·하수구로 버려지는 양은 매년 약 4,000톤으로 추정설명 내용「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모든 지자체는 폐의약품을 포함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최근에는 폐의약품 수거 거점을 확대와 수거방식 다양화를 통해 수거량이 크게 증가했음연간 폐의약품 발생량은 개인별 복약 및 배출 특성 차이로 정확한 수치 산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회수율 10%라는 한국경제의 상기 기사 내용은 사실과 맞지 않음 2024.09.24 환경부
- 방통위, 1인 미디어 제작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디지털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크리에이터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9월 24일 샌드박스네트워크 사옥에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샌드박스네트워크 이필성 대표와 디지털윤리 홍보대사인 최희(구독자 5.35만명), 옐언니(구독자 437만 명) 그리고 크리에이터 보물섬(이현석, 강민석, 김동현, 구독자 189만 명)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간담회 개최 전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1인 미디어 촬영 스튜디오, 편집실 등 현장을 둘러보았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크리에이터의 부정확한 정보 제공,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 확산 등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함께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크리에이터들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크리에이터 도티(본명 나희선), 최희, 옐언니(본명 최예린)를 2024년 디지털윤리 홍보대사로 임명하여 디지털윤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으며, 매년 유아, 청소년, 학부모, 교사, 군인, 고령층 등 전 국민의 디지털윤리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윤리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방통위는 건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 크리에이터의 디지털윤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붙임 크리에이터 디지털윤리 역량강화 간담회 계획(안) 2024.09.24 방송통신위원회
-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광고문화회관 현장방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9월 24일(화) 서울 잠실의 한국광고문화회관을 방문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의 민영삼 사장 등 주요 관계자로부터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디지털 시대의 광고산업 발전 방안 등 코바코의 미래 비전을 논의하였다. 이날 코바코는 현안사항으로 방송광고 시장의 구조적 침체 극복과 방송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경영전략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영역으로 광고영업을 확장하고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미디어 분야 신사업 개발과 코바코의 자산효율화, 비용절감 등 경영수지 개선계획을 설명하였다. 또한 공익광고 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코바코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성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침체된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방송광고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고, “코바코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인공지능(AI) 디지털 신사업 개발을 지원하고 광고인력양성, 공익광고 사업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말하였다. 현안사항 청취가 종료된 후,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한국광고문화회관 내 광고진흥시설을 살펴봤으며, 인공지능(AI) 활용 광고콘텐츠 제작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이날 교육에 참석한 광고홍보(PR) 전공 대학생 등을 격려하였다. 2024.09.24 방송통신위원회
- 동부지방산림청, 나무성장과 경관 해치는 덩굴류 집중제거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주요 국도변 등 가시권 주변에 번성하여 조림목 생장을 막고 경관을 저해하는 덩굴류에 대한 제거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덩굴류는 나무줄기가 덩굴을 이루는 식물군으로 주로 다른 나무를 감고 상층부에 올라가 햇빛을 차단하여 나무의 생장을 방해하는 칡, 다래, 등나무 등이 대표적인 덩굴류로 동부지방산림청 의 경우 집중제거 대상이 290ha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동부지방산림청은 다음달(10월)까지 ‘덩굴류 집중제거 기간’으로 지정하고 가능한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덩굴제거의 가시적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숲의 건강성을 헤치고 산림경관을 저해하는 덩굴류 제거사업을 집중 실시하여 산림의 환경적 가치를 증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4 산림청
- 교제폭력과 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책임자 한자리에 모여 교제폭력과 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책임자 한자리에 모여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2024.09.24 경찰청
- [보도자료]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 출범 보도자료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 출범인구전략 컨트롤타워 조속한 설치와 가동 위해 총력- 관련 법령 제·개정 지원, 예산 편성 등 인구부 설립 준비 본격화□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단장 : 김종문 국무1차장겸임, 이하 추진단)은 9월 24일(화) 15시, 세종시에 위치한 추진단 사무실(보건복지부 별관)에서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참석 : 김종문 단장(국무1차장), 대통령실 인구기획비서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 청년정책협력관, 추진단 단원 등□ 정부는 저출생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인구전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였다.□ 김종문 단장은 현판식에서 인구전략기획부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저출생 및 고령화 등 인구 문제에 신속 대응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ㅇ 추진단은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제도 및 평가제도 등의 세부안을 마련하고, 인구전략기획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령과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예산 편성과 청사 확보 등에도 중점을 두고 설립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09.24 국무조정실
- 농식품 모태펀드, 연말까지 2,100억원 자펀드 결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24일 오후 「제2차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전략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어 올해 자펀드 결성현황 등 농식품 투자동향 및 내년도 모태펀드 운용방향 등에 논의하였다. 협의회는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 실적을 업계 및 전문가와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향,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월 출범하였다. 이번 협의회에는 7개 주요 펀드 운용사*, 벤처투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 * 나이스투자파트너스, 마그나인베스트먼트, 비엔케이(BNK)벤처투자, 넥스트지인베스트먼트, 엔비에이치(NBH)캐피탈, 패스파인더에이치, 프롤로그벤처스 농식품 모태펀드는 올해 초(2월) 2,020억원의 농식품투자조합(이하 자펀드) 결성을 목표로 출자계획을 공고하였으나, 민간 출자 규모 확대*로 연말까지 2,100억원 이상의 자펀드가 결성될 전망이다. 8월말 기준 1,421억원의 자펀드가 결성 완료되었으며, 680억원 이상 규모의 자펀드 결성이 진행중**이다. * 계획대비 민간 81억원↑: 청년기업성장펀드(70억원 중 14→24, +10), 세컨더리펀드(250억원 중 100→151, +51), 그린바이오펀드(200억원 중 80→90, +10), 푸드테크펀드(200억원 중 80→90, +10) ** 청년기업성장펀드(2개, 280억원), 지역경제활성화펀드(2개, 200억원), 전통주펀드(100억원), 반려동물펀드(100억원)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025년 정부 예산안에 올해와 같이 정부 출연금 550억원이 포함되었고,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면 내년에도 무리 없이 2천억원 이상 농식품 펀드를 결성 수 있다.”라고 밝히며, “농식품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하여 농식품 전·후방 청년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스마트농업 및 푸드테크 등 기술 혁신을 통한 농식품 생산성 제고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실장은 “앞으로도 민간과 적극 소통하여 농식품산업 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인 출자 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별첨 제2차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전략협의회 현장 사진 2024.09.24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체류형 쉼터·복합단지 도입으로 4도3촌 시대 실현 ‘눈앞’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9월 24일(화) 오후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한 귀농·귀촌 징검다리로서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차질 없이 도입하기 위해 양평군 수미마을을 방문하여 체재 시설과 체험시설 등 관련 시설을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송 장관이 방문한 양평군 수미마을은 2007년부터 딸기 따기, 송어 잡기, 찐빵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건물 20개 동과 텃밭을 임대하여 주말 휴식처로서의 공간뿐만 아니라, 귀촌을 꿈꾸는 도시민이 농촌의 삶을 미리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이용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농식품부는 오는 12월까지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 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함과 더불어, 양평 수미마을의 사례를 동기로 하여 내년부터 체류·여가·체험·관광 등을 함께 묶어 지원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를 추진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을 포함하여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농식품부는 개인의 쉼터 설치 근거를 12월까지 마련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임대하거나, 특정 구역 내 건축물 형태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2025년에 「농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도시민의 농촌 체류 수요*에 대응하고 ‘4도3촌’ 생활의 확산을 통한 농촌 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동 내외의 소규모 거주공간, 텃밭, 주민과 교류·체험 프로그램, 쉼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총 3개소(개소당 총사업비 30억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농촌관광 실태조사(’22)에 따르면, 관광 경험 횟수[(’20) 2.1회 → (’22) 2.4]와 당일 여행[(’20) 1.6 → (’22) 1.9]은 증가한 반면, 숙박[(’20) 0.5 → (’22) 0.5]은 변화 없어 체류 수요 충족 필요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통해 농촌 체험과 4도3촌 등에 대한 도시민의 높아진 관심과 수요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는 농촌의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계획화된 농촌 공간개발의 모범사례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양평군 현장 방문 시 농장 입주자, 마을 주민 등 참석자는 귀농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표하고 농촌과 농민을 살리고 도시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농촌 체험 기회 확산을 적극 요청하였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농촌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 2.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 개요 2024.09.24 농림축산식품부
- 기술X금융, 민·관 원팀의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X」 출범 기술X금융, 민·관 원팀의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X」 출범"기술과 혁신을 통한 위기극복과 기회창출"- 민간, 정부 등 29개 기관 간 「넷제로 챌린지X」 업무협약 및 발대식 개최(9.24)- 기후기술 스타트업 비중 '30년까지 10%로 확대, 유니콘 기업 10개 창출 목표▶임기근 조달청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4일 서울 디캠프에서 열린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X」 업무협약 및 발대식에 참석하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임기근 조달청장(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이 24일 서울 디캠프에서 열린 민·관 원팀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인 「넷제로 챌린지X」 업무협약 및 발대식에 참석하여 참여기관 인사들과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조달청은 공공조달 혁신제품 발굴, 조달시장 진출 상담회 등을 통해 탄소중립 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X」가 시작된다. ㅇ 「넷제로 챌린지X」는 탄소중립·녹색성장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혁신적 기후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전을 제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녹색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ㅇ 이를 위해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한국과학기술원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그간 스타트업 보육 또는 투자, 지원 등을 실시해온 기업, 기관, 부처 등과 함께 프로젝트를 기획해왔고, 9월 24일 디캠프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및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넷제로 챌린지X」 참여기관(가나다순)· (민간·기업) 대한상공회의소, 소풍벤처스, 신한은행, 아산나눔재단, 아이엠투자파트너스,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에이스톤벤처스,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인비저닝파트너스, 인프라프론티어자산운용, 현대차 정몽구 재단, LG사이언스파크, SK텔레콤 · (지원기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정부) 탄녹위, 과기정통부, 환경부, 중기부, 금융위, 조달청, 특허청□ 한덕수 국무총리는 「넷제로 챌린지X」 업무협약 및 발대식에서 프로젝트 참여기관을 격려하고, 직후 개최된 간담회에서 스타트업, 프로젝트 참여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1 「넷제로 챌린지X」 추진계획□ 「넷제로 챌린지X」는 지난 3월 정부에서 발표한 '30년까지 총 450조 원 이상의 녹색 자금 공급 계획*에 이어 기술과 금융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또 다른 프로젝트로서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향상하고 과감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금융위)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환경부)ㅇ 이는 EU를 중심으로 한 탄소규제가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로 대두되고 개별기업의 생산과정뿐 아니라 전체 공급망에 대해서도 탈탄소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탄소중립 혁신기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확대하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을 창출하여 기후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 이를 위해 내년부터 스타트업 보육 또는 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기업, 기관들이 모여 탄소중립, 기후기술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지원하게 된다.□ 프로젝트의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Tier 1. 스타트업 직접 선정 및 보육 또는 투자 지원 ㅇ '24년 12월에 예정된 프로젝트 통합공고 후 각 참여기관이 '25년 1월부터 개별공고*를 실시하여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정하게 된다. * 투자트랙은 참여기관의 요구에 따라 개별접수 외에 통합접수 시행 가능 - 이때 '기술·사업화 우수성'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심사하고, '탄소중립 기여도'에 대해서는 통합 가이드라인과 심사항목을 기준으로 탄소중립 기여도 평가위원회의 전문가 pool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여기서 선정된 스타트업은 보육 또는 투자지원을 받게 되고, 이어지는 추가보육(Tier2) 또는 공통지원(Tier3)의 대상이 된다. Tier 2. 추가보육 지원ㅇ Tier1에서 선정된 스타트업이 창업패키지 또는 입주공간 제공 등의 추가적인 보육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선발 되거나 서류심사 면제, 심사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추가보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Tier 3. 공통지원사항ㅇ 한편, Tier1에서 선정된 스타트업은 규제특례, 공공조달, 녹색금융, 보증, 멘토링·네트워킹, IP통합솔루션 등 다양한 지원의 대상이 되고, 사업을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넷제로 챌린지X」는 '24년 12월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연도별로 스타트업을 선정하게 되며, 연말 성과공유를 통해 선정 스타트업을 격려하고, 프로젝트 운영에 대한 피드백 시간을 갖는다.2 업무협약 및 발대식□ 이날 「넷제로 챌린지X」업무협약 및 발대식에서는 한 총리와 참여부처(청), 참여기관·기업 등 총 29개 기관의 대표들이 모여 2050 탄소중립 실현,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신산업 창출을 위한 「넷제로 챌린지X」의 성공적 추진을 서약하였다.【 넷제로 챌린지X 업무협약 및 발대식 】▣ 일시/장소 : '24.9.24.(화), 14:00~14:30(30분), 디캠프 프론트원 박병원홀(서울 마포)▣ 참석자 : 넷제로 챌린지X 참여기관 등 (민간·기업) 대한상공회의소, 소풍벤처스, 신한은행, 아산나눔재단, 아이엠투자파트너스,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에이스톤벤처스,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인비저닝파트너스, 인프라프론티어자산운용, 현대차 정몽구 재단, LG사이언스파크, SK텔레콤 (지원기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부) 탄녹위, 과기정통부, 환경부, 중기부, 금융위, 조달청, 특허청□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한 총리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고, 과학기술과 창의적 역량에 투자를 확대하며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어우러져야 한다."며, "특히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해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넷제로 챌린지X」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향한 기술과 금융의 협업이며 민간과 공공 원팀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 2050 넷제로 달성을 가속화하고 녹색기술 및 산업에 대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우리 후대가 살아갈 지구를 살리는 길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 아울러, 참석한 29개 참여기관은 「넷제로 챌린지X」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공동서명하면서, 기술과 금융의 협업을 통해 탄소중립기후기술 스타트업을 육성하여 2050 넷제로를 달성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 한편, 「넷제로 챌린지X」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발대식 후에도 참여할 수 있다. 3 탄소중립·기후기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 업무협약 및 발대식에 이어 한 총리 주재로 탄소중립기후기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가 개최되었다.ㅇ 이날 간담회는 스타트업(5개사), 「넷제로 챌린지X」참여기관 및 투자사(5개사), 정부(7개)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스타트업과 지원기관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과 정부의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탄소중립·기후기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 】▣ 일시/장소 : '24. 9. 24.(화) 14:30~16:00(90분), 디캠프 프론트원 컨퍼런스룸(서울 마포)▣ 참석자 (스타트업) 땡스카본, 에이치이엠티, 브이피피랩, 위미트, 리베이션 (참여기관 및 투자사) SK텔레콤, LG사이언스파크,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인비저닝파트너스,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정부) 탄녹위, 과기정통부·산업부·농식품부·환경부·중기부, 금융위, 조달청□ 참석자들은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주요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하고, 기후기술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지원 강화, 정부·공공의 초기자금 조달지원 등을 요청하였다. ㅇ 한편, 참석자들은 「넷제로 챌린지X」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탄소중립 스타트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많은 국내 기후기술 스타트업이 계속 도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한 총리는 간담회에서 "2025년에는 더 상향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하며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는 등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가시화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반 경제여건과 재생에너지 기반이 불리한 환경을 고려하면, 과학기술의 혁신과 더불어 이를 상용화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창의적인 스타트업의 도전정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ㅇ 또한, "정부의 기술혁신전략과 민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전정신이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탄소중립은 대한민국이 세계무대에서 도약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히며, 스타트업과 프로젝트 참여기관의 건의사항에 대해 정부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귀기울여 민관 협업을 통한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김상협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대의 기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금융'의 상호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야 한다."며, "탄녹위는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으로 담아내고 탄소중립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신성장조달총괄과 박새라 사무관(042-724-7238) 2024.09.24 조달청
- 기술X금융, 민·관 원팀의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X」 출범 □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X」가 시작된다.ㅇ 「넷제로 챌린지X」는 탄소중립·녹색성장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혁신적 기후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전을 제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녹색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ㅇ 이를 위해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한국과학기술원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그간 스타트업 보육 또는 투자, 지원 등을 실시해온 기업, 기관, 부처 등과 함께 프로젝트를 기획해왔고, 9월 24일 디캠프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및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넷제로 챌린지X」 참여기관(가나다순)· (민간·기업) 대한상공회의소, 소풍벤처스, 신한은행, 아산나눔재단, 아이엠투자파트너스,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에이스톤벤처스,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인비저닝파트너스, 인프라프론티어자산운용, 현대차 정몽구 재단, LG사이언스파크, SK텔레콤· (지원기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부) 탄녹위, 과기정통부, 환경부, 중기부, 금융위, 조달청, 특허청 □ 한덕수 국무총리는 「넷제로 챌린지X」 업무협약 및 발대식에서 프로젝트 참여기관을 격려하고, 직후 개최된 간담회에서 스타트업, 프로젝트 참여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1「넷제로 챌린지X」추진계획 □ 「넷제로 챌린지X」는 지난 3월 정부에서 발표한 30년까지 총 450조 원 이상의 녹색 자금 공급 계획*에 이어 기술과 금융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또 다른 프로젝트로서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향상하고 과감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금융위)「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환경부)ㅇ 이는 EU를 중심으로 한 탄소규제가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로 대두되고 개별기업의 생산과정뿐 아니라 전체 공급망에 대해서도 탈탄소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탄소중립 혁신기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확대하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을 창출하여 기후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스타트업 보육 또는 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기업, 기관들이 모여 탄소중립, 기후기술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지원하게 된다. Tier참여기관활동1(보육)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LG사이언스파크, SK텔레콤, 특허청직접 선발 및 창업 사업화 지원(보육, 투자 등)(투자) 소풍벤처스, 아이엠투자파트너스,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에이스톤벤처스, 인비저닝파트너스, 인프라프론티어자산운용2신용보증기금, 아산나눔재단, 창업진흥원, 현대차 정몽구 재단추가 보육(창업패키지, 입주공간 등)3기술보증기금, 대한상공회의소, 신용보증기금, 신한은행, 은행권청년창업재단,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한국환경공단, 과기정통부, 환경부, 중기부, 금융위, 조달청, 특허청공통 간접 지원(규제샌드박스, 공공조달, 녹색금융, 보증, 특허 등) □ 프로젝트의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타트업 직접 선정 및 보육 또는 투자 지원 ㅇ 24년 12월에 예정된 프로젝트 통합공고 후 각 참여기관이 25년 1월부터 개별공고*를 실시하여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정하게 된다.* 투자트랙은 참여기관의 요구에 따라 개별접수 외에 통합접수 시행 가능- 이때 기술·사업화 우수성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심사하고, 탄소중립 기여도에 대해서는 통합 가이드라인과 심사항목을 기준으로 탄소중립 기여도 평가위원회의 전문가 pool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여기서 선정된 스타트업은 보육 또는 투자지원을 받게 되고, 이어지는 추가보육(Tier2) 또는 공통지원(Tier3)의 대상이 된다. 추가보육 지원 ㅇ Tier1에서 선정된 스타트업이 창업패키지 또는 입주공간 제공 등의 추가적인 보육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선발 되거나 서류심사 면제, 심사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추가보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통지원사항 ㅇ 한편, Tier1에서 선정된 스타트업은 규제특례, 공공조달, 녹색금융, 보증, 멘토링·네트워킹, IP통합솔루션 등 다양한 지원의 대상이 되고, 사업을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넷제로 챌린지X」는 24년 12월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연도별로 스타트업을 선정하게 되며, 연말 성과공유를 통해 선정 스타트업을 격려하고, 프로젝트 운영에 대한 피드백 시간을 갖는다. 2업무협약 및 발대식 □ 이날 「넷제로 챌린지X」업무협약 및 발대식에서는 한 총리와 참여부처(청), 참여기관·기업 등 총 29개 기관의 대표들이 모여 2050 탄소중립 실현,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신산업 창출을 위한 「넷제로 챌린지X」의 성공적 추진을 서약하였다. 【 넷제로 챌린지X 업무협약 및 발대식 】▣ 일시/장소 : 24.9.24.(화), 14:00~14:30(30분), 디캠프 프론트원 박병원홀(서울 마포)▣ 참석자 : 넷제로 챌린지X 참여기관 등(민간·기업) 대한상공회의소, 소풍벤처스, 신한은행, 아산나눔재단, 아이엠투자파트너스,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에이스톤벤처스,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인비저닝파트너스, 인프라프론티어자산운용, 현대차 정몽구 재단, LG사이언스파크, SK텔레콤(지원기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정부) 탄녹위, 과기정통부, 환경부, 중기부, 금융위, 조달청, 특허청 □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한 총리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고, 과학기술과 창의적 역량에 투자를 확대하며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어우러져야 한다.며, 특히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해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ㅇ 또한, 넷제로 챌린지X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향한 기술과 금융의 협업이며 민간과 공공 원팀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 2050 넷제로 달성을 가속화하고 녹색기술 및 산업에 대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우리 후대가 살아갈 지구를 살리는 길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아울러, 참석한 29개 참여기관은 넷제로 챌린지X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공동서명하면서, 기술과 금융의 협업을 통해 탄소중립·기후기술 스타트업을 육성하여 2050 넷제로를 달성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한편, 「넷제로 챌린지X」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발대식 후에도 참여할 수 있다. 3탄소중립·기후기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 □ 업무협약 및 발대식에 이어 한 총리 주재로 탄소중립·기후기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가 개최되었다.ㅇ 이날 간담회는 스타트업(5개사), 「넷제로 챌린지X」참여기관 및 투자사(5개사), 정부(7개)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스타트업과 지원기관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과 정부의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탄소중립·기후기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 】▣ 일시/장소 : 24. 9. 24.(화) 14:30~16:00(90분), 디캠프 프론트원 컨퍼런스룸(서울 마포)▣ 참석자(스타트업) 땡스카본, 에이치이엠티, 브이피피랩, 위미트, 리베이션(참여기관 및 투자사) SK텔레콤, LG사이언스파크,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인비저닝파트너스,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정부) 탄녹위, 과기정통부·산업부·농식품부·환경부·중기부, 금융위, 조달청 □ 참석자들은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주요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하고, 기후기술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지원 강화, 정부·공공의 초기자금 조달지원 등을 요청하였다.ㅇ 한편, 참석자들은 「넷제로 챌린지X」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탄소중립 스타트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많은 국내 기후기술 스타트업이 계속 도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한 총리는 간담회에서 2025년에는 더 상향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하며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는 등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가시화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반 경제여건과 재생에너지 기반이 불리한 환경을 고려하면, 과학기술의 혁신과 더불어 이를 상용화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창의적인 스타트업의 도전정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ㅇ 또한, 정부의 기술혁신전략과 민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전정신이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탄소중립은 대한민국이 세계무대에서 도약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히며, 스타트업과 프로젝트 참여기관의 건의사항에 대해 정부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귀기울여 민관 협업을 통한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김상협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대의 기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금융의 상호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야 한다.며, 탄녹위는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으로 담아내고 탄소중립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9.24 중소벤처기업부
- 응급의료 상황(’24.9.24.) 응급의료 상황(24.9.24.)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하 9월 24일(화)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응급의료 현황 통계 응급실 운영 현황 9월 24일(화) 현재 기준, 전국 411개 응급실 중 406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다. * 일부 시간 응급실 운영 제한: 이대목동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 응급실 운영 중단: 명주병원(비수련병원으로 최근 응급의료 상황과 무관하게 병원 내부 사정으로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 응급실 내원 환자 수 9월 3주 응급실 내원 환자는 주중 평균 총 15,398명이다. 이는 평시 17,892명 대비 86% 수준이다. 이 중 경증비응급 환자는 주중 평균 6,352명이다. 이는 평시 8,285명 대비 77% 수준이다. 후속진료(배후진료) 상황 * 종합상황판 자료는 의료기관 입력 자료를 토대로 하므로 실제 진료상황과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9월 23일(월) 정오 기준 전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중 27종 중증응급질환별 평균 진료 가능 기관 수는 102개소이다. 이는 9월 3주 주중 평균 101개소에 비해 1개소 많고, 평시 평균 109개소였던 것에 비해 7개소 적은 수준이다. 비상진료 상황 추석 연휴 이후 응급의료 상황은 전반적으로 연휴 이전 비상진료 상황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를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개별 응급실에 1:1 전담관 운영, 인력 채용 재정지원, 건강보험 수가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이 기간 이후에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연장할 계획이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지속되고 있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 정부는 국민들께 응급실 이용수칙을 지속 안내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국민들은 증상이 경미할 경우에는 동네 병의원 또는 가까운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찾고,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질환일 때는 119로 신고하면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협력,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진료하시는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지금의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정부는 현장의 건의사항을 귀담아 듣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4 보건복지부
- 제25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결과 □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2024년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제2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이하 KIDD)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습니다.이번 회의는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앙카 리(Anka Lee) 미합중국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KIDD에서 ‘한미동맹 국방비전(Defense Vision of the U.S.-ROK Allinace)’ 의 세 가지 핵심중점인 대북 확장억제 노력 강화, 과학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한 동맹능력 현대화, 유사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안보협력 강화에 주안을 두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양측은 한미동맹을 강화시켜나가는 데 있어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한 세부 과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더불어, 同 비전의 이행을 통한 한미동맹 강화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SCM예하의 국방협의체 조정 논의가 진전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를 지속 평가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으며, 빈틈없는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및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는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물론 변화하는 북한 위협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양측은 핵무기 투발수단 다양화와 지속적인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등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양측은 작년 양 정상의 ‘워싱턴선언’ 이후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분야별 확장억제 실행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양측은 2023년 4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워싱턴선언’ 이후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NCG의 활동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특히, 미측은 핵·재래식·미사일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지속적이고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미국과 동맹 및 우방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강조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양국의 모든 능력이 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양측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 공동연구'의 진전 상황을 검토하고 美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를 통한 향후 정보공유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를 통해 동맹의 대응능력과 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양측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 일대에서의 위협 행위, 사이버·전자기공격 등 본격화되고 있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서도 긴밀하고 협조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습니다.또한, 양측은 NLL이 지난 70여 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한측은 북한이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GPS 교란 및 사이버 공격 등 현실적인 위협을 반영하여 시행된 이번 ’24 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습니다. 양측은 UFS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억제 및 방위능력을 강화하였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또한,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전년 대비 확대 진행된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을 통해 동맹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상호운용성과 연합능력을 강화하고, 한국을 방어할 수 있는 굳건한 능력을 현시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측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맞추어 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한편, 양 대표는 러북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에 따른 군사협력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간 불법 무기거래, 첨단기술 이전 동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모든 유엔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노력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뒷받침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양측은 과학기술협력을 기반으로 동맹의 능력을 더욱 현대화하고 진화시키기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양 대표는 SCM예하에 '국방과학기술 고위급협의체' 신설에 대한 논의의 진전을 높이 평가하고, 연내 동 협의체를 통한 실질적 협력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협력에 기반하여 인공지능(AI)과 자율기술, 무인체계, 유무인 복합체계, 차세대 통신분야 등 협력분야를 더욱 확대해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측은 한측이 제안하는 국방과학기술 컨퍼런스를 '25년부터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한편, 양측은 양국의 방위산업기반 강화와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지속 확대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대표는 미국 국방부가 추진중인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에 대한 협력 노력이 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공군 항공정비 분야 MRO(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시범사업에 대한 한측의 참여를 높이 평가하고, 육군 항공 및 함정 분야로의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들을 지속 논의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최근 미 해군이 한국 조선소와 체결한 미군 함정 MRO계약을 환영했습니다. 더불어 양측은 방산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상호간 방산시장 접근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의 진전을 이루어 나가기로 했습니다.양측은 한측의 美 우주군 민·군합동작전(JCO, Joint Commercial Operations) 셀* 참여 등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해 추진되어 온 성과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양측은 이러한 협력이 동맹의 우주영역인식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고,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JCO셀 : 70여개의 해외 민간 우주감시체계 정보를 활용하여 우주영역인식 업무를 수행하는 美 우주군 내의 조직, 15개국이 참여하여 우주영역인식 분야의 글로벌 협력 주도또한,양 대표는 한미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훈련, 미국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 훈련 등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 를 통해 추진되어온 성과들을 환영했습니다.□ 양측은 '전작권 전환실무단(COTWG,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Working Group)'을 통해 한미가 합의한「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 」의 추진현황을 점검했습니다.양 대표는 전작권 전환에 요구되는 ’24년 능력 및 체계 공동평가 추진현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하였으며,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앙카 리 부차관보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역내 및 글로벌 안보환경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사입장국들과의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양 대표는 지난 9월 초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유엔사 회원국들의 공약과 결의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측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검토하며, 양국의 인태전략에 기반한 협력 노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지역협력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였고, 제56차 SCM에서 논의 성과를 보고하기로 했습니다.또한, 양측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방분야에서의 한미일 안보협력이 지속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에 기반하여 고위급 정책협의, 정보공유, 다영한 영역에서의 훈련 등 역내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9월 초 한미일 안보회의(DTT, Defense Trilateral Talks)에서 합의한 협력과제들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앙카 리 부차관보는 제25차 KIDD회의가 굳건한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 국방비전에 따른 동맹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양측은 이러한 동맹협력 성과들을 바탕으로, 올해 후반기에 예정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양측은 이번 회의 계기에 중부전선 GOP를 방문하여 접경지역 일대 증가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활동과 우리의 대응을 점검하였으며, 한미 장병들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압도적인 연합방위태세를갖추고 있다는 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2024.09.24 국방부
- (설명자료)향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결정된 바 없음 향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결정된 바 없음보도 주요내용>9.24.(화) 이데일리 4분기 전기요금 일단 동결...이달말까지 인상 가능성 조율, 서울경제 빚122조인데 전기료 또 동결…, 머니투데이 전기요금 인상 “정상화” vs “50% 올렸다” 등 다수의 언론에서 전기요금 관련 보도를 하였습니다.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향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2024.09.24 산업통상자원부
- 대중견기업-스타트업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4일(화) 서울 씨스퀘어에서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과제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 개요 (일시/장소) 24. 9. 24(화) 14:00~16:00, 서울 씨스퀘어(서울 강남구)(참석) 중기부(창업정책관), 수요기업(대·중견기업·공공기관 등) 임직원, 협업 스타트업, 주관기관 관계자 등 130여명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은 대기업과 스타트업간 협업수요를 발굴·연결하고, 정부의 후속 연계 지원을 통해 기업간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생협력 사업이다.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2024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31개 수요기업 및 63개 협업 스타트업이다. 특히 수요기업은 성공적인 공동의 협업과제 수행을 위해 ▲상생협력체계 구축,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을 통한 추가투자 등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였다.작년에 호텔롯데 롯데월드의 영상처리 인공지능 기반 오프라인 방문객 데이터 분석 솔루션 협업과제에 선정된 ㈜딥핑소스의 경우 실제 현장에 카메라 3대와 분석서버 2대를 설치하여 방문객 통계 제공의 유의미를 살펴보는 등 개념실증(POC)의 성공적인 수행결과, 협업기간 종료이후 실제 협업과제에 해당하는 어트랙션 대기열 예측 솔루션에 대해 후속계약을 체결(24.6)하였다.또한 ㈜유승인네이처의 경우 펄프전문업체 ㈜무림PP와의 펄프를 활용한 물티슈 포장재 및 완제품 솔루션 협업과제에 대해 사용성 테스트(POC) 등을 거쳐 위수탁 생산계약(23.9)을 맺었으며, Plastic-Free 생분해 종이포장재 공동연구개발 MOU 체결(24.2)을 통해 영유아용 티슈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기술교류 및 추가 생산계약을 진행중에 있고, 특히 올해 3월부터는 휴대용 종이물티슈의 일본 수출에 성공하였다.이러한 사례들은 수요기업과 스타트업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상생협력을 할 수 있고 본 사업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한편, 업무협약식에 앞서 서울/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사업 주관기관에서는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방향 및 특화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미니 토크콘서트에서는 6곳 수요기업*에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활용사례 및 운영 노하우 등에 대해서 공유하였다.* 포스코, 현대건설, DB손해보험, HD현대삼호, CJ ENM, 안전보건공단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혁신스타트업과 동반성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업무협약식에 참여해 준 대·중견기업 등 수요기업에 감사드린다.라면서,이번 협약식을 통해 수요기업-스타트업 간 공동의 협업과제 수행이 좀더 원활해지길 기대하며, 중기부도 개방형 혁신의 실질적 성과창출을 위해 협업의 연결고리가 되어 정책적 지원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9.24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밀알복지재단 제10회 스토리텔링 공모전 ‘일상 속의 장애인’ 시상식 개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밀알복지재단이 전 국민 대상으로 작품 공모- 치과의사 김보현 씨 일하기 싫었었어요 등 고용 부문 11개 작품 시상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과 밀알복지재단(상임대표 정형석)은 9월 24일 제10회 스토리텔링 공모전 일상 속의 장애인 시상식을 개최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올해로 33년째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 해오고 있으며, 이번 공모전은 영상, 포스터디자인, 스토리텔링 부문으로 나누어 접수를 받았다.특히, 스토리텔링 부문은 고용 부문과 일상 부문을 더해 총 450여 편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고용 부문은 11편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고용부문 대상은 김보현 씨의 일하기 싫었었어요가 선정되었다. 이는 불의의 사고로 하루아침에 치과의사에서 하반신 마비 환자가 된 김 씨가 휠체어를 탄 치과의사로 복직하는 과정을 담았다. 장애인이 되고 나서야 장애인 근로자가 일상 속에서 겪는 편견을 알게 된 김 씨는 장애인에게 있어 직업의 의미와 인식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고용 부문의 대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되며, 최우수, 우수, 장려 수상자에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상과 상금이 수여된다.이후 공단과 밀알복지재단은 이번 공모전 입상작을 주제로 한 작품집 및 오디오북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며, 고용 부문의 입상작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 의:소통협력실남유정(031-728-7257) 2024.09.24 고용노동부
-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 지원단’ 출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4일(화) 14시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대상 법률자문, 해외사업 리스크 차단과 실증을 법률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참고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 지원단 출범식 개요○ (일시/장소) 9.24(화) 14:00~16:00 /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 (참석) 창업벤처혁신실장, 지자체, 테크노파크, 특구기업 등 80여명 내외○ (주요내용) (1부) 법률 지원단 분야별 주제 발표, (2부) 4개 특구별 분과 회의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의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실증, 국제공동 RD 등 해외사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어 외국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의 협업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법적 리스크의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또한, 우리 기업이 국내외에서 추진하는 실증결과가 신속하게 임시허가 등 제도개선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실증 단계부터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염두에 두고 기술적 착안점을 발굴,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중기부는 이를 위해 공개입찰을 통해 태평양, 세종, 로백스, 한수 등 4개 로펌을 선정, 법률지원단을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이들 4개 로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태평양은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특구의 직류산업 관련 제품기준과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의 탄소포집장치 설비의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세종과 한수는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의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데이터 반출과 활용을 위한 기준·절차와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의 임상 연구 프로토콜을 마련한다.로백스는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의 기술 유출과 IP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보안이슈 식별, 해외 거점별 보안 매뉴얼 등 전주기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외국과의 계약에서 독소조항 여부, 주재국 법령 분석 등 해외사업의 리스크를 차단한다.아울러, 법률지원단은 특구기업의 법률민원 해결을 위한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특구별 규제 세미나도 순차적으로 개최하며, 25년 신규 선정되는 글로벌 혁신특구의 법령규제목록도 작성할 계획이다.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법률지원단의 활동을 통해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들이 안심하고 글로벌 진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실증결과가 속도감 있게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2024.09.24 중소벤처기업부
- 인적자원개발에 앞장선 91개 기업에 인증서 수여 -디비아이앤씨(신규인력 채용 유지율 89.8%), ㈜휴넷(온·오프라인 학습환경 시스템 구축), 부곡스텐레스(주)(능력중심 인재 채용) 등 선정-인증기관에 정기근로감독 면제,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혜택 부여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9.24.(화) 14:0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서울 중구)에서 「2024년 인적자원 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수여식」을 개최하여, 91개 기업에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했다.「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관리하며, 재직 중 근로자에게는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한 모범적인 우수기관을 발굴하고, 타 기관의 모범으로 삼기 위해 2006년 처음 도입되었다.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가 공동 인증하는 이번 인증식에서는 대기업 분야, 중소기업 분야, 선취업후학습 분야에 총 191개 기업이 신청하여,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91개 기업이 선정되었다.분야별로는 대기업 8개, 중소기업 59개, 선취업후학습 기업 24개가 인증받았으며, 분야별 최우수기관*인 3개 기업에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인증기업은 인증서와 인증패를 3년간 사용(24.9.18.~27.9.17.)할 수 있으며, 그 기간(3년간) 동안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되고, 각종 정부 지원 및 지원금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이번에 인증받은 기업의 주요 우수사례 내용은 아래와 같다.① 주식회사 디비아이엔씨(대기업 부문)는 사람 존중 문화를 통해 개인과 조직의 동반성장을 실천하는 기업이다.- 다각적인 인재채용 전략과 경력개발 로드맵에 기반한 적극적인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로 최근 2년간 평균 신규인력 채용 유지율을 89.8%로 유지하는 등 개인과 조직의 동반성장 체계 확립에 기여했다.② ㈜휴넷(중소기업 부문)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공부하는 회사라는 경영철학을 실천하는 인적자원개발 분야 대표 기업이다.- 주4일 근무제 운용, 직원행복기금, 직원가족 교육비 지원 등 가족 친화적 복리후생제도와 사내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학습환경 시스템 구축을 통해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 등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했다.③ 부곡스텐레스(주)(선취업·후학습 부문)는 특성화고, 고졸 취업 일자리 사업 연계 등 산학 네트워크를 통해 능력 중심 인재 채용에 앞장서는 기업이다.- 23년도 신규 채용인원을 선취업 근로자로 채용하고, 생산공정의 탄력 운영을 통해 교육훈련 시간을 보장하고, 직무능력 중심 인사 배치로 후학습을 장려하고 자발적 학습문화 조성에 기여했다.이날 인증수여식에 참석한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깨닫고 교육 기반 시설과 직원의 직업능력 개발에 힘써준 기업에 감사하다.라며, 정부에서도 기업이 직업훈련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훈련과정 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문 의:직업능력정책과구순회(044-202-7275)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국김성우(052-714-8211) 2024.09.24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