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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설명자료) 방통위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금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이하 ‘TBS’)가 지난 8.28일 신청한 정관변경 허가건을 반려하였습니다.방통위는 TBS의 재단 지배구조 변경(서울시 출연기관 지정해제 이후 재단법인(비영리법인)으로서 운영) 등을 위한 정관변경 건이 통상적인 경우(조직개편·법인명칭 변경 등)와 달리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배구조와 사업운영 등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적정 처리절차 확인 등을 위해 법률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정관변경 주요내용) 서울시장의 임원 선임권한 삭제,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서울시장 승인·협의 규정 삭제, 이사회 구성방안 변경 및 위탁사업 범위 변경 등법률자문 등을 포함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본 건은 정관변경만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변경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승인 등 방통위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확인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재산기부 승낙사실 등), 수입·지출예산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등이 제출되지 않는 등 미비사항도 있었습니다. 끝. 2024.09.25 방송통신위원회
- 일가정 양립,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가 함께 한다 일가정 양립,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가 함께 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범사회적 역량 결집을 위해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 개최-기업, 지자체 등의 성공적인 제도운영 경험 공유,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집도 발간-참석자 현장건의를 바탕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꼭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 추진 단축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 근무시 근로자가 원하면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 허용 가족친화인증,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유예 임신·육아기 근로자부터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제도화 추진 국·공립 및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주민 등에 개방 확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9월 25일(수)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부 관계자, 국회경제계금융계 등 주요인사,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관계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였다.□ 그간 정부는 지난 6.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책 이행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정책 보완을 해 왔으며,ㅇ 앞으로 일가정 양립의 실천주체인 민간 부문, 특히 경제계에서 자발적으로 모범 사례를 기업문화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정부는 이러한 민간의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민·관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성과공유회 주요 내용 】□ 이번 성과공유회는 기업 내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소개, 상생협력 및 사회공헌 우수사례 소개의 2개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사례의 당사자인 기업 직원 등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주요 제도의 지원 내용과 이를 통해 경험한 변화 등을 생생하게 소개하였다. 화장품 제조 중견기업인 마녀공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태관리시스템과 클라우드 및 온라인 협업 툴을 적극 활용하여 코어타임(필수 근무시간대)마저 없는 완전 자율 출퇴근제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각자의 생활패턴에 맞게 효과적이고 원하는 시간대에 업무에 몰입하고, 충분한 육아시간도 확보하고 있으며, 회사 입장에서도 이직률 감소, 매출액 증가*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이직률(%): (21년말)46(23년말)12 / 매출액(억원): (21년)647(22년)1,018 의약품 제조 중소기업인 한화제약에서는 생산직, 사무직, 영업직 등 직원들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유연근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집합근무가 필요한 생산공장에서는 주4일제 근무제*를 도입하고,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연구직 직원들은 시차출퇴근제를, 외근이 잦은 영업직 직원들은 스마트워크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 월목은 8시간, 화수는 11시간 30분씩 근무하여 금토일 휴무를 보장 이러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제조업체도 생산성 하락없이 주4일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차출퇴근제로 남성 직원들의 육아참여*도 늘어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자녀양육 목적으로 시차출퇴근제를 활용 중인 직원의 71%가 남성 대기업인 LG전자는 임신 전부터 임신기, 육아기에 이르기까지전 주기에 걸쳐 세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임신 전에는 기본적으로 연간 최대 6일의 유급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난임 극복을 위해 장시간 안정이 필요한 경우 연간 최대 3개월의 난임치료휴직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임신기에는 법정 육아휴직과 별도의 6개월간 임신휴직을 부여하고, 급여삭감 없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육아휴직은 법정기간에 1년을 더해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 사용시 평균 수준의 인사평가 등급 보장, 원래 일하던 부서로의 복귀 등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도화하고 있다. 포스코는 그룹사, 협력사 뿐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 직원 자녀까지 이용 가능한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포항, 광양 2개소)을 운영 중이다. 포스코의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현재 협력사와 지역기업 등을 포함하여 총 190개社* 직원 자녀들이 이용 가능하며, 전체 정원 중 협력사 자녀 비중 50%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포항) 그룹사 21개, 협력사 50개 (광양) 그룹사 19개, 협력사지역기업 100개 현재 해당 어린이집에 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협력사 직원은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덕분에 아이들의 만족도도 높고, 자신도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 법적기준 대비 2배 높은 급식비넓은 보육공간 및 원어민 영어교육 등 제공 신한금융그룹은 임신 전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선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23.10월~24.3월까지 총 585쌍의 난임부부에게 진단 검사비를 지원했으며, 다음달부터는 난임부부 진단 검사비 추가지원과 함께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병실 입원료 지원도 준비 중이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공동육아시설인 신한꿈도담터를 전국적으로 200개소 조성했으며,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채용 지원을 위해 대중소상생협력기금에 100억원*을 출연하였다. *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부지원금(25년부터 최대 월 120만원)에 더하여 지급되는 추가 지원금으로 활용될 예정 지자체 대표로 발표한 서울시에서는 상대적으로 일생활 균형 실천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운영 중인 특색있는 출산양육 지원제도를 소개하였다. 먼저,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기업에서 출산장려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도입·시행할 경우 일정한 포인트를 적립하고, 시에서는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다. * (진입형: 100P~)육아휴직 대체인력, 동료응원수당 등 (성장형: 500P~)진입형 +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점 등 (선도형: 1,000P~)성장형 + 市세무조사 유예, 시장표창 등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경력보유 여성대체인력 파견 및 인건비 지원, 야간긴급돌봄을 위한 민간서비스 이용시 서비스 이용요금 2/3 지원, 임신출산에 따른 휴업시 임대료 및 영업손실액 지원(최대 50만원) 등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장 건의사항 및 제도개선 주요 내용 】□ 오늘 행사에서는 우수사례 공유와 함께 기업, 근로자 등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와 토론도 이어졌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앞으로 단축 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에서 4시간 근무시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차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근무를 마친 후에도 30분을 더 기다렸다 퇴근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기업들의 가족친화 경영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우선, 가족친화인증(여가부)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고용부 등)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지자체*들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현재 긍정적 검토 지자체: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북 또한, 산업부중기부 등에서 지원 중인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체인력 풀 확충을 위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등 직종별 협·단체와 함께 협회에 소속 또는 등록된 개인회원들의 구직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고, 직종별 온라인 채용관 신설·확충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채용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긴 출퇴근 시간*에서 오는 부담은 줄이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게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와 같은 유연근무를 더 많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수도권 평균 통근시간 120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23년), 1일 자녀돌봄시간 48분(OECD,15년) 특히,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임신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경사노위(일생활 균형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사용절차도 개선된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주의 허용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근로자가 좀 더 쉽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휴가 사용절차 개선과 관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 통과(9.12) 포스코의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례와 같은 민간의 상생노력에 발맞춰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주민 등에 대한 개방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우선 정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국립 직장어린이집(18개소)부터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 개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0월 중에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 9월 중 청사어린이집 가이드라인 마련(행안부) 10월 중 각 청사어린이집 운영규정 개정 지자체 운영 직장어린이집(148개소)의 경우 제2차 저고위지자체 협의체(9.11) 논의 등을 통해 개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앞으로 개방 사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청사 外 국가기관(328개소), 공공기관(138개소)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자영업자, 플랫폼종사자, 특수고용예술인 등에 대한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는 지원대상 범위, 지원방식,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고, 관계부처 T/F논의를 통해 연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중견기업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각각의 단체협의회에 일·가정 양립 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수렴과 세미나 등을 통해 중견·중소기업계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부, 중기부, 저고위 등 정부도 필요시 각 단체협의회에서 구성한 일·가정 양립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함께 논의하고,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문화적 대응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 가족의 가치와 육아의 즐거움을 담은 프로그램이 방송계에서 더 많이 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결혼과 출산의 당사자인 청년층에게 소구력이 높은 매체(예: SNS 채널을 활용한 쇼츠 영상 등)를 활용하여 가족 친화적 메시지에 대한 청년층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활동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극단을 내년부터 신규 운영하고,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꿈의 예술단은 음악무용연극 등 현재 100개 팀 지원에 더해 시각예술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110개 팀을 지원하는 등 어린이 맞춤형 문화콘텐츠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용산 어린이정원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시범 조성하고, 지역에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9개소를 신규 건립하여 총 12개소를 지원하는 등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함과 동시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를 월 150만 원에서 최대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에도 저출생 3대 핵심 분야 예산만큼은 올해보다 22.2% 늘린 19조 7천억원을 편성하였다고 하였다.ㅇ 또한 이 같은 노력을 하는 가운데 지난 2분기 출생아 수가 56,8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5년 이후 8년 만이며, 지난 분기 혼인 건수도 2분기 연속 증가해서 역대 2위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7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는 확실히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ㅇ 이어,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계신 여러 기업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자금 지원이나 입찰사업 우대와 같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ㅇ 아울러, 저출생과 인구 위기 극복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인식과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이며, 지난 8월 경제계·금융계·학계·방송계·종교계가 힘을 모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를 만들었는데,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한편, 경제 6단체와 금융협회는 오늘 성과공유회를 계기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도입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집을 공동으로 발간하였다.ㅇ 사례집에는 오늘 행사에서 발표된 사례를 포함하여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서 온 35개 기업*의 사례가 수록되어 있으며, * 대기업 7개사, 중견기업 8개사, 중소기업 8개사, 금융권 12개사 등 다른 기업들도 이러한 우수사례를 효과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제도내용 소개와 함께 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 직원들의 인터뷰 등 현장의 목소리를 상세히 담고 있다.ㅇ 해당 사례집은 향후 전국 기업,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배포공유될 예정이며,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현장 의견을 반영한 추가 보완책 주요내용 2024.09.25 보건복지부
- (법무부 알림) 법무부장관,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및 임원진 면담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오늘 2024.9.25.(수) 14:00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형사법학회 한상훈 회장 및 임원진 2명과 면담을 진행하고, 학계와 법무검찰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참석인사 - (법무부) 박성재 장관, 송강 검찰국장, 한상형 형사법제과장, 노선균 대변인 - (한국형사법학회) 한상훈 회장, 황태정 부회장, 이근우 총무이사 2024.09.25 법무부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버섯·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중점단속-□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 및 등산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9월 부터 10월 말 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임산물 불법 채취,▲산림 내 불법 시설물 설치,▲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 행위, ▲ 쓰레기 및 오물투기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산림 자원의 보전과 산림 생태계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로, 국유림 내 주요 임도 및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과학적 단속 방법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호근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은 국민 모두의 자산이며,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며"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 행위가 근절되고 산림 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5 산림청
- 충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산행 인파의 증가와 함께 산림 내 불법행위 또한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집중 단속기간 : 2024. 9. 15.∼ 10. 31.□ 중점 단속 대상은 산림 내 불법 임산물 굴·채취, 수목 훼손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화기 소지,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이다.□ 또한 가을철 등산객 증가로 인한 무단 쓰레기 투기 등 산지 오염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선계도 후단속’에 따라 현수막을 설치하고 및 산지정화활동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계도활동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단순 차량 통행을 포함하여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김종룡 소장은 “집중단속을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건강한 산행문화의 확산을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4.09.25 산림청
- 부처협업 기반 공공부문 인공지능 융합서비스 발굴·확산을 위한 사업 설명회 개최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25년 신규과제 참여 독려를 위한 소통의 자리 마련 인공지능 일상화 가속화를 위한 정부의 투자 강화 기조 유지 2024.09.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25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 청취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25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 청취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응급의료 상황(’24.9.25.) 응급의료 상황(24.9.25.)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하 9월 25일(수)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응급의료 현황 통계 응급실 운영 현황 9월 25일(수) 현재 기준, 전국 411개 응급실 중 406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다. * 일부 시간 응급실 운영 제한: 이대목동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 응급실 운영 중단: 명주병원(비수련병원으로 최근 응급의료 상황과 무관하게 병원 내부 사정으로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 응급실 내원 환자 수 9월 23일 월요일 응급실 내원 환자는 총 15,008명이다. 이는 평시 17,892명 대비 84% 수준이다. 이 중 경증비응급 환자는 6,233명이다. 이는 평시 8,285명 대비 75% 수준이다. 후속진료(배후진료) 상황 * 종합상황판 자료는 의료기관 입력 자료를 토대로 하므로 실제 진료상황과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9월 24일(화) 정오 기준 전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중 27종 중증응급질환별 평균 진료 가능 기관 수는 101개소이다. 이는 9월 3주 평일과 동일하고, 평시 평균 109개소였던 것에 비해 8개소 적은 수준이다. 비상진료 상황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부터 중증응급환자 대응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운영 중이다.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조치와 더불어, 국민들께서 응급의료 이용수칙에 협조해주시고, 의료진들께서도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주신 결과,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비상진료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범부처·지자체와 함께 총력을 다해 현장을 지원함과 동시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도 병행하고 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의료진, 정부 모두가 협력할 때라며 지속가능하고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주시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힘든 상황에서도 환자 곁을 지켜주시는 의료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정부는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5 보건복지부
- 폴리텍대학, “글로벌 인재 양성 화두는 스킬링” - 글로벌 직업교육 콘퍼런스 개최, 텍사스 에이앤엠(AM) 대학교 윤승원 교수 강연- 직업교육 대전환 미래상 담은 비전(VISION) 2028 선포기술 경쟁 사회에서 변화에 적응하고 성장하려면 축적의 시간이 중요한데, 그 과정의 핵심이 스킬링(skilling)입니다.텍사스 에이앤엠(AM) 대학교 윤승원 교수는 25일 서울 용산구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 이하 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에서 열린 글로벌 직업교육 이니셔티브(GVETI) 강연자로 나서 스킬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를 학습의 관점으로 활용해서 개인이나 직업에 맞는 알맞은 스킬링 방향과 로드맵을 설계하고, 자신의 직무능력 수준에 따라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이날 폴리텍대학이 개최한 콘퍼런스에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펠릭스 칼코브스키 한독상공회의소 부대표, 니시 칸트 싱 주한 인도 부대사를 포함해 한국·독일·우즈베키스탄·인도·괌·몽골·베트남 등 7개국의 정부와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전문가들은 각국의 산업 동향과 기술 인력 양성 현황 등을 공유하고 직업교육의 국제화, 다양성,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한-베 기술인력 양성 국제 교류 협력 성과도 소개됐다.우리나라 대표 공공 직업교육기관인 폴리텍대학은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글로벌 직업교육 대전환을 위한 방향을 탐색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한편, 이날 콘퍼런스의 개막 행사로는 폴리텍대학의 비전(VISION) 2028 선포식이 열렸다. 폴리텍대학은 직업교육 대전환을 케이-시프트(K-SHIFT)로 명명하고,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직업교육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케이-시프트(K-SHIFT) 직업교육 대전환으로 국민과 미래를 이어주는 일자리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새 비전을 알렸다.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평생교육과 교육개혁을 선도하기 위해 새로운 비전과 전략, 가치체계를 마련했다라면서 노동과 교육,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직업교육의 패러다임 또한 변화해야 하며, 오늘이 그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문 의:홍보부 이채민(032-650-6742) 연구개발처이지현(032-650-6655) 2024.09.25 고용노동부
- 전국 대학청년고용서비스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9.25.부터 3일간 제주에서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하반기 세미나 개최한국고용정보원은(부원장 신종각)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하반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등 3개 사업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2024년 성과평가 방식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121개 대학교 관계자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 등 600명이 참석한다.세미나에서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관계자에게 사업 운영 애로사항 및 개선의견을 듣는 권역별 간담회 시간을 갖고 「2024년 사업 운영 평가 계획」 및 「2025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 사업방향」을 안내한다. 또한 관계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기업의 HR 트렌드 특강을 진행하고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잡케어와 인공지능(AI) 일자리 추천 서비스를 소개한다.세미나에 참석한 신종각 부원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취업 및 진로 상담 외에도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졸업생 맞춤형 고용서비스가 새로 추가되어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한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15년부터 시행되어 전국 121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통해 취업 및 진로 상담, 취업 지원 프로그램, 기업정보 제공,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53개 대학에서는 재학생 대상 체계적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인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20개 대학에서는 인근 지역 특성화고 및 인문계고 비진학 청년 대상으로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8개 대학에서는 졸업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문 의:청장년고용지원팀김하영(043-870-8878) 2024.09.25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 ‘KS-CQI(콜센터품질지수)’ 조사 우수기관 선정 - 한국표준협회 주관, 정확한 안내·친절한 상담태도·적극적인 자세에서 높은 점수 받아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KS-CQI(콜센터품질지수) 조사 결과 기타 공공기관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건설근로자공제회는 9월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표준협회 및 우수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KS-CQI(콜센터품질지수) 우수기관 인증을 수상했다.이번 조사는 한국표준협회가 65개 업종 232개 기업(관)과 3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이용고객 만족도와 전화 모니터링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전화상담 중 정확한 안내와 친절한 상담태도, 적극적인 자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문가 콜 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개인 코칭 등 그동안 전화 상담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았다.올해에는 지능형콜센터(챗봇, 보이는 ARS) 구축을 추진하여 앞으로 고객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건설근로자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우수 콜센터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고객편의 제고를 위한 전문역량 강화와 고품질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KS-CQI(콜센터품질지수) 우수기관은 한국표준협회가 대한민국 콜센터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이용만족도 조사 및 전화 모니터링 평가하여 우수한 점수를 받은 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향후 1년간 우수기관으로 인정받는다.문 의:고객상담센터유재송(02-519-2181) 2024.09.25 고용노동부
- 국립수목원, 소수 직종별 소통 간담회 개최 - 청원경찰, 청년인턴 등 86명 대상, 7월부터 9월까지 5회에 걸쳐 실시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소수 직종별 소통 간담회”를 5회 진행하였다.이번 간담회는 국립수목원에서 주를 이루는 임업과 행정직렬 외에 청원산림보호직(6명), 청원경찰(16명), 청년인턴(8명), 공무직근로자(49명), 행정· 임업 외 소수 직렬 공무원(7명) 등 총 86명을 대상으로, 직종별 1회씩 총 5회에 걸쳐 이루어졌다.소통이 요즘 시대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 해결의 단초임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다양한 경험과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같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국립수목원측은 밝혔다.특히, 이번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인 청년인턴도 포함하여 신입직원들이 바라보는 국립수목원의 조직문화나 업무에 대한 새로운 의견을 청취하였다. 현재 8명의 청년인턴은 안전, 연구, 행정 등 다양한 업무를 맡아 활약하며, 공직과 정원·식물 등 국립수목원에서 진행되는 연구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국립수목원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다양한 소리에 귀 기울이며,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고 모두에게 더 나은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5 산림청
- [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50일차)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종문 국무1차장 -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2. 9차 방류 오염수 분석 결과 및 방류계획 □ 도쿄전력이 어제(9.24) 17시에 9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와 함께 방류 일정을 발표하였습니다. □ 도쿄전력은 9차 방류를 위해, 6월 12일부터 7월 11일까지 일반저장탱크(G4-C/G4-A)에서 측정·확인용 탱크(K4-A)로 오염수를 이송한 후, ○ 오염수 균질화 과정을 거쳐 7월 26일에 IAEA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해 분석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 도쿄전력 측 자료에 따르면, 이번 9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28만 베크렐(Bq)이고, 향후 리터당 1,500베크렐(Bq) 미만이 되도록 해수와 희석한 후에 방류가 이뤄지게 됩니다. ○ 삼중수소 이외 측정·평가 대상 30개 핵종의 고시농도비 총합은 0.078로, 배출기준인 1 미만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고시 농도비 총합) 도쿄전력 : 0.078, 화연 : 0.069, JAEA : 0.064 ○ 또한, 도쿄전력은 자체적으로 분석한 38개 핵종에서도 유의미한 농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 이와 같이, 오염수 분석 결과가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 내일(9.26)부터 9차 방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도쿄전력은 밝혔습니다. □ 우리 정부는 내일부터 이루어질 방류에 대해서도 그간 대응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방류 데이터와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 전문가 파견 활동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꼼꼼히 확인·점검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전문가 현지 파견 활동 결과 □ 우리 정부는 지난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했습니다. ○ 우리 전문가들은 IAEA 현장사무소 방문을 통해, IAEA 측으로부터 방류 준비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았습니다. □ 먼저, IAEA는 현장점검을 통해 방출설비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결과에서 특이사항이 없었고, ○ 도쿄전력이 실시하는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모니터링 결과도 이상치 판단기준 미만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또한, IAEA는 도쿄전력이 10차 방류 대상 오염수를 분석 중이며, 11차 방류를 위한 K4-C 탱크군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 IAEA 모니터링 체계 확충 관련 □ 지난주 금요일(9.20),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모니터링 체계를 확충하는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당일 신속하게 우리 정부의 입장 등을 알린 바 있습니다. ○ 이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 이번 계획은 기존 IAEA 중심의 독립적인 모니터링 체계하에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제3국의 분석기관 시료 채취 등 활동을 추가하는 조치로, ○ IAEA 오염수 모니터링 체계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정부는 이번 계획과 관련하여 IAEA 및 일본 등과 사전에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으며, ○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간의 꼼꼼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면서, 확충된 IAEA 모니터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 앞으로도 오염수 방류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조치 관련 □ 일부 국가에서 일본산 수입 규제 완화를 검토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입 규제 조치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에는 어떠한 타협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입니다. □ 이상입니다.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김현태 수산정책실장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9월 25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241건과 334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꽃게 23건, 갈치 15건, 삼치 14건,전갱이 14건, 흰다리새우 14건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갈치, 연어 등 총 4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4월 24일 이후 총 501건을 선정하였고, 500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9월 3주차 신규 4건 추가 선정(갈치, 연어, 개조개, 미더덕) ○ 수입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중국산 조기, 베트남산 오징어 등 총 3건을 포함해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금년 1월 26일 이후 총 137건을 선정하였고, 134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9월 3주차 신규 1건 추가 선정(일본산 명태)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67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2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342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강원 속초·경포, 부산 해운대·광안리, 인천 을왕리·장경리, 울산 일산·진하, 경남 학동몽돌·상주은모래, 경북 장사·영일대, 전남 신지명사십리·율포솔밭, 전북 선유도·변산, 제주 함덕·중문색달, 충남 대천·만리포 등 20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9월 2~3주(9.9~9.20)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모두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6개지점, 남중해역 12개 지점, 원근해 11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58 베크렐 미만에서 0.083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4 베크렐 미만에서 0.091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1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58~0.083Bq/L, (137Cs) 0.064~0.091Bq/L, (3H) 6.1~6.6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지난 브리핑(9.19) 이후, 도쿄전력 측이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3km이내 해역에 대해 9월 17일에 4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와, ○ 3~10km 이내 해역에 대해 9월 18일에 1개, 9월 19일에 1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기준인 리터(ℓ)당700베크렐(Bq)*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이내총 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6.2~6.3(검출하한치 미만) ** 3~10km이내 총 2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5.4~7.2(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2024.09.25 원자력안전위원회
- ‘대한민국의 또다른 수호자 군인가족!’ 「군인가족의 날」 기념행사를 자체적으로 시행 □국방부는 「군인가족의 날」기념일을 부대관리훈령에 반영하여 기념행사를 올해부터 추진합니다.군인가족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등을 위해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가족의 날」로 정하고, 이날 각종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는 9월 27일에 첫 번째 「군인가족의 날」을 기념하여 모범장병 및 군인가족 선발 포상, 국내시찰, 초청 기념행사, 다양한 격려행사와 복지혜택 확대 등을 실시합니다. * 세부내용 ‘붙임’ 참조□ 「군인가족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배경은, 군인가족들이 군인들과 더불어 국가안보를 위해 감당하고 있는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군인의 상당수는 격오지, 접적부대 근무 및 해외파병 등의 사유로 가족, 친지와 상당 기간 멀리 떨어져 지내야 하고, 군인가족들은 군인 배우자를 따라 잦은 이사, 열악한 지역 거주, 육아를 전담하거나, 군인 자녀의 경우 학교를 자주 전학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각 군(軍)은 자체적으로 군인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묵묵히 헌신해 온 군인가족들에게 시상을 하거나 여행을 보내주는 등의 방식으로 예우를 하고 있지만, 군인가족들이 감당해야 하는 애환과 고충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군인가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이에 국가차원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로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 군인가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예우를 다하고, 인정과 격려, 복지여건 향상을 위하여「군인가족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군인가족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서 군인가족에 대한 감사한 마음, 진심어린 위로가 전달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군인가족이 감당하고 있는 희생과 어려움이 사회적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습니다. 2024.09.25 국방부
- 동해 심해 가스전 본격 시추를 앞두고 진행상황 점검 및 향후 전략 논의 동해 심해 가스전 본격 시추를 앞두고 진행상황 점검 및 향후 전략 논의- 산업부 장관 주재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9.25.(수) 서울 석탄회관에서 관계부처, 국책 연구기관, 유관 학회, 자원공기업, 민간기업이 참석하는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개최하고, 시추계획, 조광제도 개선, 투자유치 등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하였다.산업부는 1차 전략회의(6.21일) 이후 전략회의 산하에 기술, 제도 개선 분야등 2개 분야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이들 자문위원회가 그간 검토해온 △시추 관련 기술적 사항, △조광제도 개편 방안과 함께 △투자유치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기술자문위원회*는 국내 6개 학회에서 추천한 12인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해 심해 가스전 기술평가 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유망구조와 시추위치 등을 심층 검토하였다. 동 위원회는 ①전반적으로 유망구조 도출은 합리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평가하고, ②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 대상으로 잠정 선정한 위치는 적정하며, ③향후 1차공 시추 후 정밀분석하여 후속 시추의 성공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석유공사는 기술자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하여 1차공 시추계획을 마련하고, 시추 1개월 전까지 산업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대한지질학회, 한국석유공학회, 한국석유지질퇴적학회 한국자원공학회,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 등 6개 학회가 추천한 12인으로 구성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국내 조광제도 개편방안을 검토하였다. 동 위원회는 ①조광료는 기업과 정부 간 적정하게 수익을 분배할 수 있도록 요율을 현행 생산량 기준 부과방식에서 향후 기업의 수익성에 비례하여 부과하도록 개선하고, ②고유가 시기에는 조광료 추가 부과(특별조광료), ③생산 종료 이후 기업의 원상회복 의무를 감안하여 특정 시점부터 기업에게 매년 원상 회복 비용 적립 의무화 등을 제언하였다. 정부는 제도개선자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하여 조광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제도 개편 내용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대외 공개할 예정이다.* 학계, 연구기관, 법무법인 등 7인으로 구성한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석유공사는 글로벌 메이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 중이며, 10월 중 자문사를 선정하여 투자유치 전략 등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였다.산업부는 앞으로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 업계,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가스전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안덕근 장관은 금년 12월 1차공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조광료 등 제도 개선도 연내 마무리하여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2024.09.25 산업통상자원부
- 제20회 어린이 숲 올림피아드 행사 개최 제20회 어린이 숲 올림피아드 행사 개최- 초등학생 대상 숲 올림피아드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는 숲 실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9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신림면에 위치한 피노키오자연휴양림에서 북부지방산림청 관내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제20회 어린이 숲 올림피아드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적성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탄소중립 숲길 걷기, 산림 관련 진로 탐색, 숲속 명랑 운동회, 숲 퀴즈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올해로 20회를 맞은 어린이 숲 올림피아드는 전통 있는 행사로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이 숲을 마음껏 누리며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는 숲,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들이 숲과 나무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신체적정서적으로 안정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9.25 산림청
-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250차)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종문 국무1차장 -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2. 9차 방류 오염수 분석 결과 및 방류계획 □ 도쿄전력이 어제(9.24) 17시에 9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와 함께 방류 일정을 발표하였습니다.□ 도쿄전력은 9차 방류를 위해, 6월 12일부터 7월 11일까지 일반저장탱크(G4-C/G4-A)에서 측정·확인용 탱크(K4-A)로 오염수를 이송한 후,○ 오염수 균질화 과정을 거쳐 7월 26일에 IAEA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해 분석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도쿄전력 측 자료에 따르면, 이번 9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28만 베크렐(Bq)이고, 향후 리터당 1,500베크렐(Bq) 미만이 되도록 해수와 희석한 후에 방류가 이뤄지게 됩니다.○ 삼중수소 이외 측정·평가 대상 30개 핵종의 고시농도비 총합은 0.078로, 배출기준인 1 미만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고시 농도비 총합) 도쿄전력 : 0.078, 화연 : 0.069, JAEA : 0.064○ 또한, 도쿄전력은 자체적으로 분석한 38개 핵종에서도 유의미한 농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염수 분석 결과가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내일(9.26)부터 9차 방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도쿄전력은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일부터 이루어질 방류에 대해서도 그간 대응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방류 데이터와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파견 활동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꼼꼼히 확인·점검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전문가 현지 파견 활동 결과 □ 우리 정부는 지난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했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은 IAEA 현장사무소 방문을 통해, IAEA 측으로부터 방류 준비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았습니다.□ 먼저, IAEA는 현장점검을 통해 방출설비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결과에서 특이사항이 없었고,○ 도쿄전력이 실시하는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모니터링 결과도 이상치 판단기준 미만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IAEA는 도쿄전력이 10차 방류 대상 오염수를 분석 중이며, 11차 방류를 위한 K4-C 탱크군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 IAEA 모니터링 체계 확충 관련 □ 지난주 금요일(9.20),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모니터링 체계를 확충하는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당일 신속하게 우리 정부의 입장 등을 알린 바 있습니다.○ 이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번 계획은 기존 IAEA 중심의 독립적인 모니터링 체계하에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제3국의 분석기관 시료 채취 등 활동을 추가하는 조치로,○ IAEA 오염수 모니터링 체계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계획과 관련하여 IAEA 및 일본 등과 사전에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으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간의 꼼꼼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면서, 확충된 IAEA 모니터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앞으로도 오염수 방류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조치 관련 □ 일부 국가에서 일본산 수입 규제 완화를 검토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입 규제 조치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에는 어떠한 타협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김현태 수산정책실장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9월 25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241건과 334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꽃게 23건, 갈치 15건, 삼치 14건, 전갱이 14건, 흰다리새우 14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갈치, 연어 등 총 4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4월 24일 이후 총 501건을 선정하였고, 500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9월 3주차 신규 4건 추가 선정(갈치, 연어, 개조개, 미더덕)○ 수입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중국산 조기, 베트남산 오징어 등 총 3건을 포함해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금년 1월 26일 이후 총 137건을 선정하였고, 134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9월 3주차 신규 1건 추가 선정(일본산 명태)□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67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2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342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강원 속초·경포, 부산 해운대·광안리, 인천 을왕리·장경리, 울산 일산·진하, 경남 학동몽돌·상주은모래, 경북 장사·영일대, 전남 신지명사십리·율포솔밭, 전북 선유도·변산, 제주 함덕·중문색달, 충남 대천·만리포 등 20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월 2~3주(9.9~9.20)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모두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6개지점, 남중해역 12개 지점, 원근해 11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134는 리터당 0.058 베크렐 미만에서 0.083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4 베크렐 미만에서 0.091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1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58~0.083Bq/L, (137Cs) 0.064~0.091Bq/L, (3H) 6.1~6.6Bq/L○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지난 브리핑(9.19) 이후, 도쿄전력 측이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3km이내 해역에 대해 9월 17일에 4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와,○ 3~10km 이내 해역에 대해 9월 18일에 1개, 9월 19일에 1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각각 이상치 판단기준인 리터(ℓ)당700베크렐(Bq)*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총 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2~6.3(검출하한치 미만) ** 3~10km 이내 총 2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4~7.2(검출하한치 미만)□ 이상입니다. 2024.09.25 국무조정실
- 한-우즈베키스탄, 한-네팔 외교장관회담(9.24.) 결과 2024.09.25 외교부
- K-배터리 쇼 2024 “새만금은 청정에너지 공급의 최적지” K-배터리 쇼 2024 “새만금은 청정에너지 공급의 최적지”-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을 통해 청정에너지 공급개시□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9월 25일 ~ 27일 3일간 경기도 킨텍스(KINTEX)에서 열리는 K-BATTERY SHOW 2024에 참가해 청정에너지가 필요한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2조 원의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으며,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 사업’을 통해 새만금국가산단 입주기업이 알이백(RE100)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ㅇ새로운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전시장 내 홍보관을 운영하며, 새만금지역의 청정에너지 수급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단지(‘22.7월 지정) 사업 계획을 참여기업 경영진 및 전문가 등에게 적극 홍보하고 관련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ㅇ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의 투자 강점, 유틸리티, 인센티브 현황 및 청정에너지 공급 계획 등을 기업들에게 1:1 맞춤형으로 안내하여 새만금국가산단이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한다.ㅇ이 외에도 새만금국가산단 입주기업의 근로자 정주여건 지원을 위해 통근버스 예산을 확보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연계와 소통을 책임지며 공공임대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린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을 기업하기 좋은 곳,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새만금지역에서 입주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청정에너지 공급의 최적지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9.25 새만금개발청
- 2024년 산림분야 딥테크·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2024년 산림분야 딥테크·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개최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서울시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24년 산림분야 딥테크·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대회에는 총 31팀이 출품했으며 내·외부 전문가를 통한 1·2차 심사를 거쳐 대상 2팀, 최우수 6팀, 우수 6팀 등 총 14팀이 최종 선정됐다.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에서는 ‘시들링’을 개발한 애프터레인(박중현 외 4명)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시들링’은 각 지역의 기후데이터 및 빅데이터를 분석해 산림양묘 병해충 발생시기를 예측해 사전방제하는 서비스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는 대학생으로 구성된 속싹임(김우정 외 2명)팀이 제안한 ‘속싹임’이 대상을 수상했다. ‘속싹임’은 대화형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해 반려식물과 마음 상담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다.특히 이번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시들링’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진출한 66개 팀과의 경쟁에서 본선을 통과해 오는 11월 왕중왕전에서 최종 순위를 겨룬다.손순철 산림청 산림빅데이터팀장은 “수상 팀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다양한 산림기술들이 국민들의 삶 속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혁신적인 산림분야 기술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림청이 관리·구축하고 있는 산림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9.25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