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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산업, 특허로 지킨다! 특허청, 민생현장 소통 나서. 반도체 산업, 특허로 지킨다!특허청, 민생현장 소통 나서 - 하나마이크론(주) 방문해 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간담회 개최(3. 19) - 특허청은 3. 19.(화) 14시 반도체 산업계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생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반도체 기업인 하나마이크론(주)(충남 아산시)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국내 반도체 산업 현장의 지재권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첨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산업 및 특허출원 동향을 발표하고, 반도체 분야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22. 11월 시행) 등 특허 관련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특허청은 주요국 최초로 반도체 기술을 전담하는 특허심사국인 반도체심사추진단을 신설(23. 4월)하고 반도체 분야 특허심사관을 채용(23. 3월, 24. 1월)하는 등 반도체 초격차 확보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허청 박재일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반도체 생산의 최종 과정인 후공정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등 미래전략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이다. 앞으로 후공정을 비롯해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해 강한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9 특허청
-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3.19 국토교통부
- 혁신·도전적 고급인재 양성을 통해 인공지능(AI) 디지털 시대를 선도한다 혁신·도전적 고급인재 양성을 통해 인공지능(AI) 디지털 시대를 선도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3.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마약범죄 척결을 위한 합동단속추진단 회의 개최 마약범죄 척결을 위한 합동단속추진단 회의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2024.03.19 경찰청
-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민관협력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업 현장 의견 수렴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민관협력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업 현장 의견 수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3.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올해 자체감사 운영방향 공유 등 공직유관단체 감사인과 소통·협력의 장 마련 올해 자체감사 운영방향 공유 등 공직유관단체 감사인과 소통·협력의 장 마련- 「2024년 보건복지부 산하 공직유관단체 감사인 워크숍」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19일(화) 13시 30분부터 17시까지 한국프레스센터(18층, 서울클럽홀)에서 산하 공직유관단체(34개) 감사인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2024년도 보건복지부의 자체감사 운영방향과 공직복무관리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공직유관단체 감사인 간 협력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올해 보건복지부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민생을 두텁게 보호하는 약자복지 2.0, 인구위기 대응, 연금 개혁 등 미래를 위한 보건복지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개혁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공직문화 조성과 함께 자율적 내부 통제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적절한 내부통제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철 분위기에 편승하여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도 각별히 유의해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감사교육원 김순식 원장이 감사인의 바른 자세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고, 국민연금공단의 공공기관 감사 혁신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공직유관단체 감사인의 역량 강화와 소통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직유관단체 감사인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붙임 2024년 보건복지부 산하 공직유관단체 감사인 워크숍 개요 2024.03.19 보건복지부
- 공공시장 ‘드론’ 조달방식 개선으로 국내 드론제조기업 글로벌 성장 이끈다 공공시장 '드론' 조달방식 개선으로 국내 드론제조기업 글로벌 성장 이끈다- 조달청, 「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향상 방안」 발표 - 국내제조 시 이윤율 확대·규격변경 허용, 시험성적서·성능시험 의무화, 하자보증기간 연장- 쇼핑몰·혁신제품 계약 확대, 렌탈·대행 계약방식 도입 등 공공판로 지원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공공조달 시장에 공급되는 드론의 기술·품질 향상을 위해 조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판로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제조 드론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그간 조달청은 '18년 벤처나라에 드론 제품 등록을 시작으로 '19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우수조달물품 및 다수공급자제품을 등록하면서 공공시장에서 드론 제조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왔다.그러나 글로벌 기업 위주로 빠르게 성장하는 민간 제품과 달리 공공시장에서의 품질불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조달청은 드론 제조업체, 전문검사기관, 협회 등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여 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 제고방안을 마련,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금번「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향상 방안」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내 드론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①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제고 유도 ② 공공기관 드론 운용역량 제고 ③ 드론 판로 확대 등으로 추진된다.먼저,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제고를 위해 기술 우수 국산 제조 드론에 대해 최대 이윤율(25%)을 보장하고, 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의 경우 외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하거나, 시범구매 시 성능을 향상시킨 경우 규격변경을 허용하는 등 국내 제조 드론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또한,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혁신제품 평가 시 실물심사 실시, 성능평가·시연이 이뤄지는 협상계약 적용 확대 등 품질평가도 강화한다. 아울러, 입찰에 참여하는 제조사가 충실한 제조공정을 거치도록 30일 이상 충분한 납품기간을 보장한다.둘째, 공공기관이 드론 운용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드론 사용자 조종자격 취득 교육을 지원하고, '조달안전관리물자'로 지정·관리하며, 하자로 인한 사업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구매협의 시 하자보수 보증기간 1년2년 연장, 드론 종합보험 가입 유도 등도 추진한다.셋째, 국내 드론 제조업체가 공공판로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 드론 상품 발굴·공급을 확대하고, 서비스 계약 등 계약방식도 다양화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실습용 등 상용 드론 쇼핑몰계약(다수공급자계약, MAS)을 추진하고, 혁신제품 지정· 구매를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계약방식도 구매방식에 더해 렌탈, 조종교육 등 서비스 계약방식으로 다변화한다.조달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품질 경쟁력을 확보하여 공공에서의 드론 활용도를 높이고, 국내 제조 드론 제품에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여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시장에서 드론의 품질 불량은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품질 확보 및 국산화 등을 위해 조달방식 개선이 시급하다."라면서 "공공구매력을 활용하여 국내 드론 제조기업이 창업·성장 및 글로벌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문의: 첨단융복합구매과 정미숙 사무관(042-724-7237) 2024.03.19 조달청
- ‘스트레스 진단·우울증 해소’ 근로복지공단이 도와 드립니다 -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사업 운영 개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이하 공단)은 2024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사업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개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등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효율적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상담·심리서비스를 뜻한다.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42개국 중 자살률 순위 1위이며, 2022년 통계청 자살 현황 통계(15~64세)에 따르면 전체 자살자 9,234명 중 51.3%(4,735명)가 직장인이었다.성과 위주의 끊임없는 직장 내 경쟁 속에서 심신이 지쳐버린 이른바 번아웃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직장인 3명 중 1명은 직장내 괴롭힘을 겪은 바 있다는 통계가 말해 주듯이 근로자들의 직장내 스트레스는 지속해서 상승 추세이며, 결국 우울증으로 발전하여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발하면서 이들의 마음건강 돌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공단은 이러한 근로자들의 마음건강을 지키기 위해 직장내 스트레스를 사전 진단하고 치유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공단이 운영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은 근로자와 기업담당자가 근로복지넷 회원으로 가입하여 원하는 상담사 또는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개인은 연 7회, 기업은 연 3회 한도 내에서 심리상담, 교육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쉽게 조직 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심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스트레스 조직진단이라는 심리진단 코너도 운영하고 있다.공단은 2010년부터 16년 동안 매년 상시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왔으며, 현재까지 누적 이용자 수는 13만 명에 달하며, 이용자 만족도 점수도 3년 평균 96.7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비용 문제로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기업이나 근로자들을 위해 앞으로도 양질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들의 마음건강 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또는 위탁기관인 ㈜다인(☎080-080-5988)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문 의:복지계획부정경주(052-704-7330) 2024.03.19 고용노동부
- 과기정통부 제2차관, UN 기술특사 면담 과기정통부 제2차관, UN 기술특사 면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3.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8년부터 본격적 노동력 감소로 취업자 감소 2032년까지 추가 필요인력은 89.4만명 - 2022년~2032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2032년까지 우리 노동시장의 공급(경제활동인구)과 수요(취업자)를 전망했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처음으로 전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1.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22~2032)주요 전망 결과를 보면,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31.6만명 증가하나 과거 10년간 증가 폭의 1/10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활동인구는 전망 전기(22~27년)에는 증가하나 후기(27~32년)인 2028년부터 감소가 예상되고, 양적인 축소뿐 아니라 고령층 비중 확대 등 구성효과로 인해 노동 공급에 제약 여건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동 기간(2022년~2032년) 취업자 수는 30.9만명 증가*하겠으며, 2027년까지는 증가를 지속하다가 2028년부터는 공급제약의 영향을 받아 감소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산업별로는 고령화·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는 한편,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산업구조 전환의 영향으로 도소매업, 제조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직업별로는 고숙련 수요 증가 및 산업구조의 서비스화로 전문가, 서비스직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겠으나, 온라인화·자동화 등 기술변화로 판매직,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직, 기능원 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2. 추가 필요인력 전망이처럼, 취업자 수 감소의 원인이 되는 공급제약(경제활동인구 감소)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견되어 온 바 한국고용정보원은 현행「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수행과 병행하여 고도화 방안 연구(23.10.~24.1.)를 추진, 향후 노동력 공급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하락을 막기 위해 노동시장에 추가로 유입되어야 할 필요 인력 규모를 최초로 전망했다.그 결과 장기 경제성장 전망치(2.1%~1.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2년까지 추가 필요 인력* 규모는 89.4만명으로 전망했다.전체 추가 필요인력은 향후 10년간 고용 성장세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별보건복지서비스업, 직업별전문가에서 가장 많고, 중저숙련 필요인력을 중심으로 추가 필요인력은 산업별보건복지업, 제조업, 도소매업, 직업별전문직, 서비스직,생산직에 많을 것으로 전망되었다.3. 시사점우리 노동시장은 2025년에 65세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2028년에는 노동력 공급 감소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며, 전망 후기(27~32년)에 추가 필요인력이 급증하는 등 산업전환과 노동시장의 중대한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한 만큼 체계적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이에 한국고용정보원은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우선적으로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잠재인력의 업종·직종별 정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공급 확충, 숙련도 제고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나갈 것을 제언했다.김영중 원장은 이번에 추가 필요 인력 규모를 최초로 전망하는 등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공급 제약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따라 기업 구인난이 심화됨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문 의:인력수급전망팀정순기(043-870-8229) 2024.03.19 고용노동부
- 내가 원하는 일자리, 「일자리 수요데이」에서 만난다 -지역·업종별 특성 반영, 조선업, 반도체업, 제조업 일자리 수요데이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역과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수요데이」를 운영하고 있다(23.11.29.~). 일자리 수요데이는 구인기업설명회부터 채용면접까지, 구직심리상담부터 취업 컨설팅까지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3월 일자리 수요데이(3~4주 개최)에는 조선업, 반도체업, 기계·장비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채용면접을 실시한다. 현장 채용면접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고용센터 문의를 통해 입사지원서 등 구비서류를 안내받은 후 일자리 수요데이에 방문하면 된다.「일자리 수요데이」를 운영한 지난 3개월 동안 고용센터별로 지역특성을 살린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서울동부고용센터는 1:1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본인에게 맞는 기업을 직접 찾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인천고용센터는 물류·운송, 기계설계 등 지역 특화업종 대상으로 교수·현직자 등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채용행사도 구인수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대전고용센터는 구직자 대상으로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채용행사를 개최하는 등 구직자 역량강화와 채용을 연계했다. 청주고용센터는 관내 구인기업을 발굴한 후 기업탐방과 기업설명회, 현장면접을 연계한 찾아가는 잡투어 서비스를 운영했다.청주고용센터의 일자리 수요데이에 참여한 ㈜동행(충북 진천, 식품제조업)의 인사과장(박하은)은 식품업종은 힘들다는 인식과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 있었는데 일자리 수요데이를 통해 기업을 소개해주고 현장면접을 실시해 정기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특히 현장면접 전에 담당 주무관이 현장실사까지 나와서 꼼꼼히 업무 파악을 하고 적합한 구직자를 알선해 주시는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다.라고 밝혔다.일자리 수요데이를 통해 채용행사에 참여한 한 구직자는 처음에는 고용센터에서 면접을 받는 것이 생소했는데, 회사에서 받는 것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부담없이 면접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며, 고용센터가 집이랑 가까워서 좋았고, 특히 첫 번째 면접을 보고 바로 다른 기업 면접도 볼 수 있어 좋았다.라는 소감을 남겼다.한편, 업종별 광역 일자리 매칭 서비스도 일자리 수요데이를 통해 확대되고 있다. 반도체기업이 밀집한 경기권 고용센터(수원·용인·부천·성남·이천·평택·천안)들은 작년 11월부터 매월 3~4주에 「반도체 일자리 수요데이」를 개최하고 있다. 일자리 으뜸기업인 하나마이크론㈜, ㈜HCM 등 17개소가 행사에 참여해 108명의 구직자를 채용했다. 올해는 반도체인력 채용지원을 위해 멘토특강과 온라인 취업컨설팅 등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조선업 밀집지역의 고용센터(부산·부산북부·울산·거제·군산·목포)들도 「조선업 취업지원허브」를 중심으로 매월 3~4주에 「조선업 일자리 수요데이」를 공동개최하고 있다. 지역구분을 벗어나 취업컨설팅, 직무특강, 기업탐방, 채용행사 등 조선업에 특화된 취업·채용지원서비스를 광역 단위 릴레이 방식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앞으로도 일자리 수요데이는 지역의 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시기별로 국민과 기업에게 필요한 지원정책들을 연계·제공하는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기업과 구직자가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에 가면 누구나 일자리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일자리 수요데이」를 통해 고용센터가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구직자에 한걸음 더 다가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고용서비스혁신TF 김경선 (044-202-7369), 여승연(044-202-7341), 곽필순(044-202-7330), 김소영(044-202-7338) 2024.03.19 고용노동부
- 관세청, 가상자산범죄 척결 위해 민-관 머리 맞대 관세청, 가상자산범죄 척결 위해 민-관 머리 맞대- 관세청장,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방문해 협력 강화 방안 논의□ 고광효 관세청장은 3월 19일(화)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DAXA 의장,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부사장, 자금세탁 방지 담당자, DAXA 상임부회장과간담회를 가졌다.* 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5대 가상자산사업자 간 협의체간담회 개요 > 일시 / 장소: ’24.3.19(화) 10:00 / DAXA 회의실 참석: (DAXA, 거래소) 이석우 DAXA의장(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코리아 대표,이양 ㈜코인원 부사장, 진창환 ㈜코빗 준법감시인, 조성길 ㈜스트리미 준법감시인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관세청) 관세청장, 외환조사과장, 서울세관 조사2국장 등 논의내용: ▲관세청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대응 현황 및 수사 사례, ▲DAXA 업무 소개, ▲협력 방안 2024.03.19 관세청
- 공정한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를 막고 필수의료 가치에 걸맞게 보상한다 공정한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를 막고 필수의료 가치에 걸맞게 보상한다-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8차 회의 개최 -3월 19일(화)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회의가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되었다.금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과 의료계 소통현황 및 계획,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정부는 필수의료의 가치에 걸맞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상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첫째, 최근 정부는 수요 급감에 따른 분만과 소아 인프라 붕괴를 막고자 분만과 소아 분야에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우선 도입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분만 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에서 고려되지 못한 지역과 안전 두 가지 분야에 각 55만 원씩 추가 보상하고 있다. 그 결과 80만 원 정도였던 분만 수가는 256만원으로 3배 이상 인상되어 분만 인프라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수요가 작아 유지가 힘든 분만분야의 의료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일정액의 수가를 미리 지급하고 분만행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행위의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대기시간과 같은 진료 이외의 소요 시간과 지역 격차 등 행위별 수가로는 보상이 어려운 영역을 추가로 보상하는 새로운 수가 모델또한 정부는 소아암, 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분야의 난이도가 높은 수술에 대해서는 난이도를 고려하여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올해 3월부터는 지역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분만, 소아 뿐 아니라 수술, 응급 분야 등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신속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오랫동안 불공정 보상으로 지적된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심뇌혈관 질환 응급 수술 시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수술 준비시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보상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둘째, 필수의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에 보상하는 지불방식을 도입한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건강보험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시범사업은 현재 전체 14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 13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충분한 보상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적자 고민 없이 난이도 높은 소아진료를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정부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산부인과, 소아과 등 다른 필수의료로 확대하여 단순히 인건비와 물건비 등 의료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넘어 출생과 아동의 사회적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지향 지불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셋째, 필수의료 분야 부족한 의료자원의 현실을 극복하고 환자의 건강회복이라는 의료의 목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 인적자원과 의료기관 네트워크화를 수가로 지원하고, 그 협력 성과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2월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사업에는 총 65개 기관과 1,317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으며, 진료협력 성과에 따라 연말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최대 4억 5천만원, 참여 병원은 최대 2억 6천만원, 인적 네트워크는 최대 2억 7,400만원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소아진료에 대해서도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 시작할 계획으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진료에 대한 보상과 추가적인 수가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있다.올해 하반기부터는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에게 제 때,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3년 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넷째, 행위량 보다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와 가치기반의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별도 계정을 두고 총 요양급여비용의 2% 수준인 약 2조원을 투입한다. 먼저,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을 마련하여, 일차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자체 사업과 연계한 성과보상 모형을 신규로 개발하고 7천억원 이상을 투자한다.또한 안전한 혁신 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5천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기술 검증형 혁신 계정을 토대로 혁신 기술의 건강 성과와 비용 효과성 등을 검증하고, 효과성이 높은 혁신 기술은 건강보험 체계로 신속히 진입시키고 효과성이 없는 기술은 제외시키는 기전을 확립한다.그 밖에도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 등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수가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8천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한 일차의료기관은 통합적인 건강관리형 의료서비스를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의료기관의 팀에 의해 체계적으로 제공하되, 지불방식은 등록환자 집단의 중증화율이나 입원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 성과지향 지불제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이러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와 대안·혁신 지불제도는 과학적 근거자료에 기반한 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등의 실효성이 확인되면 보다 과감하게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신속히 폐지하는 등 유연하고 스마트한 제도운영으로 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여 수가체계를 혁신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이다.의료계 소통 추진현황정부는 의료개혁의 파트너인 의료계와의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정부는 전공의가 현장을 비운 2월 20일 이후에도 의료계와 공식, 비공식적으로 40여 차례 가까운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3월 19일 현재까지 상급종합병원, 공공의료기관, 국립대병원, 중소종합병원, 전문병원 등 병원계와 23회 소통하였으며, 지난 3월 18일(월)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서울 주요 5대 병원장과 만남을 가졌고 금일(3월 19일)은 국립대병원장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정부는 의대교수협의회, 각 의학회 등과도 6회에 걸친 공식, 비공식 만남을 진행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학회, 교수 등 각 의료계 원로와도 비공식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며, 개별 의학회와도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소수의 전공의와 공개 간담회를 가졌으며, 3월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와 비공개 만남을 갖는 등 전공의와의 대화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그 밖에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운영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3차례의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기도 하였다.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와 소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금일 국립대병원장 간담회에 이어 병원계와의 소통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며 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 등 주요 필수진료과목 의학회와도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번주 목요일에는 전공의 처우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그 밖에 지역의료 강화방안 토론회, 건강보험 개선방안 토론회 등 의료개혁 토론회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개최할 예정이다.정부는 의료계에서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화를 제안한다면 언제든지 이에 응할 것이라고 밝히며, 의료계에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고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지원현황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3월 18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3월 11일 대비 1.1% 증가하였다. 3월 18일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361명이며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3,004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속 유지되고 있다.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6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주말(3.16.~3.17.) 중증 응급 환자 수는 직전주(3.9~3.10) 대비 3.5% 증가하였고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3.1% 증가하며 중증환자 중심 진료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있다. 그 밖에 공공의료기관과 군 병원 응급실도 큰 변동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전임의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 허용 건의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소아외과 계열 처치와 수술료 281개 항목과 이에 동반하는 마취료에 대해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3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소아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연령을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위험 산모와 태아치료 수가 인상도 추진한다.조규홍 본부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단 한분의 환자도 진료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비상진료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궁극적 목표만을 고려하며 의료개혁을 조속히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3.19 보건복지부
- (보도자료) 소방청 2023 산림인접지역 산불취약지수 분석 소방청, 2023산림인접 산불취약지 분석 -공간 단위별 건축물,인구,소방용수시설,날씨,산림면적 등 데이터 활용 -산림인접 산불취약지 주택 등 건축물 보호를 위한 비상소화장치 확충지 선정 소방청(청장 남화영)은1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을 맞이하여,2023년 산림인접 산불취약지 대비대응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산불은 광범위한 면적에 걸쳐 확산되고,민가주택 및 문화재 등 주요 시설 보호를 위해서는화재 초기 신속한 화재진압이 필요하다. 이에 소방청은2023년 빅데이터 활용성 강화의 일환으로 해당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으며,국토지리정보원의 지역별 인구 및 건축물,행정안전부의민방위 대피시설등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하여산불 화재위험도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를 포함한소방용수시설의 경우서울이62만8천개로 가장 많은것으로 나타났으며,경기18만8천개,경북12만3천개,경남11만8천개 순이었다. 10㎢단위 면적별 소방용수시설 분포 현황은서울,부산,인천,광주 순이었고, 인구1,000명 당 소방용수시설 분포 현황은전남이 가장 많았고,서울,전북,강원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시도 지역의 전체 면적 대비 소방용수시설 현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방용수시설 확충이 필요한 산림지역에 한해서는 보다 정밀하한 데이터 분석이 요구된다. 이에산림면적과 인구수,건축물 수 등을 활용한산불취약지 분석결과,다른 시도에 비해인구는 적고 산 비율이 높은경북,강원,충북 지역이 산불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건물과 인구수는 많지만 산 비율이 적은인천의 경우 산불 화재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적으로는읍면동 단위 산불취약지수 확인도 가능하며`23년4월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산불취약지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방청은 해당 분석결과를산불 발생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비상소화장치,소화전 확충을 위한 기초데이터로 활용할 예정이며,향후 추가 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더욱 고도화하여예방 집중지역 선정 등 효과적인 예방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이같은 데이터 분석은 소방용수시설 확충지역 선정 및 산불취약지에 대한 예방·대비 체계 구축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향후 기상정보와 같은 예측 변수의 확장을 통해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대국민 활용 정보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소방청책임자과 장최재민(044-205-7520)소방분석제도과담당자분석관한종훈(044-205-7538) 2024.03.19 소방청
-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통합돌봄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24.3월 말부터 낮시간 그룹형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개시 - - 24.6월부터 24시간 개별형 등 서비스 제공 예정 -올해부터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하여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2022년에 국정과제로 선정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2024년 6월 법 시행 예정(제29조의3)서비스 제공방식은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 서비스가 있으며, 신청자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서비스는 통합돌봄 전문교육을 받은 제공인력이 1:1로 배치되어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서비스의 이용자는 주중 낮시간에 산책, 음악, 체육 등 원하는 낮활동을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활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또한, 24시간 개별서비스의 이용자는 주간에는 낮활동을, 야간에는 별도의 주거공간에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되, 주말에는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 생활한다.이러한 신규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고, 가족들도 돌봄 부담이 완화되어 스스로를 돌보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서비스 대상자는 도전행동 심각성 여부를 핵심 요소로 하여, 일상생활능력, 의사소통능력, 지원필요도를 종합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2024년 3월 말에는 그룹형 제공기관 공모를 우선 시행하며,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모 계획을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과 제공기관 공모 안내는 붙임과 별첨자료 참조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그동안 도전행동이 심해서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던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돌봄의 대상에서 가장 어렵다 할 수 있는 분들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밝혔다.붙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개요별첨 1.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모집 포스터 2.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모집 카드뉴스 2024.03.19 보건복지부
- 과기정통부 제1차관, 우주항공청 입주 준비 상황 점검 과기정통부 제1차관, 우주항공청 입주 준비 상황 점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3.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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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4년 이음5G 실증사업 실시 민간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4년 이음5G 실증사업 실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3.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3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제3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3.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제협력담당관) 인사행정 우수사례·국제협력 성과 연보 발간 대한민국 인사행정 우수사례와 국제협력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국제협력 연보가 발간된다.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주요 정책 및 활동과 국제협력사업 성과를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 등에 알리기 위한 글로벌 엠피엠 인사이트(Global MPM Insight) 제3호 국영문판을 발간한다고 19일 밝혔다.지난 한 해 동안 진행한 인사처의 주요 정책 및 활동과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국제협력사업의 성과를 담았다.미국, 몽골, 캄보디아 등 주요 협력국과 미주개발은행(I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ACSH) 등 국제기구 및 국내·외 학계 주요 인사 등 100여 곳에 배포해 인사행정의 우수성과를 알리는 자료로 활용한다.총 131페이지로 구성된 책자는 16절 크기의 책자와 파일(PDF)로 제작되며, 관심 있는 내·외국인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인사처 국·영문 누리집(www.mpm.go.kr/english)에도 게재된다.연보는 대한민국 인사행정 분야의 혁신 경험과 비법(노하우)을 공유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정부 인사업무의 디지털 전환 ▲공모직위 속진임용제 ▲달라지는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등을 자세하게 다뤘다.또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인사(HR)전략 ▲변화하는 시대의 지도력(리더십)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인공지능 시대의 인재 개발 등 국내외 인사전문가의 다양한 고견을 담은 인사행정에 관한 정보도 소개했다.이밖에 태국 및 필리핀 인사위원장 특별기고와 ‘인사처-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 인사행정 협력망(네트워크) 출범’, 미주개발은행(IDB)과 진행한 기술협력 관련 성과 등의 내용을 실었다.박용수 기획조정관은 "연보는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 및 국내외 주요 인사에게 대한민국 인사행정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번 연보 발간을 통해 인사행정 분야에서 한국이 국제(글로벌) 중추 국가로 자리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9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