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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도심 속 가족명소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 기념행사 개최 [참고] 도심 속 가족명소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 기념행사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04 국토교통부
- (동정) 서천특화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상황 점검 서천특화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상황 점검- 강도형 해수부 장관, 임시개장한 서천특화시장 방문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4일(토) 13시 충남 서천특화시장 임시상설시장을 찾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점검했다.지난 1월 22일 발생한 화재로 점포 227곳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4월 25일 기존 시장 서쪽 주차장 부지에 임시상설시장을 개장했다.해양수산부는 서천특화시장의 재도약을 돕기 위해 임시상설시장 개장일인 4월 25일(목)부터 5월 8일(수)까지 2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서천특화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 구매금액 3.4만 원~6.7만 원 미만 → 1만 원 환급 / 6.7만 원 이상 → 2만 원 환급강 장관은 상인회,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를 일일이 돌아보고 꽃게 등 수산물을 직접 구매한 후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직접 시연했으며, 시장 상인들에게 격려품도 전달했다.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장에서 강 장관은 “이번 행사가 서천특화시장이 다시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국민분들께서도 이번 어린이날 연휴 서천특화시장에 방문하셔서 서해안 봄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5.04 해양수산부
- (참고자료)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26년 말까지 흑연에 대한 해외우려기관 적용 유예5.3.(금)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미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하였다.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26년 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되었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금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핵심광물로 분류되어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되었다.한편,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되었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 또는 미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하였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 또는 미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되어, 기업들은 ’26년 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그간 정부는 IRA 발표(‘22.8월) 직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우리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측과 적극 협의해왔다.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해서는 잠정 가이던스 발표(’23.12.1) 직후부터 긴급 업계 회의 등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미 측에 공식 의견서 제출 및 각급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지난 4월 방미 등 다양한 계기에 흑연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이는 한미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하였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5.8(수) 안덕근 장관 주재 업계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2024.05.04 산업통상자원부
-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3.(금)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캐 정상회담 공동선언 : “우리의 경제 안정성, 무역 및 투자 흐름에 대한 위협, 도전 그리고 기회에 대응할 공동의 이해와 역량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 우리는 양국 외교부간 고위급 경제 정책 대화 출범을 발표한다.”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캐나다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23.5.16.)- 참석자: (한) 박진 외교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캐) Joly 외교장관, Champagne 혁신과학경제개발장관- 의제: 공급망 청정에너지 기타 경제안보 사안붙 임 : 회의 사진. 끝. 2024.05.04 외교부
- 한국과 이탈리아, ‘2024-2025 상호문화교류의 해’로 새로운 문화 여정 시작 한국과 이탈리아, ‘2024-2025 상호문화교류의 해’로 새로운 문화 여정 시작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04]문체부보도자료-한-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 개막.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04 문화체육관광부
-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 미 국가우주위원회 사무총장과 한미 우주협력 방안 논의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5.3.(금) 오전 미국 워싱턴 D.C.에서 시라그 파리크(Chirag Parikh) 백악관 국가우주위원회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한미 우주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희상 조정관은 “한미 정상이 ’22.5월 한미 우주협력에 관한 전방위적 협력을 약속하였고, ’23.4월 한미 동맹의 우주분야 적용에 합의하는 등 양국 우주협력이 동맹차원으로 격상되어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차기(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계기로 양국간 민간, 상업 분야에 대한 우주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양측은 미국 주도의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우리나라의 참여 확대 방안과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의 미국 GPS시스템과의 호환성과 상호 운용성 보장을 위한 협력방안 등 양국간 우주협력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파리크 사무총장은 ’23.11월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서울에서 외교부-국무부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한미 우주포럼에 직접 참석하였다고 하면서 한국이 뉴스페이스 시대에 미국에게 좋은 파트너국으로서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가길 희망한다고 했다.금번 면담은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청 개청(5.27.)을 앞두고 주요 우주강국인 미국과의 우주분야 협력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끝. 2024.05.04 외교부
- 미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미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관련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 이동휘 (044-215-7673) 2024.05.04 기획재정부
-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2.(목)-3.(금)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2024년 OECD 각료이사회(5.2-3, 프랑스 파리) - 38개 회원국 각료가 참석하는 OECD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통상 연 1회 개최 - 의장단 : (의장국) 일본, (부의장국) 멕시코, 네덜란드 - 주요 의제 : △지속가능·포용적 경제 성장, △무역·투자 증진, △경제회복력, △OECD 글로벌 아웃리치, △기후변화, △인공지능김 국장은 5.3.(금)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OECD 가입절차가 개시된 국가는 페루, 브라질,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 7개국(5.3 기준)이며, 최근 태국이 OECD 가입의향서 제출(2024.2월)이어서, 김 국장은 5.3(금)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되었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n rnad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붙임 : 2024 OECD 각료이사회 사진. 끝. 2024.05.03 외교부
- [설명] 조선비즈(5.3) 대기업 부당지원 사익편취 솜방망이 처벌 지적에 공정위 과징금 상향 추진 기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입찰공고 기간: 5.2.~6.12.)하였습니다.ㅇ해당 연구용역은 지원위반금액, 거래규모 등 산정 곤란시 이를 평가의제할 적합한 방안을 개발하여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내용은 지원위반금액, 제공규모 등 산정 곤란 사례 분석, 산정 곤란시 평가의제 방법 검토, 정책적 제언 등임ㅇ공정위는 해당 연구용역 완료시, 연구결과를 부당지원사익편취 과징금 제도개선 검토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이번 연구용역은 과징금 상향 등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한다기 보다는 과징금 산정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개선 추진 여부는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는 점을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5.03 공정거래위원회
-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발효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발효- 아세안(싱)·대양주(뉴)·중남미(칠) 등 아태지역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본격 확대5.3.(금)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DEPA) 가입이 공식 발효하여 한국이 DEPA의 제1호 추가 가입국이 되었다.* DEPA는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3.(금) 오전(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에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DEPA 회원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모여 한국의 DEPA 가입이 발효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현재 중국·캐나다·코스타리카·UAE 등 4개국이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페루, 엘살바도르도 가입 의사를 표명하여 동북아·북미·중남미·중동지역까지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우리 기업이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 삼아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DEPA 회원국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혜택 범위 또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디지털 통상 주요 사례별 기대 효과 (가상)예시 >ㅇ (클라우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는 해외 진출시 데이터센터 구축 필요 → 국내에서 정보 처리가 가능해 서비스 제공시 현지 데이터센터 증설 불요ㅇ (자율주행) 자율주행차 제조업체 B사는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지 도로, 주행 정보, 교통상황 등 현지 데이터 수집·처리 필수 → 국내 본사에서도 직접 정보 분석·개선 가능ㅇ (AI화장품) 화장품 업체 C사는 얼굴 색상 진단 위해 피부톤·피부질감·헤어 등 현지 데이터 수집·처리 필수 → 국내 R&D센터에서도 정보 분석, 제품 생산 가능ㅇ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D사는 현지 수출 혹은 생산·판매된 배터리 데이터 수집 필수 → 국내 서버를 통해 정보 분석, 서비스 제공 가능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기념행사에서 “DEPA 제1호 추가 가입국으로서 창립 멤버와 새로운 가입국들의 가교 역할을 하며 DEPA의 외연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며, “DEPA가 경제파트너쉽도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회원국간 디지털 경제의 협력 토대를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DEPA 발효를 계기로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DEPA 상세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4.05.03 산업통상자원부
- 농식품부, 식품·외식업계 물가안정 협조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3일(금) 오후 2시,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7개 주요 식품기업 및 10개 외식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식품기업(17개사): 남양유업, ㈜농심, 대상(주), 동서식품(주), ㈜동원F&B, 롯데웰푸드, 매일유업, 빙그레, 삼양사, 삼양식품(주), 샘표식품, CJ제일제당, ㈜SPC삼립, ㈜오뚜기, ㈜오리온, 해태제과식품(주), 풀무원 * 외식업계(10개사): 교촌에프앤비(주), 본아이에프(주), 알볼로에프앤씨(주), (주)위드인푸드, (주)제너시스비비큐, 롯데지알에스(주), (주)김가네, ㈜얌샘, 에스씨케이컴퍼니, 투썸플레이스(주) 식품과 외식 두 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와 업계는 국내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 여건과 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훈 차관은 2022년 하반기부터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3월부터 5월초까지 이어진 식품·유통 업계의 할인행사* 진행에 감사를 표했다. * 식품업계(9개사) : CJ, 동원, 대상, 롯데웰푸드, 농심, 오뚜기, 풀무원, 오리온, 삼양식품 * 유통업계(5개사)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GS리테일 * 식품/외식 물가 상승률(%) : (‘22.12)10.0/(’22.9)9.0(최고)→(’23.12)4.2/4.4→(’24.2)1.9/3.8→(4) 1.6/3.0 아울러, 정부가 그 동안 ①수입 원재료 할당관세 확대, ②수입부가가치세 면세, ③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및 공제율 확대 등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통해 관련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 점을 설명하였고, 업계는 금년 상반기에 종료되는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국제가격이 올라가는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적용 등을 건의하였다. ① (‘24년 30개 품목) 감자·변성전분, 해바라기씨유, 땅콩, 설탕, 커피생두 등 ② (면세농산물 등) 공제한도 10%p 상향 : ’23.12. → ‘25.12.(2년)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 공제율 확대(8/108→9/109) : ’23.12. → ‘26.12.(3년) ③ (커피, 코코아 등)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 : ’23.12. → ‘25.12.(2년) 또한, 한훈 차관은 국제금리 변동성 확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를 나타내며, 업계도 녹록치 않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조혁신, 기술 개발 등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애로·건의 사항을 발굴하여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가공식품을 포함하여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과 관련된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 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2024.05.03 농림축산식품부
- 산림복지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객 선호도 다르다 산림복지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객 선호도 다르다-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시설별 이용객 특성 조사 결과 발표-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022 산림복지 시설?공간 이용 객 실태조사’*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 숲길, 치유의 숲 등 산림 복지시설별 이용자의 방문 목적을 살펴본 결과, 산림복지시설과 이용객의 특성 간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2022 산림복지 시설?공간 이용객 실태조사 :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만 15세 이상 산림복지 시설?공간 이용객 5천 명 대상으로 조사.산림복지시설 중 산림교육센터의 방문 목적 1순위는 ‘교육 및 학습, 체 험교육 프로그램 참여’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숲길과 같이 주 이용 목 적이 ‘휴양 및 휴식’인 곳과는 차별화되었다. 또한 숲길과 치유의 숲은 ‘건 강증진’을 목적으로, 자연휴양림은 ‘친목 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나 타나, 개별 시설의 특성과 조성 목적에 따라 이용자의 선호도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산림청은 1988년 유명산, 대관령 등 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시설을 조성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 나, 지금껏 산림복지시설의 조성과 운영 목적에 따른 이용자의 방문 특성 이 확인된 바 없었기에, 이번 연구 결과가 앞으로 수요자의 이용 특성을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이정희 연구사는 “산림청에서 조성?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산림복지시설을 통해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이용객 수요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며, “산림복 지서비스의 수요자 중심 연구를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2024.05.03 산림청
- 의료인 연수 및 역량 강화 등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의료인 연수 및 역량 강화 등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우디 교육부 장관 면담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3일(금)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H.E Yousef Bin Abdullah Al-Benyan)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하였다. 양측은 면담에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한 전문 의료인력 육성에 공감하였고, 관련하여 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약 개정 등 양국 간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양국 간 의료인 교류 및 보건의료협력 확대를 위해 사우디 국비환자 송출 및 한국 의료인 면허의 사우디 의사면허 승격* 등 보건의료 분야 관심 현안을 공유하였다. * 사우디 의사면허 자격인증규정에 따라 한국은 그룹 2에 해당 이에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 장관은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우리 측의 제안을 환영하며, 양국 간 의료인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화답하였다. 붙임 한-사우디 양자면담 개요 2024.05.03 보건복지부
-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면밀 점검, 군의관 36명 신규 파견 등 비상진료 지원 지속 추진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면밀 점검,군의관 36명 신규 파견 등 비상진료 지원 지속 추진- 이상민 제2차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정부는 5월 3일(금)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699명으로 전주 대비 3.1% 감소하였고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1명으로 평시 대비 91%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1명으로 전주 대비 3.4% 감소하였고 평시 대비 8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22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 평시인 첫주의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5월 1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한 1,209명이다. 5월 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비중은 예년보다 증가했다.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비중은 13% 수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첫 주인 2월 4주 15.8%, 3월 3주차에는 17.3%로 지속 상승하였다. 비상진료 가동 10주차인 지난 주에는 16.5%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평시 대비 높은 수준으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5월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하였고, 증등증 환자는 4.6% 증가하였으며, 경증 환자는 35.3%로 다소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정부는 경증 환자 증가 추세로 전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5월 2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8%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8.2%로 소폭 지속 증가 중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이다.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는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호협회를 통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4월 18일 기준으로 신규 진료지원간호사 50명, 교육강사 50명, 총 100명을 교육하였다.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024.05.03 보건복지부
- 과기정통부 인사(과장급) 과기정통부 인사(과장급)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실장급)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실장급)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방부차관, 군 어린이집 현장 방문 □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5월 3일(금) 오후,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육군 비호부대의 ‘리틀베레어린이집’을 방문하였습니다.‘리틀베레어린이집’은 지난 3월에 개원한 군 어린이집으로,0세부터 5세까지 군 자녀 100여 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보육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전담 특수교사를 채용하여 장애영유아도 보육하고 있습니다.□ 이날 방문은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집 원아와 교직원, 군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김선호 차관은 신축된 군 어린이집 현장을 확인하고 원아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한편, 학부모 및 교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 김선호 차관은 ”잦은 보직 이동과 훈련 등 군 임무 특성으로 인해 자녀 보육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에서 자녀 보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군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후화된 환경은 개선하여 안전한 보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 국방부는 군 관사 및 부대 인근에 총 159개의 어린이집을 운영 중으로, 야간연장보육 등을 포함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육아휴직, 육아시간, 탄력근무 등 각종 제도, △부부 군인·군무원 비상시 출퇴근 조정, △임신 여군의 보직조정 및 경력관리 불이익 금지, △인사교류 시 다자녀 우대 등 인사, 근무, 복지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군 가족의 출산·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국방부는 앞으로도 장병들이 아이를 기르며 군 임무에 전념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군내 일-가정 양립의 근무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2024.05.03 국방부
-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에 힘 모은다. - 5월 3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NH농협은행 업무협약 맺어- 연구 개발 시설·장비 도입 축산농가 및 청년농업인 지원 등에 협력- 축산 전문 인력 지원 및 최신 축산 기술 공유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축산과학원은 NH농협은행과 5월 3일 NH농협은행 본점(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축산 연구 개발 성과를 축산농가에 신속히 보급하는 데 필요한 정책자금 지원과 교육·상담에 필요한 최신 기술을 공유해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연구 개발 시설·장비 도입 농가 대상 정책자금 지원 △축산 승계농·창업농 등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축산 교육·상담(컨설팅) 등 전문 인력 지원 △축산 관련 최신기술·연구자료 및 축종별 사양 상담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문 금동명 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업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축산농가에 정책자금 안내 등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축산 연구 기관과 금융기관 간 협업으로 축산 관련 시설, 장비 등 연구 성과를 현장에 보급하는데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라며 축산 분야 창업 및 승계 농업인의 성공적인 안착과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5.03 농촌진흥청
- 다른 분야 기술 융합으로 스마트 농업 고도화 꾀한다 - 3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한국기계연구원 업무협약 맺어- 융합기술 적용한 과수 스마트 농업 연구 상호협력 약속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농업과학원은 다른 분야와의 기술 융합으로 스마트 농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5월 3일 국립농업과학원 해마루실에서 한국기계연구원과 융합연구 고도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최근 기후변화, 수입 다변화,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농업 생산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다양한 기술들을 융합해 농업 생산 효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국립농업과학원은 한국기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융합기술을 적용한 과수 스마트 농업 연구를 추진하는 데 있어 상호협력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기계연구원은 노지자율예찰(APPLE) 융합연구단*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연구협의체를 구성한다.* 노지자율예찰(APPLE) 융합연구단: 「빅데이터 기반 친환경 노지 과수용(사과 중심) 자율 예찰 시스템 및 방제 플랫폼 개발」 연구 추진을 위해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경북대, 경상대, 충남대, 중앙대, ㈜은일, ㈜포도, 광진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는 연구단이를 통해 병해충 조기 탐지와 진단 기술 연구 협력, 지능형 스마트 방제플랫폼 개발과 실증 지원, 스마트 농업용 자율작업 기계 연구 기술 교류, 농업용 로봇과 에너지·환경 기계 기술 교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최근 급속하게 진행 중인 디지털 기반 영농 기술과 농업 생산 무인 자동화를 위한 스마트 농업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교류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최근 급격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 기술 개발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 융합은 필수가 됐다.라며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1차 산업 농업을 꾸준히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기관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4.05.03 농촌진흥청
- 가정의 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감격하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3일(금),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직원과 3자녀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 “감격(감동+격려) 행사”를 개최하였다. 송미령 장관은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부모님을 모시거나 다자녀를 키우며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겪는 고충을 청취하고 더욱 나아진 업무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출산문화를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고 복무 제도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을 2017년 12월 획득하였다. 2024.05.03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