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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조원 눈앞’ 지식재산(IP)금융, 선진국도 배워간다! 10조원 눈앞 IP금융, 선진국도 배워간다!- 특허청, 핀란드 특허청과 지식재산(IP)금융 영상실무회의 개최 (9.24.) - 특허청(청장 김완기)는 9. 24.(화) 16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핀란드 특허청과 함께 지식재산(IP)금융 정책사례 공유를 위한 영상실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IP)금융정책 및 성과공유에 대한 유럽연합(EU) 국가 특허청들의 요청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양국 특허청 지식재산(IP)금융 담당 실무진이 참석한다. 특허청은 이번 실무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지식재산(IP)금융 현황 및 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를 위한 특허청의 지원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지식재산(IP)금융은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지난해 말 기준 잔액 9.6조원을 달성하였다. 지식재산(IP)금융의 성장은 특허청의 지식재산(IP)가치평가 지원사업, 회수지원사업, 모태펀드 특허계정 출자 등 정책적인 지원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분내용 IP가치평가지원 사업 기업이 지식재산(IP)금융을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지식재산(IP)가치평가에 대한 비용을 지원 *(대상) 중소기업 / (유형) IP금융용(담보, 보증, 투자), IP거래·사업화용 지원모태펀드 특허계정 출자특허청이 모태펀드에 출자하고, 모태펀드에서 자펀드인 IP투자펀드에 출자하여, 우수IP보유기업 또는 우수지식재산(IP)에 투자 회수지원사업IP담보대출 부실 발생시, 담보 IP처분을 지원(매입·처분)하여 은행의 회수위험을 경감 특허청은 이번 핀란드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에는 프랑스 특허청과의 실무회의를 추진하는 등 우리나라의 지식재산(IP)금융 성장 노하우를 더 많은 국가에 전파할 계획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청은 그동안 금융위 및 은행, 투자·보증기관 등 금융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를 위해 힘써왔다며 이번 실무회의를 통해 해외에 지식재산(IP)금융의 정책사례 및 우수성과를 전파하고 앞으로도 여러 해외 특허청들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우리나라 IP금융을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9.25 특허청
- 신도시 생활 속 불편,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상담하세요! 신도시 생활 속 불편,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상담하세요!- 9월 26일 양주시청에서 옥정·회천 신도시 주민 대상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기도 양주시 옥정·회천 신도시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9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양주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이동 상담 버스에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옥정 신도시와 회천 신도시는 인구 3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양주시의 인구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대표적인 신도시 지역으로, 옥정 신도시에는 706만㎡ 면적에 45,000여 세대 10만여 명이, 회천 신도시에는 412만㎡ 면적에 25,000여 세대 6만여 명이 각각 최종 입주할 예정이다.□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9월 26일 경기도 양주시청 상황실에서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되는 집단민원 현장 조정 회의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상담장에서는 국민권익위 도시 분야 전문 조사관이 신도시 지역의 대중교통 및 기반시설 등의 부족으로 인한 생활 속 불편 등을 비롯하여, 개발행위허가, 도시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 토지 이용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한다. □ 국민권익위는 상담한 내용 중 바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고, 심층 조사나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다.국민권익위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은 신도시 입주 초기에는 대중교통 및 기반시설 등이 부족해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라며, 신도시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신도시 주민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적극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9.25 국민권익위원회
- 특허청, 수요자 중심 제도개선 위해 전문가 의견 청취 특허청, 수요자 중심 제도개선 위해 전문가 의견 청취- 특허청, 대한변리사회와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9.24) -- 최근 특허제도 변경 사항 및 특허법 개선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 청취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9. 24.(화) 1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급변하는 지식재산 생태계에 걸맞은 특허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특허청-대한변리사회 특허법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특허청 특허법제 담당자 및 대한변리사회 공보부회장을 비롯한 대한변리사회 회원 등이 참여한다. 우선심사 등 최근 변경된 특허제도와 시행 예정(11.1)인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소개하고, 특허법 개선안 등에 대해서 지식재산 전문가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탄소중립기술 등과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해 신속한 심사를 제공하는 우선심사 제도의 최근 변경사항과 ▲해외 출원 시 신속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는 국가 간 심사협력제도의 현황에 대해 소개한다. 이와 함께 ▲실수로 소멸한 특허를 회복시키는 요건의 완화, 정정심판에서의 통상실시권자 허락요건 폐지 등 특허권 확보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특허법 개정 추진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발명자 정정제도 개선, 출원 시 발명자의 국적정보 기재 등 시행 예정(11.1)인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청은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출원이 조기에 심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출원인들이 국내외에서 강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변리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5 특허청
- 상습.반복 위반업체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 212건 적발 상습. 반복 위반업체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 212건 적발 2024.09.25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도참고] 식약처, 골수섬유증 치료 희귀의약품 허가 식약처, 골수섬유증 치료 희귀의약품 허가 2024.09.25 식품의약품안전처
- 청년이 제안한 정책, 청년이 검토해 답하다 청년이 제안한 정책, 청년이 검토해 답하다 -> 9월 25일(수) 세종 조치원에서 ‘청년문답’ 토론회 개최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25일(수) 세종 조치원에서 ‘청년(지역청년)이 제안하고 청년(청년보좌역)’이 답하는 청년문답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역청년정책과 김동주(044-205-3422) 2024.09.25 행정안전부
- 디지털플랫폼정부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으로 우리기업 해외진출 적극 지원 디지털플랫폼정부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으로 우리기업 해외진출 적극 지원 -> ‘2024년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실무자 2차’ 교육과정 수료식 개최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부·공공·민간의 디지털정부 국제협력 업무 담당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컨설턴트 2차 실무자 교육과정’을9월 23일(월)부터 9월 25일(수)까지 3일간 진행하고 9월 25일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제디지털협력과 정소연(044-205-2784) 2024.09.25 행정안전부
- 역학조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2024년 역학조사관 학술대회」 개최(9.25.수) 역학조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2024년 역학조사관 학술대회 개최- 호흡기 감염병 도전과 대응을 주제로, 질병청 및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관이 참여하는 2024년 역학조사관 학술대회 개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9월 25일(수)~26(목) 양일간 호흡기 감염병 도전과 대응을 주제로 「2024년 역학조사관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역학조사관 학술대회는 감염병에 대한 최신 지견을 나누고 역학조사관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7년부터 매해 개최하고 있다. 올해 학술대회는 코로나19 등 최근 호흡기 감염병 유행과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비를 고려하여 호흡기 감염병 도전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역학조사관 간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호흡기 감염병 대응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2024년 역학조사관 학술대회 개요 - (일시/장소) 24년 9.25.(수)~26.(목) / 서울 PJ 호텔- (참석) 질병관리청 및 각 시도·시군구 역학조사관 100여 명- (주요 내용) 역학조사관 보고서 및 논문 발표(구두발표/포스터 발표), 전문가 학술강연 및 특강, 질병관리청 정책 소개 등 첫째 날인 25일(수)에는 신종 감염병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충남대학교 감염내과 김성민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성균관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김종헌 교수가 기후변화와 호흡기 감염병 역학적 대응에 대해, 그리고 질병관리청이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질병청과 지자체 역학조사관들이 그간 실제 수행한 감시와 역학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둘째 날인 26일(목)에는 의사 겸 작가인 이낙준 전문의가 감염병으로 보는 세계사를 주제로 역학조사관들을 위한 특별 강연을 하며, 역학조사관이 집필·게재한 논문을 바탕으로 논문과 포스터 발표 시간을 가진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 처음 도입된 포스터 발표를 통해 역학조사관의 다양한 연구 내용을 시각적으로 소개하고, 이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역학조사관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참여 중인 국제백신연구소(IVI) 역학부(EPIC) 펠로우십 프로그램의 과거 참여자들의 국제기구 훈련 경험을 공유하고, 보라매병원 감염내과 오홍상 교수가 국제유행경보대응네트워크(GOARN) 참여 경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인 역학조사관들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기존의 호흡기 감염병과 신종 감염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고, 중앙과 지자체 역학조사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붙임 2024 역학조사관 학술대회 개요 2024.09.25 질병관리청
- 조태열 장관, 유네스코 사무총장 면담 2024.09.25 외교부
- 내년도 지역문화예술 정책사업의 모든 것, 알려드립니다 내년도 지역문화예술 정책사업의 모든 것, 알려드립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925]문체부보도자료-2025년 지역문화예술 정책사업 설명회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5 문화체육관광부
- [보도참고] ‘의료용마약류 빅데이터활용서비스’ 명칭 공모 의료용마약류 빅데이터활용서비스 명칭 공모 2024.09.25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도참고] 식약처, 위생용품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분석법 제공 식약처, 위생용품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분석법 제공 2024.09.25 식품의약품안전처
- ‘문학주간 2024’, 문학을 통해 우리 삶 이야기도 재구성 ‘문학주간 2024’, 문학을 통해 우리 삶 이야기도 재구성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925]문체부보도자료-문학주간 2024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5 문화체육관광부
- 굴착공사장 지하안전 고강도 특별점검 굴착공사장 지하안전 고강도 특별점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5 국토교통부
- 현대·기아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현대·기아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5 국토교통부
- 녹색혁신 주도하는 환경기업 14개사,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 ▷ 지정서 수여식 및 간담회 개최… 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혜택 제공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4년도 우수환경산업체로 선정된 14개사의 지정서 수여식 및 간담회를 9월 25일 코트야드메리어트 서울 보타닉파크(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환경부는 2012년부터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제도*’를 통해 사업실적과 기술력이 뛰어난 환경산업체를 유망 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지원)우수환경산업체로 선정된 분야별 14개사는 △(기후·대기) 듀크린, 엔바이온, 영진아이엔디, 마이크로원, △(물·수질) 블루그린링크, 피앤아이휴먼코리아, 로스웰워터, △(자원순환·폐기물) 오운알투텍, 서우산업, 동명엔터프라이즈, 리뉴시스템, △(기타환경) 라이트브릿지, 리셋컴퍼니, 케빈랩이다.이들 기업은 사전검토, 발표평가, 현장조사, 심의절차를 거쳐 3.7대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기업들은 △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특허전략 지원사업(IP-RD), △다국어 안내서(디렉토리북) 제작, △해외 발주처 및 구매자와의 연결을 통한 판로개척 등을 지원받는다. 또한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환경정책자금 지원,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환경부는 이날 지정서 수여식 이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기업들과 간담회를 통해 환경산업체 해외진출 및 자금조달 등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김경석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장은 “앞으로도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망 환경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라며, 이들 기업이 녹색산업을 이끄는 대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9.25 환경부
- [보도참고] 아시아개발은행(ADB), '24.9월 아시아경제전망(ADO) 발표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9.25일 (수) 08시(필리핀 마닐라 기준, 한국 시각 09:00), 2024년 9월 아시아 경제 전망(Asian Development Outlook, ADO)을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 장주영 (044-215-8729) 2024.09.25 기획재정부
- 한·미 과학기술동맹 일환으로 ‘국제 인공지능 개척자 연구소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출범 한·미 과학기술동맹 일환으로 ‘국제 인공지능 개척자 연구소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출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설명) 환경부는 방치폐기물 발생량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 2024년 9월 24일자 경향신문 익산시, 폐기물업체 ‘쓰레기산’ 처리에 300억이나 썼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최근 5년간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374억원 이상의 지자체 예산을 투입, 2019년 ‘의성 쓰레기산’ 사태 이후에도 근본적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 방치에 대비한 공제조합, 보증보험 등의 제도가 있지만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자체·토지주 등이 부담□ 설명 내용환경부는 방치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을 강화하여 불법적으로 방치되는 폐기물 발생량을 크게 줄여 나가고 있음- 적정량 초과 반입 금지제도(‘20.5) 및 폐기물 이동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22.10~)를 도입하고,- 내년 5월부터는 부적합 폐기물처리업자의 시장 퇴출이 가능한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임* 5년마다 허가요건 충족여부 등을 재확인하는 제도로 부적합 업체는 즉시 허가를 취소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연도별 불법폐기물 발생량단위 : 만톤구분‘19‘20‘21‘22‘23발생량24.616.93.64.10.2불법폐기물과 무관한 토지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땅 주인 통보제*('24.6), 불법폐기물 신고·상담센터 시범운영('24.10~) 등도 추진하고 있음* 지자체가 불법폐기물 확인시 토지주에게 통지(불법폐기물 피해 대응 지원) ※불법폐기물 발생과 관련이 없는 토지주는 조치명령 최후순위로 변경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논의 중 2024.09.24 환경부
- (동정) 함부르크항만과 친환경 연료 전환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해 함부르크항만과 친환경 연료 전환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해- 송명달 해수부 차관, 부산항-울산항-함부르크항 간 ‘친환경 연료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 참석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9월 24일(화)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항-울산항-함부르크항 간 ‘친환경 연료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석해 함부르크항만공사 사장, 함부르크 시장과 친환경 연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 방안’의 후속 조치이며,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과 독일을 대표하는 세 항만이 ▲벙커링(Bunkering) 기술 표준화 ▲탄소배출 저감 인프라(Infrastructure) 개선 ▲디지털 플랫폼(Digital Platform) 구축 ▲벙커링 활성화 방안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선박연료 패러다임(Paradigm)의 전환으로 항만의 친환경 연료 공급 가능 여부는 항만 경쟁력에 필수적인 요소가 될 전망이다.”라며, “친환경 연료의 주요 수요처인 부산항, 친환경 에너지 허브(Energy Hub)를 목표로 하는 울산항 그리고 독일의 최대 항만인 함부르크항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 친환경 에너지 전환 시대를 이끌어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2024.09.24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