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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반작업 지원받을 케이-방송영상콘텐츠 11편을 찾습니다 후반작업 지원받을 케이-방송영상콘텐츠 11편을 찾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920]문체부보도자료-방송영상콘텐츠 후반작업 바우처 지원사업 공모.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0 문화체육관광부
- ‘2024 스타트업콘’, 콘텐츠로 무한한 세상 만난다 ‘2024 스타트업콘’, 콘텐츠로 무한한 세상 만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920]문체부보도자료-2024 스타트업콘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0 문화체육관광부
- 가족과 함께하는 용산어린이정원 클래식 음악회 열린다 가족과 함께하는 용산어린이정원클래식 음악회 열린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0 국토교통부
- 걷기 좋은 가을 국립공원 7곳을 소개합니다 ▷국립공원공단, 가족과 함께 가을 정취 즐기는 저지대 탐방로 선정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가을철 가족들과 함께 걷기 좋은 국립공원 길 7곳을 소개했다.걷기 좋은 국립공원 길 7곳은 △경주 삼릉숲길, △가야산 소리길, △오대산 소금강산길, △다도해해상 청산도 단풍길, △월악산 만수계곡길, △소백산 죽령옛길, △무등산 만연자연관찰로이며, 가을철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저지대에 조성된 탐방로로 가족과 함께 가볍게 거닐 수 있다.경주 삼릉숲길은 햇빛을 받기 위해 이리저리 휘어진 소나무들로 이루어져 있어 숲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탐방로를 따라 걷다 보면 삼릉계곡 석조여래좌상, 선각육존불 등 경주 남산의 문화유적도 함께 볼 수 있다.다도해해상 청산도 단풍길은 국제슬로시티연맹*에서 2011년에 공식 인증한 세계 슬로길 중 하나로 붉은빛 단풍터널이 이어져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멋진 풍경을 자랑한다. 편도 3.2㎞로 1시간 정도 소요된다.* 국제슬로시티연맹 본부는 이탈리아 오르비에도에 위치해 있으며, 슬로시티는 살기 좋은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추구하는 ‘국제도시 브랜드’로 매년 6월 전 세계 슬로시티 회원도시(33개국 301개 도시)의 시장들이 모여 총회를 개최그 밖에 가야산 소리길, 오대산 소금강산길, 월악산 만수계곡자연관찰로, 소백산 죽령옛길, 무등산 만연자연관찰로 등도 대부분 경사가 완만해 가족과 함께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쉽게 걸을 수 있다.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가볍게 산책하듯 걸을 수 있는 국립공원 저지대 탐방로 7곳을 가족과 함께 방문하여 아름다운 가을 정취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붙임 국립공원 길 7선 현황. 끝. 2024.09.20 환경부
- 이창윤 제1차관, 5월에 이어 출연연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현장과 소통 -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년도 연구개발 예산 투자 방향 설명 - 국가임무를 중심으로 칸막이를 넘어 산·학·연 역량 결집 거점이라는 출연연 발전 방향에 대해 현장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소통·협력 의지 표명 2024.09.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리 기업의 핵심특허 선점에 기여한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은? 우리 기업의 핵심특허 선점에 기여한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은- 특허청, 24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품질경연 시상식 개최(9.19) -- 우수 심사관 김환기 심사관 등 65명, 심판관 김종희 심판관 등 6명 선정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9. 19.(목) 16시 10분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24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 품질경연 시상식을 개최하고,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우수 심사관 등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에서는 특허청의 공적심사위원회가 평가·선정한 고품질 심사·심판업무에 모범이 되는 우수 심사관 65명, 우수 심판관 6명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우수 심사관에는 서비스상표심사팀 김환기 심사관 등, 우수 심판관에는 심판84부 김종희 심판관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허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심사관수*에 따른 높은 심사업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우수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첨단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한 특허출원의 증가에 따라 심사품질을 높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심사관 수(명) : 한국(980), 미국(8,214), 일본(1,662), EPO(3,981), 중국(13,704)** 해외 특허청과 한국 특허청의 심사서비스 만족도 비교> 한국이 우수함 37.3%, 한국과 외국이 비슷함 36.3%, 외국이 우수함 26.4% (출처: 2023년 심사품질 고객평가 조사 및 분석사업, 특허청) 특허청은 23년~24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핵심기술 분야의 실무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채용해 최적화된 심사 인력자원을 구축했다. 추가로 바이오, 첨단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의 우수한 인재 영입 추진*을 통해 출원인에게 신속·정확한 고품질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최근 2년간(23~24) 반도체(67), 이차전지(38) 심사관을 증원하였고, 향후 바이오(35), 첨단로봇(16), 인공지능(9) 증원 예정 또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심사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심사·심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고품질의 핵심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어려운 심사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심사업무에 최선을 다해 준 모든 심사관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심사관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 심판 품질 향상에 꾸준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9.19 특허청
- 국제연합(UN), '2024년 유엔 전자정부평가' 발표 국제연합(UN), '2024년 유엔 전자정부평가' 발표 -> 국민 체감도를 대표하는 ‘온라인서비스’ 분야 평가에서 세계 1위 차지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제연합(UN, 이하 유엔)이 지난 9월 18일(수) 발표한 2024년 ‘유엔 전자정부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93개 회원국 중 4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국제디지털협력과 한동욱(044-205-2785) 2024.09.19 행정안전부
- 발명의 날 60주년 기념식, 국민과 함께 만듭니다 발명의 날 60주년 기념식, 국민과 함께 만듭니다- 기념행사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실시(9.19.~10.18.) -- 발명의 날 60주년 기념행사 추진단 현판식·발족식 개최(9.19.)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9. 19.(목) 15시 정부대전청사(대전 서구)에서 발명의 날 6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한 첫걸음으로 발명의 날 60주년 기념행사 추진단(이하 추진단) 현판식과 발족식을 개최했다. 또한 9. 19.(목)~10. 18.(금)까지 기념행사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내가 만드는 발명의 날 60주년 기념식」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해 1957년에 제정된 법정 기념일로, 내년은 발명의 날이 6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다.* 1973년~1981년까지 상공의 날로 통합되어 중단되었다가 1982년부터 재개이날 발족식에서 추진단은 Best 60, Next 60*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팻말(피켓) 세리머니를 진행하며, 지난 60년 동안의 발명을 통한 기술 혁신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국민들의 발명 의식을 더욱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대한민국의 지난 60년간의 발명과 기술 혁신 성과를 되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순환과 완전함을 맞이할 다음 60년을 준비하겠다는 의미를 담음특허청은 법정 기념일인 발명의 날에 대한 대외적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발명 의욕을 증진하기 위해 아이디어로(www.idearo.kr)를 통해 기념행사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전을 실시한다.접수 기간은 9. 19.(목)~10. 18.(금)까지이며, 발명의 날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발명의 날 60주년의 역사적 상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념식 주제를 제시하고, 이를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부대행사나 특별 전시관 중 한 가지를 기획해 제출하면 된다.특허청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특허청장상, 상금 100만원), 우수상 1건(특허청장상, 상금 50만원), 장려상 3건(한국발명진흥회장상, 상금 각 10만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결과는 11월 중에 발표되며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는 11월 말 시상식 현장에서 제안서를 발표하게 된다. 우수한 제안은 제60회 발명의 날 기념식 계획안에 반영하여 기념식 현장에서 구현될 예정이다.김완기 특허청장은 추진단은 발명의 날 60주년 기념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여 발명인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발명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발명의 날 기념식의 모습을 알아보고 다양한 제안들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09.19 특허청
- 주말까지 전국적인 호우 대처계획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19일(목)부터 22일(일)까지 전국에 정체전선을 동반한 강한 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오늘(19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중앙부처(국방·행안·문체·농식품·산업·환경·국토부, 경찰·소방·국가유산·농진·산림·기상청), 17개 시·도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연재난대응과 김준하(044-205-5231) 2024.09.19 행정안전부
- 중기부, 은행과 손잡고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9일(목)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 이하 중진공),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 이하 기업은행),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이하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의기 투합하여 도입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오는 10월에 출시할 예정이다.중기부는 2014년부터 내일채움공제를 운영 중으로 지난 10년간 26만명이 가입하였으나, 기업의 부담이 높아 그간 핵심인력 위주로 지원하였으며 폭넓은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내일채움공제 : 근로자와 기업이 매월 34만원(근로자 1(10만원이상) : 기업 2(20만원이상))을 적립, 5년 만기 시 근로자에게 2,000만원 이상 지급이에 따라,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의 재직자 누구나 납입금액(최대 월 50만원)에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입금액의 20%), 협약은행의 금리우대(1~ 2%)까지 더해져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참여 은행 5년형 저축 상품 평균 금리 3.5% 중기 우대저축 5.0%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협약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동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 후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은행에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저축상품(안) :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하나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운영 방법 업무협약식에서는 ㈜와일리, ㈜에이알, ㈜오토시그마 등 중소기업 3개사에서 청년 재직자 중심으로 34명을 선정하여 우대 저축공제 사전청약을 진행하였으며, ㈜와일리 박수인 대표는 재직자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기업은 우수한 인재와 장기적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가치있는 제도인 것 같다.면서 재직자와 기업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인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중진공 강석진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0년간의 내일채움공제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재직자, 정부 모두가 만족하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데 전력을 다했다.면서 신상품이 활성화되어 중소기업 재직자는 근무하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기업은행 김성태 행장은 중기부와 기업은행 조합의 시너지를 통해 중소기업과 중기근로자의 고객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과 중기근로자를 우대하는 기업은행 자체 특화 금융서비스인 「중기근로자 우대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여 실질적 동반성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하나은행 이승열 행장은 이번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깊다며,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와 다양한 혜택 제공을 통해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의 미션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의 인력애로 해소를 위해 함께해 주신 금융기관과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위해 사전청약에 참여한 중소기업 대표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정적이고 우수한 인재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 면서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9.19 중소벤처기업부
- (참고자료)세계가 궁금해하는 K-원전, 한국의 원전정책을 세계와 공유하다 세계가 궁금해하는 K-원전,한국의 원전정책을 세계와 공유하다- 산업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NEA 2차 원자력 장관회의에 참석- OECD 국제원자력기구(NEA), 내년도 행사 공동개최국으로 한국 발표-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행사 이후 한-불 핵연료·공급망 점검 회의도 가져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9.19(목) 프랑스 파리 OECD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된 ‘OECD NEA 제2차 원자력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의 원전정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20여개국 정부 고위급 인사와 40여개 원전기업 CEO,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전 세계 신규원전 확대 및 SMR 보급 가속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금번 원자력 장관회의는 최근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성과와 연계하여 국제사회 내 원전 선도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한국이 보유한 탄탄한 원전산업 생태계와 안전한 건설·운영 노하우를 세계에 알리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 번째 세션에서 한국은 미국, 프랑스, 영국 등과 함께 주요 원전 운영국 중 하나로 초청되어 원전정책 추진 현황과 성공적인 원전 건설·운영 경험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산업부 이호현 실장은 발표를 통해 “한국은 이미 원전확대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 “원전확대에 관심을 가진 국가들을 돕고 해외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안전한 설계, 시공 및 운영 역량과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하겠다”고 다짐했다.이어지는 본 행사에서 한국을 비롯한 20여개국은 글로벌 원전 확대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동 선언문은 탄소중립 달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전의 기여도를 재확인하며, 특히 글로벌 원전 확대를 위해 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개발 촉진, 인허가 절차 가속화,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다방면에서 국제 협력을 가속화 해나가기로 약속하였다.끝으로, OECD NEA는 내년도 원자력 장관회의 공동개최국으로 한국을 발표하였다. 맥우드 사무총장은 “한국의 원전 분야 성과는 타 국가들에 모범적인 사례”이며, 한국을 차년도 글로벌 원전 확대 논의를 이끌어갈 적임자로 평가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내년 9월 개최될 3차 원자력 장관회의를 공동주최할 예정이다.한편 이호현 실장은 9.20(금) 프랑스 기업 Orano(우라늄 개발), Framatome(핵연료 제조)과 별도 회의를 개최하여, “양국의 우라늄 정광, 변환, 농축 및 핵연료 제조 등 공급망 全 주기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의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09.19 산업통상자원부
- 스타트업코리아펀드, 20개 펀드, 8,400억원 규모 조성 착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9일(목)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자사업의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19개 민간출자자가 3,280억원을, 모태펀드가 2,310억원을 출자하여 총 8,376억원 규모로 결성될 예정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초격차 분야 6,876억원, 세컨더리 분야 1,500억원 규모이다. 24년 스타트업코리아펀드 분야별 선정 결과 (단위: 억원, 개) 분 야최종 선정주목적 투자분야민간출자모태출자결성예정펀드 수초격차2,7301,9356,8761710대 초격차 분야 벤처·스타트업 등세컨더리5503751,5003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구주 등 인수계3,2802,3108,37620-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대·중견기업, 금융권 등 민간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민관 합동 벤처투자 플랫폼이다. 민간 출자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모태펀드가 우선손실충당 등 과감한 출자조건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동 펀드는 올해 출자사업이 도입된 첫 번째 연도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높은 참여를 이끌어냈다. 24년 당초 결성 목표액은 5,000억원이었으나,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목표의 1.7배에 해당하는 약 8,4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가 결성될 예정이다.특히, 19개 민간출자자가 3,280억원을 출자한 가운데, 이 중 한화토탈에너지스, 카카오모빌리티 등 6개 기관은 벤처투자조합에 최초로 출자하며 벤처투자에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이력이 있는 13개 기관 중에서도 9개 기관은 전년(23년)보다 출자금액을 대폭 확대하였다. 중기부 관계자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민간의 벤처투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민간 중심의 벤처펀드로 기획함에 따라 이번 출자사업에서 실제로 민간의 투자 확대를 이끌어낸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올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통해 6개 기관이 벤처펀드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등 민간투자 촉진 효과가 나타났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세계가 주목할만한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벤처투자 플랫폼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하면서,글로벌 투자자, 국내 대기업과 금융권 등을 벤처투자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을 담은 「(가칭)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 내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선정 결과는 한국벤처투자 누리집(www.kvic.or.kr) 참조 2024.09.19 중소벤처기업부
-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에 이대희 임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9월 19일자로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전보 인사 등을 단행했다.신임 기획조정실장에는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이 전보됐는데, 이는 지난 2024년 8월 30일 변태섭 전 기획조정실장의 퇴직으로 인한 후속 인사이다.이대희(54세) 기획조정실장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와 영국 버밍엄대(경영학 석사)를 졸업했고, 행정고시 37회로 1994년 공직에 입문했다.2022년 7월, 소상공인정책실장으로 임명된 후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의 성과를 보였고,2023년 8월, 중소기업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중소기업 중장기 발전방향인 중소기업 도약전략을 수립하는 등 새로운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신임 이대희 기획조정실장이 현장을 잘 아는 정책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기부 조직 관리가 한층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한편, 후임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다음달 중으로 임명을 추진 중이고, 신임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는 강기성(47세, 기술고시 37회) 창업정책과장이 승진 임용됐다. 2024.09.19 중소벤처기업부
- 중기부, 페루 푸칼파에서 2025년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의제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3일(현지시간) 페루 푸칼파에서 개최된 제30회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 대표단(수석대표: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을 파견하고,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제31회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의제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역내 회원국 중소기업 담당 장관들이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의 비공식 경제* 탈피와 글로벌화 촉진 방안,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개발의 3가지 주제 세션으로 나누어 21개 회원국과 정책적 노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정부의 공식적인 규제나 세금 체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중기부는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개발 세션에 참가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사례인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혁신과 소상공인의 온라인판로 진출 지원사업, 스마트상점 보급 사업을 소개하였다.금년도 주제 관련 논의에 이어 2025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의제와 중점과제를 발표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으며,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제안배경 및 내년도 회의에서 논의할 구체적 방향을 제시해 APEC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2025년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의제 및 중점과제 (의제) MSMEs as Engine of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의 주체로서 중소기업)(중점과제) ① Innovative Growth through Emerging Technologies② Sustainable Growth through Smart Support Policies③ Inclusive Growth through Enhanced Partnerships 또한, 본 회의와 별도로 회원국 주요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페루 생산부 세르히오 곤살레스 게레로(Sergio Gonzlez Guerrero) 장관, 미국 상무부 다이앤 패럴(Diane Farrell) 부차관과 면담을 통해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개최 경험과 노하우를 듣는 한편, 내년에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국제사회 중소기업 분야 리더들과 함께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소개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서 2005년 대구 이후 20년만에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주최하는 만큼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2024.09.19 중소벤처기업부
- 농식품부, 호우 대비 농작물 피해 최소화 노력 당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9월 19(목) 오후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긴급 상황회의를 개최하였다. *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기상청에 따르면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30~150㎜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강원 동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최대 250㎜의 비가 예상된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농업혁신실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난 7월 호우로 피해를 입었던 지역과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과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과수 지주시설, 시설하우스와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등을 당부하였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8월 이후 호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저수지, 배수장, 과수원, 축사, 가축매몰지, 산사태지역 등 7월 호우 피해지역과 취약시설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저수지 수목·협잡물·수초 제거, 배수장 부품교체, 배수로 준설, 과수원 주변 배수로 정비, 제한수위 준수, 산사태지역 응급복구 등을 긴급 정비하도록 조치하였다. * (점검결과) 저수지 약 520여개소, 배수장 약 1,370여개소, 배수로 정비 약 4,100㎞, 과수원 1,580여개소, 시설하우스 410여개소, 축사시설 1,350여개소, 과수 화상병 매몰지 590여개소, 가축 매몰지 60여개소, 산사태 1,570여개소 등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호우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전에 저수지 사전방류, 배수시설 사전점검, 과수 지주시설, 축사 지붕과 주변 배수로 점검 등을 강화하고, 특히,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과 가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태풍·호우 대비 농작물 등 안전관리요령 2024.09.19 농림축산식품부
- 조달청 주간(2024.9.23.~9.27.) 평가 동향 조달청 주간(2024.9.23.~9.27.) 평가 동향- 2024년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및 유지관리 사업 등 정보기술, 2026년 강릉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공사 등 시설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예정조달청은 2024. 9. 23. ~ 9. 27. 기간 중 2024년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및 유지관리 사업 등 정보기술, 2026년 강릉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공사 등 시설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1) 정보화 분야의 협상에 의한 계약 20억원 이상 대형 평가 4건, 약 610억원 2)시설공사 설계공모 3건 약 73억원, 설계시공일괄입찰 1건 약 842억원의 평가가 진행된다. * 【협상에 의한 계약】 다수의 공급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 후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하는 제도 * 【설계공모】 공공기관이 설계자 2인 이상으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 【설계시공일괄입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공사 기본계획 및 지침만 제시하면,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담당하는 입찰방식 주요 평가 건을 살펴보면, 정보화분야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수요 '2024년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및 유지관리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가 9월 24일 인천조달청 제안서평가실에서 대면평가로 실시된다. 추정가격 약 477억원 규모로, 인공지능 기반의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스마트단말기 781대, 충전보관함 830대를 공급하고 5년간 하자보수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시설분야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요 '화성동탄2 지구 C-27BL블록 공동주택 제안공모 건축설계공모'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가 9월 27일 대전정부청사 3동 공공주택심사마당에서 대면평가로 시행된다. 추정금액 약 27억원 규모로, 경기도 화성동탄 2지구 일원에서 84m2 평형 473세대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의 설계공모안을 평가한다. 다음으로, 강릉시 수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공사'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가 9월 26일 대전지방조달청 별관 설계심의장에서 대면평가로 이루어진다. 추정가격 약 842억원 규모로 강릉시 포남동 200-4 일원에서 2026년 개최될 지능형 교통 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ITS) 총회에 사용할 대회의장을 건립하는 공사의 사업자를 선정한다. 한편 조달청은 LH 공공주택 계약을 위한 전용 심사장으로 일반 국민의 온라인(Youtube) 참관이 가능한 '공공주택 심사마당'을 올해 5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공공주택 관련 심사는 심사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문의 : 공정평가관리팀 박상수 서기관(042-724-6124) 2024.09.19 조달청
- 선등록 상표 있어도 상표 등록 가능! ‘상표공존동의제’ 출원인 ‘호응’ 선등록 상표 있어도 상표 등록 가능!상표공존동의제 출원인 호응- 상표공존동의제 지난 5월 시행 이후 4개월간 447건 접수, 성공적 안착 -- 후출원상표도 선등록상표와 동일한 효력 인정...상표권 분쟁 방지 효과 - #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ㄱ씨는 상표를 출원하였으나, 유사한 상표가 먼저 등록되어 있어 상표등록이 거절되었다. 이미 제품 출시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 경영상의 큰 피해가 예상되었으나, 다행히 상표공존동의제도는 심판단계(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도 활용이 가능하여, 최종적으로 상표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선등록 상표 권리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표공존동의제 시행(24. 5. 1) 후 지난 4개월 동안(24. 5~8) 총 44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상표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표공존동의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제19809호, 23.10.31. 개정, 24.5.1. 시행)【 상표공존동의제 】 상표공존동의제란 선등록(출원)상표 권리자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동일·유사한 선등록(출원)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고민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표장: 기호, 문자, 도형 등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 지정상품: 출원인이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의 명칭*** 단, 상표와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 제외 상표공존동의서는 지난 8월말까지 4개월 동안 총 447건이 접수되며 출원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선·후출원 권리자 구분에 따라 살펴보면 기업과 기업이 321건(72%), 개인과 기업이 70건(16%), 기업과 개인이 36건(8%), 개인과 개인이 20건(4%)으로 집계돼,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붙임1]상표공존동의서 제출 시 심사상태는 심사대기(의견서 제출 등) 217건(49%), 출원공고 185건(41%), 등록결정 34건(8%), 심판단계(거절결정불복심판) 6건(1%)으로 집계됐다. 상표공존동의제가 상표출원부터 심사·등록·심판단계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활용되며 양 당사자 간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1]상표공존을 원하는 출원인은 상표출원 또는 심사·심판단계에서 선등록(출원)상표 권리자가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한 내용이 기재된 상표공존동의서를 출원서, 의견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공존동의에 따라 등록된 상표는 선등록상표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등록상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종전에는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먼저 출원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 후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어, 상표의 양도·이전 등을 통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상표공존동의제 시행으로 이와 같은 출원인의 불편이 줄어들고, 상표권 관련 분쟁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향후 출원인 및 선등록(출원)상표 권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동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효율적으로 제도를 정비·개선하여 출원인 등의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19 특허청
- 조달청 용역분야(2024.09.23.~09.27) 입찰동향 조달청 용역분야(2024.09.23.~09.27) 입찰동향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위한 유전체와 전사체 데이터 생산 및 기초분석 등 2,845억 원 상당 입찰 예정조달청은 다음주('24.09.23.~09.27)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위한 유전체와 전사체 데이터 생산 및 기초분석 등 총 201건, 2,845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6.4%인 2,172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5%인 143억 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여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0.3%인 294억 원으로 진행된다.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2,290억 원, 서울지방청 189억 원 등 2개청(2,479억 원)이 전체 금액(2,845억 원)의 8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366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붙임 조달청 용역분야 입찰동향(2024.09.23. 2024.09.27.)* 문의 : 기술서비스총괄과 강경순 사무관 (042-724-6112) 2024.09.19 조달청
-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법무부는 오늘 대검검사급 검사 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9. 23.(월)자로 시행하였음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4.09.19 법무부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09.23. ~ ’24.09.27.) 입찰동향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09.23. ~ '24.09.27.) 입찰동향 - 부산광역시교육청 수요 '(긴급)2024년 디지털 기반 교실 수업 환경 구축 사업' 등 3,054억 원 상당 입찰 예정 - 조달청은 '24.09.23. ~ '24.09.27. 기간 중 부산광역시교육청 수요 '(긴급)2024년 디지털 기반 교실 수업 환경 구축 사업' 등 총 460건, 약 3,054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지사 '대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토목공사 관급자재(저열시멘트) 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8%인 855억 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긴급)2024년 디지털 기반 교실 수업 환경 구축 사업'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8.9%인 578억 원 육군군수사령부 '2024년 육군 업소용세탁기, 세탁물건조기 조달(2차)'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6.3%인 496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5.4%인 164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대동2 주거환경개선사업 1,2BL 공동주택 건설공사 및 조성공사 레미콘'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31.4%인 961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2,093억 원 중 본청이 200억 원으로 9.6%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1,893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붙임 조달청 물품구매 분야 입찰동향(2024.09.23.~2024.09.27.) * 문의 : 구매총괄과 김용대 사무관(042-724-7302) 2024.09.19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