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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 노사 화합을 통한 해양수산부 직원 근무 여건 개선 방안 모색 노사 화합을 통한 해양수산부 직원 근무 여건 개선 방안 모색 - 강도형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부 노조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 - 노조 측과 직원 근무조건과 복지 개선 의견 교환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20일(금) 세종시에서 해양수산부 본부 노조 대표와 각 소속기관 노조 지부장 등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 해양수산부 노조는 국가공무원노조(총 23개 지부)와 전국공무원노조(총 7개 지회)로 구성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해양수산행정 현장 공무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장 민원 대응 등 해양수산행정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직원 근무 여건 개선과 해양수산부 주요 현안 해소를 위해 노-사가 하나라는 자세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2024.09.20 해양수산부
- (즉시 보도자료) 소방-의료진 합심…의사탑승 소방헬기(Heli-EMS) 월아산 정상까지 날았다! 급성심근경색 환자 살려 월아산 정상에서 접수된 다급한 신고 의사 탑승 소방헬기,급성심근경색 환자 살렸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소방헬기로 월아산 정상까지 날아가60대男급성심근경색 진단 - 진단6분 만에 병원 도착,심혈관팀 사전 연락으로 신속한 시술 시행 -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경남권역 확대 후 첫 출동서 이뤄낸 성과 소방청(청장 허석곤)은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가소방헬기에 탑승해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의사 탑승 소방헬기(119Heli-EMS)사업을 통해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의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의사탑승119헬기(119Heli-EMS)사업:중증응급환자 발생시119헬기가 사전에협약된 응급의료센터를 경유하여 전문의를 탑승시키고 현장으로 출동,현장에서 초기 진단 및 전문 응급처치를 시행하며 이송하는 서비스 추석 연휴가 막 시작된지난9월13일 오후4시30분경,진주시 월아산 정상에서60대 남성이 급작스런 흉통을 느끼고119에 신고했다. 환자는 급성심근경색의 병력이 있어 신속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그러나 발생 장소가 월아산 정상 부근으로 신속한 이송 및 진단·치료가 어려웠다. 이에경남소방본부119종합상황실과 권역응급의료센터(경상국립대병원)의료진은의사 탑승 소방헬기(119Heli-EMS)를 출동시키기로 결정했고,경상국립대병원 헬기장에 대기하고 있던 응급의학과 성애진 교수가 소방헬기에 탑승하여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전문의는환자 대면 즉시 진찰과 심전도 검사를 통해급성심근경색을 진단했고,경상국립대병원 심혈관 전문의료진에게 연락해병원 도착과 동시에 관련 검사 및 치료가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달라고 조치했다. 이후 환자와 의사를 태운 소방헬기는6분 만에 경상국립대병원에 도착,미리 시술을 준비하고 있던 심혈관 전문의료진은 즉시 응급시술(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진행했고,신속한 시술을 받은 환자는 현재 건강을 회복 중이다. 앞서 소방청은2023년부터 경기도 북부지역에서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시범사업을 시작해 약20명의 중증외상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달부터경상남도 지역에서도3대의 소방헬기를의사탑승119소방헬기로 추가 지정하여 운영을 개시했고,이날 성공적인 첫 출동이 이뤄진 것이다. 13일 현장으로 출동했던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성애진 교수는이번 사례처럼 경남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의료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전문의가 탑승하는119헬기는 신속한 진단과 전문처치가 필요한 중증응급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렇듯의사 탑승119소방헬기(119Heli-EMS)는도서·산간 지역 등 응급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서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하면출동 단계에서 전문의가 소방헬기에 직접 탑승하여현장에서 진단과 처치를 시행하므로환자가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소방헬기는 인공호흡기 등20여종의 응급처치 장비를 탑재하고 있으며,운항 거리도 최대400km로 장거리 운영이 가능해의료 사각지대 해소와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전국의 모든 의료진에게 감사드리며,우리 대원들에게도 격려를 전한다며소방청과119구급대원들은 앞으로도 의료진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팀 장 박용주 (044-205-7640) 구급역량개발팀 담당자 소방장 이강빈 (044-205-7658) 2024.09.20 소방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관계기관 호우 대처상황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오늘(20일)부터 이번 주말(22일)까지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오늘(20일)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방·행안·문체·농식품·산업·환경·국토·해수부, 경찰·소방·국가유산·농진·산림·기상·해경청, 17개 시도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연재난대응과 김준하(044-205-5231) 2024.09.20 행정안전부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5,810명(누계) 인정 ▷제4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41명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환경부(장관 김완섭)는 9월 20일 오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이병화 환경부 차관)’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66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4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25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6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4명(생존 중인 피해자 2명 포함)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810명(누계)이 되었다.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붙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24.9.20. 기준). 끝. 2024.09.20 환경부
- 김수경 통일부 차관, 주한 대사 및 국제기구 초청 <8.15 통일 독트린> 설명회 개최 김수경 통일부 차관, 주한 대사 및 국제기구 초청 설명회 개최 □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9. 23.(월) 오후 3시 남북관계관리단에서 주한대사 및 국제기구 한국 대표 등을 초청하여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o 이번 정책설명회는 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 다미르 쿠센(Damir KUEN) 크로아티아 대사를 비롯한 주한대사 및 국제기구 한국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통일부는 주한공관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통일·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유 평화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의 비전을 널리 확산시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끝. 2024.09.20 통일부
- 경찰대학, 「제13기 신임경력경쟁채용 과정 수료식」 개최 경찰대학, 「제13기 신임경력경쟁채용 과정 수료식」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2024.09.20 경찰청
- 경찰청, 현장 근무여건 개선방안 추진 경찰청, 현장 근무여건 개선방안 추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2024.09.20 경찰청
- MZ세대와 노래로 공감하는 2024년 ‘담배없는 폐(肺)스티벌’ 개최 MZ세대와 노래로 공감하는2024년 담배없는 폐(肺)스티벌 개최- 뮤직 페스티벌 랩비트 2024 현장에서 노래로 말한담 등 흡연예방 캠페인 운영 -- MZ세대 참여로 함께 만드는 즐거운 노담 문화 확산 도모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9월 21일(토)부터 22일(일)까지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진행되는 뮤직 페스티벌 랩비트 2024에서 담배없는 폐(肺)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시작된 담배없는 폐(肺)스티벌은 매년 젊은 세대와 접점이 많은 음악 축제 현장을 찾아가서 진행하는 금연 문화 확산 캠페인이다. 올해 담배없는 폐(肺)스티벌은 개최 10주년을 맞은 랩비트 2024에서 추진하며, 유명 음악가들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 많은 관람객 방문이 예상된다.* 랩비트 2024(RAPBEAT 2024): 9월 21일(토)~22일(일) 양 일간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진행되며 힙합, 록, 케이팝 등 여러 장르를 다루는 뮤직 페스티벌로 개최 10주년을 맞아, 올해는 박재범, 나스(Nas), 엄정화, 장기하 등 35개 팀이 출연할 예정 이번 담배없는 폐(肺)스티벌은 지난 8월 26일 시작된 청소년 흡연 예방 캠페인과 연계하여 노담(No담배) 메시지를 담은 노담쏭(song)을 직접 만들어 보는 노래로 말한담 캠페인을 현장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참여를 위해서는 홍보 부스에 비치된 태블릿PC나 개인 스마트폰을 활용해 친구, 가족 등이 노담이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가사를 작성하면 인공지능(AI) 음원 생성 기술의 도움을 받아 즉석에서 노담쏭 제작 및 확산이 가능하다. K-POP, 힙합, 발라드 등 장르 선택도 가능해 MZ세대가 즐겁게 노담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청소년 흡연 예방 노담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노래로 말한담 캠페인은 디지털 기반의 참여형 캠페인으로, 노래를 매개로 재미와 독창성을 가미해 노담 메시지를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았다. 본 캠페인은 올해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캠페인 사이트(nodam.kr)에서 상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페스티벌에 함께 방문한 친구들과 노담 인증샷을 찍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담배없는 폐(肺)스티벌 홍보 부스에서는 나는 네가 #노담이면 좋겠어 메시지를 활용한 일회용 타투스티커를 배부할 예정이다. 해당 타투스티커를 부착한 후 포토 부스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개인 SNS에 인증샷을 공유하도록 독려해 금연 문화 확산에 대한 주체성을 강조하는 노담 캠페인의 의미를 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담배없는 폐(肺)스티벌은 MZ세대에게 즐겁게 노담(NO담배)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매년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흡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이번 담배없는 폐(肺)스티벌은 디지털 노담 캠페인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하여 캠페인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자 기획하였으며, 향후 청소년들의 흡연 예방을 위해 눈높이에 맞는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담배 없는 폐(肺)스티벌 주요 내용 2. 노래로 말한담 캠페인 참여 방법 2024.09.20 보건복지부
- (인재정책과) “9급 공채 시험, 직무 역량 더 중요해진다” 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동점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최종 합격하게 된다.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고, 오는 2027년부터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도 변경된다.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공무원 시험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시, 총점이 같은 경우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인사처는 9급 공채 국어·영어과목의 출제기조를 지식암기 위주에서 직무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직무 역량 강조 차원에서 합격자 결정 방식도 함께 변경한다.기존에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시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해왔다.앞으로는 9급 공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공통과목(국·영·한국사)이 아닌 직류별로 2과목씩 있는 전문과목의 성적이 더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하도록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이 개선된다.둘째, 내년 하반기부터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는 대학원 진학 또는 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응시자 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셋째, 행정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오는 2027년부터 출입국관리·지적·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시험과목이 일부 변경된다.출입국관리 직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경채시험 선택과목에 이민법이 추가로 신설된다.또한, 6급 이하 공채시험의 지적 직류 지적전산학 과목이 지적법규 과목으로 대체되고 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전염병 관리 과목이 감염병 관리 과목으로 정비된다.이번 채용시험 과목 변경은 수험생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27년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연원정 인사처장은 "직무 역량 강화, 수험생 편의 등을 위해 공무원 시험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 제도개선 등을 통해 우수 인재가 공직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0 인사혁신처
- 한·미·캐나다 한 날, 한목소리로 우리 국민의 자의적 구금 규탄 및 송환 촉구 북한은 억류자 즉각 무조건 송환하라 한·미·캐나다 한 날, 한목소리로 우리 국민의 자의적 구금 규탄 및 송환 촉구 - 김정욱 선교사 억류 4000일 계기, 통일부와 미 국무부, 억류자 송환 촉구 관련 최초로 동시간대 성명 발표- - 캐나다 외교부도 같은 시간에 북 억류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석방 촉구- - 세계기독교연대(CSW),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 국내외엔지오(NGO)의 송환 촉구 성명도 잇달아 - □ 9월 20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우리 국민 김정욱 선교사가 김정은 정권에 의해 강제 억류·구금된 지 4,000일이되는 날을 계기로, 장관 명의로는 최초로 우리 억류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자의적 구금을 규탄하고 송환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o 미국 국무부와 캐나다 외교부도 같은 시간 한목소리로 북한의 불법적 억류·구금 행위를 강하게 규탄하고, 억류된 우리국민들의 신속한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 미 국무부는 통일부 장관 성명과 동 시간대에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의 이름을 명시하고 “부당하게억류된 한국인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 미 국무부가 우리의 억류자 문제와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같은 시간, 캐나다 외교부도 “대한민국 선교사 김정욱 씨가 북한에 억류된 지 4,000일이 되었으며, 그와 함께 5명의한국인들도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 채 감금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북한은 이들의 석방과 국제인권의무를 준수할 것을촉구한다.”라며 뜻을 같이 했습니다. □ 이번 성명은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23. 8.) 및 한·뉴질랜드 정상회담(’24. 9.) 등에서 확인한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의지를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겼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o 통일부는 작년 9월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및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올해 3월부터 ‘세송이물망초’ 배지를 제작하여 미국·영국·독일·멕시코·아르헨티나 등의 주요 인사들이 배지 패용에동참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연대를 확산해 왔습니다. - 또한, 한강 뚝섬 공원에서 개최된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는 서울시와 협업하여 ‘세송이물망초의 정원’을 설치·운영하면서일반 대중들의 공감대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8월 29일에는 ‘세계 강제실종희생자의 날(8. 30.)’을 계기로,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17개국 주한대사관 외교관들을 초청하여 납북자·억류자 가족들의 생생한 호소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한 미 국무부 및 캐나다 외교부의 연대와 협력을 견인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북한에 의한 불법적 억류 및 자의적 구금의 심각성과 즉각적인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o 2001년부터 22년째, 연례보고서를 통해 종교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하는 특별우려국으로 북한을 지정해 온 미국 연방 자문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2023년 9월 28일 김정욱김국기 선교사를 ‘종교와 신념의 자유(FoRB)’피해자 목록에 등재하였으며, 이틀 전인 9월 18일에는 최춘길 선교사를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o 또한, 세계기독연대(CSW)와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등 국내외 유수 엔지오(NGO)도 김정욱 선교사의 즉각 석방및 송환 촉구 성명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우리 국민 억류·구금 행위는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위배되는 것이며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를 위배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 올해 10월은 김국기 선교사, 12월은 최춘길 선교사가 북한에 강제로 억류된 지 10년이 되고, 내년에는 김국기·최춘길선교사 또한 억류 4,000일을 맞게 됩니다. o 정부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억류자 여섯 명이 하루라도 빨리 송환될 수 있도록 유사입장국 및국내외 시민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이로써 국제인권규범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는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 한편,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미 국무부 및 캐나다 외교부의 억류자 석방을 위한 관심과 지지와 관련하여, 김정욱 선교사형인 김정삼 씨는 국제사회의 고마운 노력에 대한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o 김정삼 씨는 “통일부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의 정부와 시민사회의 도움에 큰 힘을 얻고 있으며, 반드시 김정욱 선교사가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희망을 잃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억류자들의 생사확인, 가족과의 소통,그리고 즉각적인 송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 붙임1 : 미국 국무부 대변인 성명붙임2 : 캐나다 외교부 입장붙임3 : 세계기독교연대(CSW) 및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공동성명 2024.09.20 통일부
- 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결과 공개 23년 첫 시행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공개- 병원급 의료기관의 2023년도 9월분 594항목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4,221억원 -- ▲종별로는 병원 1,938억원(45.9%),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1,170억원(27.7%), ▲항목별로는 도수치료 494억원(11.7%)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2023년 하반기에 처음 시행한「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공개하였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23년 하반기에는 병원급 이상 4,078개 의료기관이 594개* 비급여 항목의 23.9월분 진료내역(단가, 빈도, 상병명 등)을 보고하였다. * 가격공개항목 565개 + 신의료기술 29개 금년 3월에는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보고항목도 1,068개로 확대한 상황으로, 이번 분석 결과는 작년 하반기 처음 실시한 병원급 대상의 분석결과이다. 2023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 23년도 9월분 594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4,221억원*으로,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 원(45.9%)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의 진료비 규모가 1,170억원(27.7%)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2년도 비급여 상세내역조사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전체 비급여진료비 규모 대비 약 59% 수준으로 보고항목은 지속 확대 예정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도수치료가 494억 원(11.7%)으로 가장 크고, 1인실 상급병실료 451억 원(10.7%), 척추-요천추 MRI 187억 원(4.4%) 순으로,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5.3%를 차지하였다. * 도수치료, 1인실 상급병실료, 척추요천추 MRI, 치과임플란트,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근골격계슬관절 MRI, 근골격계견관절 MRI, 전립선암 로봇보조수술, 갑상선암 로봇보조수술 정부는 이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연결되어 과잉 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표준 명칭코드 등을 개발하는 등 전반적인 비급여 표준화를 추진한다. *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고도화 : (現) 비급여 항목별 가격 (改) 상병수술별환자 특성별 총 진료비 + 기관 중심 관리 ** (現) 항목 단가 (改) 진료비: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정보(최소/최대/평균/중간), 상세 분석정보(목적, 맥락, 진료비 증가율 등)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가능 치료법 등또한,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뚜렷한 非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제한 등을 검토하고,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와 효과성 검증을 통해 효과성이 없거나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하는 등 비급여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겠다.라며, * 비급여 관련 정보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비급여 통합 포털 개설 예정(24.12월예정)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제시한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 결과 2.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주요 분석 결과 2024.09.20 보건복지부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4.9.23.~’24.9.27.) 입찰 동향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4.9.23.~'24.9.27.) 입찰 동향'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추가정거장(005-1) 건설공사' 등 총 78건, 6,987억 원 상당 입찰 예정조달청은 이번 주('24.9.23.~'24.9.27.)에 총 78건, 6,987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이번 주 입찰공사 중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추가정거장(005-1) 건설공사(추정가격 1,572억 원, 공사기간 1,642일)'는 인천 서구 청라동 6-30에 터널정거장, 환기·출입수직구 2개소를 건설하는 공사로 '기본설계기술제안'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78건 중 65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2,160억 원 상당(31%)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44건(730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21건(1,430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계약방법별로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1,572억 원, 종합심사 3,463억 원, 적격심사 1,952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지역별로는 인천광역시 2,031억 원, 대전광역시 1,574억 원, 경기도 940억 원, 그 밖의 지역이 2,443억 원이다.* 문의 : 시설총괄과 정한교 사무관(042-724-7585) 2024.09.20 조달청
- 김정욱 선교사 억류 4,000일 계기 통일부 장관 성명 김정욱 선교사 억류 4,000일 계기통일부 장관 성명 □ 작년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3국 공동의 의지를 확인한이후, 통일부는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o 지난 9.4에 열린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공동으로 촉구하였습니다. □ 오늘 9.20은 우리 국민 김정욱 선교사가 김정은 정권에 의해 강제 억류·구금된 지 4,000일이 되는 날입니다. o 그리고 올해 10월은 김국기 선교사, 12월은 최춘길 선교사가 북한에 강제로 억류된 지 10년째가 됩니다. o 지금 북한에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장기간불법 억류·구금되어 있습니다. □ 북한은 중국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탈북민들을 도와주던 우리 국민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선고하였습니다. o 북한은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한 우리 국민들에 대해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억류자 가족들의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하며,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이기도 한 북한이 불법적으로억류·구금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o 정부는 독립적 권한을 가진 공정한 법원의 공개적이고 정당한 재판 없이 우리 국민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한행위, 구금 기간 중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자의적인 구금을 지속하고 있는북한의 행위를 강하게 규탄합니다. □ 북한에 의한 불법적 억류 및 자의적 구금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을유린한 사안이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자의적 구금이 국제인권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임을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o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이며,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연대는 오늘의 성명을 계기로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 북한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되며, 사안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깨닫고국제인권규범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o 정부는 우리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뿐만 아니라, 일본인 납치자를 비롯하여 미국·캐나다·태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민간인들이 더 이상 북한의 불법 행위에 희생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억류자들의 생사확인, 가족과의 소통, 그리고 즉각적인송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 2024.09.20 통일부
- [참고] 추석 연휴기간 교통사고 일 평균 사망자 전년 대비 39.1% 감소 [참고] 추석 연휴기간 교통사고 일 평균 사망자 전년 대비 39.1% 감소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0 국토교통부
- 해외통일교육위원, ‘8.15 통일 독트린’의 세계화에 나서다 해외통일교육위원, ‘8.15 통일 독트린’의 세계화에 나서다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제24기 해외통일교육위원 국내 통일교육반’ 개최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원장 고영환)은 제24기 해외통일교육위원 국내 통일교육반을 9월 23일(월)∼26(목)3박 4일간 개최합니다. o 이번 국내 통일교육반에는 해외통일교육위원 6개 협의회(LA, 오렌지·샌디에이고,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도쿄,베이징)에서 신청한 미국 42명, 일본 3명, 중국 2명의 위원이 참가합니다. o 해외통일교육위원은 2012년부터 위촉되어 현재는 4개국(미국, 일본, 중국, 독일) 8개 협의회(LA,오렌지·샌디에이고,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도쿄, 베이징, 베를린) 191명 위원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 북한인권 등통일정책을 재외동포 사회에 알리고 통일담론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 통일교육위원은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2년 임기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사회에서 주민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며, 제24기통일교육위원은 지난 5월에 1,000명이 위촉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해외통일교육위원들이 국제사회에서 ‘8.15 통일 독트린’ 세계화 전도사로서 역량을 강화하고,위원들 간 정보 공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유 통일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 통일정책 원내 교육과 안보 현장 방문(고성통일전망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o 원내 교육 프로그램으로 ‘8.15 통일 독트린’과 통일 준비, 국제정세와 한반도 통일 환경, 탈북민 강사가 바라본 북한실상과 북한 인권에 대해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o 안보 현장 프로그램으로 고성 통일전망대를 방문하여국립통일교육원이 9월 3일 출시한 ‘유니투어(UniTour)’ 앱을 활용하여 견학 방문 인증, 견학 장소 퀴즈 풀기 등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이번 ‘제24기 해외통일교육위원 국내 통일교육반’을 통해 해외통일교육위원이 다양한 통일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8.15 통일 독트린’ 전파 등 국제사회에서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 붙임 ‘제24기 해외통일교육위원 국내 통일교육반’ 세부일정 1부. 끝. 2024.09.20 통일부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본격적으로 가을철 임산물 수확 및 등산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오는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 버섯·잣·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 국유 임산물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 불법산지전용 ▲ 무허가벌채 ▲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림 안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다.□ 집중 단속반은 산림사법특별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각지대까지 체계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한 산림을 유지할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2024.09.20 산림청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68차 회의 개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68차 회의 개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점검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9월 20일(금) 9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지난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연 의료기관은 일 평균 8,743개소로, 당초 계획했던 7,931개소보다 10.2% 많았다. 이는 작년 추석 연휴에 비해 74.2%, 올해 설 연휴에 비해 140% 많은 수준이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총 411개소 중 408개소가 매일 24시간 운영하였으며, 응급실 내원 환자 중 경증환자는 작년 추석과 올해 설 대비 크게 감소*하여 중증환자 중심으로 응급의료체계가 작동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중증: 일 평균 (23 추석) 1,455명, (24 설) 1,414명, (24 추석) 1,247명경증: 일 평균 (23 추석) 26,003명, (24 설) 23,647명, (24 추석) 15,782명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7개월째로 접어들면서 현장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으나,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애로 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광역상황실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권역단위 이송·전원체계를 강화하고, ▲응급, 배후진료, 중환자 진료 등에 대한 보상강화도 지속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사법부담 완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하기로 하였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큰 혼란 없이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보다 많은 당직 의료기관을 운영해주신 의료기관과 24시간 응급실을 지킨 의료진, 그리고 더 위급한 분들을 위해 협조해 주신 국민들 덕분이라며 부족한 필수·지역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으로 정부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며 정부는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하여 다함께 마음을 터놓고 우리 의료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4.09.20 보건복지부
- [보도참고] 알약 모양의 치약…소비자 선택권 넓힌다 알약 모양의 치약... 소비자 선택권 넓힌다 2024.09.20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장, 코로나 백신 철저한 제조 품질관리 당부 약처장, 코로나 백신 철저한 제조 품질관리 당부 2024.09.20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주, 전라권 등 중·남부지방 강한 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광주·전남·전북·제주·충남 등 중·남부지방에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9월 20일(금) 오전 9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연재난대응과 김준하(044-205-5231) 2024.09.20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