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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함께 국제 디지털 규범 논의의 장을 출범합니다 과기정통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함께 국제 디지털 규범 논의의 장을 출범합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공지능(AI) 스마트 인덕션, 원격으로 제어 가능해지다 인공지능(AI) 스마트 인덕션, 원격으로 제어 가능해지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원격제어 인덕션 안전성 검증 및 신제품 출시 지원- 1차관, 삼성전자 디지털시티 현장방문 통해 규제개선 의지 다져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은 5.23.(목)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수원)를 방문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출시된 원격제어 인덕션 제품 개발 성과를 확인하고, 신기술·신제품 출시 지원을 위한 기업 현장애로를 청취하였다.삼성전자는 어린이들의 모래 놀이터(Sandbox)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지난달 국내 최초로 앱을 통한 동작변경, 종료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원격제어 인덕션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였다.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소비자는 안전성이 검증된 원격제어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가전 편의성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다양한 인공지능(AI) 스마트가전 제품의 출시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현장방문에서 강경성 1차관은 산업부 2030 자문단*과 함께 삼성전자의 실증특례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스마트가전 연구개발(R&D) 및 제품출시 과정의 규제 애로를 청취하였다. 산업부는 국민안전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 현장애로를 적극 개선해 나가는 한편, 가전 제조기업의 AI 적용을 위한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국내 스마트가전 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청년보좌역(단장) 포함, 기업·공공기관 재직자 및 학생으로 구성된 정책 모니터링단강경성 1차관은“규제샌드박스로 제품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국내 안전기준을 신속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국내 규제개선뿐 아니라 국제표준 제안을 통한 글로벌 시장 선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3 산업통상자원부
-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7차 회의 개최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제47차 회의 개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 점검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5월 23일(목) 9시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47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5월 22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5,183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0.3%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6%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6.5% 증가한 93,811명으로 평시 대비 97.7%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9명으로 전주 대비 2.0% 증가하였고 평시의 87%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49명으로 전주 대비 1% 증가,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0개소(95.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5월 22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0.5% 감소, 중등증 환자는 5.1% 감소, 경증 환자는 5.9%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9.2% 감소, 중등증 환자는 1.5% 감소, 경증 환자는 18.3% 감소한 수치이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장기화로, 의료기관의 역량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은 암 환자 등 중증질환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중등도 이하 환자는 종합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5월 21일에는 진료협력체계 강화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지속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미리 예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되더라도 전원협력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진료협력병원 전원지원금 : 상급종합병원 건당 12만원, 진료협력병원 건당 8만 5천원 조규홍 본부장은 정부는 의료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다라며 앞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환자단체와 상시연락 창구를 만드는 등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일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제1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하며, 내일은 제1차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예정되어있다.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오랜 기간 왜곡되어있던 수가체계를 바로잡고 필수의료인력을 확충하여 의료 공급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으며, 정부는 그 형식과 의제에 제한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 의료계가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발전적인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23 보건복지부
-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5월 29일부터 신청하세요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5월 29일부터 신청하세요- 지원단가 인상 및 바우처 사용기간 1개월 연장 운영- 에너지바우처 미사용 가구 대상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추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의 ’24년도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5월 29일(수)부터 12월 31일(화)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올해 사업의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이다.*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올해는 보다 두텁고 사용자 편의 중심의 지원을 위해 지원단가와 사용기간을 확대하여 운영한다. 지난해 세대 평균 34.7만원(하절기 4.3만원, 동절기 30.4만원) 이었던 지원단가를 올해 36.7만원(하절기 5.3만원, 동절기 31.4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도 당초 4월 30일에서 5월 25일로 약 1개월 연장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23년: (하절기) 평균 4.3만원, 7.1.~9.30. 사용 / (동절기) 평균 30.4만원, 10.11.~4.30. 사용 ’24년: (하절기) 평균 5.3만원, 7.1.~9.30. 사용 / (동절기) 평균 31.4만원, 10. 1.~5.25. 사용더불어 제도를 잘 몰라 신청 또는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본격 추진한다. 에너지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 제도 안내 등을 실시하고 1:1 맞춤형 사용지원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하면 되며,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2024.05.23 산업통상자원부
- 대한민국, 저궤도 위성통신 시대를 향한 첫걸음 내딛다 대한민국, 저궤도 위성통신 시대를 향한 첫걸음 내딛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내 3번째 정지궤도 기상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 예타 통과 국내 3번째 정지궤도 기상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 예타 통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저궤도 위성통신(6G),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사업 등2023년 접수된 3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저궤도 위성통신(6G),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사업 등2023년 접수된 3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스마트도시 솔루션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한다 스마트도시 솔루션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23 국토교통부
- 국내 3번째 정지궤도 기상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 예타 통과 2024.05.23 기상청
- 입 안에서 퍼지는 알싸함 ! ‘산마늘’ 드세요! 입 안에서 퍼지는 알싸함 ! ‘산마늘’ 드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5월 이달의 임산물로 향긋하고 알싸한 맛을 자랑하는 ‘산마늘’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산마늘은 우리나라 북부지방과 울릉도 숲에 자생하며 잎사귀에서 마늘향이 나 산마늘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명이나물’ 또는 ‘신선초’라 불리기도 한다. 4월부터 5월까지 제철이며 쌈을 싸서 먹거나 장아찌로 많이 담가 먹는 식재료이다. 알싸하고 개운한 맛이 육류와 잘 어울려 요즘은 고기집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산마늘에는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알리신은 항균, 항염 작용과 함께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스트레스와 만성피로를 해소하고 허약한 몸에 기력을 살리는 자양강장 효과가 높다.산마늘의 생산량은 2022년 기준 665톤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강원지역의 ‘홍천 명이’가 지역우수 임산물로 인정받아 지리적 표시로 등록되어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은 “토종 허브라고 할 수 있는 산마늘은 비타민 B1을 활성화 해 돼지고기와 특히 궁합이 잘 맞는다”라며 “나른한 봄철, 입맛 돋우는 산마늘 드시고 자연이 주는 건강함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23 산림청
- 조달청, 전문건설시장의 상생·발전을 모색하다! 조달청, 전문건설시장의 상생·발전을 모색하다!- 조달청-대한전문건설협회 간담회 개최건설시장 변화에 따른 지원방안 모색- 전문공사 발주 안내문 제공, 하도급 부당특약 점검, 실적증명 서식 개선 등 추진키로조달청(청장 임기근)은 23일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윤학수)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을 논의하였다.이번 간담회는 전문건설시장의 상생·발전을 위해 건설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공공조달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했다.대한전문건설협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전문공사 적정 발주방법 안내, △적정공사비 확보, △하도급대금 조정 개선 및 부당특약 근절 협조, △나라장터 실적증명 서식 개선을 요청하는 등 정책적 제언과 건의를 하였다.이에 조달청은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전문공사가 발주·관리될 수 있도록 수요기관에 발주 안내문 제공, 하도급 부당특약 점검, 나라장터 실적증명 서식 및 시스템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다른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임기근 조달청장은 "건설경기를 회복하고 활기찬 공공 건설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건의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전문건설업계도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시공역량 강화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시설총괄과 정수민 사무관(042-724-7337) 2024.05.23 조달청
- 필리핀부터 키르기스스탄까지 한국 수출 지도 넓히는 ‘K조달’ 필리핀부터 키르기스스탄까지 한국 수출 지도 넓히는 'K조달' - 필리핀, 아시아개발은행, 키르기스스탄과 공공조달협력방안 모색- 중앙아시아 최초 한국형 전자조달시스템 수출 기반 마련- 혁신제품 등 K-공공조달 우수성 전파- 해외실증 확대 등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K-조달이 한국 수출지도 확대에 힘을 보탠다.조달청(청장 임기근)은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아시아개발은행, 필리핀, 키르기스스탄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고위급 면담을 진행한다.이번 해외 방문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조달의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고 혁신제품 등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공략을 통해 정부의 수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진행한다. 특히, 한국형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가 이번 방문을 통해 중앙아시아 및 독립국가연합 최초로 키르기스스탄 진출을 가시화할 것으로 보여 국제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강화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방문 첫날인 5월 27일(현지시간)에는 필리핀 마닐라 아시아개발은행(ADB)본부에서 한국형 조달제도 및 전자조달시스템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전수 확대를 위해 조달청-ADB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혁신, 우수제품 등 K-조달의 기술력과 경쟁력 교류를 통한 아태지역 국가의 공공조달 역량 강화와 우리 기업의 아태지역 조달 시장 진출 및 판로 확보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임 청장은 이날 브루스 고스퍼 ADB 부총재를 직접 만나 우리 혁신·우수기업이 ADB 조달시장의 활성화와 역내 정부 서비스 개선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류 및 협력 방안에 폭 넓은 대화를 할 것으로 보인다.5월 28일(현지 시간)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정부와의 양자 회의를 개최하고 혁신제품 해외실증사업 확대,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필리핀 공공서비스 개선방안 등을 협의한다. 양국은 양자 회의에 이어 결핵 퇴치 정책을 추진 중인 필리핀에서 해외실증사업 일환으로 시범 사용 중인 혁신제품인 휴대용 X-선 촬영 장치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우리 기업의 판로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마지막 일정으로 5월 30일(현지시간)에는 중앙아시아의 알프스 '키르기스스탄'를 찾아 키르기스스탄 정부와 한국형 전자조달 시스템 수출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다. 나라장터의 키르기스스탄 진출은 전 세계 9개국에 수출돼 기술력을 인정받은 나라장터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전자조달 투명성 강화 및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한 방향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해외 방문은 우수성이 인정된 한국의 전자조달시스템과 K-조달의 경쟁력을 아태지역은 물론 전 세계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공공조달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의: 국제협력담당관 신봉기 사무관(042-724-7470) 2024.05.23 조달청
- 새만금 산단에 산화텅스텐 생산 공장 준공 새만금 산단에 산화텅스텐 생산 공장 준공- 한국 샤먼텅스텐 금속재료(주) 중국기업 중 첫 새만금 단독 투자 - 연간 1,500톤 산화텅스텐 등 생산, 전략자원 확보와 경쟁력 강화 기여□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5월 23일 초경합금 소재인 ‘산화텅스텐’*을 생산하는 한국 샤먼텅스텐 금속재료(주)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신규공장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산화텅스텐) 텅스텐과 산소로 이루어진 무기 화합물로, 주로 노란색 또는 녹색의 분말 형태로 존재. 광촉매, 전기화학적 성질 및 반도체 특성. 질소 산화물 제거 등 대기오염 제어, 가스 센서나 습도 센서 등 다양한 센서에 사용, 자외선 아래에서 물을 분해하거나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데 사용(광촉매) □ 한국 샤먼텅스텐 금속재료(주)는 새만금 산단(2공구) 용지 10,000㎡(제곱미터)에 1,300만 달러를 투자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산화텅스텐 자동화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연간 1,500톤의 산화텅스텐, 텅스텐산나트륨을 생산할 예정이다.ㅇ 한국 샤먼텅스텐 금속재료㈜는 “새만금 공장은 자원을 재활용하는 친환경적인 경영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전략자원 확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한국 샤먼텅스텐 금속재료㈜의 생산공장 준공을 환영하며, 새만금에서 세계 최고의 텅스텐 재료 생산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라면서, ”중국의 유망 기업들의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4.05.23 새만금개발청
- 조달청, 혁신제품 기업 성장지원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추진 조달청, 혁신제품 기업 성장지원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추진-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와 혁신기업 성장 지원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홍보 및 판로지원 강화 등 건의조달청(청장 임기근)은 23일 (사)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에서 혁신제품 지정기업을 대상으로 혁신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서는 혁신제품 지정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공유한 뒤, 혁신제품 지정기업이 빠르고 내실있게 성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규제혁신 방안 등을 함께 모색했다.조달청은 올해부터 기술 혁신성이 뛰어나고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혁신제품의 공공기관 확산을 위해 혁신제품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공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간담회에 참가한 혁신제품 기업들은 △ 혁신장터 활성화 위한 홍보, △ 혁신제품의 해외진출 지원, △ 시범구매 성공 판정 시 혜택 확대 등 혁신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한 방안을 건의했다.지난 3월 21일 기존의 우수조달물품 지정기업 뿐 아니라 혁신제품 지정기업에 대한 사업 지원도 포괄하는 기구로 재탄생한 (사)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에서도 혁신기업의 건전한 성장지원을 위해 조달청과 혁신제품기업 간의 가교역할도 충실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현장중심의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으로 혁신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서 기술혁신기업의 성장 마중물 역할을 하여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신성장조달총괄과 배철규 사무관(042-724-6316) 2024.05.23 조달청
- 조달청 용역분야(2024.05.27.~05.31) 입찰동향 조달청 용역분야(2024.05.27.~05.31) 입찰동향 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3개년 사업 등 2,146억 원 상당 입찰 예정조달청은 다음주('24.05.27.~05.31)에 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3개년 사업 등 총 249건, 2,146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7.4%인 1,660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5.8%인 124억 원,전라남도교육청 가칭 사랑초등학교 및 가칭 사랑유치원 신축공사 감독권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1%인 153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9.7%인 209억 원으로 진행된다.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748억 원, 서울지방청 613억 원 등 2개청(1,361억 원)이 전체 금액(2,146억 원)의 6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785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붙임 조달청 용역분야 입찰동향(2024.05.27. 2024.05.31.)* 문의: 기술서비스총괄과 강경순 사무관(042-724-6112) 2024.05.23 조달청
- 필수의료 보상 강화 사회적 논의 박차 필수의료 보상 강화 사회적 논의 박차 - 「제1차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최(5.23.) - - 우선 개혁과제인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집중 논의 - - 저평가된 분야 집중 인상,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위한 보상 개편 논의 -정부는 5월 23일(목) 7시 30분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의료개혁특위는 지난 4월 25일(금) 열린 첫 회의에서 우선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제2차 회의(5월 10일)에서는 우선 개혁과제에 대한 심층 검토와 구체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를 두어, 공급자·수요자 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정부는 5월 16일(목)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시작으로,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5월 17일),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5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개혁 방향과 논의과제를 설명하고, 우선 개혁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방안을 논의하였다.우선,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에서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나눴고, 최선을 다한 진료의 과정에서 의료인이 겪는 사고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환자의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에서는 일차-2차-3차 의료기관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논의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경증·외래·검사를 대폭 줄이면서, 중증환자에 집중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한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구체적인 전환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하였다.오늘 개최된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정형선·신응진)에서는 필수의료 수가·보장성 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기준과 검토 원칙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한편, 중증·필수의료 수가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논의구조를 마련하고, 의료비용 분석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저평가 된 분야 등 보상이 시급한 분야를 기획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아울러,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진료량에 치중한 의료 공급을 하도록 유인하여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했다는 문제를 공유하며, 의료기관이 종별 기능에 적합한 진료를 하기 위한 기능 중심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보상 개편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중증·필수의료 보상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지불제도의 개편과 실손보험 개선,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정형선·신응진)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을 논의하고, 특히 주로 건강보험 재정이 논의의 대상이 되는 만큼, 수요자와 공급자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특위 위원 중 수요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와 의료계가 추천한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어가기로 했다.의료개혁특위는 5월 24일(금) 예정된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끝으로 전체 전문위원회 1차 회의를 마무리하고, 각 전문위원회는 앞으로 회의를 격주로 개최하여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할 예정이다.노연홍 위원장은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실효적인 개혁방안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해당 분야 식견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라면서,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친 우선 개혁과제는 의료개혁특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붙임 제1차 전문위원회 개최 개요 2024.05.23 보건복지부
- 새로운 국제문화정책으로 세상과 현장을 연결한다 새로운 국제문화정책으로 세상과 현장을 연결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23]문체부보도자료-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 발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23 문화체육관광부
- 강원권 첫 국립묘지, ‘국립횡성호국원’ 조성사업 본격 추진... 24일 실시협약 체결 강원권 첫 국립묘지, ‘국립횡성호국원’ 조성사업 본격 추진... 24일 실시협약 체결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23 국가보훈부
- 식약처, ‘청소년박람회’에서 체험형 마약류 예방 교육 및 건강 식생활 교육 실시 식약처, 청소년박람회에서 체험형 마약류 예방 교육 및 건강 식생활 교육 실시 2024.05.23 식품의약품안전처
- 모두의 일상을 안전하게, 꼼꼼한 제도 개선으로 국민안전 뒷받침 모두의 일상을 안전하게, 꼼꼼한 제도 개선으로 국민안전 뒷받침 ->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9차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5.2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5월 23일(목)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제19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안전전략지원단 황윤정(044-205-4536) 2024.05.23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