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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부처 협업으로 국경단계 불법·위해물품 반출입 관리 강화한다 범부처 협업으로 국경단계불법·위해물품 반출입 관리 강화한다국가기술표준원·관세청·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무역안보관리원 등 5개 기관,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해외직구 등을 통한 국경단계 불법물품 반출입 위험에 공동 대응 뜻 모아관세청 내 ‘국민안전 협업정보팀’ 신설, 관계부처 전문가 파견 및 위험정보 신속 공유로 범국가적 수출입 안전망 구축국가기술표준원, 관세청,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무역안보관리원은 2024년 9월 26일 서울세관에서「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이날 협약식은 국경단계에서 불법 물품 반출입을 차단하고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부처 간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업무협약식에는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 관세청 고광효 청장, 환경부 이병화 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유미 차장, 무역안보관리원 서정민 원장 및 5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참여기관들은 불법 수출입 물품 반출입 차단, 환경유해물품 감시, 식품 및 의약품 안전성 확인,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확인, 전략물자 수출통제 등을 통하여 사회 안전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다.최근 해외 직구 등을 통하여 허위신고·우회수입 등 불법 물품의 반출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부처 간 정보 칸막이로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어 부처간 위험정보 공유 및 전문가 파견 등 체계적인 위험 관리 필요성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사례) 해외직구 플랫폼 판매 장신구에 카드뮴납 검출(국내 기준치 최대 700배 초과, ’24.4월) 총기부품 등 군용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한 업체를 적발(266억원 상당, ’24.5월)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부처별 소관 업무 관련 위험 또는 위해 정보 공유부처별 통관과 유통단계에서 개별 관리되던 환경제품, 식·의약품, 전략물자 등의 신고·허가 및 적발 정보, 위험 동향을 향후 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불법물품 반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② 관세청에 파견된 소속 전문가를 통해 공유한 정보의 분석·협업 검사 상호지원「범부처 위험정보 통합활용 체계 구축*」이 행정안전부의 부처간 협업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부처별 사무관급 파견 인력과 환경부·무역안보관리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안전 협업 정보팀**」이 올해 9월부터 출범하게 되었다.* 관세국경단계에서 불법물품 차단을 위하여 각 부처의 위험정보를 수집 및 활용** 환경부(5급1, 6급1), 식약처(5급1), 산업부(5급1), 무역안보관리원(팀장급1)이 팀원들은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내 합동근무 체제로 근무하면서 범부처 위험정보를 기반으로 불법·위해물품 등을 통관 검사대상으로 지정하고 소속 부처에 위험정보를 환류하는 등‘촉매제’역할을 할 예정이다.* (해외 사례) 세관법무검역 등 유관기관 통합근무를 통한 위험관리⇒ NTC(National Targeting Center) : 미국(’01년~), 캐나다(’12년~), 호주(’16년~)③ 사회적 위험동향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및 협력판매금지·리콜제품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하여 모니터링과 합동단속 등 범정부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출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이러한 협약을 통하여 부처 간 정보 칸막이를 제거하고 범정부적인 위험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부처 간 협업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정부 관계자는“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물품 반출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대표적인 협업사례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6 산업통상자원부
- (참고자료)JDZ 협정 관련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 개최 예정 한일 양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1974.1.30. 서명 / 1978.6.22. 발효, 이하 JDZ 협정)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를 9월 27일 동경에서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공동위원회에는 우리측 국별위원인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일본측 국별위원인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장이 참석할 예정이다.JDZ 협정상 공동위원회는 협정의 이행에 관한 문제의 협의 수단으로, 제5차 공동위원회는 1985년에 개최되었다.※ JDZ 협정 제24조 1항: 당사국은 본 협정의 이행에 관한 문제의 협의수단으로서 한·일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유지한다. 끝. 2024.09.26 산업통상자원부
- 응급의료 상황(’24.9.26.) 응급의료 상황(24.9.26.)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하 9월 26일(목)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응급의료 현황 통계 응급실 운영 현황 9월 26일(목) 현재 기준, 전국 411개 응급실 중 406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다. * 일부 시간 응급실 운영 제한: 이대목동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 응급실 운영 중단: 명주병원(비수련병원으로 최근 응급의료 상황과 무관하게 병원 내부 사정으로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 응급실 내원 환자 수 9월 24일 화요일 응급실 내원 환자는 총 13,691명으로, 평시 17,892명 대비 77% 수준이다. 이 중 경증middot;비응급 환자는 5,642명으로, 평시 8,285명 대비 68% 수준이다. 경증·비응급 환자 수 감소로 인해, 응급실 내원 환자 수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후속진료(배후진료) 상황 * 종합상황판 자료는 의료기관 입력 자료를 토대로 하므로 실제 진료상황과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9월 25일(수) 정오 기준 전체 권역middot;지역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중 27종 중증응급질환별 평균 진료 가능 기관 수는 102개소이다. 이는 9월 3주 평일 평균보다 1개소 많으며, 평시 평균 109개소였던 것에 비해 7개소 적은 수준이다. 비상진료 상황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부터 중증·응급환자 대응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운영 중이다.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지만, 국민, 의료진, 지자체·소방·경찰 등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고와 헌신으로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다만, 24.3월~7월 전년 동기 대비 응급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등도 미만 경증 환자 감소*와 함께 중증환자도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등도 미만 경증) 23.3~7월1,090천 24.3~7월583천명(△46.6%)** (중증) 23.3~7월195천명 24.3~7월183천명(△6%) 따라서 9월 26일 열리는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유지를 위해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와, 중증·응급수술 가산 연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응급의료기관 의료인력 신규 채용 등을 위한 인건비 지원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현재의 비상진료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범부처, 지자체와의 협조체계를 통해 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라며, 불편함이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정책을 계속해서 지지해주시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국민들께서는 그간 해오신 것처럼 증상이 경미할 경우 우선 동네 병middot;의원을 찾아주시고, 큰 병이라 생각되면 119에 신고하시는 등 응급실 이용수칙을 계속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4.09.26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해외 기업과의 대화 시작 국민연금, 해외 기업과의 대화 시작 - 외화 선조달도 분기별 60억 달러로 확대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9월 26일(목)에 2024년도 제6차 회의를 열어 해외주식에 대한 기업과의 대화 도입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외화 선조달 확대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의결 안건인해외주식에 대한 기업과의 대화 도입 방안은 기금의 장기 수익 제고를 위한 주주활동 중 하나인 기업과의 대화를 해외기업에도 적용하는 내용이다. 기업과의 대화는 배당정책·기후변화·산업안전 등 기업가치와 밀접한 사안과 관련하여 투자 대상 기업과 지속적으로 대화하여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것으로,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201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었다. 이번에 의결된 도입 방안에 따라 국민연금은 내년부터 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과의 대화를 시행할 예정이고, 이러한 대화 절차를 통해 해외 기업들의 ESG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해외 투자 자산의 장기 수익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시) 해외 기업의 국내외 사업장 내 산업재해, 해외 기업 상품의 소비자 안전 사고 발생 등 다음으로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안건에서 외화 선조달 한도를 현행 월 한도 10억 달러에서 분기별 60억 달러(월 30억 달러, 일 1.5억 달러)로 상향하는 내용도 보고 받았다. 선조달은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시 필요한 외화를 분산 매수하여 외환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확대된 선조달 한도는 24년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붙임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요 2024.09.26 보건복지부
- 지방 국제공항까지 빈틈없는 마약밀수 단속망 구축한다 관세청, 지방 국제공항까지빈틈없는 마약밀수 단속망 구축한다- 관세청, 2024년 제3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 개최-첨단검색장비 추가 도입, 검사 확대 등 지방공항 마약밀수 단속 강화- 관세청 이명구 차장, 대구 국제공항 마약 단속 현장 점검□ 관세청은 9월 24일(화, 10:30)대구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4년제3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ㅇ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밀수 단속 동향 및 국제공조 현황을 점검하고, 대구·김해·청주 등 지방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 마약밀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ㅇ 이는 최근 인천공항 단속 강화에 의한 풍선효과로 지방 국제공항으로의우회 반입 시도가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함으로써 빈틈없는 마약밀수 단속망을 구축하기 위함이다.’24년 제3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4. 9. 24. (화) 10:30∼14:00 / 대구 국제공항, 대구 무역회관 [참석자] 본청 마약조사·통관 부서 및 전국 공항세관 여행자통관부서장 등 14명 [회의내용] ①지방공항 마약밀수 대응방안 마련 ② 대구 국제공항 마약단속 현장점검□ 이번에 마련한 지방공항 마약밀수 대응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현재 인천공항세관에만 설치되어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지방 공항세관에도 올해 안에 배치*하고, 내년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추가 도입하는 등 첨단검색장비를 지속 확충한다.*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신규 배치 : 김포1, 김해1, 대구1, 무안1, 제주1, 청주1② 마약 우범국발 항공편에 대한 일제검사 확대, 마약 의심물품 적극적 개장·파괴검사실시, 신변및 기내수하물 검사 확대등 여행자 검사를 강화한다.③ 공항간 우회 마약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인천공항세관과 지방공항세관간협의체를 기관장급으로 격상하여 신속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한다.④ 중장기적으로는 증가하는 여행자와 마약밀수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여행자 마약 단속, 첨단검색장비 운영 등의 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회의를 마친 후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대구 국제공항의 여행자 검사와 우범 여행자 분석체계 등 마약 단속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날,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마약은 국경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관세청은 정부가 추진 중인 마약과의 전쟁에서 최일선을 수호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라고 언급했다.ㅇ 이어 “인천공항뿐이 아니라 모든 공항에서 마약밀수의 가능성이 있음을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ㅇ “국경단계에서 마약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직원들이 매 순간철저한 검사와 단속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4.09.26 관세청
- 관세무역데이터 연간 301억 건 개방, 기업 경제효과 4조 8천억 원 창출 관세무역데이터 연간 301억 건 개방,기업 경제효과 4조 8천억 원 창출- 관세청, ‘관세무역데이터 개방 성과측정과 신규개방 수요’ 연구용역 결과 발표개방 창구 및 제공 방식 다양화로 데이터 접근성·사용 편의성 높여□ 관세청은 관세무역데이터의 개방 성과를 측정한 결과*, 지난해 1년간약 4조 8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 : “관세무역데이터 개방 성과측정과 신규개방 수요” (※ 데이터 활용 실적이 있고, 성과측정이 가능한 부분에 한정하여 계산함)ㅇ ‘관세무역데이터’란 수출·수입 화물, 입출항 무역선·무역기, 수입품목 관세 등에 관한 통계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이를 활용하여 생산·가공·분석한 데이터를 포괄하는 개념으로,ㅇ 관세청은 수출입 업체, 정부, 공공기관, 일반 국민 등 약 115만 명의 사용자*에게 연간 301억 건의 관세무역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시간단축, 행정비용 감소등 다양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수출입업체(27만), 관세사·선사·항공사 등 통관지원업체(1만), 정부기관(26), 공공기관(18), 금융(7), 요건기관(64), 개인 등 기타(87만) 2024.09.26 관세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관세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소상공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양 기관 상호협력으로 소상공인의 수출기업으로의 전환 및 해외판로 개척 지원□ 관세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과 9월 24일(화, 10:10)대전시유성구에 소재한 공단 본부에서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해외판로 개척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ㅇ 업무협약식에는 고광효 관세청장과 박성효 공단 이사장이 참석하여 ‘관세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앞으로 공단과 함께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수출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상호협력할 계획이다.ㅇ 관세청은 공단이 추천하는 수출 희망 소상공인에게 ▲YES FTA 전문교육, ▲찾아가는 상담센터의 관세행정 종합지원 프로그램,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 취득 지원, ▲공익관세사의 무료 상담 서비스 등을 적극 제공하여 이들의 수출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ㅇ 공단은 △강한 소상공인 글로벌 진출 지원, △역량단계별 수출지원 등 자체 추진 중인 수출지원 사업에 관세청의 기업지원 수혜 이력이 있는소상공인을 우대 지원한다.ㅇ 이외에도 양 기관은 필요시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수출지원 설명회·박람회 등을 함께 기획하거나 협업이 가능한 기업지원콘텐츠를 발굴하여 공유하는 등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식 후 고광효 관세청장, 박성효 공단 이사장이 참석한가운데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상공인의 수출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실질적인 수출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ㅇ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은 수출 상대국의 통관 절차 등 해외 통관에 관한어려움을 전달했고, 관세청장은 이에 공감을 표하며 전국 세관에 설치된수출입기업센터 등 관세청의 지원 수단을 동원하여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세청의 기업지원 사업으로 많은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하면서, “공단에서도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양 기관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소상공인을 돕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소상공인이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지역별 센터를 활용하여 수출 희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밀착 지원하겠다”고 하면서,ㅇ “수출 초보 기업도 FTA를 적극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소화*등 수출 관련 제도도 기업 친화적으로 지속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발급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8종에서 1종(국내 제조확인서 또는 유관기관 확인서류)으로 간소화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복잡한 절차 개선 2024.09.26 관세청
- 대한민국 가을을 보러온 외국인 관광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가을을 보러온 외국인 관광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926]문체부보도자료-외국인 관광객 환영주간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6 문화체육관광부
- 조선업 숙련인력 확보·유지를 위한 숙련 기반의 일터혁신 -노사발전재단, 2024년 제6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 개최-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과 에이치피씨컨설팅(대표 강혜정)은 9월 26일(목) 페어필드 바이 메리어트 부산 송도비치(부산 서구)에서 「2024년 제6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했다.조선업 숙련인력 확보·유지를 위한 숙련 기반의 일터혁신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한 표준화된 숙련 등급 평가체계 및 차등적 보상체계 설계, 정년 후 재고용제도 도입 등을 실시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내 하도급 업체의 컨소시엄 컨설팅 사례가 발표됐다.경남 거제시는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위치한 우리나라 최대의 조선 산업 특화단지이다. 2000년대 이후 조선업 부흥과 함께 거제시의 조선업 종사 인력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4년 급격한 수주량 급감에 따른 대규모 인력조정과 다른 지역으로의 인력 유출로 인해 현재 선박 건조 현장에서는 신규 인력 유입의 저조는 물론이고 기존 숙련인력의 이직과 전직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인력수급의 어려움은 고숙련 노동 투입이 매우 중요한 조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내 1차 하도급 4개 업체는 일터혁신 컨소시엄 컨설팅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첫 번째 사례를 발표한 신호기업(대표 신경호, 경남 거제)은 선박 임가공, 선박 구성 부품을 제작하는 선박 도장 전문기업이다. 신호기업은 상여금 폐지, 연장근로시간 한도 축소 등 보상체계 변화에 따라 숙련인력의 타 지역으로 유출이 계속됐다. 기업은 컨소시엄 컨설팅을 통해 직무별 임금과 시장 임금을 고려한 범위직무급*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직무 역량단계별로 숙련 등급을 설정하여 등급별로 부사수-사수-조장으로 승진하는 숙련 등급별 승진체계를 설정했다. 또한 숙련평가 결과에 따라 숙련도가 우수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급에 추가급을 부여하는 직능가급을 도입하여 숙련에 따른 임금 차등을 뒀다.신호기업의 컨설팅 사례는 조선업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적인 직무평가 도구와 직종별 숙련 등급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업종 내 숙련 기반 보상을 통한 인력 유입은 물론 기술 숙련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두 번째 사례를 발표한 하성기업(대표 나봉춘, 경남 거제)은 선박 및 선박부유 구조물 건조 전문 기업이다. 하성기업은 50대 이상 장년 근로자가 전체 인력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층 인력의 유입이 없는 경우 5년 후 50대 인력이 전체의 6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숙련인력이 정년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됐다. 이에 컨설팅을 통해 장년 고용연장 기준을 수립하고, 만 65세까지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할 수 있는 장년 재고용 평가제도를 설계했다. 또한 관리직군과 현장직군에서 장년 적합 직무를 도출하고, 장년 근로자 시간선택제 근무제도 및 장년 숙련 전수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고숙련 장년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하성기업의 컨설팅 사례는 조선업 장년 근로자의 현장 노하우를 보존·전수하며,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하성기업은 현재 60세 이상 장년 근로자 5명을 고용연장하고 멘토로 전환하여 현장 노하우를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노사발전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이번 컨소시엄 컨설팅 사례는 조선업 하도급 업체들의 숙련인력 확보를 위하여 숙련 등급별 승진체계, 정년 후 재고용제도 등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며, 노사발전재단은 조선 산업을 비롯하여 숙련 인력 확보가 중요한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일터개선팀김보령(02-6021-1167) 2024.09.26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기초통계 보고서 발간 - 2023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접수 시 설문에 응답한 245만 명의 동향 분석- 업무수행능력향상, 이(전)직, 자격수당 목적의 임금근로자 증가율 최다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2023년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대상 설문 응답 결과를 담은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기초통계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26일 발간했다.국가기술자격 수험자 기초통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수험자의 ▲자격 등급별 ▲경제활동 유형별 ▲연령별 ▲응시목적별 접수현황 등이다. 올해는 2023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자 중 설문에 응답한 2,451,618명(응답률 99.4%)의 설문 결과를 분석했다.등급별 접수 인원을 보면, 기능사가 46.4%로 가장 많았고, 기사(33.2%), 산업기사(15.2%), 서비스(2.8%), 기술사(1.3%), 기능장(1.2%)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유형별 접수 인원은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41.0%로 가장 높았으며, 학생 27.3%, 구직자 17.3%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7.4%로 가장 많고, 30대 19.6%, 40대 15.6%, 10대 13.0%, 50대 10.9%, 60대 이상 3.5% 순이었다. 자격을 취득하려는 목적으로는 취업이 37.3%로 가장 높았으며, 자기개발 25.2%, 업무수행능력향상 14.2% 순으로 나타났다.전년도 접수인원과 비교해 볼 때 기사 접수인원이 24.5%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기능장 22%, 기술사 18.8% 순으로 증가했다. 자격시험에 접수한 수험자의 경제활동상태 경우 전년도 대비 임금근로자 수는 22.4% 증가했고, 학생도 8.4% 증가한 반면, 구직자(취업준비생)는 5.1% 감소했다. 취득하려는 목적으로는 이(전)직 인원의 증가율이 25.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격수당 20.7%, 업무수행능력향상 17.0% 순으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우영 이사장은 다양한 경제활동 유형의 수험자가 다양한 목적으로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관심을 보이고 접수하고 있으며, 특히 재직근로자의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관심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라며, 신뢰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운영으로 국민의 능력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수험자 기초통계보고서는 큐넷(www.Q-Net.or.kr자료실각종서식2024년도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기초통계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 의:자격품질기획부정유현(052-714-8687) 2024.09.26 고용노동부
- (즉시보도자료) 제10회 의용소방대원 강의경연대회 -의용소방대 최고의 강의 전문가는 바로 나! - 소방청,제10회 전국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 성료 -대국민 안전교육 강사 양성으로 지역 내 안전 전도사 역할 톡톡 -25일~26일,생활안전강사·심폐소생술강사 분야별 우수 강사 선정 뜨거운 열정과 용기로 가득한 의용소방대원57명이전국 최고의 생활안전강사와 심폐소생술 강사를 가리기 위해 모였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25일(수)에서26일(목)까지2일간 충북 단양에서『제10회 전국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 강의 경연대회는각종 재난 현장에서 지원활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의용소방대원의 전문능력 향상과 의용소방대 활성화 도모를 위해2015년도부터 매년 추진되어 왔다. 생활안전강사와 심폐소생술강사 분야로 진행된 이번 경연대회에는전국19개 시·도에서 예산을 거쳐 선발된57명이 참가했으며,교안과 발표 심사를 거쳐우수 강사에게 소방청장상을 수여하였다. 생활안전강사 분야에서는△최우수상 인천 검단소방서 아라의용소방대 반장 최진형△우수상 광주 광산소방서 심폐소생술전문의용소방대 반장 황예슬,제주 제주소방서 화북여성의용소방대 부장 오순미가 각각 선정되었으며,심폐소생술강사 분야에서는△최우수상 충남 공주소방서 유구읍여성의용소방대 대원 신경진,대원 이진미△우수상 인천 강화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 총무부장 홍선영,대원 이은실,경북 영천소방서 금호여성의용소방대 대원 배승희,반장 김영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도,가을철 산불 취약시기를 맞아충북소방본부 등 산불대응 관련기관50명과 전국 의용소방대원500여 명이 참여하는 산불진압훈련과 산불 예방캠페인도 함께 진행하였다. 김학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전국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는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및 강의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라며,“앞으로도 더 많은 우수 강사를 양성해의용소방대원이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소방청책임자과 장김학근(044-205-7470)화재대응조사과담당자소방령윤창주(044-205-7477 2024.09.26 소방청
- 시간·공간·상상 초월 미래직업그림대회, 폴리텍대 개최 - 16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 수상작, 이달 26일~30일까지 신도림 구캔갤러리에서 전시-역대 수상작 직업선호도 조사결과 연구·공학기술직 가장 가파르게 증가- 올해 작품에도 AI · 로봇 · 동물 등 관심 분야가 융합된 미래 직업 부상시간을 넘어선 그림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문화 행사가 열린다.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 이하 폴리텍)은 전국 1만 3천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여한 제16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 우수작 전시회를 서울 신도림 구캔갤러리에서 26일부터 닷새간 연다고 밝혔다.올해부터는 직업능력의 달(9월)에 맞춰 전시 일정을 종전 대비 2달 앞당긴 9월로 조정했고, 수상자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입선 100점도 추가 신설했다.이번 전시회에서는 수상작 162점이 대중에게 선보인다. 그림그리기대회 특성상 화가, 만화가, 일러스트 등은 매년 인기 있는 직업 분야로 등장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많은 어린이들의 꿈인 경찰, 운동선수, 요리사 등은 아이들이 미래를 생각할 때 나타나는 대표 직업군으로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올해는 △판다 전문 인공지능 로봇 수술 수의사 △곤충 인공지능 로봇 조종사 등 인공지능(AI), 로봇, 동물 분야가 서로 융합된 직업들이 선보인 것이 색다른 특색으로 나타났다. 또, 민간인의 우주 유영이 시도되는 현실이 반영되어 △우주 환경미화원 △우주 택시 기사 △우주정거장 설비기사 등 우주라는 공간에서 필요한 다양한 직업들도 다수 출품(29점)됐다.그밖에 환경·동물에 대한 관심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바다환경지킴이 △미래 친환경 개발자 농부 등 친환경 분야 새로운 직업군도 감상할 수 있다.중·고등부 수상작에서는 △인체공학 맞춤 의자 제작자 △우주 도시계획 설계사 등 신기술 분야 직업뿐만 아니라 △디저트 파티시에 △첨단 실버타운 간호사 △전통악기 제작장인 등 현실적 직업을 표현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도 엿볼 수 있었다.이날 전시회 개막식에서는 미래의 화가를 그려낸 유치부 박나영(6)양 등 대상 수상자 16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대상에는 고용노동부·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상, 서울특별시장상과 상금 각 50만원이 수여됐다.문화재디지털복원가을 그려 고등부 대상을 수상한 홍지인(16·신일비즈 니스고)양은 우리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문화재를 디지털로 보존하고싶은 마음이 반영된 작품이고, 이번 기회를 통해 문화재디지털복원가라는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간 듯하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직업 세계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행사다. 고용노동부와 폴리텍이 2009년부터 매해 열고 있고, 올해 1만3,717명이 참가해 역대 참가자가 19만7,000여 명에 이른다.16회째를 맞이한 올해, 폴리텍은 역대 참가자들의 수상작을 통해 직업 선호도를 알아보는 연구 과제를 진행했다. 분석 결과 연구·공학기술직 선호 비중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1회 10% 15회 28%)했고, 여행·음식·미용 등 서비스직이 그 뒤(1회 7.6% 15회 17.4%)를 이었다. 이를 통해 신산업 관련 미래 기술의 중요성과 변화하는 직업군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이철수 이사장은 아이들의 그림을 통한 시간 여행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줬다라며 한 획 한 획에 담긴 순수한 상상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희망을 엿볼 수 있었고, 다양한 직업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폴리텍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가 국내 대표 직업그림대회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홍보부최진경(032-650-6741) 2024.09.26 고용노동부
- 전년 대비 공시기업(+170개), 공시근로자(+174천명) 공시근로자 중 소속 근로자(+177천명) 증가 - 2024년 고용형태공시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상시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24년 고용형태공시를 완료했다. 고용형태(3월말 기준)를 공시한 기업은 총 4,057개(공시율: 99.8%)로 전년 대비 170개 기업이 증가했으며 증가 추세를 지속했다.올해 공시기업이 공시한 근로자는 총 5,765천명으로, 전년 대비 174천명이 증가했다. 공시근로자도 공시기업과 마찬가지로 증가 추세를 지속했다.올해 공시기업이 공시한 소속 근로자는 총 4,743천명(+177천명)으로 공시근로자 중 82.3%(+0.6%p)를 차지하여 규모·비중이 모두 증가했다. 반면, 공시기업이 공시한 소속 외 근로자는 총 1,022천명(△3천명)으로 공시근로자 중 17.7%(△0.6%p)를 차지하여 규모·비중이 모두 감소했다.① 소속 근로자(4,743천명) 중 기간정함없음 근로자는 3,463천명으로 73.0%를, 기간제 근로자는 1,280천명으로 27.0%를 차지했다.전년 대비 기간정함없음은 70천명, 기간제는 107천명이 증가했다.②소속 근로자(4,743천명) 중 전일제 근로자는 4,375천명으로 92.2%를, 단시간 근로자는 368천명으로 7.8%를 차지했다.전년 대비 전일제는 122천명, 단시간은 55천명이 증가했다.③ 소속 외 근로자는 1,022천명으로 전년 대비 3천명이 감소했다.김문수 장관은 공시규모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소속 근로자도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문 의:고용정책총괄과명성호(044-202-7230),이혜진(044-202-7234) 2024.09.26 고용노동부
- 국가인공지능 전략 정책방향 국가인공지능 전략 정책방향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인정보 유출, 더 이상 안돼! 함께 지키는 나의 소중한 정보 관련 보도자료입니다.세부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09.2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회복된 자신감, 내 일(job)을 위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장기간 실업상태인 청년 9천여 명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올해 신설된 취업인센티브(6개월 내 취업+3개월 근속, 50만원)의 주인공도 탄생!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구직을 포기했던 청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으로 연계되어 취업을 준비하거나 바로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68.6%에 달한다.운영 4년 차를 맞아 신설한 취업인센티브의 주인공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현재 청년 20여 명이 병원, 민간회사, 공공기관의 다양한 직무에 취업했고, 창업에 도전한 사례도 있다. 연말까지 300여 명의 청년이 취업인센티브를 지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괜찮은 일자리의 부족, 기업의 경력직 수시 채용 선호 현상이 맞물리면서 청년의 구직 부담이 가중되고, 취업 이후에도 낮은 급여 등 근무조건에 대한 불만족으로 퇴사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청년도전지원사업은 장기간의 구직과 재취업 준비과정에서 하락한 자신감을 회복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72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청년 9천여 명에게 밀착 상담,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청년의 성장 이야기는 청년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청년 모두가 내 일(job)에 도전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지원 인원을 확대(25년 정부안. 1.2만명[+3천명])하고, 생활 밀착형 홍보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청년취업지원과한맹호(044-202-7714) 2024.09.26 고용노동부
- (참고자료)2030년까지 기업 인공지능(AI) 활용률 70%까지 올린다 2030년까지 기업 인공지능(AI) 활용률70%까지 올린다대통령 주재, 제1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개최- 산업부, AI로 산업을 대전환하기 위한 ‘산업 AX 확산 방안’ 발표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고 학계·기업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9월 26일 오전 10시,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제1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 인공지능(AI) 전략, 산업 AX 확산 방안, 민간의 투자계획 등이 논의되었다.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은 그 자체로 산업적 가치가 엄청날 뿐 아니라, 중요한 기반 기술로써 산업 전반에 매우 큰 전후방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며, “인공지능(AI)이 다양한 산업에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엄청난 경제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산업부는 산업 AI 전환*(AX: AI Transformation)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을 보고하였다. 앞으로 ‘산업 AX 3대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현재 31% 수준인 기업 AI 활용률을 70% 수준까지, 현재 5% 수준인 제조현장 도입률을 4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아래는 ‘산업 AX 3대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이다.* 계획, 개발, 생산, 판매 등 기업활동 전반에 AI 적용 → 생산성 높이고 부가가치 창출 300개 산업 AX 선도 프로젝트: 수요기업은 물론 AI솔루션 공급기업, 로봇장비 생산기업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연구개발(R서비스업 대상으로 300개 이상 추진할 계획이다. 그중 25개를 다음 달에 우선 선정한다. AI 반도체 생태계 육성: 산업부는 수요 기업과 연계한 반도체-SW 패키지 개발, 팹리스 기업에 대한 인프라금융 집중 지원 등을 포함하는 AI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조만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기업들의 데이터를 플랫폼 중앙에 저장하지 않고 데이터 제공 기업의 동의하에 기업 간 연결·공유만 지원함으로써 영업비밀 이슈를 해결한 유럽연합(EU)의 GAIA-X 플랫폼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산업 실정에 적합한 산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주요국의 탄소 규제 리스크가 큰 5대 업종(철강·알루미늄, 배터리, 자동차, 가전, 섬유) 중심으로 2027년까지 탄소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후 주요 산업의 공정공급망 데이터까지 포괄하도록 플랫폼을 확대할 계획이다.산업부는 3대 프로젝트 외에도 AX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입지·인력·세제·금융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입지>AI 특화단지 조성, 인력>사내 AX대학원 설치 등 기업 맞춤형 AX 전문 인력 양성, 세제>AX 핵심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가고, 금융>AI 분야에 3.5조원+α 규모의 정책자금 공급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한편, 산업부는 AX 추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출범한 ‘AI산업정책위원회’ 아래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AX 얼라이언스’, 법·제도 과제를 논의하는 (가칭)‘산업AX 법·제도 포럼’ 등을 민관합동으로 운영하고, 산업 AX에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굴해결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확대, (가칭)산업인공지능법 제정도 추진키로 하였다.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부처 안건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우리 산업사회 전반에 AI 전환을 성공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국가AI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4.09.26 산업통상자원부
- 무인도서 해양환경 정화 캠페인 실시 무인도서 해양환경 정화 캠페인 실시- 9월 27일, 여수 거문도 주변 무인도서 해안·수중 쓰레기 수거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민과 함께하는 무인도서 해양환경 정화 캠페인을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여수 거문도 주변의 무인도서 일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무인도서 해안 및 수중 정화 활동을 통해 무인도서 주변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가치 제고를 위해 계획된 이번 캠페인에는 지자체(전라남도, 여수시), 지역주민, 시민단체(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해양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등 민·관에서 7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캠페인 내용은 무인도서 관련 정책 안내(관리유형, 행위제한 등), 해안 및 수중 정화 활동 등으로 구성되었다.캠페인 참가자들은 26일 안전 교육을 받은 후, 27일 무인도서 해안 및 수중 생활쓰레기나 폐기물 등을 수거한다. 특히, 수중 정화 활동은 전문 자격을 갖춘 다이버들이 관련 규정과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예정이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무인도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민간의 환경개선 노력도 필요한 시기”라며, “무인도서를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4.09.26 해양수산부
- ’24년 하반기 중소선사 CEO 간담회 개최 ’24년 하반기 중소선사 CEO 간담회 개최- 해수부, 정부 지원정책 설명 및 의견 청취, 국제 환경규제 대응전략 논의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9월 27일(금) 11시,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10개 중소선사 등 대표*,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사협력센터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두원상선, 디엠쉽핑, 마린글로리, 성호해운, 썬에이스해운, 영창기업사, 제일인터내셔널, 케이티마린, 팬스타라인닷컴, 현성엠씨티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3월부터 개선된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과 8월부터 시작된 중소선사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개선 필요사항 도출, 중소선사가 필요로 하는 정책 발굴 등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 (주요내용) 지원규모 확대(연 500 → 1,000억원), 지원대상 확대(내항선사 추가), 지원범위 확대(신조 투자, 신조·중고선 도입 보증까지 지원), 지원한도 확대(LTV 70 → 80%까지), 지원기간 확대(거치기간 1~3년 부여)또한, 한국해사협력센터에서 국제해운분야 탈탄소 규제 동향 및 해운 관련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국내 중소선사의 대응방향 및 전략 등도 논의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국제해사기구에서 2027년까지 기술적·경제적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등 탈탄소 관련 글로벌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이지만, 아직 국내 중소선사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우리 중소선사들이 선도적인 친환경 선대 전환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9.26 해양수산부
- 버려지는 어구 줄이고, 회수는 최대로 ‘27년부터 ’바닷속 폐어구 발생≤수거‘목표 버려지는 어구 줄이고, 회수는 최대로 ‘27년부터 ’바닷속 폐어구 발생≤수거‘목표- 26일, 폐어구 문제 해결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 발표- (발생예방) 어구관리 기록유실 신고 안하면 과태료 등 관리책임 부여- (수거 지원) 폐어구 반납시 현금 포인트, 무인반납시범운영 등으로 편리하게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그물통발 등 폐어구로 인한 해양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폐어구 발생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9월 2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14.5만톤* 중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5만톤이며, 이 중 3.8만톤이 폐어구로 추정된다. * 육상기인 9.5만톤, 해상기인 5만톤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법제연구원에 따르면, 바다에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우리나라 어업생산금액의 약 10%인 약 4천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연평균 378건의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가 발생하고, 해양동물의 피해도 심각하다.정부는 그동안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 수거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거되는 폐어구량 보다 바다에 방치되는 양이 더 많다고 보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구 사용량 준수, 폐어구 적법 처리, 유실어구 관리나 불법 방치 어구에 대한 단속 강화, 어업인이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해양수산부는 어구가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버려질 때 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여 폐어구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은 늘려 바닷속 폐어구를 ’27년부터 줄여나가는 목표로 이번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하 내용 붙임 참고. 2024.09.26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