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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대상자 수급 적정성 확인을 위한 2024년도 하반기 확인조사 실시 복지대상자 수급 적정성 확인을 위한 2024년도 하반기 확인조사 실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9.26~10.1) 병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10월 1일(화)부터 12월 31일(화)까지 3개월 간 2024년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 타법의료급여( 북한이탈주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국가유공자),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수급자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연 2회 시행되며, 142개 금융기관 및 2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하게 된다. 수급자의 근로소득 및 재산 증가 등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거나 각 사업별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확인조사 대상 복지대상자 1,079만 가구에 대해 ▲입수한 소득재산 자료를 현행화하고, ▲수급 변동이 발생하는 복지대상자를 추출하는 등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작업이 9월 26일(목) 19시부터 10월 1일(화) 08시까지 실시될 예정이다.《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 일정》 작업 기간 : 24. 9. 26.(목) 19시 ~ 10. 1.(월) 08시 (근무일 기준 2일) 제한 업무 : 복지급여 신청 접수, 조사 결정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다만, 정비 작업 기간 중에도 아래 사항은 정상 서비스 수급자격 증명 등 증명서 발급 (정부24, 무인민원발급, 복지로, 주민센터) 복지로 대국민서비스, 복지자격 연계 (기초, 차상위 등) 이와 관련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및 한부모 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현장방문(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을 통해 중단없이 발급되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 신청도 가능하다. * 정부24(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우리 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주요 복지사업에 대해 사회보장급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밝히며,수급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조사과정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수급 탈락 시에도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연계하는 등 수급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붙임 1.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개요 2. 정기 확인조사 소득재산정보 3. 사회보장급여별 선정기준 2024.09.25 보건복지부
- ‘여행가는 가을’ 활성화로 내수 진작 뒷받침한다 ‘여행가는 가을’ 활성화로 내수 진작 뒷받침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925]문체부 보도자료_국가관광전략회의 확대조정회의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5 문화체육관광부
- 국가관광전략회의 확대조정회의 보도자료 여행가는 가을 활성화로 내수 진작 뒷받침한다- 9. 25. 유인촌 장관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 확대조정회의 개최, 4분기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 발표- 교통·숙박·여행상품 할인 혜택 제공, 가을 축제 여행 100 도장 찍기 여행 진행- 관광 현장 특별 점검으로 국내 관광서비스 품질 높여정부는 9월 25일(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 주재로 국가관광전략회의 확대조정회의(이하 확대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합동으로 마련한 24년 4분기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 여행가는 가을,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발표했다.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지자체 관계자들도 현장에서 함께하거나 화상 회의로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안건 준비와 부처 협의 등을 위해 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차관조정회의를 장관 주재 회의로 격상한 것으로서, 최근 국군의 날(10. 1.)의 임시공휴일 지정 등, 정부의 하반기 내수 활성화 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내관광 활성화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확대조정회의에서는 4분기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어서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및 지자체 협력을 바탕으로 핵심 과제인 교통과 숙박, 관광콘텐츠를 혁신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외국인 관광객이 대중교통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고품질 지역 숙박 확충과 관련한 숙박업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과 함께, 내국인 도시민박업 제도화 방안 등을 토의했다. 또한 지역 관광콘텐츠 과제도 살피고, 일본 고베에서 열린 제10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9. 10.~11.)의 주요 내용과 성과도 공유했다.여행가는 가을, 대한민국 구석구석, 다양한 여행 할인 혜택 제공정부와 지자체는 4분기 국내관광 수요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전 국민 국내 여행 캠페인,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가을을 실시한다. 코로나 기간 억눌려 있던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여행이 국내여행을 대체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11월은 대표적인 여행 비수기로 작년 기준, 11월의 국민 여행일 수가 가장 높은 시기인 1월에 비해 약 62%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4분기는 국내여행 수요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과 공공기관은 이번 캠페인에 따라 지역의 매력을 담은 가을 여행코스를 발굴해 알리고,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통과 숙박, 여행상품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특별 할인 혜택을 약 58만 명에게 제공한다. 교통 혜택으로는 관광열차 5개 노선 50% 할인, 내일로패스 1만 원 할인 등을, 숙박 혜택으로는 비수도권 숙박할인권 50만 장과 품질인증 숙박업소 할인을, 여행상품 할인 혜택으로는 여행가는 가을의 100여 개 상품 20% 할인 등을 지원한다. 지자체별 할인 혜택과 상시적인 할인도 제공한다. 또한 여행 친화적인 여건을 확산하고 대국민 참여형 행사 등을 통해 여행가는 가을을 적극 홍보한다. 이번 캠페인 정보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10월부터 가을 축제여행 100, 전국 축제·행사 도장 찍으며 지역 여행,케이-컬처 콘텐츠로 방한 관광객의 지역 관광과 소비 유도가을에 집중적으로 열리는 지역별 문화·공연·스포츠 행사와 문화관광축제, 야간관광 콘텐츠를 지역관광의 마중물로 활용하는 여행가는 가을, 축제여행 100 모바일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 투어)을 시행한다. 10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개 시도 이상의 축제 지점의 모바일 도장(스탬프)을 획득하는 경우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각 지역에서도 시기가 중첩되는 지역 행사와 축제를 대형화해 통합 브랜딩하고, 지역과 지역을 잇는 체류형 여행을 확산한다. 올해 처음으로 전국 각지에서 연극, 무용, 클래식 음악 등 다채로운 공연을 즐기는 2024 대한민국은 공연 중을 비롯해 부산의 페스티벌 시월, 광주의 지(G)-페스타 광주 등 통합행사를 개최하고 대구의 판타지아 대구 페스타 등과 함께 지역 관광상품으로 만들 계획이다.케이-컬처 콘텐츠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국내여행을 유도하고 그 여행이 지역 소비 확대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한류관광페스티벌(10. 5.)과 하이커 페스타(9. 27.~10. 31.) 등을 개최하고 코리아 버킷리스트 사업을 통해 한류·역사·미용(뷰티)·지역(로컬) 주제별 국내 여행 특전을 제공한다. 마이스(MICE) 참가자를 대상으로 특화 지역관광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음식과 스포츠, 전통시장 등 케이-컬처 콘텐츠를 활용한 이색적인 지역관광 마케팅도 지속한다.국민과 함께하는 전국 관광 현장 특별 점검으로 관광서비스 품질 제고,연내 국무총리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 열어 종합대책 논의아울러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관광 현장의 불편 사항을 선제적·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국내 관광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 문체부는 국민 100여 명과 함께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관광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정부와 지자체 간 관광 불편 해소를 위한 대응 체계도 보강한다.정부는 이번 확대조정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 간 협의와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연내 국무총리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해 논의할 계획이다. 2024.09.25 국무조정실
-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5 국토교통부
- 더 편리한 공항, 이용자들이 직접 만든다 더 편리한 공항, 이용자들이 직접 만든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5 국토교통부
- 3%대 금리, 청약예·부금 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 3%대 금리, 청약예·부금 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5 국토교통부
- 검역본부, 세계 최초 럼피스킨 유전자 감별 진단 기술 실용화 신종 가축 질병인 럼피스킨이 지난해 10월 국내에 처음 유입되었으나, 전국적인 백신 접종을 통하여 단기간에 안정화를 이룰 수 있었다. 올해도 매개 곤충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8월부터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럼피스킨 유전자 감별 진단 기술을 적용하여 감염된 소만 선별 살처분함으로써 농가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 검역본부가 ㈜메디안디노스틱과 공동 개발한 ‘럼피스킨 유전자 감별 진단 기술’은 백신 바이러스와 질병을 일으키는 백신 유래 재조합 변이 바이러스를 감별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백신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소는 살리고, 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만을 선별적으로 살처분 할 수 있다. 이전에는 ‘전장 유전체 분석법*’을 이용하여 감별이 가능하였으나, 최소 1주일 이상 소요되어 긴급히 대응해야 하는 방역현장에 적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검역본부에서 개발한 유전자 감별 진단 기술을 활용하면 8시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선별적 살처분 정책 구현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 전장 유전체 분석법: 럼피스킨바이러스 유전자 전체의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방법 실제로 지난해 럼피스킨 유행 시 선제적으로 이 기술을 럼피스킨 정밀진단에 활용함으로써, 농가 27호에서 소 2,281두를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 보상금 및 매몰처리 비용 148억원 이상의 국가 재정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내년부터 상용화된 제품으로 선보일 이 진단 기술은 2023년 10~11월과 2024년 8월에 발생한 럼피스킨 농장에서 채취한 야외 임상 시료들을 활용해 검증을 완료했고, 이달 서울에서 개최된 2024년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도 전시되어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받았다. 김철 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럼피스킨 양성축 선별이 가능한 진단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선별적 살처분 등 방역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국내 가축질병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9.25 농림축산식품부
- 2024년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소·염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 * 국내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2017년부터 전국 소·염소 사육 농가의 모든 가축에 빠짐없이 연 2회(4월, 10월) 구제역백신 접종 시행 하반기 일제 접종은 전국의 소·염소 447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전업규모(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이상)의 농가는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신속히 예방 접종하여야 하며, 고령 등으로 농장주가 직접 예방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수의사와 포획 인력 등 접종 지원반을 구성하여 일제접종을 지원한다. 축산농가의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은 소(牛) 소규모 농가와 염소 사육 농가의 경우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며, 소 전업규모 사육 농가는 50%를 지원한다. * 참고로 돼지 사육 농가는 농가별로 자체 여건에 맞춰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수시로 접종하고 있어 일제접종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음 한편 백신접종을 완료한 소(牛) 사육농가는 반드시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에 신고하고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종 정보가 등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는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임신 말기 등의 사유로 백신접종을 유예한 개체에 대한 추가 접종 등 백신접종이 누락 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염소 사육농가는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대장’에 접종 상황을 기록하고 3년간 보관 올바른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종 4주 이후 무작위로 농가와 개체를 선정하여 항체양성률을 조사하여 항체양성률 기준치에 미달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하고, 재접종을 추진한다. *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기준 : 소 80%, 염소 60%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지난해 5월 구제역 발생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겨울철 구제역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는 만큼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구제역 예방을 위해 빠짐없는 백신접종과 함께 농장 차단방역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2024년 하반기 전국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 개요 2024.09.25 농림축산식품부
- 간척지, 미래 융복합 농어업의 중심지로 키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25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고시하고, ‘농어업의 미래 성장산업 전진기지화’를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이번 종합계획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19년에 수립한 1차 계획 후 여러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립한 2차 계획이다. 1차 종합계획 기간 동안(‘18→’23년) 조사료 재배면적은 2.7배 증가하는 등 조사료·콩·밀 등 타작물 재배가 늘어나 곡물자급률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스마트팜, 경축순환형 축산, 수산양식 등 고소득 농어업적 활용이 증가한 한편, 간척지 임대법인의 평균 재배면적은 37㏊로 국내 일반법인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으로 영농 규모화를 견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농식품부는 국가가 관리하는 새만금(9,430㏊), 영산강(7,823㏊), 고흥(1,865㏊) 등 13개 간척지 3만2천㏊(만㎡)를 토지활용 현황 및 수요,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복합곡물(38%), 원예(19%), 조사료 포함 친환경축산(16%) 등 10개 용도로 지구별로 용지를 배분하고, 작물재배 및 토지이용 다양화·규모화·첨단화를 통해 간척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척지는 토양특성, 배수여건,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과 관련 산업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5대 전략과 12개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했다. 5대 전략은《간척지의 다각적 활용 기반 구축, 간척지의 다각적 활용 촉진, 미래 융복합 농어업 육성 견인,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간척지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이다. < 간척지의 다각적 활용 기반 구축 > 쌀 공급과잉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임대 간척지는 가루쌀, 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여 현재 6.8천㏊ 수준의 일반벼 재배면적을 2030년까지 0㏊로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타작물 재배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토양 염농도, 침수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수도작 재배가 필요한 농지는 가루쌀 등으로 전환하고, 임대기간 연장(5년 → 최대 8년)과 교육․컨설팅, 재배지 집단화 등을 지원한다. 친환경·저탄소 농업을 실천하도록 전문생산단지를 시범 조성·운영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벼를 대체하여 간척지에서 일부 재배되고 있는 수출․가공용 장립종쌀의 생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현지 수요에 맞춘 품종 및 안정생산 재배기술을 개발․보급하기 위한 ‘쌀산업 혁신 프로젝트(‘25~’29)’도 추진한다. < 간척지의 다각적 활용 촉진 > 농업․농촌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토양 염분농도가 높아 생산성이 낮은 간척지 중 재생에너지 수요가 있는 지역에 영농과 병행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산강 지구에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주도하는 공공 방식으로 추진하여 인근 주민과 농업인의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주도 발전사업의 운영수익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도작 중심으로 조성하던 간척지 기반조성 방식을 용지 수요에 맞게 전환한다. 이를 위해 아직 착공하지 않은 화옹․시화지구 간척지의 5개 공구는 입지 여건, 개발수요 등 지구 특성을 고려해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하고 맞춤형 설계를 추진한다. 규모화․전문화된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농업인과 기업간의 상생협력도 추진한다. 농업인의 인력과 영농기술, 기업의 자본과 기반기술, 지자체의 행정력 등을 다양하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을 높인다. < 미래 융복합 농어업 육성 견인 > 농업의 혁신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간척지에서도 ICT 기반의 첨단 시설원예와 스마트 노지재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3년 기준 52㏊ 수준인 스마트팜*에 더해 ‘29년까지 112㏊를 추가 조성, 164㏊ 수준으로 확대하여 농산물 수출을 활성화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첨단농업 창업영농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간척지 스마트팜 현황(’23): 고흥 33㏊, 화옹 15㏊, 이원 4㏊ 식량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적정가격의 안정적인 식품 원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새만금에 총 800㏊ 규모(법인당 100㏊ 이상)의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도 시범 조성한다. 기술 수용성이 높은 청년농업인 등을 포함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장 10년(5년 단위 연장)의 장기임대 방식으로 생산단지에 데이터 기반 기술을 활용한 정밀농업을 도입하여 생산성 향상은 물론 저탄소 농업도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소규모 영농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경영의 규모화․자동화를 통한 비용 절감 및 소득향상을 위해 새만금, 영산강 등 대규모 간척지의 8,500㏊ 농지를 대상으로 법인당 임대 규모를 2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에 민간육종단지와 연계하여 종자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종자산업혁신클러스터(’26~‘32)를 조성하는 한편, 고성능의 농기계 개발과 농업현장 적용성 검증을 위해 ’27년까지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100㏊ 규모로 조성하여 첨단농업 연구개발을 위한 기반도 구축할 예정이다. <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 대도시 근교인 화옹·시화 간척지, 경관이 우수한 장흥·고흥 간척지 등 간척지의 농어업 자원과 연계한 치유농업, 영농체험 등 체험․휴양형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9개 간척지*에 조성하고, 말 관련 생산․조련․레저관광 등을 집적한 말산업복합단지도 새만금에 구축한다. * 9개 간척지: 시화, 화옹, 이원, 남포, 삼산, 고흥, 영산강(3-1, 3-2), 새만금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영농의 규모화, 시설의 첨단화, 재배작물 및 토지이용의 다양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는 만큼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농업구조 혁신으로 식량안보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업경영체를 육성하여 수출을 활성화하고 수입을 대체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력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제2차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 주요 내용 2.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 고시문별첨 「제2차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요약)」 2024.09.25 농림축산식품부
- 만성적 쌀 공급 과잉 상황 타개할 해법 찾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마련을 위한「쌀 산업 구조개혁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 26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첫 회의(kick-off meeting)를 갖는다. 협의체는 농식품부,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사)한국알피씨(RPC)협회,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협경제지주, 한국쌀가공식품협회 및 관련 전문가 등 총 20여 명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쌀 산업은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태로, 생산량 감소에 비해 식습관 변화 등에 따른 밥쌀 소비 감소세가 더 커서 평년작일 경우 매년 20만톤 이상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 1인당 쌀 소비량(㎏) : (‘14) 65.1 → (’16) 61.9 → (‘18) 61.0 → (’20) 57.7 → (‘22) 56.7 → (’23) 56.4 농식품부는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과 함께 쌀 산업 구조를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협의체의 주요 논의과제는 ▲벼 재배면적 조정의 실효성 제고 방안, ▲쌀 품질 고급화 방안, ▲쌀가공식품 등 신규 수요 창출, ▲유통주체·농업인 참여 활성화 방안 등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기본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시행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향후 협의체는 연내 대책 수립을 목표로 2개 분과(생산반, 유통·소비반)로 나누어 매주 1회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마련에 있어 현장 농업인의 공감과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붙임 쌀 산업 구조개혁 첫 회의(kick-off 회의) 계획 2024.09.25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 라오스 홍수 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 2024.09.25 외교부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09.30. ~ '24.10.04.) 입찰동향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09.30. ~ 24.10.04.) 입찰동향 - 해양경찰청 수요 (선박) 24년 3000톤급 경비함 1척 건조계약 등 1,911억 원 상당 입찰 예정 - 조달청은 '24.09.30. ~ '24.10.04. 기간 중 해양경찰청 수요 '(선박) 24년 3000톤급 경비함 1척 건조계약 등 총 148건, 약 1,911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해양경찰청 '(선박) 24년 3000톤급 경비함 1척 건조계약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58.5%인 1,118억 원한국폴리텍1대학 개편학과(메카트로닉스) 교육훈련장비[Robot실습장치] 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0.5%인 8억 원경상북도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무대조명 백업콘솔 시스템 구매설치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0.1%인 2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2%인 23억 원한국토지주택공사 기축 영구임대 벽걸이에어컨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39.7%인 760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151억 원 중 본청이 1,119억 원으로 97.2%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32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붙임 조달청 물품구매 분야 입찰동향(2024.09.30.~2024.10.04.)* 문의 : 구매총괄과 김용대 사무관(042-724-7302) 2024.09.25 조달청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첨단 생명공학 기업 현장의 목소리 청취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첨단 생명공학 기업 현장의 목소리 청취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민들의 통일염원을 모아 남북협력기금에 기부 국민들의 통일염원을 모아 남북협력기금에 기부 - (사)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사장 김형석), 그간 모금한 통일재원 모금액 9억원을 9월 25일남북협력기금에 기부 - “그간 통일을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이 기부하여 9억원 모금”, “향후 여건 조성시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한재원으로 사용되기를 희망” □ 통일부는 9월 25일 오후 2시에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사단법인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모금액을남북협력기금에 기부하는 기탁식을 개최합니다. o 사단법인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통일생각)은 민간 차원의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 2012년 6월20일에 통일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 그간 통일을 대비한 통일기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으며, 지금까지 통일을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이 기부한 결과 총 9억원의 모금액을 마련하였습니다. - 오늘 기탁식에는 통일생각의 김형석 이사장, 류우익 고문 겸 이사, 문무홍 전 상임대표, 김정현 고문이 참석합니다. □ 류우익 통일생각 고문 겸 이사(전 통일부장관)는 이번 통일생각의 기부금이 “향후 여건 조성시 민족공동체 회복을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기를 희망한다”며 기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o 또한, 류 고문은 그간 통일생각에 기부한 기탁자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고 앞으로도 국민들의 통일 의지가 널리 이어져나가기를 바라며 기부를 결정했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 통일부는 앞으로도 남북협력기금 기부금이 기부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 향후 남북관계 변화 및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끝. 2024.09.25 통일부
- 조달청, 가을 지역축제 대비 꽃조형물 제작현장 점검 조달청, 가을 지역축제 대비 꽃조형물 제작현장 점검-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카탈로그계약 개선점을 논의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25일 화초류 임대서비스 공급기업인 ㈜에코스타일(대표 맹시호)을 방문해 제작 현장을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백제고도 부여국화축제, 대한민국 국향대전 등 가을철 지역 축제 개최를 대비하여 화초류 임대서비스 카탈로그 계약* 기업의 제작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카탈로그 계약 : 공공기관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로, 단가·규격을 확정하지 않고 기업이 제시한 카탈로그로 계약하고, 공공기관의 제안요청 후 경쟁을 통해 규격·가격을 확정하여 납품(주)에코스타일는 충남 공주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간 20억원 규모의 화초류 임대서비스 상품 꽃조형물, 꽃걸이화분, 토피어리 등 을 공공조달시장에 공급하고 있다.에코스타일 맹시호 대표는 "화초 제작물을 설치 후 철거하는 번거로운 관행에서 벗어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간편하게 임대할 수 있다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화초류 임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카탈로그 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임병철 기술서비스국장은 "가을철 지역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고품질의 상품을 제공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벗으로서 카탈로그 계약상품의 홍보와 기업애로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 : 서비스계약과 오상훈 사무관 (042-724-7494) 2024.09.25 조달청
- 납북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가을밤 “세송이물망초의 정원” 별빛 낭독회 개최 납북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가을밤 “세송이물망초의 정원” 별빛 낭독회 개최 - 통일부, “세송이물망초의 정원” 월간 문화 콘서트9월 25일 전시납북자가족 편지낭독회와 소프라노 독창회 개최 □ 통일부는 지난 5월부터 한강 뚝섬 공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2024 서울 국제정원박람회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그 가족들의 마음을 기억하기 위한 “세송이물망초의 정원”을 설치한 이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월간 문화콘서트를 개최해왔습니다. o 이번 달에는 9월 25일 (수) 오후 6시 30분에 아름다운 “세송이물망초의 정원” 야경을 배경으로 전시납북자 가족윤병조박필자씨의 “나의 그리운 아버지께” 편지 낭독회가 진행됩니다. - 전시납북자 자녀 두 분이 납북된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작성한 편지를 낭독하고 북한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이야기하면서, 납북 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지지와 공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o 편지 낭독 이후에는 김은경 소프라노의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가족들에 대한 위로와 공감의 마음을 담은 독창회가 진행됩니다. - 이번 독창회에서는 “님이 오시는지”, “마중”, “LASCIA CH’IO PIANGA(울게 하소서)” 등“세송이물망초의 정원”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곡들을 공연할 계획입니다. o 이와 함께, “세송이물망초의 정원”의 의미와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정원 도슨트의 “세송이물망초의정원” 전시 투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 오늘 저녁 문화 콘서트는 한강 뚝섬을 찾는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오픈 콘서트로 진행됩니다. 콘서트에많은 분들이 함께해 아름다운 “세송이물망초의 정원” 야경과 함께 음악을 감상하며 가슴아픈 사연에 쉽게 공감하게 되는 의미있는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통일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자국민 보호’의 중대한 책무로 인식하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이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 2024.09.25 통일부
- 조태열 외교장관, 유엔 안보리 우크라이나 관련 고위급 공식회의 참석 2024.09.25 외교부
- 장애인 30명 초청해 덕수궁 석조전 관람 기회 제공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소장 권점수)는 서울중구장애인복지관(관장 문중호)과 함께 9월 26일과 10월 10일(2회), 10월 24일 총 4차례에 걸쳐 장애인 30여 명을 덕수궁(서울 중구)에 초청하여 전문 해설과 함께 석조전을 관람하는 「서울중구장애인복지관과 함께하는 석조전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행사는 덕수궁관리소가 서울중구장애인복지관과 협력하여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 석조전 관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참고로, 덕수궁관리소는 현재 장애인을 위한 석조전 정기 해설 프로그램도 매주 일요일(오전 10시) 시범 운영하고 있다.참여자들은 국가유산 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석조전의 역사와 황실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탐방 후에는 석조전 모형 만들기 체험 꾸러미도 제공받게 된다.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모든 국민이 장벽 없이 국가유산을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덕수궁 석조전 전경 2024.09.25 국가유산청
- 만인의사 순의 제427주년 맞아 ‘만인의총역사문화관’ 문 연다 국가유산청 만인의총관리소(소장 임동훈)는 오는 26일 오후 3시 남원 만인의총(萬人義塚, 전북 남원시)에서 정유재란 남원성 전투 당시 왜적에 맞서 싸우다 순절한 호국선열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순의제향(殉義祭享)을 거행하며, 이에 앞서 오후 2시에는 ‘만인의총역사문화관’의 개관행사를 개최한다.* 만인의총: 정유재란 당시 최대 격전지인 남원성 전투에서 5만 6천여 명의 왜적과 싸우다 순절하신 민·관·군 의사를 모신 곳으로, 1981년 사적으로 지정됨.* 제향: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올해로 제427주년을 맞이하는 만인의사 순의제향에는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을 비롯하여 만인의사 후손, 지자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 초헌관(만인의총관리소장)의 분향(焚香, 향을 피움), ▲ 초헌관이 헌작(獻爵, 술잔을 올림)하는 초헌례(初獻禮), ▲ 축관(祝官)의 축문 낭독, ▲ 아헌관이 헌작하는 아헌례(亞獻禮), ▲ 종헌관이 헌작하는 종헌례(終獻禮), ▲ 대통령 헌화(獻花, 국가유산청장 대행)와 분향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제향행제(祭享行祭) 후에는 남원시립국악단의 추모 공연 ‘만인의 염원’과 의총 참배가 이어진다.*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제사를 지낼 때 각각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술을 올리는 제관* 행제: 제사를 행함한편, 순의제향에 앞서 ‘만인의총 유적종합사업’ 1단계로 지난 5년간추진해 온 ‘만인의총역사문화관’의 개관 기념행사도 개최된다. 역사문화관은 정유재란 남원성 전투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과 당시 상황, 관련 자료들을 전시하는 전문 전시관으로,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영상체험실, 참여갤러리 등 전시공간과 수장고(2개실), 다목적교육실, 쉼터 등 교육·휴식공간 등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으로 운영된다.개관행사는 축하공연, 인사말·축사, 유공자 표창, 개관 기념식(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만인의사 후손들의 기증 유물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동아시아 3국의 충돌로 일어난 정유재란이 남원에서 빚어낸 참혹한 역사를 살피고, 그 속에서 피어난 만인의사의 정신을 조명할 수 있는 개관전시 ‘세계전쟁(World War) 1597’가 상시로 진행된다.전시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11월~2월은 5시까지)까지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월요일은 휴관일이다. 관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만인의총역사문화관(☎063-930-3325)으로 문의하면 된다.국가유산청 만인의총관리소는 앞으로도 순의제향을 통해 만인의사의 호국충절을 선양하고 우국충절의 숭고한 가치를 되새기며, 만인의총역사문화관이 전쟁의 아픔과 만인의사의 순의정신을 다각적으로 조명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만인의총역사문화관 전경 2024.09.25 국가유산청
- 달빛 아래 신라 왕궁으로의 밤나들이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소장 황인호)는 9월 27일 오전 11시부터 28일 오후 8시까지 경주 월정교 북편 일원에서 신라 왕궁 월성을 주제로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빛의 궁궐, 월성」을개최한다. 「빛의 궁궐, 월성」은 신라 왕궁이었던 월성유적의 발굴조사 현장을 공개하고 연구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진행되어 왔다.올해 행사는 ‘영원의 꽃(체험 공간)’, ‘풍요의 노래(무대)’, ‘왕들의 정원(야간 조형물)’이라는 세 개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먼저, ‘영원의 꽃’ 구역에서는 신라시대 만들어진 해자 속의 동·식물 조사 성과를 활용한 행사가 진행된다. 5세기 월성 주변의 풍경을 그려보는 ‘고고학자의 방’, 삼국시대의 식물을 품은 씨앗주머니를 만들 수 있는 ‘식물학자의 방’, 다양한 응원 문구 등을 적은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발굴조사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월성을 지키는 소원 주머니’ 등의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전문가의 해설로 월성 현장을 둘러볼 수 있는 현장해설과 차를 마시며 월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휴게공간인 ‘월성 다(茶)원’도 운영된다.* 해자(垓子):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 주위를 둘러서 판 물도랑 또는 못 * ‘현장해설’ 운영: 1일 7회(11: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회차당 30명이어지는 ‘풍요의 노래’ 구역에서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월성을 주제로 매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다양한 공연이 진행된다. 경주에서 활동하는 시민 단체와 초·중등 학생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공연을 중심으로 풍물놀이, 융합(퓨전) 국악, 대붓 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마지막 ‘왕들의 정원’ 구역에서는 선덕여왕의 모란, 분황사 모전석탑, 첨성대 등 신라를 대표하는 유물을 형상화한 조형물을 배치해 당시 신라의 분위기를 느끼며 다양한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다. 「빛의 궁궐, 월성」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현장 참여 가능하다. 단, 현장해설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인원을 제외한 회차당 선착순 15명까지 현장 참여할 수 있다.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앞으로도 국가유산의 연구 성과를 국민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빛의 궁궐, 월성' 포스터 2024.09.25 국가유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