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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차관, “가습기살균제 피해 회복 위해 다양한 목소리 귀 기울이겠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상담사 의견 청취,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 논의환경부(장관 김완섭)는 9월 24일 오전 서울시 성동구에 소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상담센터에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방문해 피해자 지원현황을 살피고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는다고 밝혔다.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생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 밀착상담 지원사업*과 피해구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건강회복 및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전화 및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 (연간 약 700건)** 피해구제 급여의 지급절차, 각종 지원사업을 신속히 안내하고, 다양한 민원사항을 청취 (연간 약 1만5천건)이번 간담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고 상담하는 간호사 및 상담사들이 현장에서 겪고 들은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함께 토론할 계획이다.한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요양급여(치료비)·요양생활수당 등의 각종 구제급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① 피해자 신청 → ② 조사판정 및 피해구제위원회 의결 → ③ 구제급여 지급9월 24일 현재까지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810명이다.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및 가족을 비롯하여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며,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건강관리 밀착상담(콜링유) 운영 현황 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상담센터(☎1833-9085) 운영현황. 끝. 2024.09.24 환경부
- 고용노동부, 10.7.부터 10.18.까지 4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3,803명으로 제조업 20,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이며, 특히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에 맞추어 24년 10월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에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던 근무처 추가제도를 임업 특성에 맞게 개선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사업이 없는 기간에 사업주는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업 분야 근무처 추가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4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11월 4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1.5.~11.8.,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1.11.~11.15.에 진행될 예정이다.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태진(044-202-7148) 2024.09.24 고용노동부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기업 찾아 민생경제현장 목소리 청취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기업 찾아 민생경제현장 목소리 청취- 영상감시장치 전문기업 찾아, 기술개발 독려 및 애로사항 청취▶백승보 조달청 차장(오른쪽)이 24일 '조달기업 민생현장소통'의 일환으로 영상감시장치 전문기업인 사이테크놀로지스(주)를 방문해 생산시설을 점검하고 있다.▶백승보 조달청 차장(왼쪽)이 24일 대전 소재 영상감시장치 전문기업 사이테크놀로지스(주)를 찾아 영상감시장치를 살펴보고 있다.▶백승보 조달청 차장(왼쪽 두번째)이 24일 '조달기업 민생현장소통'의 일환으로 영상감시장치 전문기업인 사이테크놀로지스(주)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조달청(청장 임기근)은 24일 '조달기업 민생현장소통'의 일환으로 영상감시장치 전문기업인 사이테크놀로지스(주)(대표 정순화)를 방문해 생산시설을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재난·화재·범죄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저화질 CCTV 교체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선명한 영상기술을 적용한 영상감시장치 제조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진행했다.사이테크놀로지스(주)는 2011년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44억 원, 올해 8월까지 22억 원 규모의 영상감시장치를 공공조달시장에 공급했다.이 기업이 생산하는 영상감시장치는 난반사로 인한 CCTV 영상의 화질 하락을 자동 편광조절 기술로 해결하여, 선명한 영상을 제공하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이다.사이테크놀로지스측은 우수제품 판로지원 및 적극적인 홍보 요청과 함께 각종 인증 비용 부담 완화방안 등을 건의했다.백승보 차장은 "나라장터엑스포 등 조달청 홍보 채널을 적극 활용해 우수제품의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생산현장의 목소리는 속도감 있게 정책에 반영하여 조달기업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우수제품구매과 강철구 사무관 (042-724-7228) 2024.09.24 조달청
- 울진 금강소나무 숲속 음악 페스티벌 개최 - 울진국유림관리소, 제2회 울진 금강소나무숲 숲속음악회 개최 -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는 1년을 기다린 울진 금강소나무 숲속 음악 페스티벌을 9월 28일 저녁 6시 울진' 금강소나무술에서 개최한 다고 밝혔다. 올해 두 번째로 맞이하는 울진 금강소나무숲 숲속음악회는 자연 속 라이브 공연으로 미국 팝가수 케니 로긴스의 'Outside From The Redwoods'를 떠올리게 하는 아름답고 멋진 음약회로 지난해 가을, 울진 금강소나무숲 안에서 첫 공연이 펼쳐진 이후 국내 뮤지션들이 참여하고 싶어하는 꿈의 무대가 되고 있다. 1년을 기다린 음악회는 금강소나무숲 보호 차원으로 공연 무대를 금강송 에코리움으로 옮겨 진행할 예정이다. 일시적으로 장소가 달라졌지만, 이번 숲속음악회 역시 소나무 숲이 주는 자연의 가치와 소중함을 느끼고 생각하게 하는 음악회로 진행된다. 이번 공연 출연자는 데뷔 55주년을 맞는 음악 명인 김도향과 대한민국 블루스 레건드인 신촌블루스 밴드가 참여하고, 멀티 악기 연주자로 꼽히는 뮤지션 권병호도 함께 한다. 그밖에 슈퍼 인플무언서이자 피아니스트인 여성 싱어승라이터 빈하영과 울진을 대표하는 클래시컬 크로스오버 밴드 라파 트리오, 울진군립합창단도 무대에 오든다. MC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팝 견문DJ이자 방승인인 김형준이 맡는다. 공연의 콘셉트는 자연과 음악을 좋아하는 관객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전해주게 된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공연를 관람하는 모든 세대가 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함께 즐길 수 있도특 레퍼토리 하나하나를 엄선해 무대에 올린다. 음악회와 함께 관람객들이 감동에 빠질 만한 아름다운 경관조명과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함께한다. 한지로 만든 전통 등이 실속 공연장의 분위기를 환상적으로 만들어 주며 동시에 멋진 포토존까지 선물한다. 또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먹거리도 눈길을 끈다. 금강소나무 숲길 탐방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숲밥'도 맛볼 수 있다. 숲밥은 금강소나무숲 인근 마을 주민들이 직접 농사를 지은 재료로 지어오는 무공해 식단이다. 주민들이 직접 수확한 농산물과 목공예품, 송이와 능이버섯 등 특산물들도 음악회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울진 금강소나무 숲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어 관람 인원은 500명으로 제한한다. 관람은 무료이며,관람 신청은 '울진금강소나무숲길' 홈페이지(www.ulintral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소영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금강소나무숲의 안녕과 대왕소나무의 수세회복을 기원하는 의미 있는 음악회가 될 것"이며, "금강소나무숲길의 발전과 주변 마음의 산촌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연례적인 음악회가 개최되길 바란다"며, 이번 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2024.09.24 산림청
- 조달청, 알루미늄 등 6대 비철금속 방출·대여 활성화합니다 조달청, 알루미늄 등 6대 비철금속 방출·대여 활성화합니다.인천·경기 지역 소재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조합 간담회 개최,비축사업을 통한 기업 지원 제도 설명, 애로·건의사항 발굴 등 현장소통▶노중현 공공물자국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이 24일 인천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인천·경기지역 비축물자 이용업체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이 24일 인천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인천·경기지역 비축물자 이용업체 간담회에 참석하여 관련 업계와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에 관하여 소통하고 있다.조달청(청장 임기근)은 9.24(화) 인천지방조달청에서 "인천·경기 지역 비축물자 이용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국내 제조업의 뿌리 역할을 하는 비철금속 가공 업체 및 조합을 대상으로 공공비축사업 관련 기업-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간담회에서는 인천·경기 지역 비철금속 이용 제조업체 5개사와 알루미늄, 구리 2개 조합이 참가하여 업계 동향을 발표하고,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 관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함께 논의했다.업계는 구리 비축량 확대, 외상 방출 이자율 인하 등을 요청했고, 조달청은 비철금속 비축목표 및 이자율 인하 지원 제도*를 설명했다.* 비축물자 이용 혁신·수출·강소기업 지원 제도조달청은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알루미늄 등 6대* 비철금속 25만톤을 비축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수급조절과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이를 상시 방출하여 국내 기업의 안정적 원자재 확보를 돕고 있다.* 알루미늄, 구리, 납, 아연, 주석, 니켈특히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외상·대여방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2월 외상·대여 이자율을 0.3%포인트 인하하여 업체의 부담을 줄인바 있다.* 비축물자를 낮은 이율(중소기업 기준 1.7~2.6%)로 이용 후 현금(최대 12개월) 또는 현물(최대 9개월)로 상환하는 제도그 결과 올해 8월말까지 방출한 비축물자 5만3천톤 중 1만8천톤(알루미늄)이 대여방출로 이루어져 업계의 이용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조달청은 국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와 지원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귀담아 듣고, 향후 비축사업 운영에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전략비축물자과 노순영 서기관 (042-724-7532) 2024.09.24 조달청
- 우리나라 자생 섬진달래, 일본 종과 다른 한국 특산 신종으로 밝혀져 - 국립수목원, 특산 신종 섬진달래 학명을 하은 정태현 교수 이름으로 새롭게 명명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지난 2015년 전라남도 여수시 무인도에서 발견된 섬진달래의 학명을 우리나라 식물분류학의 선구자인 하은(霞隱) 정태현 교수(전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이름을 따서 Rhododendron tyaihyonii로 새로이 명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명 부여는 우리나라 식물분류학 연구의 역사적 인물을 기리는 동시에, 우리 자생식물에 대한 생물 주권을 국제적으로 선언하는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하은 정태현 교수(1882~1971)는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자생식물의 한글 이름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조선식물향명집」의 주저자로, 우리식물에 대한 독자적인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식물 주권을 수호하려던 선구자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국문으로 발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식물도감인「한국식물도감」을 저술하였으며, 그의 업적을 기리는 ‘하은 생물학상’은 국내 생물학계에서 가장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진 권위 있는 학술상으로, 순수생물학 분야에 업적이 뚜렷한 연구자들에게 수여되고 있다.섬진달래는 높이 1~2m 내외, 잎은 타원형이고 꽃은 노란색을 띠는 백색이 특징인 수종으로 일본의 혼슈(간토) 지역에 국한되어 자라는 Rhododendron keiskei var. hypoglaucum (ウラジロヒカゲツツジ)과 동일한 종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산림청 국립수목원, 국립창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충북대학교, 일본 교토대학교와의 협력 연구를 통해, 한국에 자생하는 섬진달래의 계통적 독립성이 입증되었으며, 이를 통해 섬진달래가 한반도 고유의 특산 신종임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는 식물의 학명과 기원을 둘러싼 국제적 논의에서 우리나라가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섬진달래의 학명에 하은 정태현 교수의 이름을 부여한 것은, 그가 우리나라 식물분류학계에 남긴 공로와 유산을 기리는 의미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이번 발견은 우리 식물의 고유성과 생물 주권을 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국립수목원은 앞으로도 우리 자생식물의 가치를 국제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한 연구와 보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9.24 산림청
- ‘채용기준 부재’한 공공기관에 일원화된 공정채용 기준 마련된다 채용기준 부재한 공공기관에일원화된 공정채용 기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 채용 절차와 기준이 미비한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곳에 공공기관에 준하는 공정채용 운영기준 자체 규정화 권고□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채용과 관련되어서는 법령·기준 등이 미비하였던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개소의 공정채용 운영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2024년 청년주간(9월 21일~27일)을 맞아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채용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기타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398개소의 기타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자체 규정화할 것을 권고했다. ※ 기타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고시·지정한 공직유관단체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기관 (24년 하반기 기준 398개소)□ 현재 공사·공단 등 공직유관단체 상당수(1,031개소)는 유형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 법령과 지침 등에 따른 표준화된 채용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령·지침을 적용받지 않는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개소는 연간 채용규모가 약 9,900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채용과 관련된 별도의 절차와 기준이 미비함에 따라, 채용 업무 수행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거나 자체 감사활동에도 제약이 되는 등 잠재적인 불공정 채용 위험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국민권익위 권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지침과 다수 공공기관에서 널리 시행하고 있는 공정채용 절차와 기존 권고사항 등을 종합 일원화한 것이다.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가족 우대채용 금지 원서접수 시 불필요한 인적사항 요구 금지 블라인드 채용원서 활용 심사위원 위촉 시 외부 위원 포함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채용계획 수립부터, 공고, 심사전형 및 합격자 결정에 이르기까지 채용 전 단계에 걸쳐 준수하여야 할 3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제도개선 권고 이후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기관별 자체 규정화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채용기준이 없는 사각지대였던 기타공직유관단체에도 채용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우려하는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불공정 채용 요소 등을 지속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4 국민권익위원회
- 식약처,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식약처,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2024.09.24 식품의약품안전처
- [부처합동]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 공청회 개최 (부처합동)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 공청회 개최 2024.09.24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개최, 14개 회원국과 공급망·청정경제 등 이행 본격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개최,14개 회원국과 공급망·청정경제 등 이행 본격화- IPEF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 10월 발효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 등 한국 리더십 높이 평가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9.24.(화) 화상으로 개최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14개 회원국과 IPEF 협정의 그간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IPEF 협정 구성(발효시기) : 총괄협정(10.11일), ①무역협정(협상 진행 중), ②공급망 협정(2.24일 / 4.17일 국내발효), ③청정경제 협정(10.11일), ④공정경제협정(10.12일)회원국 장관들은 올해 6월 서명을 마친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이 5개국 이상의 기탁을 확보*하여 각각 10.11일, 10.12일 발효되는 것을 환영하였다. 청정경제 협정이 발효되면 청정에너지 기술 혁신, 새로운 사업기회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청정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 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패 척결, 조세행정 투명성 제고 등을 목표로 하는 공정경제 협정은 역내 청렴도 증진과 공정한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원국들은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탄소시장·수소·소형모듈원자로(SMR)·청정전기 등 청정경제 협력프로그램(CWP) 및 개도국 대상 반부패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청정경제 협정, IPEF 총괄 협정 : 6개국(미·일·피지·말련·싱·뉴질랜드) 기탁, 10.11일 발효공정경제 협정: 5개국(미·피지·말련·싱·뉴질랜드) 기탁, 10.12일 발효장관들은 올해 2월에 먼저 발효되었던 공급망 협정의 이행 현황도 점검하였다. 회원국들은 9월 둘째 주 워싱턴 D.C.에서 공급망 협정 이행기구의 첫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물류 및 공급망 데이터 분석 소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향후 IPEF를 기반으로 인태지역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장관들은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주도한 위기대응네트워크(CRN) 첫 합동 모의훈련에 대해 효과적인 공급망 위기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한국 정부의 정책역량과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였다.정인교 본부장은 금번 장관회의에서“공급망 협정 이행기구의 가동,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의 발효는 인태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경제질서 구축을 위한 강력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한국의 높은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IPEF 내 민관 협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우리 정부는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의 국내 발효를 차질없이 진행하면서, IPEF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인태지역 주요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2024.09.24 산업통상자원부
- 첨단산업 초격차 위한 국제표준 선점 순항 중 첨단산업 초격차 위한 국제표준 선점 순항 중- ‘24년 인공지능(AI), 디스플레이 등 12개 첨단산업 분야 국제표준 제안 2배 증가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9월 24일(화) 국내 산학연 표준 리더들이 참여하는 첨단산업 표준 리더십 포럼을 개최하고 지난 5월 포럼을 통해 민관이 공동 발표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주요 이행 성과를 점검하였다.* 반도체·AI 등 12개 첨단산업 분야의 국제·국가 표준 적시 개발, 국제협력 강화, 산업계 표준화 활동 확대, 표준화 기반 조성(표준전문인력 양성 등)첨단산업 분야 표준화 전략을 통해 국가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24년 1월부터 8월까지 인공지능, 디스플레이 등 12개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기술을 반영한 국제표준을 예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50건을 개발제안하였다.* 12개 첨단산업 분야 연도별 국제표준 제안(건) : 23건(22년) → 23건(’23년) → 50건(‘24.1~8월)** 반도체(4건), 디스플레이(2건), 이차전지(1건), 인공지능(3건), 미래차(11건), 미래선박(9건), 첨단제조(3건), 차세대원자력(3건), 청정에너지(6건), 핵심소재(8건)특히 국내외 기업들이 집중 개발하고 있는 롤러블폰, 폴더블폰(멀티폴딩)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의 성능평가를 위한 국제표준 2건을 제안하여 우수한 우리 기술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핸드폰 등 온디바이스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AI 시스템 경량화 지침 등 AI 분야 기술 선도를 위한 국제표준도 3건 제안하였다.이러한 국제표준 제안 활동 확대를 통해 양자기술 국제표준위원회(JTC3) 의장 수임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하는 한국인 임원이 ‘24.8월 274명으로 작년(263명) 대비 11명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진종욱 국표원장은 “지난 5월 수립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을 바탕으로 우리 전문가들이 노력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첨단산업 분야 초격차를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 선점을 민관 원팀으로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9.24 산업통상자원부
- K-수출, 12개월 연속 플러스 기대 K-수출, 12개월 연속 플러스 기대1~8월 수출 4,500억 불 기록, 9월에도 호실적 이어 나갈 전망중동지역 분쟁 확대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 1차관, 수출동향 점검회의 주재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박성택 1차관 주재로 9.24.(화) 오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품목별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1~8월 누적 수출액은 전년 대비 +9.9% 증가한 4,500억 불을 기록하였다. 무역수지는 15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누계로는 +303억 불 흑자로 작년 전체 적자 규모인 △103억 불의 세 배 수준을 달성하였다.주요 품목별로는,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24.1~8월888억 불, 전년대비+50%)를 포함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이 올해 8월까지 전년 대비 +41% 증가한 1,193억 불을 기록하였다. 2위 품목인 자동차(474억 불, +1%)도 동기간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1년 만에 재경신하였다(기존 ’23.1~8월, 468억 불).박성택 1차관은 “우리 수출이 작년 10월 플러스 전환 이후 올해 8월까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9월 20일까지 누적 수출은 추석 연휴(16~18일)에 따른 조업일수 부족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하였으나,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은 +18.0% 증가하였다”고 강조하면서, “9월 전체적으로는 그간의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면서, ‘1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9월 1~20일 기준 조업일수 및 일평균 수출액: (‘23년: 360억불) 15.5일, 23.2억불 → (’24년: 356억불, △1.1%) 13.0일(△2.5일), 27.4억불(+18.0%)이어서 박차관은 “수출 호조세가 연말까지 지속되어 올해에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할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특히, △이스라엘-헤즈볼라 교전에 따른 중동 사태 격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현지시간 기준 9.18, △0.5%p) 등 우리 수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해서는 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상황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최근 고조되고 있는 중동분쟁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국내 도입, 우리 수출 물품의 선적·인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향후 중동 정세 불안정성이 심화되면 국내 에너지 수급뿐만 아니라 우리 수출에 파급효과가 큰 유가, 물류비 등에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민관합동 ‘수출비상 대책반’을 중심으로 보다 면밀히 중동 정세를 점검해 나가는 한편 시나리오별 비상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024.09.24 산업통상자원부
- 공급망 공조 등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해 한-독 머리 맞대 공급망 공조 등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해 한-독 머리 맞대- 제3차 한-독 산업협력 대화 개최-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협력, ▲공급망 위기 대응, ▲자동차 산업 현안 논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9.24(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독일과의 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3차 한-독 산업협력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독 산업협력 대화는 2021년부터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독일의 연방경제기후보호부가 정기적으로 교차 개최하고 있다.이번 대화는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상호 협력, ▲공급망 위기 대응, ▲자동차 산업 현안 등을 의제로 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한국이 안정적 산업 공급망 관리를 위해 구축 예정인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과 관련, 독일의 경험과 노하우(예: Catena-X*)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 간 소통·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Catena-X: 독일과 유럽 기업 중심으로 개발 중인 자동차 산업 데이터 공유(교환) 플랫폼** 韓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獨 Plattform Industrie 4.0(디지털전환, 표준화 등을 지원하는 민·관 협의체) 간 ‘산업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 旣체결(‘24.4.23.)아울러, 양국은 산업 공급망 현황을 진단하고, 공급망 위기 대응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또한, 양국의 주요 핵심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핵심 소재부품의 안정적 공급처 확보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커넥티드카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발전에 따른 사이버 보안 리스크 대응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동 대화는 지정학적 갈등,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산업 구조가 유사한 양국이 이를 함께 극복하고, 산업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자리”라며 “향후 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9.24 산업통상자원부
-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의무제도 설계를 위한 첫 발을 내딛다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의무제도 설계를 위한 첫 발을 내딛다- 민관 합동으로 2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전담반(TF) 본격 가동- 내년 상반기 경, 중장기 SAF 혼합의무 로드맵 마련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24일(화) 서울 석탄회관에서 국내 정유·항공업계, 석유관리원, 교통안전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20여 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SAF 혼합의무제도 설계 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산업부와 국토부는 지난 8월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발표하였고, 금번 「SAF 혼합의무제도 설계 TF」를 시작으로 국내 생산시설 구축, 원료 확보, 기술개발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민관합동 TF에서는 SAF 혼합의무제도 도입에 필요한 산학연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예정이며, 국내 SAF 공급여건, SAF 가격 추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 상반기 경에 「중장기 SAF 혼합의무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금일 회의에서는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SAF 혼합의무제도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고, 석유관리원,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들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회의 참석자들은 SAF 혼합의무제도는 안정적인 SAF 수요 창출과 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 수단이며,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우리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다만, SAF 혼합의무와 병행하여 생산·구매 비용부담 완화, 설비투자 지원 등 수요와 공급 차원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관건이라고 강조했다.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TF를 중심으로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유·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업계도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SAF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9.24 산업통상자원부
- ‘특용작물 이용 확대’, 중앙·지방·민간 논의의 장 열어 - 농촌진흥청, 9월 24~25일 경남 함양서 공동 연수- 기능성 원료 개발 등 우수 사례 공유 식의약 원료 국산화 방안 모색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9월 24~25일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약용자원연구소(경남 함양)에서 2024년 특용작물 기능성·이용 분야 중앙지방연구협의체 및 민간협력협의체 공동연수(워크숍)를 연다.이번 행사는 식·의약 산업 활성화와 새로운 소득원 발굴을 위해 특용작물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개발부터 생산 기반 확보, 산업화에 이르기까지 중앙과 지방, 민간 산업체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농촌진흥기관과 기능성 소재 활용 민간 업체가 소재·효능 발굴부터 재배, 가공, 제품화까지 특용작물 고부가가치 산업화에 유기적으로 협력하자는 뜻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3회째를 맞았다.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 농업기술원, 산업체(코스맥스바이오㈜) 등 14개 기관이 참여한다.1부에서는 특용작물 기능성·이용 분야 우수 성과를 공유한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특용작물 참당귀 복합물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개발 연구 성과를 공개한다. 코스맥스바이오㈜는 자생식물인 수국잎과 차즈기 등을 활용한 항비만 기능성 제품 개발 현황을 발표한다.2부에서는 지역 특화 특용작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원료 개발 사례를 소개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과 경남도 농업기술원이 각 지역 특용작물인 토종 다래와 하늘타리*(괄루근)의 기능성 연구 성과를 공유한다.*박과의 여러해살이풀. 한약재 이름은 괄루근아울러 참석자들은 식·의약 원료 국산화를 위한 자생식물 신규 소재 발굴 방안과 국내 생산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협력 방안에 대해 종합 토론을 이어간다.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이용과 김금숙 과장은 우리나라는 건강기능식품 소비 경향이 급변하는 데다, 기능성 원료의 70% 이상을 해외 원료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의 국산 원료 개발 의지가 크다.라며 이번 협력이 건강기능식품의 국산 원료 비중을 높이고 원료 생산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2024.09.24 농촌진흥청
- ‘가루쌀 어묵’, 편의점서 맛본다! - 농촌진흥청·세븐일레븐·㈜늘푸른바다, 업무협약 체결- 가루쌀 품종 바로미2 넣어 쌀봉꼬치, 매콤접사각 어묵 2종 출시 예정- 유통기업·식품 제조기업 협력 지속해 우수 농산물 활용 넓힐 것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편의점 세븐일레븐, 어묵 전문 제조기업 ㈜늘푸른바다와 9월 23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있는 ㈜늘푸른바다 본사에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정부 기관, 유통기업, 식품기업이 우수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가공식품 개발에 뜻을 모으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세 기관은 △가루쌀 등 국내 우수 농산물을 이용한 상품 개발 △우수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 판촉 지원 △농식품산업 분야 유용 정보 공유 △농식품 소비 활성화 홍보 활동(캠페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첫 번째 협력사업으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가루쌀(바로미2)*을 넣어 만든 어묵 제품 2종(쌀봉꼬치어묵, 매콤접사각어묵)을 출시한다. 이달 말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전국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판매한다.*가루쌀은 밥쌀용 벼와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전분 구조가 성글어 밥을 지을 수 없는 쌀로 바로 빻아 가루로 만들어 수입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음. 우리나라 논 기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 작물 품목으로 육성 중임㈜늘푸른바다는 이번에 출시되는 가루쌀 어묵 2종 외에도 자체 생산·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어묵 제품에 가루쌀(바로미2)을 사용할 계획이다. 세븐일레븐도 가루쌀(바로미2)을 활용한 다양한 자체상표 상품(private brand) 제품을 개발해 판매할 예정이다.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이번 협약은 가루쌀 등 국내 육성 품종 농산물의 농식품 활용 범위를 한층 더 넓혀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 기업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상품에 국내 우수 농산물이 원료로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유통·제조 기업 등과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9.24 농촌진흥청
- 어린이 보호구역, 아이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아이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 행정안전부·세종시 등, 세종 나성초에서 ‘아이먼저’ 현장 캠페인 실시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24일(화) 세종특별자치시 나성초등학교 인근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아이먼저’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안전개선과 설재희(044-205-4220) 2024.09.24 행정안전부
- (설명자료)웨스팅하우스 11% 참여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몫 6.6조 원은 사실이 아님 현지화율 60%, 웨스팅하우스 11% 참여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몫 6.6조 원은 사실이 아닙니다.보도 주요내용>9.23.(월), 한겨레는「미국·체코 ‘이중 청구서’ 원전 수출 잭팟은 없다」, 「에너지 위기에 뜬 ‘원자력 해결사’…“1600조 시장” 장밋빛」, 「‘원전보다 재생으로’ 세계투자 10배의 격차 직시해야」를 보도하였습니다.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1. “원전 수출 잭팟 없다. 한국 몫은 24조원 중 6.6조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원전 수출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일자리 등 경제적효과가 큰 사업이며, 체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UAE 바라카 이후 15년만의 쾌거임ㅇ 현지화율 60%, 웨스팅하우스 11% 참여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몫 6.6조 원은 가짜 뉴스임□ 현지화율 60%는 목표사항으로 내년 3월 최종 계약시 확정될 사안임.다만, 현지화한다는 것이 우리 기업에게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식으로 단순 계산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음. 우선, 국내 기업이 체코 현지에 진출하는 것도 현지화율에 포함됨 우리 기업인 두산 스코다파워가 현지에서 생산하는 터빈을 금번 순방 계기에 사용키로 확정했는데, 스코다파워 터빈이 현지화율에 포함되는 것이 좋은 사례임 최종 현지 매출에 포함되어 있는 중간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음. 현지 기업이 기자재,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우리 기업이 수출한 중간재·기술·서비스 등이 포함되고, 현지 생산설비의 증설 및 인력양성을 위해서도 한국의 전문가와 장비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현지화율에는 우리 기업의 몫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아울러, 현지에서 기자재를 더 저렴하게 조달하는 경우는 경비를 절감해서 사업성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도 있음□ 현지화율은 원전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국제 관례임ㅇ 우리도 1971년 착공된 고리 1호기 원전 건설 당시 8%부터 시작해 90년대말 월성 2호기에서는 약 60%의 국내 현지화율을 달성한 경험이 있음ㅇ 영국 힝클리포인트 C 원전의 경우 현지화율 목표를 60% 이상으로 제시했고, 힝클리포인트 C 사업을 수주한 佛 EDF는 64%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음. 우크라이나 신규 원전의 현지화율 목표도 60%로 제시되었음□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간 분쟁과 관련하여, 체코 원전수출에 대한 수출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양국 정부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ㅇ 양국 정부가 함께 나서서 원전 관련 기업간 분쟁 문제 해결 지원 및 수출통제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그간 양국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 동맹이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수년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음ㅇ 아울러, 세계 원전시장 확대에 따라 한·미 양국은 글로벌 원전시장 진출에 협력하자는 확고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체코 원전사업의 기자재 공급방안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발주사와 협상을 거쳐 내년 3월에 결정될 예정임ㅇ 팀코리아는 양국 모두에게 호혜적인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2. On Time, On Budget 경쟁력을 갖춘 우리에게 원전 르네상스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유럽·미국 등의 원전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주된 이유는 해당 국가들이 탈원전을 하여 원전 공급망 회복이 어려웠거나 상당 기간 원전건설이 중단·지연됨으로써 공급망이 취약해졌기 때문임□ 세계는 첨단산업에 대한 안정적 전력공급,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탈(脫) 탈원전’ 정책이 전반적인 추세임□ 생태계 경쟁력을 갖춘 우리에게 원전 르네상스는 절호의 기회ㅇ 한국이 UAE 바라카 원전을 On time, On budget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도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 덕분임□ 한수원은 체코 현지여건과 장기 프로젝트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ㅇ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3. 전 세계적으로 SMR 기술 개발을 위해 경쟁중에 있습니다.□ SMR은 차세대 원전으로 각광 받기 때문에, 미, 영, 프, 한 등 17개국에서 80여개 모델을 개발·경쟁중에 있음□ 태양광도 현재와 같은 효율을 달성하는 데, 약 40년간의 연구개발과 상용화 과정을 거쳤고, 지금도 연구개발 투자중4. 윤석열 정부는 원전·재생에너지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날씨에 따른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렵고,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 투자도 크기 때문에 안정적 무탄소 전력공급원인 원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역시, 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를 조화롭게 보급·발전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지속 밝혀왔음 2024.09.24 산업통상자원부
- 기후 위기의 시대, 도시숲의 탄소저장능력은? 기후 위기의 시대, 도시숲의 탄소저장능력은-국립산림과학원, 서울 지역 내 도시숲의 탄소변화량 집중 관측 및 관리-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주요 탄소흡수원인 도시숲의 탄소흡수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관측 탄소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기존에 도시숲의 탄소흡수능력 평가는 나무의 나이테에 축적된 탄소로 연간 탄소 저장 및 흡수값을 계산하는 통계 기반의 자료였다. 이에 비해 ‘관측 탄소 시스템’ 데이터는 도시숲에 탄소가 들고 나는 것을 관측하여, 하루 동안의 일 변화뿐만 아니라 폭염,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 등 이상 기후별로 실시간 관측 및 분석이 가능하다.이 시스템은 ▲나무의 광합성 기반 탄소흡수능력 지표(SIF) ▲대기 중 탄소 농도 ▲바람의 3차원적 흐름 분석 자료 등을 동시에 측정하는 국내 최초 관측 시스템으로, IPCC*에서 제시하는 세계적 관측 기준에 따라 구축되었다.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협의체한편 관측 탄소 시스템은 서울 지역 내 총 4개소로 산지형 도시숲(남산, 홍릉숲)과 평지형 도시숲(선릉숲, 창경궁숲)에 구축되었다. 이는 국내 최초로 도시숲의 이산화탄소 흡수능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관측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박찬열 센터장은 “이번 관측 탄소 시스템 구축은 서울 수준의 메가시티 내 도시숲에서 이루어진 첫 탄소흡수능력 평가 사례다”라며 “해당 사례는 탄소흡수원으로써 도시숲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실질적이고 중요한 기반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4.09.24 산림청
-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할 기업을 찾습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할 기업을 찾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924]문체부보도자료-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4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