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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교육훈련기관 우수 교육과정 ‘공유와 소통의 장’ 열린다 시·도 교육훈련기관 우수 교육과정 ‘공유와 소통의 장’ 열린다 -> 9월 26일, 자치인재원에서 ‘제42회 지자체 인적자원개발(HRD) 경진대회’ 개최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9월 26일(목),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나눔홀에서‘제42회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HRD)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총괄과 이준호(063-907-5152) 2024.09.26 행정안전부
- ‘청년인구 지역 정착’을 위한 지역혁신 방안 논의한다 ‘청년인구 지역 정착’을 위한 지역혁신 방안 논의한다 -> 행정안전부, 9월 26일 ‘제5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 개최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9월 26일(목) 15시에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5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혁신기획과 구경배(044-205-2211) 2024.09.26 행정안전부
- 울산에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부산진해·인천·경기 성과평가 우수 울산에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부산진해·인천·경기 성과평가 우수- 제14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9.25.)KTX 울산역 인근에 경제자유구역이 추가지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9.25(수) 제14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울산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1.53㎢, 울주군 삼남읍)로 명명된 추가지정 지구는 수소와 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R&D) 및 서비스 업체를 유치하여 산·학·연·관이 융합된 고밀도 혁신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개발구상이다. 2020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진행 중인 연구개발(R&D) 비즈니스밸리 지구와 연접하고 있으며, 포화된 울산 도심의 기능을 분산하여 새로운 지역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위원회는 9개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2023년도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국내외 투자유치, 개발사업 추진 등 성과를 거둔 부산진해, 인천, 경기 경제자유구역이 최우수인 S등급을 받았고, 성과평가 결과는 각 경자청별 인센티브(투자유치 지원사업, 장관 표창 등)에 차등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토록 할 예정이다.이현조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에 새로 지정된 울산 KTX복합지구가 착실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울산 경제자유구역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며,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도 개선방안을 통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붙 임】 1. 울산 경제자유구역 신규지구 추가지정(안) 주요 내용 2.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제도 개요 2024.09.26 산업통상자원부
- 질병관리청·과기정통부, ‘기관 생물안전 역량 강화’에 앞장선다(9.26.목) 질병관리청·과기정통부, 기관 생물안전 역량 강화에 앞장선다- 2024년 관계기관 합동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워크숍 개최(9.26.(목), 서울 중구)- 질병관리청·과기정통부는 생물안전 관리 역량 강화 위한 다양한 교육 지속 제공 예정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유전자재조합 실험 및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기관의 생물안전 확보와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9월 26일(목) 서울 스페이스쉐어 중부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4년 관계기관 합동 생물안전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붙임 참고). 기관생물안전위원회(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 이하 IBC)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물안전 2등급 이상의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이 생물안전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조직으로, 국내 약 800여 개 기관이 IBC를 운영하고 있다. IBC 위원과 생물안전관리자 등이 참석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생물안전 관련 법과 제도, IBC 운영 사례,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참석자 간 조별토론을 통해 기존 및 신규 IBC 운영 기관 간의 경험 등을 공유하며 생물안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IBC의 역할과 운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IBC는 연구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해성 평가, 실험 중 안전 관리, 사고 발생 시 대응까지 포괄적인 안전 관리를 담당하며,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IBC의 활동은 연구기관의 안전성과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신종감염병 대비·대응을 위한 다양한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개발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병원체 유출이나 실험실 획득 감염 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를 위한 IBC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1부(오전)와 2부(오후)로 나누어 진행되며, 1부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안전 관련 법·제도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2부에서는 IBC 운영 사례, 위해성 평가 기준, 사고 처리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례 공유와 함께 참석자 간 조별 토론을 통해 생물안전 관리의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워크숍은 의·생명과학 분야 연구기관이 생물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IBC 운영 활성화를 통해 연구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생물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고, IBC 역할 확대를 통한 연구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붙임 2024년 관계기관 합동 기관생물안전위원회(IBC) 워크숍 행사개요 2024.09.26 질병관리청
- 국방일보 9월 병영차트 ’국군의 날, 국민에게 듣고 싶은 한마디는?‘ 국군의 날, 장병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주세요 □ “많은 사람이 ‘요즘 군대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 ‘나라 지켜줘서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를 듣게 된다면 울컥하면서 더 큰 사명감이 생길 것 같아요.” - 육군22사단 편○○ 이병 -□ 장병들의 군복에 대한 자부심과 명예는 강한 국방력의 토대가 된다.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동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길에서 군복 입은 장병들을 마주쳤을 때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를 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 중인 장병들은 국민에게 어떤 응원의 말을 가장 듣고 싶을까 국방홍보원(원장 채일) 국방일보는 9월 9일부터 13일까지 병사 355명을 대상으로 ‘국군의 날, 국민에게 가장 듣고 싶은 한마디’에 대한 병영차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 조사 결과, 병사들이 가장 듣고 싶은 한마디 1위는 ‘감사합니다’였다. 전체 응답자의 30.4%(108명)에 해당하는 병사들이 ‘나라를 지켜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가장 듣고 싶은 한마디로 꼽았다. □ ‘감사’의 한마디를 가장 듣고 싶은 이유로는 ‘군인들의 명예와 신념을 지켜주는 말(육군3사단 한○○ 이병)’ ‘군인으로서 국민을 지켜야 하는 내 역할을 다시금 깨닫게 한다(육군21사단 정○○ 상병)’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을 위해서 군 복무한다는 생각에 힘이 나기 때문(육군39사단 정○○ 병장)’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장병들이 국민에게 듣고 싶은 한마디 2위는 25.9%(92명)가 응답한 ‘고생하십니다’였다. 육군17사단 임○○ 상병은 “외출을 나가면 간혹 택시 기사님들이 ‘더운데 고생이 많다’고 말씀해 주신다”며 “그 한마디가 군 생활의 원동력이 된다”고 경험담을 소개했다. □ 이밖에도 병사들은 ‘고생한다는 말은 군인에 대한 존중이 담긴 짧고 굵은 한마디’(육군31사단 원○○ 병장) ‘누군가 우리의 고생을 알아준다면 이 시간이 결코 헛되다고 느끼지 않을 것(육군훈련소 원○○ 상병)’ ‘군인이 힘든 걸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말(육군1포병여단 손○○ 일병)’ 등 솔직한 마음을 전했다. □ 3위는 응답자 중 15.2%(54명)의 지지를 받은 ‘덕분입니다’가 차지했다. 육군7군단 이○○ 일병은 “군인들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말을 듣는다면 국민을 지키는 군인으로서 사명감을 느낄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 ‘덕분이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또 다른 이유로는 ‘우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의미여서(육군28사단 안○○ 일병)’ ‘군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것이 다 해소되는 느낌이 들 것(육군12사단 손○○ 일병)‘ ’나의 헌신이 의미 있는 일이란 걸 느낄 수 있어서(육군37사단 한○○ 이병)‘ 등이 있었다. □ 이어서 4~8위는 ‘힘내세요(7.0%)’ ‘자랑스러워요(6.8%)’ ‘건강하세요(6.2%)’ ‘든든합니다(3.1%)’ ‘멋있어요(1.4%)’ 순으로 조사됐다.□ 국방일보 병영차트는 매월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해 장병들의 의견을 듣고 순위를 매겨보는 소통·참여형 국방 콘텐츠다. 설문은 매월 대국민 국군 소통 서비스 ‘더캠프’ 앱에서 진행된다. 결과는 국방일보 신문 지면과 온라인 홈페이지, 공식 뉴미디어 채널 등에서 기사, 영상,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다. 2024.09.26 국방부
- 조태열 장관,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 증진을 위한 믹타 역할 강조 조태열 장관,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 증진을 위한 믹타 역할 강조에 관한 보도자료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9.26 외교부
- 우리 자녀의 건강까지 한눈에 한층 더 똑똑해진 ‘나의건강기록’ 앱 우리 자녀의 건강까지 한눈에한층 더 똑똑해진 나의건강기록 앱 - 자녀의 건강기록 조회, 약물 알레르기 확인, 복약 알림 등 나의 건강기록 앱 신규 기능 제공 - - 진료기록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1,004개로 늘어 본인 진료기록 편리하게 확인 가능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9월 26일(목)부터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건강정보 고속도로)의 대국민 서비스 앱인 나의건강기록앱(App)의 기능을 대폭 개선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 나의건강기록앱에서는 본인 인증 및 동의 절차를 거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투약·진료·건강검진·예방접종 이력과 10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860개소 의료기관이 보유한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나의건강기록앱 기능 개선을 통해서 사용자들의 수요가 많았던▲14세 미만 자녀 건강기록열람 ▲약물 알레르기 확인 ▲복약알림 서비스 등 신규 기능들이 제공된다. 또한 나의건강기록앱을 통해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상급종합병원 16개소를 포함한 144개소가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신규 연계되어, 총 1,004개소의 의료기관들이 보유한 본인 진료기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나의건강기록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하면 설치할 수 있으며, 건강정보 고속도로 누리집(www.myhealthway.go.kr)을 통해서 나의건강기록 앱 이용 방법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9월 26일(목)부터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건강정보 고속도로)의 대국민 서비스 앱인 나의건강기록앱(App)의 기능을 대폭 개선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3년 9월부터 가동된「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공공·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계플랫폼이며, 나의건강기록앱을 통해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나의건강기록앱에서는 본인 인증 및 동의 절차를 거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투약·진료·건강검진·예방접종 이력과 10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860개소 의료기관이 보유한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나의건강기록앱 기능 개선을 통해서 사용자들의 수요가 많았던▲14세 미만 자녀 건강기록열람 ▲약물 알레르기 확인 ▲복약알림 서비스 등 신규 기능들이 제공된다. 또한 나의건강기록앱을 통해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상급종합병원 16개소를 포함한 144개소가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신규 연계되어, 총 1,004개소의 의료기관들이 보유한 본인 진료기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신규 기능 중 하나인 ▲14세 미만 자녀 건강기록열람은 나의건강기록앱에서 14세 미만의 자녀를 등록하여 자녀의 의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주민등록상 부모와 동일한 거주지에 있는 자녀 정보를 나의건강기록앱에 등록하면, 자녀의 건강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본인 인증이 곤란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는 진료시 유아수첩을 지참할 필요 없이 자녀의 진료 이력과 약물 처방 이력, 건강검진 이력, 예방접종 이력 등을 나의건강기록앱으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일반적인 병원 진료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에서도 정확하고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약물 알레르기 확인 기능은 병원에서 진단받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약물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본인의 음식·약물 알레르기 정보를 추가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알레르기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반응 발생 시 의료진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한 처치를 받을 수 있다. ▲복약알림 서비스는 사용자가 정해진 시간에 약물을 복용할 수 있도록 나의건강기록앱을 통해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약국·병원에서 처방받은 투약정보를 불러와서 복약 일정대로 알림 등록이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복약 관리가 특히 중요한 장기 치료 환자나 고령층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으로 화면을 설정하도록 지원하는 등나의건강기록앱 디자인을 대폭 개선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에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 서비스에 생체인증 로그인 수단을 신규 추가하여, 앱 접속 시 지문·얼굴(face ID) 인증 등으로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하다. 이처럼 가족의 건강관리를 포함하여 나의건강기록앱 사용이 더욱 편리해짐에 따라, 건강관리에 불편함을 겪었던 국민들의 이용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5년까지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전국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과의 연계를 목표로 의료기관 확산을 추진할 계획으로, 앞으로 국민들은 더 많은 의료기관의 본인 진료기록을 나의건강기록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염민섭 원장은, 내년까지 전국의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과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성공적으로 연계시켜, 앞으로 더 많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나의건강기록앱을 통해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 이번나의건강기록앱 개선과 「건강정보 고속도로」 의료기관 연계 확산을 통해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활용한 디지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도 활발해져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나의건강기록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하면 설치할 수 있으며, 건강정보 고속도로 누리집(www.myhealthway.go.kr)을 통해서 나의건강기록 앱 이용 방법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미나의건강기록 앱을 사용 중인 경우, 앱 업데이트 절차를 거쳐 신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붙임 1. 건강정보 고속도로 주요 내용 2. 건강정보 고속도로 소개 및 활용 사례 2024.09.26 보건복지부
- 2024 코리아 튜닝카 페스티벌 열린다 2024 코리아 튜닝카 페스티벌 열린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6 국토교통부
- 금년 국세수입은 예산대비 △29.6조원 예상, 가용재원 등 활용해 차질없는 재정집행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조세분석과 김태경 (044-215-4123) 2024.09.26 기획재정부
- [보도자료]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3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3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 보험산업 현안 이슈들의 신속한 처리 및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 우선 추진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출시: 플랫폼과 보험사 홈페이지(CM)의 보험료 일원화 및 정확한 보험료 계산을 위한 핀테크사 정보공유 확대 보험인수가 거절되었던 전통시장 등의 화재보험 공동인수 추진(1,853개 시장, 269,365개 상점) 장기요양실손보험의 보상범위·한도 정립 단체보험 무사고 보험료 환급 허용 및 보험사 헬스케어 업무범위 명확화 ※ 논의된 다른 과제들은 순차적으로 보도자료 배포 예정 -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방안(☞10.2일 수 보도자료) -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 및 내부통제 강화방안(☞10.4일 금 보도자료) 1. 회의 개요 24.9.26일 (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 3차 보험개혁회의(이하,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보험산업 현안 및 국민 체감형과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방안,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전통시장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확대, 단체보험 무사고 보험료 환급 허용 명확화, 보험사 헬스케어 업무범위 명확화 장기요양실손보험 보상범위·한도 정립 · (일시/장소) 24.9.26(목) 10:00,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감원, 학계 및 금융·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사* 등 * 교보생명, KB라이프 생명, IM라이프 생명, KB손보, 카카오페이손보, 신한EZ손보 · (논의내용) 보험산업 현안 및 국민 체감형 과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방안 10.2일 수 보도자료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 10.4일 금 보도자료 이날 회의를 통해 김소영 부위원장은 개혁과제가 현장에 제대로 착근될 수 있도록 상시평가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발표한 개혁과제들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업계에 기탄없는 소통을 요청하였으며, 과제들의 집행상황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금리하락이 가시화되고 있고, 금리변동이 보험회사 건전성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금리하락에 대비하여 건전한 수익증대와 선제적 부채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보험사 스스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 안건 주요내용 보험개혁회의는 60개+@과제를 논의하여 종합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현안이슈, 민생 관련 과제, 보험사 미래대비과제 중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우선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 오늘 논의한 안건 중 보험산업 현안 및 국민 체감형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세부내용 별첨 안건 참고)1. 자동차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로 24.1월 출시되어 9개 핀테크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많은 소비자가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실제 보험가입으로 연결되는 건수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약 81만명이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이용 약 7.3만명 가입(9월말 기준)이에, 보험료 체계 등 현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서비스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플랫폼과 보험사 홈페이지 가입(이하 CM) 간 가격을 일원화한다. 이를 통해 모든 보험사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상품과 CM 채널 상품의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소비자가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핀테크사에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차량정보, 기존계약 만기일, 특약할인 검증정보, 기존 계약정보 등을 보험개발원과 보험사에서 핀테크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⑴ (차량정보) 소비자가 차량 세부 옵션 등 혼동시 보험료 변동 차종 외에도 연식, 옵션, 모델 등 세부정보 제공(보험개발원) ⑵ (기존계약 만기일) 기존 보험계약의 30일 전부터 갱신이 가능 소비자가 직접 계약 만기일을 찾아 입력하지 않고도, 갱신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 만기일 정보 제공(보험개발원) ⑶ (특약할인 검증정보) 수십여 개의 특약 적용여부에 따라 보험료 변동 특약 적용여부에 대한 검증정보 등을 보험사가 제공 ⑷ (기존 계약정보) 매년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특성상, 소비자가 계약시 기존 정보 등을 활용하는 경우 다수 *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가입시, 기존 계약(자사)의 선택사항, 특약 적용여부 등을 소비자가 입력하지 않아도 기본 값으로 제공 핀테크사-보험사간 별도 계약 통해 기존계약 정보 제공 또한, 소비자들이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플랫폼-보험사 가입단계에서 소비자가 중복 입력해야 하는 항목을 최소화 하는 등 서비스 UI도 지속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은 24년말 출시를 목표로 혁신금융서비스 변경*과 보험개발원 및 보험사와 핀테크사 간 전산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개발원에서 핀테크사로의 정보제공을 위한 규제특례 확대 핀테크사의 공유받은 정보 활용 후 폐기와 마케팅 활용 금지의무 부가조건 추가 등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 화면 예시】 2. 전통시장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확대노후된 점포, 낡은 전기배선 등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나, 화재보험 인수가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 대형화재 등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화재보험 공동인수(상호협정*) 대상을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 상점가 등까지 확대하여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1,853개 시장, 269,365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른 보험사간 상호협정으로 공정위 협의, 금융위 인가 예정또한, 행안부·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전통시장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추가 대책 등을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3. 단체 여행자보험의 무사고 환급 허용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특별이익의 일종으로 여행자보험에 허용한 무사고 환급금에 대하여 단체보험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현재 특별이익 제공한도는 보험계약 기준으로 적용되어 1건의 계약으로 판단되는 단체보험의 경우 환급금 제공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단체보험 1건당 납입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만 무사고 보험료 환급금 제공 가능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체보험 무사고 환급의 경우 특별이익을 보험계약 기준이 아닌 보험료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한다.4. 헬스케어 업무범위 명확화보험사 및 그 자회사가 영위 가능한 헬스케어 서비스 범위가 다소 불명확 부분이 있었다. 이에 보험사들의 진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개선을 추진한다.헬스케어에 부수·연관된 업무는 의료법 등 타법령에 금지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적용하며,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감안하여 병원 정보제공업무 등을 보험회사 및 자회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로 확대한다.5. 장기요양실손보험 보상범위·한도 정립인구고령화로 인하여 장기요양실손보험*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장기요양실손보험 구조를 정립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자의 요양시설·방문요양 서비스 비용 중 일부를 실손보장하는 상품 보건당국과 협의결과 장기요양급여 과다 이용 우려와 장기요양보험 재정영향 등을 고려하여 급여 부분은 보장에서 제외한다. 비급여의 경우에는 항목별(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이용비 2가지)로 월 지급한도(30만원*)를 산정하고, 자기부담률도 50%로 설정하는 등의 보험금 지급체계를 마련한다.* 장기요양실태조사(복지부) 기준 식사재료비 및 상급침실이용비 평균 금액(약 25만원) 감안또한, 향후 요양정책 변동과 요양실손보험 상품 변경시 기존 계약자들도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실익을 위해 계약만기를 최소 80세 이후로 설정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독상품(끼워팔기 금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3. 향후계획 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는 국민들이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 및 상품준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보험개혁회의를 매월 운영하여, 60개+@ 과제를 면밀히 추진한다. 2024.09.26 금융위원회
- [보도참고] 신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임명 제청 □ 24. 9. 25.(수)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으로 김경환 현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명예 교수를 임명 제청하였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임명 절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청 대통령 임명□김 내정자는 도시경제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UNCHS(UN Habitat) 도시재정자문관, 아시아부동산학회 회장, 한국주택학회 회장,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부동산 분야의 직위를 두루 역임하였으며,ㅇ 특히, 국토연구원 원장 및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역임하면서 공직의 행정 경험을 통하여 부동산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였습니다.□김 내정자는 탁월한 주택시장·제도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택금융 공급, 주택연금 활성화 등 핵심기능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으로 임명 제청하였습니다. 2024.09.26 금융위원회
- 이스라엘-헤즈볼라 충돌 관련 대변인 논평 이스라엘-헤즈볼라 충돌 관련 대변인 논평에 관한 보도자료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9.25 외교부
- 여름배추 작황부진으로 수입 등 가용수단 총동원 중, 김장배추는 별도 수급대책 추진 배추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모두 생산되는 데 계절별로 주산지도 다르고, 주요 소비처도 다릅니다. 여름배추는 대부분 강원도 (준)고랭지에서 생산되는데, 통상 추석 성수기에 수요량이 정점에 이르고 가을 김장배추가 본격 출하되는 11월 초까지는 일반 가정 수요는 크게 줄어들고, 상시적 수요처인 외식업체와 김치업체의 수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올해는 9월에 출하되었던 고랭지배추에 이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될 준고랭지 배추도 생육기인 9월 중순(추석)까지 이어진 늦더위로 공급 감소가 우려됩니다. 최근 강원지역에 충분한 비가 내려서 가뭄 해소에는 도움이 될 전망이지만, 잦은 강우로 병해충 확산이 우려되어 정부는 농촌진흥청, 강원특별자지도, 농협과 함께 영양제 공급 및 방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도매가격 안정을 위해 농업인 등에게 운송비 등 출하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계약재배 물량도 조기출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10월 배추 주요 소비처인 외식업체와 김치업체의 어려움을 다소 덜어드리고자 민간에서 할당관세로 수입하는 물량 외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신선배추를 수입하여 시장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추석 이후 출하면적 감소와 이례적 고온의 장기화로 인한 작황 부진에 대비해서 9월 상순부터 중국산 신선배추 수입을 검토하였습니다. 통상 신선배추 수입은 계약부터 통관까지 최소 2주 이상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중국도 기상이변(폭우, 우박 등)으로 고랭지배추 작황이 부진하여 양질의 배추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고, 가격도 전년대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국내산 수급 상황 악화에 대비해 수입물량 확본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11월부터 본격 출하되는 김장배추는 다소 가변적이지만 재배의향면적이 전·평년보다 각각 2%, 4% 내외 감소한 12,870㏊로 전망(KREI, 농업관측 9월호) 되며, 향후 작황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9.19.~9.21.) 집중호우로 주산지인 전남 지역에서 침수 및 유실 피해가 일부 발생하였으나, 전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총 피해신고 면적 약 611㏊ 중에 유실․매몰된 것은 약 10% 정도이고, 나머지 면적은 수확이 가능하나 생육부진이 우려된다는 의견입니다. 정확한 피해 현황은 10월초에 최종 집계될 예정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과 함께 영양제 공급 및 병해충 방제, 생육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전문가,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생육관리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가을배추 작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작황별 수급대책을 미리 마련한 후 10월 작황 상황에 따라 적시에 수급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09.25 농림축산식품부
- 2만원대 배추 값은 극히 예외적인 일부 사례 최근 배추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배추 수입을 포함한 수급안정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많은 언론이 보도하면서 “배추 가격 2만원 돌파”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하나로마트 사직점은 지역조합이 운영하는 소규모 점포로, 9월 25일 현재 해당 점포에서 판매 중인 배추 최고가격은 포기당 12,000원으로 포기당 2만원은 예외적· 일시적 현상이었습니다. 농식품부가 지난 9월 24일 원예농산물 수급상황 및 대책을 브리핑하면서 포기당 5천원대부터 8천원대까지 판매되고 있는 현장사진까지 첨부해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일부 사례인 “2만원”만 부각한 보도 내용은 물가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부추기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포기당 2만원은 배추의 대표 가격이 아닙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2024년 9월 24일자 배추 소비자가격은 포기당 평균 9,474원입니다. 전통시장에서는 평균 13,960원, 대형유통업체 등에서는 7,304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가격이 비교적 높은 전통시장의 배추 가격은 최고 22,000원에서 최저 13,000원으로 2만원을 초과하는 사례는 소비자가격 조사 대상 15개 전통 시장 중 단 1개 시장에 불과하였습니다. 조사일평균1시장2시장3시장4시장5시장6시장7시장8시장9시장10시장11시장12시장13시장14시장15시장9.1912,57713,30010,5009,33013,70013,60010,60012,00012,00014,45014,30012,00011,60011,60015,00012,8009.2012,44413,30011,60010,30013,70013,60010,60012,00012,00012,35012,30014,00011,60011,60015,00012,8009.2313,23115,80011,00010,30016,40013,60011,30013,30012,00012,55013,60013,30010,10011,60020,00014,3009.2413,96016,30011,00010,30016,40013,60013,00013,60014,30014,30014,60013,30010,10012,30022,00014,300 소비자가격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전통시장은 실제 김치를 담그는 소비자가 주 고객층으로 상대적으로 품질이 좋은 상품 중심의 배추를 판매하고 있고, 대형마트 등은 김치용 보다는 쌈채소, 샐러드용 등으로 소비하는 고객층이 많아 중·하품 중심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정부의 할인지원까지 더해진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출하되고 있는 고랭지배추는 생육기인 8월~9월 극심한 가뭄과 이례적인 고온으로 생육이 부진해 상품과 중·하품간 가격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매점에서는 고객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품질의 배추를 취급하기 때문에 가격 또한 편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월순상품중품하품8월상순5,0923,526 2,198 중순5,748 3,735 2,553 하순6,134 4,314 2,433 9월상순7,415 3,703 1,741 중순9,537 4,114 1,411 특히 농산물 가격은 소비자 체감도가 높고, 농가 소득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합리적 경제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편적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9.25 농림축산식품부
- 중소벤처기업부 우수 청년인턴 시상식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5일(수), 중기부 중기마루 회의실에서 우수 청년인턴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중기부는 청년에게 공직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의 의견을 중소기업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올해 8월까지 총 103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하였으며,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정책현장방문, 청년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활동 수기 공모전, 직원과의 1대1 멘토링 등을 추진해 왔다.* 24년 채용 목표 : 118명(23년 대비 90명 증원)이날 청년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입상한 5개팀(19명)과 활동수기 공모전 우수자 1명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청년인턴에게 정책과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경진대회에는 총 50여명이 13개팀을 이뤄 참여하였다. 13개팀이 지난 6월부터 자료연구, 설문조사, 2030자문단*의 멘토링 등을 거쳐 2개 분야(정책제언, 정책홍보)의 26개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분야별 3개팀이 우수팀으로 선정되었다.*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20대와 30대로 구성된 정책 모니터링단온누리상품권 이용률 제고를 위한 연령대별 맞춤형 서비스 도입 정책과 인터렉티브 콘텐츠를 활용한 정책 홍보 방안을 기획한 소리꾼*이 2개 분야 모두 최우수팀으로 선정되었다.* 소상공인 정책 리뉴얼꾼(한혜림, 송유정, 이성길, 임민섭, 김보경 인턴 등 5명)한편, 활동 수기 공모전에서는 로컬크리에이터와의 인터뷰를 거쳐 홍보물을 제작한 경험을 수기로 작성한 한혜림 인턴(소상공인성장촉진과)이 우수자로 선정되었다. 창의적인 홍보방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홍보물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어진다는 내용을 수기에 담아내었다.경진대회 2개 분야와 공모전 등 3관왕을 차지한 한혜림 인턴은 6개월간 근무하면서 평소 관심이 있었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라며 특히 경진대회는 정부 정책에 대해 고민해 보고 정책 결정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시상식 이후에는 조경원 창업정책관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청년인턴이 공직을 체험하며 느낀 소감과 진로·취업 등 청년의 고민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청년의 시각에서 제시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라며 청년인턴들에게 중기부에서의 경험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4.09.25 중소벤처기업부
- 규제자유특구의 현장 소통 채널, 제8차 특구 옴부즈만 협의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5일(수) 서울 광화문에서 제8차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협의회를 개최하여 특구의 운영성과와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특구 옴부즈만 운영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중기부는 2019년부터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 및 신기술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현장 소통과 제도개선 지원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다. 제8차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협의회 개요 (일시·장소) 24.9.25(수), 12:00~14:00 / 서울 광화문 (참석자) 특구 옴부즈만 위원, 특구혁신기획단장, 특구지원과장 등 (주요내용) 규제자유특구 추진현황, 운영성과 공유 및 특구별 현안 해결 방안 논의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은 특구지정 초기단계부터 참여하여 특구의 특성과 사업방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민간 전문가로, 분기별로 실증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특구와 중기부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번 협의회에서는 특구의 추진현황과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특구별로 옴부즈만이 제안한 주요의견을 바탕으로 현안과 해결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주요 내용으로는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 실증 데이터 및 이슈사항 관리 ▲대전 바이오 메디컬 특구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규제해소 ▲광주 그린에너지 특구 ESS 발전 사업자의 직거래 방안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 도심물류 사업 활성화 등이다.협의회에 참여한 옴부즈만 위원들은 규제자유특구의 신산업 창출과 지역 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한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옴부즈만 활동을 약속했으며,김홍주 특구혁신기획단장은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과 중기부간 소통을 강화해 특구의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통해 옴부즈만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5 중소벤처기업부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KBS 관악산송신소 재난대비 현장점검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9월 25일(수) 한국방송공사(사장 박민) 관악산송신소를 방문하여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체계 및 방송시설의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특히, 최근 경남 등 남부지역이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주요방송시설의 피해여부 확인 및 재난 대비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안정적인 방송서비스 제공 및 민원 대응 체계를 살폈다.김태규 직무대행은“재난은 발생하기 전에 취약·위협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강조하며,“비상전원 설비와 송신 장비 등에 대한 상시점검 체계를 갖추어 줄 것”을 당부했다.관악산송신소는 서울과 과천, 안양, 고양, 평택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시청자들에게 TV, 라디오, 지상파DMB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끝. 2024.09.25 방송통신위원회
- ‘국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정책’ 마련을 위한 전담반 가동 국정원·과기정통부 합동으로 9.25 전담반 발족, 내년 1월까지 추진 이행안 도출민관 머리 맞대 공공분야 소프트웨어 안전성 확보와 관련 산업 발전 방안 찾을 계획 2024.09.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5급공채팀) 국가공무원 5급·외교관후보자 2차시험 합격자 발표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필기시험(논문형) 합격자가 발표됐다.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024년도 국가직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 필기시험(논문형) 합격자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25일 발표했다.5급 공채는 385명(행정직 272명, 과학기술직 113명), 외교관후보자는 56명이 합격해 전체 합격자는 441명으로 집계됐다.올해 305명을 선발하는 5급 공채 2차시험에는 모두 1,839명이 응시해 6.0: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43명을 선발하는 외교관후보자는 280명이 응시해 6.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행정직 중 전국 모집 일반행정 직류 합격선은 61.48점으로 지난해 60.22점에 비해 1.26점 높아졌다.과학기술직 중 일반토목(전국) 직류는 83.52점으로 지난해 80.19점에 비해 3.33점 높아졌고, 외교관후보자 일반외교분야는 61.46점으로 지난해 64.96점에 비해 3.50점 낮아졌다.합격자 평균연령은 5급 행정직의 경우 27.5세로 지난해(27.4세)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25~29세가 60.7%(165명)로 가장 많았으며 20~24세 19.5%(53명), 30~34세 14.7%(40명), 35세 이상 5.1%(14명)순이었다.과학기술직은 합격자 평균연령이 27.7세로 지난해와 동일했고, 25~29세가 54.9%(62명), 20~24세 24.8%(28명), 30~34세 14.2%(16명), 35세 이상 6.2%(7명)순이었다.외교관후보자 합격자 평균연령은 26.8세로 지난해(26.4세)보다 다소 높아졌다.25~29세가 64.3%(36명), 20~24세 23.2%(13명), 30~34세 10.7%(6명), 35세 이상 1.8%(1명)순으로 나타났다.5급 공채 2차 합격자는 남성 246명(63.9%), 여성 139명(36.1%)으로 집계됐다.행정직은 남성 153명(56.2%), 여성 119명(43.8%), 과학기술직은 남성 93명(82.3%), 여성 20명(17.7%)이 합격했다.외교관후보자 2차 남성 합격자는 24명(42.9%), 여성 합격자는 32명(57.1%)으로 나타났다.2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3차시험(면접)은 오는 10월 29일~11월 1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실시하며, 최종 합격자는 11월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2024.09.25 인사혁신처
- 공공정책수가 구체화 논의 본격화 공공정책수가 구체화 논의 본격화 - 「제8차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최(9.25.) - 정부는 9월 25일(수)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8차 회의를 개최하여 공공정책수가 및 지역수가 구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수가 등 공공정책수가의 도입 방안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공공정책수가 확대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로는 보상이 불충분한 분야의 공백을 메우고, 더 많은 의사들이 고난도 분야나 취약지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정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연계된 보상 관련 향후 논의 과제들에 대해서도 토론하였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행 지불제도의 저보상 구조 퇴출과 더불어 숙련도, 위험도 등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 종사 의료진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의료개혁특위에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 논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붙임 제8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요 2024.09.25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