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검색
전체
-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1일차)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2. 5차 오염수 방류 종합 ① 5차 방류 현황□ 도쿄전력은 어제(5.6) 21~22시 사이에 오염수 이송펌프 작동을 정지함으로써, 지난 4월 19일에 시작된 5차 방류분(batch)의 방출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송설비 내부의 잔류 오염수 세정 작업까지 마치고 나면, 5차 방류가 모두 종료됩니다.② 5차 방류 데이터 종합□ 이번 5차 방류 기간에는 총 7,827세제곱미터(m3)의 오염수가 방류되었으며, 여기 포함된 삼중수소는 약 1조 6,946억 베크렐(Bq)이었습니다.○ 방류 중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된 시료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ℓ)당 187~266베크렐(Bq)로, 배출목표치인 리터(ℓ)당 1,500베크렐(Bq)을 밑돌았습니다.○ 다음으로, 해수 취수구에서는 5.5~7.7cps, 상류수조에서는 4.1~5.2cps, 오염수 이송펌프에서는 4.8~6.3cps가 방사선감시기에 측정되어, 방출이 시작되기 이전의 평상시 수준의 수치와 비교하여 유의미한 변동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5세제곱미터(m3),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4,729~15,128세제곱미터(m3)로 기록되었으며,○ 오염수 유량과 해수 취수량의 비율이 매시간 1 대 800 내외로 유지되는 등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5차 방류 기간에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인근 10km 이내 해역 14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방출 중단 기준*을 초과하는 삼중수소 농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3km 해역) 700Bq/L, (3~10km 해역) 30Bq/L③ 5차 방류 중 특이사항□ 이미 브리핑(4.25)을 통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지난 4월 24일 10시 43분경에 굴착작업 중 실수로 전원 일부가 상실되는 이상상황이 발생하여 방류가 중단되었고,○ 도쿄전력 측은 방류 설비 점검과 전원 복구 작업을 마친 후, 당일 17시 16분경에 방류를 재개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방류 중 모니터링 데이터와 일본 및 IAEA와 상황공유를 통해, 방류 중단 및 재개 시 특이사항이나 외부로의 방사능 누출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전문가 현지 파견 활동 결과 □ 다음으로, 지난주 월요일(4.29)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지난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은 IAEA 현장사무소 방문과 화상회의를 통해, 5차 방류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았습니다.□ IAEA는 도쿄전력 측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모니터링 결과가 이상치 판단기준 미만이었음을 언급하였으며,○ IAEA가 해수배관헤더 내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를 직접 분석한 결과에서도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IAEA는 전원 상실로 오염수 방류가 중단되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방류 관련 설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재차 설명하며,○ 도쿄전력이 설비 점검을 거쳐 방류를 재개한 이후, 방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상입니다.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김현태 수산정책실장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7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방사능 검사 결과는 62건과 46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넙치 4건, 꽃게 3건, 용가자미 3건, 임연수어 3건, 갈치 2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인천시 소재 양식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4월 24일 이후 총 404건을 선정하였고, 399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5월 1주차 신규 3건 추가 선정(고등어, 넙치, 갈치)□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5월 2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2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2척, 아오모리현 하치노헤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 미야기현 센다이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33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5월 7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제주 함덕·중문, 전북 변산·선유도 4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월 3~4주(4.15~4.26)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4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남중해역 5개지점, 남동해역 5개지점, 서남해역 1개지점, 제주해역 1개지점, 원근해 4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134는 리터당 0.061 베크렐 미만에서 0.089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2 베크렐 미만에서 0.087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 베크렐 미만에서 6.9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1~0.089Bq/L, (137Cs) 0.062~0.087Bq/L, (3H) 6.3~6.9Bq/L○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지난 금요일(5.3)부터 어제(5.6)까지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에 대해 5월 2일에 10개 정점, 5월 3일에 4개 정점, 5월 4일에 4개 정점, 5월 5일에 4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모두 이상치 판단기준인 리터(ℓ)당700베크렐(Bq)*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0(검출하한치 미만)~29□ 아울러, 도쿄전력이 지난 5월 3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 중 리터 당 29베크렐(Bq)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고,○ 일부 언론에서 해당 수치가 검출하한치를 초과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간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검출하한치는 방사능 검사장비로 측정가능한 최소한의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안전기준이나 방출기준과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도쿄전력이 방류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해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원전에서 3km 이내 해역은 리터당 700베크렐(Bq), 3~10km 이내 해역은 리터당 30베크렐(Bq)입니다.○ 이번에 3km 이내 해역에서 관측된 리터당 29베크렐(Bq)의 삼중수소는 방금 말씀드린 기준과 비교하여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이상입니다. 2024.05.07 국무조정실
- 국민과 함께한 「벚꽃엔딩 프로젝트」 결과 공유 - 국립수목원, 시민과학 참여 ‘우리동네 벚꽃 개화경향’ 분석 - 올해의 벚꽃, 예년에 비해 개화는 늦었지만 꽃은 오래 피었다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추진한 시민과학 참여 식물계절 관측 프로그램인「벚꽃엔딩 프로젝트」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본 프로젝트를 통해 수집한 전국의 벚꽃 명소에서 관찰된 850여 건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작년에 비해 벚꽃의 개화는 1~3일 정도 늦게 시작하였으나, 평균 개화일수는 8일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월 빈번한 강우로 인한 일조량 부족 등으로 평균 온도가 작년에 비해 낮아* 벚나무의 꽃이 피고 잎이 나는 시기가 늦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평균 개화일수(23년: 10일 → 24년: 18일), 3월 평균온도(23년: 9.7℃ → 24년: 7.3℃)국립수목원은 2009년부터 지역별 10개 공립수목원과 공동으로 산림 내 자생식물에 대한 식물계절현상*을 관측하는“기후변화취약 식물종 보전적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민과학 참여를 활성화하고 관측지점을 도심지역으로 확대하고자「벚꽃엔딩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어린이과학동아와 함께 어린이 시민과학자 양성프로그램인 「지구사랑탐사대」를 운영하였다. * 식물계절현상: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식물의 생활사로 기후변화의 지표로 이용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결과를 통해, 작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으며, 시민과학 활동 및 현장 중심 수목원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 우리 자생식물 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2024.05.07 산림청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2024.05.07 공정거래위원회
- 질병관리청 조직 개편...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속 위험에는 탄탄하게(5.7.화) 질병관리청 조직 개편...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속 위험에는 탄탄하게- 조직 개편을 통해 감염병 상시관리체제로의 전환과 조직 효율화 추진-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효과적 정책수립을 지원하며 예방접종 전주기 관리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개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개청 후 3년간의 업무수행 체계 및 성과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 대응체계에서 일상적 감염병 대비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유사중복 기능은 부서통합을 통해 조직 효율화하는 한편 디지털 혁신기후변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맞도록 조직 개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20.9월)하면서 신설확장된 조직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청 내외 발전방안 논의와 행정안전부 조직국의 조직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진단·컨설팅* 등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 코로나19 위기대응 성과와 한계, 기능수행 효율성, 향후 행정수요 등을 검토분석 조직 개편 주요 내용을 보면 「질병감시전략담당관」을 청장 직속 부서로 신설하여 국내외 감염병 감시 체계 통합관리 및 신규 감시기법 도입 등 미래의 질병 위험 사전 감시로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국내·외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질병 발생 상황 등 정보를 심층수집하고, 대국민 의료진해외여행객다중이용시설 등 대상별 맞춤형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기대응분석관」은「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분석관 아래 4개과를 3개과로 개편하면서, 미래 감염병 대비 질병데이터 통합 연구·분석 기능은 강화하고 현장대응·인력양성은 한 개 부서로 통합효율화 한다.「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은 역학데이터의 체계적 수집·활용을 통한 빅데이터 기반 효과적 정책수립 근거를 지원하고, 방역 현장대응과 기술지원 및 역학조사관 운영 등 제도·인력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또한 기존의 「예방접종관리과」에서 1개 과를 분리·신설하여, 예방접종 분야 부서를 2개과에서 3개과로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예방접종의 안정적 추진, 신규 백신 도입 및 대규모 감염병 신속 대응, 이상반응 국가 책임 강화 등 예방접종 전주기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 (기존) 예방접종관리과, 백신수급과 (개편안) 예방접종정책과, 예방접종관리과, 백신수급과 개청 시 비감염 건강위해요인 예방관리을 위해 신설된 「건강위해대응관」은 「손상예방관리과」를 주무 과로 하여 기능을 강화하고,「건강위해대응과」와 「미래질병대비과」는 통합하여 1개과로 개편하고, 의료방사선 노출 증가 위험을 건강위해요인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해 「의료방사선과」를 「건강위해대응관」 하부조직으로 이동한다.* 「손상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규 제정(시행 25.1.24.)에 따라 손상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손상예방관리 정책 수립, 사업 시행 등 손상예방관리 강화 조직개편 시행일은 24.5.14일이며, 부서 핵심기능을 표현하면서 국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아래 부서 명칭은 법제처 협의를 통해 다음와 같이 변경 추진 예정이다. *(변경안) 위기대응연구담당관 질병관리연구기획담당관, 위기분석담당관 역학데이터분석담당관, 위기대응역량개발담당관 및 역학조사분석담당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 감염병정책총괄과 감염병정책과, 위기대응총괄과 위기관리총괄과, 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 진단관리총괄과, 손상예방관리과 손상예방정책과, 건강위해대응과 및 미래질병대비과 기후건강위해대비과, 의료방사선과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조직 개편은 감염병 위기 대응뿐 아니라 평시 감염병 대비와 상시 감염병 관리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조직체계를 전환하고, 미래에 발생 가능한 새로운 감염병(Disease X)에 대비하여 감시체계 정비 등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증원 없이 기존 인력을 활용한 재배치를 추진해 인력 효율화도 도모했다 라고 밝혔다.붙임 1. 조직개편 전후 조직도 2. 개편안 주요내용(요약) 2024.05.07 질병관리청
- [모두발언] 제20회 국무회의 제20회 국무회의- 2024. 5. 7(화) 10:00,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20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이번 주 금요일, 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2년째 되는 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 자유와 연대, 인권과 법치의 기조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를 만드는 시대적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특히나 지난 2년은 퍼펙트스톰이라 불리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한 몸이 되어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물론 아직 갈 길이 멀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의미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민간과 시장 중심의 성장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금년 1분기 우리 경제는 시장 예상을 웃도는 1.3% 성장을 했습니다. 견고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민간 투자가 회복된 덕분입니다.글로벌 기관들도 우리 경제를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OECD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SP는 향후 한국 경제가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이면 1인당 GDP가 4만 3천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했습니다.부동산 정책을 시장 논리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로잡은 결과,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던 주택가격이 현 정부 들어 안정화 추세를 보임으로써,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도 줄어들었습니다.무리하게 추진되던 탈원전 정책을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사 상태에 빠졌던 원전 생태계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행동하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 여건을 더욱 내실있게 다졌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가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우리 외교 지평의 확장뿐 아니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다만, 국민들 중에는 아직도 일상 속에서 이같은 변화와 성과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과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만족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습니다.국민 한 분 한 분에게 정책의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국무위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께서는 매 순간 명심해야 합니다.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동 정책, 청년 정책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보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해 가겠습니다.지난 2년을 돌아볼 때, 성공적인 정책은 국민의 지지와 협조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점을 늘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크고 작은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정부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의 한계와 장단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해보고, 국민들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혜택이 얼마나 돌아갈지 구체적으로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나라는 앞으로 가고 있지만 내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힘들다는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습니다.또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 과제들은 상충된 이해관계를 조율해 가며 긴 호흡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의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기후 변화 역시 글로벌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만 국무위원들께서 공직사회의 쇄신과 분발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현명한 국민들의 지혜와 통합된 저력으로 숱한 고난을 극복해 나가며 지속적인 발전을 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을 돌아보며,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시대적 소명과 과제를 묵묵히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4.05.07 국무조정실
-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통일체험연수를 진행하겠습니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통일체험연수를 진행하겠습니다 - 5. 4.(토) 2024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발대식 개최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경기도 연천군 소재, 이하 ‘센터’)는 5월 4일(토) 센터에서 「2024년한반도통일미래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o 센터는 2014년 11월 개관 이후 매년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왔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사업 및 통일체험 연수 프로그램, 시설 운영 계획 등에 관한 참여와 점검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운영위원회(9세~24세)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수련 시설 운영 및 청소년활동 프로그램과관련하여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 o 「2024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해 중학생 2명, 고등학생 1명, 대학생 7명, 일반인1명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활동기간은 2024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 발대식은 센터 시설 및 주요 프로그램 소개, 위촉장 수여, 임원 선출, 향후 활동 계획 관련 의견 수렴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o 이번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인 문지우(전곡중 3학년) 학생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통일 관련 프로그램이 중학생이 좋아하는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라고 참여 의지를 밝혔습니다. o 김다빈(동국대북한학과) 학생은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이 흥미를 갖고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 향후 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는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및 시설 점검을 수행하고, 정기회의 및 공동연수 등을 통해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자문·평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o 센터는 통일미래 세대인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통일체험연수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통일체험연수 운영을 통해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고자 합니다. 2024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발대식 사진 2024.05.07 통일부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불특별대책기간 집중 예방활동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봄철 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인 4월 한 달간 관내 산불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 및 불법행위 기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은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산림환경보호를 위해 관내 오염 취약지역인 금오동천 일대에서 무단투기된 오물 및 쓰레기를 전량 수거하고, 무단취사행위, 오물투기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되었다.이번 캠페인은 지난 10년간 산불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관내 주요 읍?면의 23개 마을을 방문하여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 및 소각행위금지 계도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해당 기간 산림 드론 단속 등 총9회에 걸친 현장기동 단속을 실시하여,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박승규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대부분의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하며, “산나물 무단채취 및 소각행위 금지 등 국민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024.05.07 산림청
- 야생동물 질병 검역을 위한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파충류 등 검역 거치지 않았던 야생동물 수입검역 강화로 생태계 보호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질병 검역제도를 신설하는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은 202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21.5.18. 공포, ’24.5.19. 시행)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개정된 ‘야생생물법’ 및 ‘야생생물법 시행령’은 해외로부터 야생동물의 질병 유입 방지를 위해 그간 검역을 거치지 않고 유입되던 파충류 등의 야생동물에 대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5월 19일부터 검역을 실시하도록 했다.* 야생동물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기관(야생동물검역기관)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시행령에서 정함아울러,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야생동물 질병 검역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수입장소를 파충류의 주된 수입경로인 인천국제공항*으로 지정하고, 수입검역 세부절차, 수입금지물건의 조치 및 검역시행장 지정 등을 규정했다.* 파충류 수입물량의 98%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반입(‘23년 관세청 통관 기준)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야생동물 검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파충류에 대해 수입검역을 시작하고,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검역대상 질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붙임 1. 야생생물법 및 하위법령 주요 개정 내용. 2. 야생동물 검역제도 도입 배경 및 개요. 끝. 2024.05.07 환경부
- 효율적 목재 이용을 위한 순환경제 발판 마련 효율적 목재 이용을 위한 순환경제 발판 마련-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시장 모니터링 및 목재자원 물질 흐름 연구 시작-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9일(월), ‘목재자원의 순환경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재생가능하며 주요 탄소저장고인 목재자원의 이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착수보고회는 목재자원의 물질 흐름 분석 및 목재제품의 시장 모니터링 연구 수행을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연구담당자, 고려대학교 안병일 교수 연구진, 서울대학교 박주영 교수 연구진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보고회에서는 ‘목재제품의 유통 및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의 연구추진에 대하여 주요 목재제품군의 가치사슬 분석 및 국산 목재제품의 공급 확대가 목재 관련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목재제품 순환체계 모니터링을 위한 사례 조사 및 지표 적용가능성 분석’의 연구추진에 대하여 국내?외 타분야 순환경제 모니터링 정책 및 연구 사례를 국내 목재자원 순환경제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이로써, 목재제품별 가치사슬 분석 결과는 부가가치 창출의 주요 단계 및 요인을 분석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목재제품 순환체계 모니터링 사례 조사 결과는 목재자원 순환경제 추진을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국립산림과학원 김명길 과장은 “목재자원 순환경제 추진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목재제품의 전주기 단계에서 부가가치의 주요 요인과 규모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5.07 산림청
- 광릉숲길에 담배꽁초가 웬말? - 산림청 국립수목원, 지역주민들과 쓰레기, 담배꽁초 줍는 ‘플로깅’ -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광릉숲 보호 동참 필요성 일깨워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지난 5월 4일 수도권 유일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숲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광릉숲길과 관통도로에서 ‘플로깅’을 하였다. 플로깅이란 조깅이나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조선조 제7대 세조대왕릉부속림으로 지정된 후 560년 간 보존되어 온 광릉숲은 우리나라에서 단위면적당 생물다양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그 중요성과 대표성을 인정받아 2010년 국내에서 4번째,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국립수목원은 광릉숲 환경 보호를 위해 주기적으로 산지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릉숲길과 관통도로를 따라 쓰레기, 특히 담배꽁초가 지속적으로 버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이날 임영석 국립수목원장과 직원들, 남양주시민들이 함께 수거한 쓰레기 중 담배꽁초만 따로 모아 어린이날인 5월 5일에 국립수목원 내에 전시했다. 광릉숲의 환경을 지키고 산불을 예방하는데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동참하자는 취지를 담은 전시였다.이봉우 광릉숲보전센터장은 “광릉숲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연 유산으로, 앞으로도 국민들과 함께하는 플로깅 및 산불조심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광릉숲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잘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4.05.07 산림청
- 강정애 장관, 프랑스 크리스티앙 깡봉 상원의원 접견 “광복 80주년 계기 한국·프랑스 보훈 협력 강화 방안 논의” 강정애 장관, 프랑스 크리스티앙 깡봉 상원의원 접견 “광복 80주년 계기 한국·프랑스 보훈 협력 강화 방안 논의”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07 국가보훈부
-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34주년 및 서거 79주기 추모식’ 8일 개최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34주년 및 서거 79주기 추모식’ 8일 개최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07 국가보훈부
- 대한민국 최고의 산림복원기술을 찾아라! 대한민국 최고의 산림복원기술을 찾아라!- 제19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개최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을 원래의 모습과 가깝게 복원한 사례를 발굴하는 ‘제19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올해로 19회를 맞는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은 매년 새로운 기술과 연구사례가 발표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113건의 우수사례가 발굴됐다.공모분야는 산림생태복원 신기술 시공사례, 연구사례, 아이디어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대상부터 장려상까지 총 8건을 선정한다. 부문별 심사를 통해 대상 수상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되는 등 총 상금 1,150만 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지난해 대상은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 제출한 ‘독립형 통나무바닥막이를 활용한 산림습원 시공사례’가 선정됐으며 연구사례 부문에서는 금원산산림자연관리소에서 제출한 ‘우리나라 자생종 구상나무 복원연구’,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제출한 ‘친환경자재를 활용한 식생목재틀 공법’이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산림생태복원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산림청과 한국산지보전협회 누리집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오는 7월 12일까지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htaechul@kfca.re.kr) 으로 제출하면 된다.공모전 결과는 9월 2일 산림청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과 한국산지보전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우리 산림에 맞는 산림생태복원 기술을 많이 발굴해 훼손된 산림을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도록 국민을 비롯한 기업단체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07 산림청
- DMZ자생식물원의 특별한 어린이날 행사 - 국립수목원, 접경지역의 어린이들 DMZ자생식물원 초청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5월 3일(금) DMZ 접경지역의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DMZ자생식물원에 초대하여 특별한 어린이날을 보냈다고 밝혔다.본 행사는 미래의 생태시민을 양성하는 ‘산림 새싹 키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이번에 초대 받은 어린이들은 전시원 탐사 활동을 통해 DMZ자생식물원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식물의 잎과 열매를 관찰하고 그 특성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소품 만들기 및 게임을 하며 식물의 생명현상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연구진들이 어린이들을 위해 준비한 자생식물(기린초, 꽃장포, 하늘매발톱) 중 마음에 드는 식물을 선정하여 화분에 직접 심어서 가져가 가정이나 학교에서 반려식물로서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여러 활동 중 가장 아이들이 좋아했던 시간은 국립수목원의 인기 캐릭터들과 기념 촬영의 시간이었다.대부분의 어린이날 행사가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개최되기에 더욱 특별했던 이번 행사는 국립수목원이 개발한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에 바탕을 둔 수목원?식물원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것으로, 체험과 놀이를 통해 산림생물다양성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김재현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장은 “접경지역 어린이들이 푸른 5월의 식물원을 만끽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교감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교의 생태환경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수목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하였다. 2024.05.07 산림청
- 울진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 변상금 산정방식 올해부터 바뀐다. -국유재산 무단점유는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것으로 반드시 단절되어야 할 것!-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5월부터 국유림 무단점유지 일제점검을 실시하며, 항공사진과 기존 무단점유지 자료를 바탕으로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스마트장비를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말했다.또한, 2024년도부터 무단점유 변상금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인근에 있는 이용목적이 유사한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임야에 경작을 하더라도 임야의 공시지가가가 아닌 인근에 있는 전(또는 밭)을 공시지가로 변상금을 산정하는 것이다. -관련법률 : 「국유재산법」 제27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호울진국유림관리소는 무단점유자들에게 올해부터 변상금 산정방식이 변경되는 것을 공문으로 사전 통지할 예정이며, 무단점유지 인근에는 현수막을 설치하여 일제점검 사실을 알리고, 무단점유지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추가적인 산림피해 및 점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영훈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이용목적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 무단점유지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 하겠다고"고 말했다. 2024.05.07 산림청
- 가사랑 누리집 ‘개인정보보호 우수 웹사이트 인증(ePRIVACY)’ 획득 - 개인정보 관리 25개 점검 항목에서 우수 평가, 총 7개 사이트 인증 획득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에서 운영하는 가사랑 누리집이 신규로 개인정보보호 우수 사이트 인증(ePRIVACY)*을 받았다.가사랑(gasarang.go.kr)은 지난해 12월 7일에 새롭게 운영을 시작한 가사서비스 공식 누리집으로 청소, 세탁, 정리, 돌봄, 요리, 간병 등 가사노동이 필요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인증한 기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이번 인증 심사는 가사랑의 ▲개인정보 생명주기, ▲개인정보 관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조치 등 총 3개 분야 25개 항목에 대해 점검했으며, ①신청·신고 등의 민원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흐름 및 이에 대한 적정한 동의 획득 여부와 ②수집·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조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를 받았다.그 결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받아 인증을 획득하게 되었다. 인증 유효 기간은 2025년 4월 30일까지다.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은 2014년부터 개인정보보호 우수 사이트 인증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이번 가사랑을 포함해 총 7개 사이트가 인증을 받았다.김영중 원장은 지속적인 보안 위협을 탐지·분석·대응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사이버보안관제센터를 운영 중이라며, 개인정보 유출피해나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기반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외국인력팀김용현(043-870-8533) 2024.05.07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 고용·산재보험 보험가입 촉진 위해 5.7.부터 한 달간 집중 홍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 근절 실태조사 및 캠페인 추진-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서울시, 세종시와 추가 업무협약 체결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수년간 일한 ㄱ씨는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왔다.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도 줄 수 없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ㄴ씨는 알바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이후 업무상 사고를 당해 알바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산재 처리를 받았지만 산재 처리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이같이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회피에 따른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로 노동권이 침해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집중홍보 기간 동안 전담 인력을 투입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여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다.이를 위해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 하기 위해 5월 7일부터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이 기간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알리고, 누리소통망(SNS) 참여 이벤트 진행, 예비 사업주 대상 부산 코엑스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등 찾아가는 홍보를 할 계획이다.아울러 공단은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전국 14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집중 홍보 기간에도 서울시(5월)* 및 세종시(6월 초)**와 추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보험료 지원을 강화한다.박종길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일터에 안심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지원 확대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의:보험가입부우정민(052-704-7230) 2024.05.07 고용노동부
- 이번엔 장아찌다! 어촌도 웃고, 건설근로자도 웃고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 연례 지역행사 실시-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지사장 최병준, 이하 공제회)는 한국어촌어항공단 협력마을인 기장 공수어촌체험휴양마을과 함께 4일 지역 건설근로자 가족 60여 명을 대상으로 마을 특산품 미역을 활용한 장아찌 만들기 체험활동을 실시했다.공제회는 사회·환경·투명(ESG)경영과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연례 지역행사 사업을 기획했으며, 작년 공수어촌체험휴양마을 자매결연을 통한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행사 1탄을 시작으로, 이번 장아찌 만들기 체혐행사 2탄을 실시했다.행사와 별도로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2024.1.1.자로 전면 확대 시행된 전자카드 제도 설명 시간을 갖고 건설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행사 마지막에 증정된 특산품(미역)은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가족은 전자카드제도가 잘 이행되면 일한만큼 빠짐없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 수산물 소비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소회를 전했다.공제회 최병준 지사장은 여러 단체들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지역상생에 기여해 나갈 것이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문 의:부산지사박희진(02-519-2232) 2024.05.07 고용노동부
- 국립산림과학원 육성한 다래 ‘오텀센스’, “한국와인으로 최고” 인정 받아 국립산림과학원 육성한 다래 ‘오텀센스’,“한국와인으로 최고” 인정 받아- 다래 ‘오텀센스’ 와인, ‘2024 대한민국주류대상’ 우리술 한국와인 부문 대상 수상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자체 개발한 다래 ‘오텀센스(Autumn sense)’ 품종을 원료로 한 와인이 ‘2024 대한민국 주류대상’ 우리술 한국와인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올해 11회째를 맞은‘대한민국 주류대상’은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대한민국 대표 주류 시상식이다. 이번 행사에서 대상을 받은 다래 와인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오텀센스’ 품종을 원료로, 농업회사법인(주)미라실 와이너리와 협업하여 만들었다.다래는 나무 높이가 낮아 초보자도 재배관리가 쉬우며 노동력이 적게 투입되어, 인구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으로 임산물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촌에서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 잡은 품목 중 하나다. 특히‘오텀센스’는 고당도(19.9°Brix) 품종으로 생과용이나 가공용 모두 적합하다. 수확기는 9월 초∼중순으로 빠른 편이며, 적기에 수확해야 저장 및 유통에 적합하다. 최근 다래 재배면적이 지속해서 확대되는 가운데,‘오텀센스’품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국립산림과학원 산림특용자원연구과 이욱 과장은 “이번 수상은 다래 품종 ‘오텀센스’의 다양한 가공품 개발로,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아이템을 발굴하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말하며, “새로운 임산물 시장을 선도하는 다양한 품목 발굴과 함께, 다래의 다양한 용도 개발로 임산물 대표 소득원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또한, ‘오텀센스’ 품종을 개발한 김철우 연구사는, “최근 다래 재배가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생산성 확보를 위한 재배기술의 확립과 보급에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2024.05.07 산림청
- “소상공인 고충 끝”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해결하세요! 소상공인 고충 끝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해결하세요!- 국민권익위, 경기도 시흥시(8일)·오산시(9일)·충청남도 천안시(10일) 방문 □ 경기도 시흥시, 오산시,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경기침체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8일 경기도 시흥시 삼미복합센터, 9일 오산시 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 10일 충청남도 천안시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구 분경기도 시흥시경기도 오산시충청남도 천안시일 시5. 8.(수)10:0015:005. 9.(목)10:0015:005. 10.(금)10:0015:00장 소삼미복합센터교육장(1층)(삼미시장2길 40)오색시장고객지원센터(3층)(오산로272번길 22)부성2동 행정복지센터대회의실(3층)(서북구 노태산로 133) □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지역난방공사도 함께 참여해 소상공인 경영지원, 개인신용·채무, 생활법률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진행한다.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07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