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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인사□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4.09.19 법무부
- 전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 즐기는 가을 「세계유산축전」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이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원장 최영창)이 주관하는 「2024년 세계유산축전」이 9월 23일 고령 지산동 고분군(9.23.~10.6.)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부여·익산/9.27.~10.17.), 순천(선암사·순천갯벌/10.1.~10.31.), 제주(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10.11.~10.22.)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세계유산축전」은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대상으로 한 공연, 체험,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사업으로, 2020년 시작해 올해 5회째를 맞았다. 「2024년 세계유산축전」에서는 「가야고분군」 등 세계유산의 색다른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전국 4개 지역에서 다채롭게 펼쳐지는 세계유산의 향연고령(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는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잊혀진 가야문명, 가야 고분군으로 기억되다’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대가야 역사와 연계한 야외 추리게임인 ‘나의 지산동 고분군 답사기’(9.23~10.6.), 가야고분군을 활용한 야간경관을 조성하여 지산동 고분군만의 독보적 경관을 연출한 ‘빛의 대가야’ 프로젝트(9.23.~10.6.)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한다.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익산·부여)에서는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백제세계유산의 가치를 탐(探)하다’를 주제로 전시, 공연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선보인다. 세계유산 당일치기 여행 프로그램인 ‘축전 시간여행’(9.27.~10.17.), 공주·부여·익산 지역의 청년예술인들이 전시와 공연 등 복합문화를 제공하는 ‘백제예찬’(익산 9.27.~9.29./공주 10.4.~10.6./부여 10.11.~10.13.) 등을 통해 찬란했던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순천(선암사·순천갯벌)에서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유산, 시간이 쌓은 흔적’을 주제로 순천의 가을 정취 속에서 세계유산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선암사에서 사찰음식과 명상 체험 등을 하는 ‘세계유산 산사캠핑’(10.26.~27.), 각계 전문가와 갯벌의 숨은 이야기를 강좌와 답사로 풀어가는 생태투어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순천 갯벌투어’(10.1.~10.31) 등이 마련된다.제주(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서는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 ‘발견의 기쁨’을 주제로 공연과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열린다.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생성 과정을 따라 걷는 걷기여행(워킹투어) ‘불의 숨길, 만 년의 시간을 걷다’(10.11.~10.22.), 이색적인 동굴 탐험 프로그램인 ‘만년의 비밀을 찾아서’(10.11.~10.22, 수~일요일)를 선보인다. 또한, 세계유산축전에서 처음 진행되는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야간탐방 프로그램인 ‘별빛산행 야간투어’(한라산 10.12./성산일출봉 10.11.~13./10.18.~20.) 등을 통해 제주만의 독특한 풍광을 담은 자연유산을 경험할 수 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기획행사도 열려한편,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김해 대성동 고분군 일대에서는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한 세계유산축전 기념행사 ‘가야 사절단 납시오!’(13:30~15:30)가 개최된다.‘가야 사절단 납시오!’는 참가자들이 가야의 사절단이 되어 고대에서 현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관객 참여형 공연(이머시브 시어터)이다. 참가자들은 봉황동 유적, 대성동 고분군, 수릉원과 수로왕릉을 거치며 가야의 역사를 생생하게 되짚어보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행사는 인터파크 티켓(tickets.interpark.com)을 통해 회차당 선착순 20명(1인 2매)까지 예약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2만 원이다.「2024년 세계유산축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www.kh.or.kr),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www.kh.or.kr/visit) 누리집과 인스타그램(@visitkoreanheritage), 세계유산축전 누리집(worldheritage.modoo.a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국가유산청은 각 세계유산의 고유한 특색을 담은 「2024 세계유산축전」이 국내외의 관람객들에게 우리나라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쉽고 재미있게 알리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세계유산의 새로운 활용 방식을 모색하고 더욱 많은 관람객이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2024년 세계유산축전 개최 지역 안내 이미지 2024.09.19 국가유산청
- 왜적에게서 나라 지켰던 칠백의사 추모 순의제향 거행 국가유산청 칠백의총관리소(소장 이상민)는 9월 23일 오후 3시 칠백의총(충남 금산군)에서 임진왜란 당시 왜적에 맞서 싸우다 순절한 호국선열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순의제향(殉義祭享) 행사를 거행한다.* 제향 :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올해로 제432주년을 맞는 칠백의총 순의제향 행사에는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을 비롯하여 칠백의사 후손, 불교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 초헌관(칠백의총관리소장)의 분향(焚香) 및 초헌례(初獻禮), ▲ 축관(祝官)의 축문 낭독, ▲ 아헌관이 헌작하는 아헌례(亞獻禮), ▲ 종헌관이 헌작하는 종헌례(終獻禮), ▲ 대통령 헌화(獻花, 국가유산청장 대행)와 분향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 제사를 지낼 때 각각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술을 올리는 제관제향행제(祭享行祭) 후에는 국가무형유산 전승자의 살풀이 공연과 참배가 이어진다. 또한, 부대행사로는 순의탑 앞 잔디광장에서 국가무형유산 전승자의 줄타기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제 : 제사를 행함.칠백의총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조헌(趙憲) 선생과 승장 영규(靈圭)대사가 이끄는 700여 명의 의병이 금산 연곤평(延昆坪)에서 1만 5,000여 명의 왜적과 싸우다 모두 순절하자 그분들의 유해와 의로운 넋을 함께 모셔놓은 곳이다. 민족의 빛나는 호국정신의 상징이자 그 숭고한 가치를 가슴에 새겨야 할 뜻깊은 유적으로, 1963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되었다.국가유산청은 과거 혼신을 다해 나라를 지켰던 칠백의사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후대에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제431주년 칠백의사 순의제향(23.9.23.) 2024.09.19 국가유산청
- 왕릉에서 즐기는 공연, 답사, 체험, 전시 「2024년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이재필)는 국가유산진흥원(원장 최영창)과 「2024년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을 오는 10월 11일 홍릉·유릉(경기 남양주)에서의 개막제를 시작으로,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조선왕릉 5곳(홍릉·유릉, 동구릉, 광릉, 사릉, 영릉(세종대왕릉))에서 개최한다.* 조선왕릉축전 기간 중 10.14.(월)은 휴릉일로 미운영2020년 시작돼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기획된 행사이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조선왕릉문화제」에서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이하 ‘축전’)으로 명칭을 바꾸어, 국가유산으로서 조선왕릉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대표적인 문화유산 축제로 거듭나고자 한다.10월 11일 홍릉·유릉(경기 남양주)에서 열리는 개막제에서는 조선왕릉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표현한 융복합 창작 공연과 함께, 지난달 성공적으로 활동을 마무리한 ‘조선왕릉원정대’의 원정 완수 보고가 진행된다. 40인의 조선왕릉원정대원들은 지난달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조선왕릉 40기를 도보와 차량으로 답사하며 왕릉의 역사와 가치를 배우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였다.이어서,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는 5개 왕릉에서 공연, 답사(투어), 체험,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홍릉·유릉(10.12.~13.)과 영릉(세종대왕릉, 10.19.~20.)에서는 ‘신들의 정원’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축전의 대표 프로그램인 ‘신들의 정원’은 조선의 국장과 왕릉에 얽힌 사건들을 현실과 상상을 넘나드는 3차원의 세계로 표현한 야간 공연 프로그램이다. 생동감 넘치는 호랑이 인형 공연과 드론을 활용한 불빛 공연(라이트쇼)을 결합해 평소에는 볼 수 없는 화려한 밤의 왕릉을 경험할 수 있다. 9월 20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900명 / 1인 4매)으로 사전 예약 후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이다.▲ 동구릉에서는 ‘능참봉이 들려주는 왕릉이야기(10.19~10.20. / 1일 2회 10:30, 15:00)’ 프로그램을 처음 선보인다. 오늘날 9급 공무원 격인 ‘능참봉’과 함께 동구릉을 돌아다니며, 왕릉 내 주요 장소(재실, 정자각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다. 사전예약(회당 40명)과 현장접수(사전예약 잔여 인원에 한함)를 통해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능참봉(陵參奉): 조선시대 최하위직 관료인 종9품 참봉 중에서 역대 왕과 왕후의 능을 관리하는 벼슬▲ ‘왕릉음악회’에서는 조선왕릉 4곳(홍릉·유릉, 동구릉, 광릉, 영릉(세종대왕릉))에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음악가들의 공연을 선보인다. 왕릉마다 각기 다른 개성있는 주제로 관객들의 가을 감성을 채울 예정으로, 별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동구릉(10.12.(토)~13.(일) 14:00~15:00):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국립국악원 출연* 광릉(10.12.(토)~13.(일) 14:00~15:00): 덩기두밥프로젝트, 최예림밴드 출연* 홍릉·유릉(10.19.(토)~20.(일) 14:00~15:00): 완전6도, 대니구x조윤성트리오 출연* 영릉(세종대왕릉)(10.19.(토)~20.(일) 14:00~15:00): 김준수x두번째달, 국가유산진흥원 예술단 출연▲ ‘왕의 숲길 나무이야기’ 프로그램은 5개 조선왕릉(홍릉·유릉, 사릉, 영릉(세종대왕릉): 10.19.~20, 동구릉, 광릉: 10.12.~13)에서 모두 진행된다. 왕릉의 숲길을 전문 해설사와 함께 산책하며 조선의 역사와 왕릉의 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으로, 홍릉·유릉과 동구릉에서 외국인과 고령자를 위한 별도의 회차를 마련해 운영된다.이 외에도 밤의 동구릉을 답사해보는 ‘동구릉 야별행’(10.12~20. / 1일 3회 19:00, 19:30, 20:00), 왕릉에서의 휴식을 가져보는 ‘왕릉 포레스트(ForRest)’(10.12~20, 각 왕릉별 운영 프로그램과 시간 등 상이), 임무를 수행하며 왕릉을 체험하는 ‘왕릉 어드벤처’(홍릉·유릉, 동구릉, 광릉, 사릉: 10.12.~20, 영릉(세종대왕릉): 10.19.~20.), 야간 미디어 전시를 볼 수 있는 ‘왕의 정원’(홍릉·유릉, 10.12.~20 / 1일 3회 19:30, 20:00, 20:30)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 볼 수 있다.‘신들의 정원’, ‘동구릉 야별행’, ‘왕릉 포레스트(ForRest)’ 등은 사전예약이 필요한 유료 프로그램이며, 이 외의 프로그램은 무료(사전예약 및 현장접수)로 즐길 수 있다.사전예약 프로그램의 예매는 20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에서 선착순 판매된다. 유료 프로그램 중 ‘신들의 정원’, ‘동구릉 야별행’은 얼리버드 할인(조기(9.20.~29.) 사전예매자 대상) 또는 지역민 할인이 적용되며, 50% 할인된 가격으로 예매할 수 있다. * 지역민 할인: 행사개최지 소재 기초자치단체 주민(신들의 정원: 남양주시, 여주시 / 동구릉 야별행: 구리시)한편, 9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행사도 진행된다. 누구나 스마트폰 등으로 ‘스탬프투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각 왕릉의 홍살문 근처에서 도장(스탬프)을 획득해 참여할 수 있다. 축전이 종료된 뒤, 도장(스탬프) 수에 따라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축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www.kh.or.kr), 축전 누리집(www.jrtf.or.kr) 및 인스타그램(@royaltombs_festival)을 참조하거나, 국가유산진흥원 궁능진흥팀(☎ 02-3210-4806, 4656)으로 문의하면 된다.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 후 새로운 명칭으로 첫 선을 보이는 이번 축전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의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2024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 포스터 2024.09.19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청, 2025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355건 선정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2025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으로 ‘생생 국가유산’ 132건,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 90건, ‘국가유산 야행’ 47건,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40건, ‘고택·종갓집 활용’ 46건까지 총 355건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전국에 소재한 문화·자연·무형유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각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결합하여,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기획된 사업이다. 사업은 총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2008년 ‘생생 국가유산’ 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 2016년 ‘국가유산 야행’, 2017년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2020년에는 ‘고택·종갓집 활용’까지 세부사업을 확대하여 왔다.국가유산청은 지자체 공모를 통해 대상 프로그램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며, 올해는 공모를 통해 접수된 총 588건에 대해 국가유산과의 콘텐츠 연관성, 사업운영 역량,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의 심사를 거쳐 355건의 프로그램을 최종 선정하였다.‘생생 국가유산’은 잠자고 있는 지역의 국가유산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콘텐츠화하여 국가유산이 역사 교육의 장이자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자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획된 사업이다.접수된 총 249건 중 132건이 선정되었으며, ▲ 천오백년 벽화고분을 지키는 수호신(경북 영주), ▲ 신석기시대 첫 사람, 제주 선샤인(제주) 등 110건의 기존 프로그램 외에 ▲ 이어-잇다, 안산읍성(경기 안산) ▲ 상주, 상산관이 살아있다(경북 상주) 등 신규 프로그램 22건이 포함되었다.‘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은 각 지역의 향교, 서원과 배향 인물이 품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활용해, 향교·서원을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이자 인문정신과 청소년 인성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총 137건의 신청 중 90건이 선정되었으며, ▲ 폼생(生)폼사(士) 강진향교(전남 강진), ▲ 서원! 빗장을 열다(대구 북구) 등 84건의 기존 사업에 더해 ▲ 보령 남포향교 옛 이야기에 깃든 교훈(충남 보령) ▲ 같이의 가치, 남양향교(경기 화성) 등 6건이 새로 선정되어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배향 : 학덕이 있는 사람의 신주를 문묘나 사당, 서원 등에 모시는 일‘국가유산 야행’은 지역에 집적된 국가유산과 그 주변의 문화 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야간에 특화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76건의 신청 중 47개 프로그램이 선정되었다. 부산, 전주, 수원 등 40건의 기존 국가유산 야행에 더해, ▲ 행주가(街) 예술이야(夜)(경기 고양) ▲ 진도 굿나잇(Good-night) 야행(전남 진도) 등 7건의 프로그램이 새로 추가되어, 지역민들이 보다 다양한 국가유산의 가치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은 사찰이 보유한 국가유산과 역사문화자원 등을 활용하여, 전통산사의 국가유산적 가치와 의미를 체험·공연·답사 등의 형태로 풀어낸 산사문화 향유 사업이다.총 64건이 신청돼 최종 40건이 선정되었으며, ▲ 마음 쉬는 토요일(전북 김제 금산사) ▲ 새로운 일상속으로(서울 종로구 금선사) 등 35건의 기존 사업과 더불어 ▲ 시간의 축적을 담은 공주 영은사(충남 공주 영은사) ▲ 석굴사원의 천년미소 ‘마애’(경북 경주 골굴암) 등 5건의 신규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각 산사의 특색과 고유의 이야기를 담은 행사들이 개최될 예정이다.‘고택·종갓집 활용’은 고택·종갓집의 의·식·주, 의례 등 전통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체험함으로써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주변 지역의 생태·문화자원과 연계한 체험을 통해 고택·종갓집의 지역 문화유산 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총 62건의 신청 중 46건을 선정하였으며, ▲ 새로운 계몽의 시대, 필경사(충남 당진) ▲ 300년 종가, 이야기꽃 피는 선교장(강원 강릉) ▲ 맹씨행단 고택 속 쉼과 배움(충남 아산) 등 41건의 기존 프로그램에, ▲ 신재효 고택으로의 초대(전북 고창) ▲ 붓에서 피어나는 새싹(경기 의정부) 5건의 신규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한편, 국가유산청은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우수사업을 다년간 지원하기 위해, 올해 4월 선정한 10개의 대표 브랜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3년 동안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예산을 연속으로 지원한다.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대표 브랜드 사업 10선 (‘24년 선정 / ‘25년~‘27년 지원) 생생(3건): 원주 매지농악과 생기복덕 생생 국가유산 마을 만들기(강원 원주), 섬진강 도깨비마을(전남 곡성), 정자따라 물길따라 국가유산 기행(경남 거창) 향교서원(3건): 달의 정원, 월봉서원(광주 광산), 연기향교, 사람과 문화를 잇다(세종), 신항서원 휴식시대(충북 청주) 야행(2건): 인천개항장 문화유산 야행(인천 중구), 강릉 문화유산 야행(강원 강릉) 전통산사(2건): 칠불암 5감 힐링체험(경북 경주), 보멍 들으멍, 마음에 새기다(제주 서귀포)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국가유산이 지역의 문화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역사문화자원이자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지역 국가유산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 주민을 포함한 관람객들에게 고품격의 국가유산 향유 기회를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다. 충남 당진시의 생생 국가유산 사업 '면천읍성 360도 투어' 2024.09.19 국가유산청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기록영화 방영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가야고분군(Gaya Tumuli)」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특별 기록영화(다큐멘터리) ‘깨어나는 가야’ 3부작을 9월 21일, 28일과 10월 5일 오후 3시에 EBS 1TV를 통해 방영한다.「가야고분군」은 지난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주변국과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체계를 유지하며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를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이번에 방영될 기록영화(다큐멘터리)는 세계유산 등재 이후 제작을 시작해 1년에 이르는 제작기간을 거쳐 총 3부작으로 제작되었다.▲ 제1부 ‘가야, 세 번의 전쟁’(9.21.토)에서는 가야가 참전하였던 세 번의 중요한 전쟁을 실감나게 재구성하여 가야의 흥망성쇠를 재미있게 풀어냈으며, ▲ 제2부 ‘가야고분, 500년의 시간’(9.28.토)에서는 가야고분군에 대한 발굴과 연구를 통하여 당시의 생활풍습과 문화를 복원해가고 있는 고고학자의 이야기를 담았다. 마지막으로 ▲ 제3부 ‘토기, Made in GAYA’(10.5.토)에서는 가야유적에서 발굴된 가야토기를 통하여 가야인들의 생활상과 정치사, 대외교류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소개한다.국가유산청은 이번 방송을 계기로 많은 시청자들이 역사로만 알고 있었던 가야를 유물과 유적을 통해 쉽고 생생하게 접하고, 「가야고분군」을 비롯한 세계유산을 다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으로 인식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우리의 유산이 지닌 가치를 널리 알리고 온전히 보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해 대성동 고분군 2024.09.19 국가유산청
- 탈영 이력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 거부된 6·25 참전유공자… “치료로 인한 지연복귀일 가능성도 봐야...” 탈영 이력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 거부된 6·25 참전유공자치료로 인한 지연복귀일 가능성도 봐야...- 입원 치료 중인 병력으로 인해 새로운 발령지로 복귀하지 못했을 상황 등을 고려, 국립묘지 안장을 재심의 하도록 국가보훈부에 의견표명□ 참전유공자의 병적기록에 탈영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전후 사정을 살펴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보훈부가 탈영을 이유로 참전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비대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당시 고의가 아닌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령 부대에 제때 도착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음을 고려하여 재심의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 ㄱ씨는 6·25 참전용사인데 지병으로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인 ㄴ씨는 국가보훈부에 ㄱ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ㄱ씨의 병적기록에 탈영 기록이 있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ㄴ씨는 남편이 아무런 처벌이나 징계 없이 7년 간 군 복무 후 만기 전역하였으니,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가 ㄱ씨의 병적기록을 살펴보니, 1954년 1월 19일에는 ○○부대에서 ◇◇부대로 발령(전속)을 받았으나 탈영(전속미착)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1954년 2월 25일에는 □□군병원으로 탈영 복귀와 동시 입원 후송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동시에, 당시 의무기록에는 ㄱ씨가 탈영으로 기록된 1954년 1월19일 이전인 1954년 1월 12일에 ◈◈이동외과병원에서 군 복무 중 발병한 결핵으로 입원 중이었고, 1954년 2월 25일 □□군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또한, □□군병원 군의관 소견서에 ㄱ씨가 장기휴가로 미귀하여 진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 국민권익위는 위 기록을 토대로 ㄱ씨가 1954년 1월 12일 ◈◈이동외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장기휴가를 받아 요양 중에 몸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발령지(전속지)인 ◇◇부대로 복귀하지 못하고, ◈◈이동외과병원 또는 □□군병원을 찾아갔을 것으로 추정하였다.한편, ㄱ씨가 당시 결핵에 감염되었음에도 다시 군으로 돌아와 만기 제대한 것으로 보아 군 복무를 회피할 의도가 없어 보이는 점 이 건 탈영과 관련하여 별다른 처벌 또는 징계가 없었던 점 전역 후에도 지역 내 참전용사를 위해 봉사한 공을 인정받아 자치단체장의 공로패를 받은 점도 고려하였다. □ 따라서, 국민권익위는 ㄱ씨의 탈영 기록이 잘못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국가보훈부에 ㄱ씨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 할 것을 의견표명 하였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국립묘지 안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는 분들을 위한 마지막 예우이므로,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민원을 최선을 다하여 면밀히 조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9.19 국민권익위원회
- 질병·사고로 국가자격시험 놓치면 응시료는 반환! 앞으로는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응시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이번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7개 분야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되어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납부한 응시료 전액을 반환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에 더해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반환 관련 대통령령 >분야법령 및 소관 부처개정 내용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시행령」제7조제2항 및 제3항(금융위원회)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으로 관련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반환*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시행: 공포일)가맹거래사「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 (공정거래위원회)감정평가사「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3항(국토교통부)공인노무사「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고용노동부)변리사「변리사법 시행령」제5조제3항(특허청)소방안전교육사「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7제4항(소방청)기업재난관리사「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행정안전부)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제외,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확대, 변리사 시험 등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이완규 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취업 준비 등을 위하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9.19 법제처
-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통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통- 형사절차에서 국민 편의성 및 형사사건 처리 효율성 제고□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9월 19일(목) 오전 0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하 차세대 킥스)을 개통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4.09.19 법무부
- ‘소담미’, ‘호풍미’ 이때 단맛 가장 높아요 - 고구마 저장 30일부터 저장할수록 단맛 증가, 생고구마 감미도 최고조- 소담미는 과당·포도당, 호풍미는 자당 함량 증가해 전체 감미도 높아져- 품종별 당화 특성 참고하면 출하 시기 결정에 도움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고구마 수확시기를 맞아 최근 개발한 품종 소담미와 호풍미의 저장 중 당화 특성을 소개했다.일반적으로 고구마는 수분과 전분이 많아 온도 13도(℃), 습도 85~90% 환경에서 저장, 후숙한 후 출하한다.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저장 일수가 30일 경과 후부터 전분 함량이 줄고 유리당* 함량이 증가했다.*유리당: 전분과 같은 고분자화합물이 아닌 유리 상태로 존재하는 당, 고구마에는 주로 과당(Fructose), 포도당(Glucsoe), 자당(Sucrose), 맥아당(Maltose)이 있음.고구마는 저장할수록 유리당 요소가 증가해 단맛이 깊어지는데, 품종에 따라 유리당 내 요소 변화에 차이가 있다. 소담미는 과당과 포도당, 호풍미는 자당이 증가해 감미도*가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감미도(Sweetness): 단맛을 내는 정도로, 자당을 기준으로 유리당의 상대적 단맛을 수치화한 것소담미는 저장 직후부터 과당과 포도당 함량이 증가해 30일 후에는 약 2배, 90일 후에는 각각 2.7, 3.2배 증가했다. 감미도는 1.7배 증가*했다. 찐 고구마는 과당과 포도당 함량이 30일 이후 각각 4.5배, 4.2배, 60일 이후 6.7배, 5.6배 증가했다. 감미도는 수확 직후보다 60일이 지난 후 1.3배 증가**했다.*생고구마: (과당, 0일) 0.8 g/100 g (30일) 1.6 (90일) 2.2, (포도당, 0일) 0.8 (30일) 1.7 (90일) 2.6, (감미도, 0일) 11.5 (30일) 15.8 (60일) 16.5 (90일) 19.0** 찐 고구마: (과당, 0일) 0.4 g/100 g (30일) 1.7 (90일) 2.3, (포도당, 0일) 0.5 (30일) 2.3 (90일) 2.9, (감미도, 0일) 21.5 (30일) 22.6 (60일) 27.4 (90일) 26.2호풍미는 저장 직후부터 자당 함량이 증가해 30일 이후 1.9배 증가했으며, 이후 90일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다. 감미도 또한 30일 이후 2배 증가*했다. 찐 고구마는 30일 이후 자당이 2.1배 증가했으며 90일에는 3.3배 증가했다. 감미도는 수확 직후보다 30일 이후에는 1.4배, 90일 이후에는 2.1배 증가**했다.*생고구마 (자당, 0일) 10.2g/100g (30일) 19.7 (90일) 19.5 (감미도, 0일) 11.2 (30일) 22.4 (60일) 22.2 (90일) 21.2**찐 고구마 (자당, 0일) 7.8g/100g (30일) 16.5 (90일) 26.1 (감미도, 0일) 20.7 (30일) 29.8 (60일) 28.7 (90일) 43.4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한선경 소장은 고구마 저장기간에 따른 당화 특성은 품종의 중요한 요소이다.라며 소담미와 호풍미 당화 특성을 참고하면, 농가에서는 출하 시기 결정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는 고구마가 가장 맛있어지는 시기를 알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2024.09.19 농촌진흥청
- 생육단계별 미생물제 맞춤 처리 “병해충 줄고 상품성 높아져” - 수박 어린 모종 시기부터 수확기까지 미생물제 처리 방안 구축- 농가 적용 결과, 수박 무게·크기 23% 늘고 진딧물 피해 47%까지 줄어- 생육 단계별 미생물제 처리 방안 지침서로 제작해 농업인에 보급할 계획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어린 모종 시기(아주심기 전 육묘 단계)부터 수확할 때까지 수박 생육 단계별 미생물제 맞춤 처리 방안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를 수박 재배 농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 피해를 줄이고 과실 상품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수박은 대표적인 여름 박과 채소 중 하나다. 2022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총 재배면적은 1만 1,276헥타르(ha), 생산량은 48만 7,167톤으로 과채류 중 1위다.올해 초 수박 재배가 시작될 때 강수량이 늘고 일조량이 부족해 생육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수박 아주심기 이후 초기 생육에 영향을 끼쳤다. 또한, 오랜 기간 수박을 이어짓기한 시설 재배지에서 토양병이 보고됐으며, 진딧물, 바이러스 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작물 병해충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미생물을 활용한 유기농업 자재를 쓸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미생물제는 작물의 생육 증진, 환경 스트레스 저감, 병해충 방제 등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 개발돼 재배 지역, 재배 방식, 생육단계 등에서 오는 차이에 모두 대응하기 어려웠다.이에 미생물제의 효능과 효율을 최대한 높이고 재배 지역이나 방식, 생육단계에 따른 문제점을 친환경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생육 단계별 맞춤 처리 방법 개발이 필요했다.연구진은 수박 생육 단계별 미생물제 맞춤 처리 방안을 구축하고 일반 수박 재배 농가(경북 봉화), 유기농 수박 재배 농가(충북 충주) 두 곳에 적용했다.두 농가 모두에 메소나*를 물과 함께 준 후 아주심기 했다. 아주심기 직후 저온 스트레스를 줄이고 초기 생육을 좋게 하고자 뿌리고*와 메소나를 1~2주 간격으로 물과 함께 줬다. 그 결과, 야간 저온 피해가 약간 있었음에도 미생물제를 처리하지 않은 수박보다 초기 생육이 12~17% 증가했다.*메소나: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바실러스 메소나에(Bacillus mesonae) H20-5 균주로 만든 미생물제*뿌리고: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바실러스 메틸로트로피쿠스(Bacilus methylotrophicus) GH1-13 균주로 만든 미생물제유기농 수박 재배 농가에서는 아주심기 후 잎과 줄기가 자라는 시기에 발생하는 진딧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천적(콜레마니진딧벌, 진디혹파리)과 진딧물 방제용 미생물제인 참총충*을 번갈아 투입했다.*참총충: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이사리아 푸모소로세(Isaria fumosorocea) FG340 균주로 만든 미생물제이후 열매가 열리는 5월 중순, 천적과 미생물제를 함께 처리한 수박에서 진딧물 밀도가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진딧물 피해 잎은 47%, 진딧물 분비물이 묻은 수박은 약 80% 이상 줄었다. 수박 무게와 크기도 23% 정도 증가했다.일반 수박 재배 농가에서는 이어짓기로 토양병인 덩굴쪼김병이 발생했었는데, 꽃이 필 때 미생물농약으로 등록된 탑시드*를 1주 간격으로 3회 물과 함께 준 결과 덩굴쪼김병 발병률이 55~75% 줄었다.*탑시드: 그린바이오텍에서 개발한 페니바실러스 폴리믹사(Paenibacillus polymytxa) AC-1 균주로 만든 미생물농약농촌진흥청은 재배 방법, 수박 재배 시 문제가 되는 상황에 따라 생육 단계별 미생물 맞춤 종합 처리 방안을 지침서로 만들고 2025년 하반기부터 농업인에게 보급할 계획이다.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과 김상범 과장은 생육 단계별 미생물 맞춤 종합 처리 방안 마련으로 미생물제 효능을 극대화해 수박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돕고,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9.19 농촌진흥청
- 잠복결핵감염 A부터 Z까지 쉽게 알려드려요(9.19.목) 잠복결핵감염 A부터 Z까지 쉽게 알려드려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정보를 담은 소책자 잠복결핵감염 A to Z를 전면 개정하여 배포- 보건소, 의료기관에서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에 적극 활용 기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잠복결핵감염에 대해 국민들이 자주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한 소책자 잠복결핵감염 A to Z(4판)(이하 소책자)를 개정 발간하였다(9.19.). 본 소책자는 잠복결핵감염과 검진부터 치료까지 국민들이 자주 묻는 28가지 질문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이번 소책자의 개정은 2020년 이후 4년만의 개정으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소속 전문가의 감수를 받았다. 4판의 주요 개정사항은 3판 발간 이후에 변경된 매년 의무검진 대상과 치료비 지원 관련 사항이며, 그 외에도 최신의 지침 및 연구결과를 반영하였다.잠복결핵감염 A to Z 주요 개정사항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이 몸에 들어왔으나 인체 내 방어면역에 의해 결핵으로 진행하지 않은 상태이며, 일반적으로 잠복결핵감염자의 10% 정도에서 결핵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잠복결핵감염자가 결핵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복하고 있는 결핵균을 사멸시키기 위한 치료제*를 복용해야 하며, 표준치료를 완료하면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할 수 있다. * 이소니아지드/리팜핀 3개월(3HR), 리팜핀 4개월(4R), 이소니아지드 9개월(9H) 요법 중 선택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한 소책자를 통해 국민들이 잠복결핵감염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보건소 및 민간 의료기관에서 유익하게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하며, 아울러, 잠복결핵감염자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 결핵을 예방하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결핵으로부터 보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하였다. 잠복결핵감염 A to Z는 9월 19일부터 누리집*(질병관리청, 결핵ZERO,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게재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쇄본은 9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자체·민간의료기관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 질병관리청(http://kdca.go.kr) 결핵ZERO(http://tbzero.kdca.go.kr)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붙임 1. 잠복결핵감염 A to Z 목차2.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안내3. 잠복결핵감염 홍보자료 2024.09.19 질병관리청
-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9.19.(목) 07:00, 서울지방조달청에서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금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금리 인하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안미진 (044-215-2755) 2024.09.19 기획재정부
- [보도참고] 美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전환에 대응해 긴밀한 관계기관 공조 하에 리스크 관리 철저 美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전환에 대응해 긴밀한 관계기관 공조 하에 리스크 관리 철저 -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 - 美 연방공개시장위원회 22.3월 금리 인상 후 2년6개월만에 금리 인하(△50bp) 결정 - -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경기연착륙, 중동 불안 등 불확실성에 대응해 관계기관 공조 강화 - -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지속,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 시행에 만전- - 가계부채·부동산·PF 등 리스크 관리와 함께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노력 강화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9.19.(목) 07:00,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금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하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참석자: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 (별첨)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2024.09.19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서민금융 지원이 필요하세요? 대출과 고용·복지·채무조정연계까지 한번에 ’서민금융 잇다’, 두 달간 벌써 108만명이 다녀가셨고, 그 중 36만명이 혜택을 보셨어요 서민금융 지원이 필요하세요 대출과 고용·복지·채무조정연계까지 한번에 서민금융 잇다, 두 달간 벌써 108만명이 다녀가셨고, 그 중 36만명이 혜택을 보셨어요 - 출시 두 달(24.6.30~8.31) 운영 현황 중간점검 결과, 접속 1,079,159명, 상품 알선 332,072건, 복합상담 연계 9,940건, 휴면예금 지급 16,856건 - ◈ 「서민금융 잇다」 이용 현황 - (이용자) 약 2개월간 1,079,159명 앱 로그인 - (서비스) 상품 알선 332,072건, 복합상담 연계 9,940건, 휴면예금 지급 16,856건 ◈ 「서민금융 잇다」 이용자 특성 - (성별) 남성 59.6% / (연령) 20~30대 61.5% / (직업) 근로소득자 87.3% - (신용) 신용 하위 20%이하 47.2% / (소득) 연소득 2,000만원~3,000만원 39.9% - (용도) 생활자금 76.3% / (대출신청금액) 1,000만원 이하 66.9% 1 중간점검 개요 서민금융 잇다는 금년 6월 30일에 출시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다. 서민금융 잇다는 과거 대면창구나 종전 앱과는 다르게, 이용자에게 민간서민금융상품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모두 아울러 안내하고, 이용자가 상품을 조회·선택하면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지원한다. 또, 기존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만 제공받을 수 있었던 고용·복지·채무조정 연계 등 복합상담 서비스를 비대면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잇다 출시 후 이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더 편리한 이용을 위한 추가 개선사항도 지속 발굴하고 있다. 앞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잇다를 편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간 점검한 결과와 향후계획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앱] App Store(IOS)/Google Play(Android) 서민금융 잇다 검색[웹url] https://loan.kinfa.or.kr 2 두 달간(6.30~8.31) 운영 현황 서민금융 잇다의 출시 후 약 두 달간(24. 6.30~8.31) 1,079,159명이 서민금융 잇다 앱(App)에 방문하여 로그인했다. 서민금융 잇다를 인지하고 적어도 내용을 들어와 본 분이 약 108만명인 것이다. 이 중 실제로 상품 알선, 복합상담 이용, 휴면예금 지급 등 혜택을 보신 분은 약 36만명(358,868명)이다.구체적으로 우선 서민금융 잇다가 이용자에게 민간 및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알선·제공해 드린 건수는 332,072건이었다.(다만, 이 중 실제 대출까지 이어진 건수는 16,922건이었으며, 이는 기존의 서금원의 앱 대비 월평균 앱 이용자 수로는 7.5% 증가, 금융상품 알선 건수로는 6.8% 증가, 실제 대출 건수는 55.3% 증가했다) 또한 휴면예금 등을 원권리자에게 찾아준 건수는 16,856건이었다. (휴면예금 지급 또한 서민금융 잇다 출시 전과 비교해서 87.3% 증가했다) 한편 금번 서민금융 잇다에서 선보인 비대면 복합상담의 경우, 연계건수는 9,940건이었다. 세부적으로 고용 연계는 5,980건, 채무조정 연계는 3,332건, 복지 연계는 628건이었다.(이는 동기간(6.30~8.31) 대면 복합상담 건수인 15,743건의 63% 수준으로 많은 이들에게 비대면으로도 복합상담을 지원하였다) 서민금융 잇다를 통해 금융상품 연계를 받은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남성이 59.6%, 20~30대가 61.5%, 근로소득자가 87.3%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저신용자가 47.2%로 나타났다. 소득구간별로는 연소득이 2,000만원~3,000만원인 사람이 39.9%, 3,000만원~4,000만원이 33.9%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의 대출용도로는 생활자금 목적이 76.3%로 가장 높았으며 대출신청금액은 1,000만원 이하가 66.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난 두 달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서민금융 잇다를 통해 서민층의 정책서민금융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고, 본인이 필요한 상품을 비교적 정확히 연계해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대면 복합상담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향후 계획 그러나 이용자의 편리성과 혜택이 더욱 개선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이용자들의 상품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다 좋은 조건의 상품을 연계해드릴 수 있도록 현재 80개인 연계상품을 연말까지 100개 이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비대면 복합상담 강화를 위해 현재 생계·의료급여 등 연계 위주에서 연계사업 범위를 복지멤버십,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이용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중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요구사항을 발굴하고 향후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 및 운영 상황을 앞으로도 면밀히 점검하여 한 분에게라도 더 알려지고 이용하실 수 있게 지속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일시적 금융애로를 겪는 서민층에게는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고 고용, 복지 등 다른 지원방안과도 연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서민금융 잇다가 이러한 역할을 하는 가장 편리한 종합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운영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9.19 금융위원회
- 경기 여주 한우농장 럼피스킨(LSD) 발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8일 경기도 여주시 소재 한우농장(116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접 2개 시·군(양평·원주)에 대해서는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경기 여주시 및 인접 6개 시·군(이천·광주·양평·원주·충주·음성) 소재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9월 18일 19시30분부터 9월 19일 19시30분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 경기 이천(8.31.) 발생으로 여주 및 인접 시군(이천·광주·충주·음성)의 위기경보는 심각단계임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차단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검사, 집중소독 및 매개곤충 방제 등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소 농가에서는 농장 위생 관리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럼피스킨 매개곤충에 대한 방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4.09.18 농림축산식품부
- ’24~’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9월 20일부터 시작(9.18.수) 24~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9월 20일부터 시작-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예방접종 권고- 9월 20일부터 2회 접종 대상 어린이, 10월 2일부터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 시작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9월 20일(금)부터 내년 4월 30일(수)까지 24-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4-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여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 ~ 13세(11.1.1.~24.8.31. 출생자)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59.12.31. 이전 출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9월 20일에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부터 시작되며, 이후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는 10월 2일에 시작한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10월 1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동일한 날에 연령대별 순차적 접종을 시작하며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한다. * (2회 접종 대상)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 (1회 접종 대상) 2회 접종 대상 외 6개월 이상 13세 어린이 24~25절기 접종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주가 모두 포함된 4가 백신을 활용하며, 1,170만 도즈 조달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대상별 접종 시행 시기 이전에 배송이 완료될 예정이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이 가능하며, 접종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 예방접종관리 지정의료기관 찾기 아울러 접종 대상자를 확인하여 오접종을 예방하고 안전한 접종을 시행하기 위해 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신분증*의 지참이 필요하다. * 어린이는 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증 등, 임신부는 산모 수첩 등을 통해 확인 이번 절기부터는 접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사전에 집에서도 편하게 예진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전자예진표가 도입되어 활용될 예정이다. 전자예진표는 병원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전자기기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 접속하여 미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접종 당일 작성한 예진표만 효력이 발생하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동시 접종할 경우 각각의 전자 예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고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동절기 유행 대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한다고 전했다.붙임 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포스터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FAQ3. 전자예진표 사용 방법 2024.09.18 질병관리청
-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한미일 유선협의(9.18)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9.18(수)오전 세스 베일리(Seth Bailey)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및 오코우치 아키히로(大河內 昭博)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3자 유선 협의를 갖고,금일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 발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3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농축 우라늄제조시설을 공개한 데 이어,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다수 유엔 안보리결의에 대한명백한 위반이자,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위협한다고 하고,이를규탄하였다.3국은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예의주시하는 한편,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끝. 2024.09.18 외교부
- 주요 20개국(G20)과 함께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동참 주요 20개국(G20)과 함께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동참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9.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자동차 사고 보상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세요 자동차 사고 보상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세요 -> 9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해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등 업무 처리 가능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없이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공공지능정책과 김단령(044-205-2813) 2024.09.18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