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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국제공항까지 빈틈없는 마약밀수 단속망 구축한다 관세청, 지방 국제공항까지빈틈없는 마약밀수 단속망 구축한다- 관세청, 2024년 제3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 개최-첨단검색장비 추가 도입, 검사 확대 등 지방공항 마약밀수 단속 강화- 관세청 이명구 차장, 대구 국제공항 마약 단속 현장 점검□ 관세청은 9월 24일(화, 10:30)대구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4년제3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ㅇ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밀수 단속 동향 및 국제공조 현황을 점검하고, 대구·김해·청주 등 지방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 마약밀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ㅇ 이는 최근 인천공항 단속 강화에 의한 풍선효과로 지방 국제공항으로의우회 반입 시도가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함으로써 빈틈없는 마약밀수 단속망을 구축하기 위함이다.’24년 제3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4. 9. 24. (화) 10:30∼14:00 / 대구 국제공항, 대구 무역회관 [참석자] 본청 마약조사·통관 부서 및 전국 공항세관 여행자통관부서장 등 14명 [회의내용] ①지방공항 마약밀수 대응방안 마련 ② 대구 국제공항 마약단속 현장점검□ 이번에 마련한 지방공항 마약밀수 대응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현재 인천공항세관에만 설치되어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지방 공항세관에도 올해 안에 배치*하고, 내년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추가 도입하는 등 첨단검색장비를 지속 확충한다.*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신규 배치 : 김포1, 김해1, 대구1, 무안1, 제주1, 청주1② 마약 우범국발 항공편에 대한 일제검사 확대, 마약 의심물품 적극적 개장·파괴검사실시, 신변및 기내수하물 검사 확대등 여행자 검사를 강화한다.③ 공항간 우회 마약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인천공항세관과 지방공항세관간협의체를 기관장급으로 격상하여 신속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한다.④ 중장기적으로는 증가하는 여행자와 마약밀수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여행자 마약 단속, 첨단검색장비 운영 등의 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회의를 마친 후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대구 국제공항의 여행자 검사와 우범 여행자 분석체계 등 마약 단속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날,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마약은 국경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관세청은 정부가 추진 중인 마약과의 전쟁에서 최일선을 수호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라고 언급했다.ㅇ 이어 “인천공항뿐이 아니라 모든 공항에서 마약밀수의 가능성이 있음을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ㅇ “국경단계에서 마약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직원들이 매 순간철저한 검사와 단속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4.09.26 관세청
- 관세무역데이터 연간 301억 건 개방, 기업 경제효과 4조 8천억 원 창출 관세무역데이터 연간 301억 건 개방,기업 경제효과 4조 8천억 원 창출- 관세청, ‘관세무역데이터 개방 성과측정과 신규개방 수요’ 연구용역 결과 발표개방 창구 및 제공 방식 다양화로 데이터 접근성·사용 편의성 높여□ 관세청은 관세무역데이터의 개방 성과를 측정한 결과*, 지난해 1년간약 4조 8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 : “관세무역데이터 개방 성과측정과 신규개방 수요” (※ 데이터 활용 실적이 있고, 성과측정이 가능한 부분에 한정하여 계산함)ㅇ ‘관세무역데이터’란 수출·수입 화물, 입출항 무역선·무역기, 수입품목 관세 등에 관한 통계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이를 활용하여 생산·가공·분석한 데이터를 포괄하는 개념으로,ㅇ 관세청은 수출입 업체, 정부, 공공기관, 일반 국민 등 약 115만 명의 사용자*에게 연간 301억 건의 관세무역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시간단축, 행정비용 감소등 다양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수출입업체(27만), 관세사·선사·항공사 등 통관지원업체(1만), 정부기관(26), 공공기관(18), 금융(7), 요건기관(64), 개인 등 기타(87만) 2024.09.26 관세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관세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소상공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양 기관 상호협력으로 소상공인의 수출기업으로의 전환 및 해외판로 개척 지원□ 관세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과 9월 24일(화, 10:10)대전시유성구에 소재한 공단 본부에서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해외판로 개척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ㅇ 업무협약식에는 고광효 관세청장과 박성효 공단 이사장이 참석하여 ‘관세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앞으로 공단과 함께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수출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상호협력할 계획이다.ㅇ 관세청은 공단이 추천하는 수출 희망 소상공인에게 ▲YES FTA 전문교육, ▲찾아가는 상담센터의 관세행정 종합지원 프로그램,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 취득 지원, ▲공익관세사의 무료 상담 서비스 등을 적극 제공하여 이들의 수출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ㅇ 공단은 △강한 소상공인 글로벌 진출 지원, △역량단계별 수출지원 등 자체 추진 중인 수출지원 사업에 관세청의 기업지원 수혜 이력이 있는소상공인을 우대 지원한다.ㅇ 이외에도 양 기관은 필요시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수출지원 설명회·박람회 등을 함께 기획하거나 협업이 가능한 기업지원콘텐츠를 발굴하여 공유하는 등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식 후 고광효 관세청장, 박성효 공단 이사장이 참석한가운데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상공인의 수출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실질적인 수출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ㅇ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은 수출 상대국의 통관 절차 등 해외 통관에 관한어려움을 전달했고, 관세청장은 이에 공감을 표하며 전국 세관에 설치된수출입기업센터 등 관세청의 지원 수단을 동원하여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세청의 기업지원 사업으로 많은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하면서, “공단에서도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양 기관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소상공인을 돕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소상공인이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지역별 센터를 활용하여 수출 희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밀착 지원하겠다”고 하면서,ㅇ “수출 초보 기업도 FTA를 적극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소화*등 수출 관련 제도도 기업 친화적으로 지속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발급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8종에서 1종(국내 제조확인서 또는 유관기관 확인서류)으로 간소화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복잡한 절차 개선 2024.09.26 관세청
- 대한민국 가을을 보러온 외국인 관광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가을을 보러온 외국인 관광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926]문체부보도자료-외국인 관광객 환영주간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6 문화체육관광부
- 조선업 숙련인력 확보·유지를 위한 숙련 기반의 일터혁신 -노사발전재단, 2024년 제6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 개최-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과 에이치피씨컨설팅(대표 강혜정)은 9월 26일(목) 페어필드 바이 메리어트 부산 송도비치(부산 서구)에서 「2024년 제6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했다.조선업 숙련인력 확보·유지를 위한 숙련 기반의 일터혁신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한 표준화된 숙련 등급 평가체계 및 차등적 보상체계 설계, 정년 후 재고용제도 도입 등을 실시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내 하도급 업체의 컨소시엄 컨설팅 사례가 발표됐다.경남 거제시는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위치한 우리나라 최대의 조선 산업 특화단지이다. 2000년대 이후 조선업 부흥과 함께 거제시의 조선업 종사 인력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4년 급격한 수주량 급감에 따른 대규모 인력조정과 다른 지역으로의 인력 유출로 인해 현재 선박 건조 현장에서는 신규 인력 유입의 저조는 물론이고 기존 숙련인력의 이직과 전직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인력수급의 어려움은 고숙련 노동 투입이 매우 중요한 조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내 1차 하도급 4개 업체는 일터혁신 컨소시엄 컨설팅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첫 번째 사례를 발표한 신호기업(대표 신경호, 경남 거제)은 선박 임가공, 선박 구성 부품을 제작하는 선박 도장 전문기업이다. 신호기업은 상여금 폐지, 연장근로시간 한도 축소 등 보상체계 변화에 따라 숙련인력의 타 지역으로 유출이 계속됐다. 기업은 컨소시엄 컨설팅을 통해 직무별 임금과 시장 임금을 고려한 범위직무급*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직무 역량단계별로 숙련 등급을 설정하여 등급별로 부사수-사수-조장으로 승진하는 숙련 등급별 승진체계를 설정했다. 또한 숙련평가 결과에 따라 숙련도가 우수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급에 추가급을 부여하는 직능가급을 도입하여 숙련에 따른 임금 차등을 뒀다.신호기업의 컨설팅 사례는 조선업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적인 직무평가 도구와 직종별 숙련 등급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업종 내 숙련 기반 보상을 통한 인력 유입은 물론 기술 숙련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두 번째 사례를 발표한 하성기업(대표 나봉춘, 경남 거제)은 선박 및 선박부유 구조물 건조 전문 기업이다. 하성기업은 50대 이상 장년 근로자가 전체 인력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층 인력의 유입이 없는 경우 5년 후 50대 인력이 전체의 6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숙련인력이 정년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됐다. 이에 컨설팅을 통해 장년 고용연장 기준을 수립하고, 만 65세까지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할 수 있는 장년 재고용 평가제도를 설계했다. 또한 관리직군과 현장직군에서 장년 적합 직무를 도출하고, 장년 근로자 시간선택제 근무제도 및 장년 숙련 전수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고숙련 장년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하성기업의 컨설팅 사례는 조선업 장년 근로자의 현장 노하우를 보존·전수하며,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하성기업은 현재 60세 이상 장년 근로자 5명을 고용연장하고 멘토로 전환하여 현장 노하우를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노사발전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이번 컨소시엄 컨설팅 사례는 조선업 하도급 업체들의 숙련인력 확보를 위하여 숙련 등급별 승진체계, 정년 후 재고용제도 등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며, 노사발전재단은 조선 산업을 비롯하여 숙련 인력 확보가 중요한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일터개선팀김보령(02-6021-1167) 2024.09.26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기초통계 보고서 발간 - 2023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접수 시 설문에 응답한 245만 명의 동향 분석- 업무수행능력향상, 이(전)직, 자격수당 목적의 임금근로자 증가율 최다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2023년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대상 설문 응답 결과를 담은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기초통계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26일 발간했다.국가기술자격 수험자 기초통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수험자의 ▲자격 등급별 ▲경제활동 유형별 ▲연령별 ▲응시목적별 접수현황 등이다. 올해는 2023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자 중 설문에 응답한 2,451,618명(응답률 99.4%)의 설문 결과를 분석했다.등급별 접수 인원을 보면, 기능사가 46.4%로 가장 많았고, 기사(33.2%), 산업기사(15.2%), 서비스(2.8%), 기술사(1.3%), 기능장(1.2%)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유형별 접수 인원은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41.0%로 가장 높았으며, 학생 27.3%, 구직자 17.3%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7.4%로 가장 많고, 30대 19.6%, 40대 15.6%, 10대 13.0%, 50대 10.9%, 60대 이상 3.5% 순이었다. 자격을 취득하려는 목적으로는 취업이 37.3%로 가장 높았으며, 자기개발 25.2%, 업무수행능력향상 14.2% 순으로 나타났다.전년도 접수인원과 비교해 볼 때 기사 접수인원이 24.5%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기능장 22%, 기술사 18.8% 순으로 증가했다. 자격시험에 접수한 수험자의 경제활동상태 경우 전년도 대비 임금근로자 수는 22.4% 증가했고, 학생도 8.4% 증가한 반면, 구직자(취업준비생)는 5.1% 감소했다. 취득하려는 목적으로는 이(전)직 인원의 증가율이 25.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격수당 20.7%, 업무수행능력향상 17.0% 순으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우영 이사장은 다양한 경제활동 유형의 수험자가 다양한 목적으로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관심을 보이고 접수하고 있으며, 특히 재직근로자의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관심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라며, 신뢰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운영으로 국민의 능력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수험자 기초통계보고서는 큐넷(www.Q-Net.or.kr자료실각종서식2024년도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기초통계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 의:자격품질기획부정유현(052-714-8687) 2024.09.26 고용노동부
- 시간·공간·상상 초월 미래직업그림대회, 폴리텍대 개최 - 16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 수상작, 이달 26일~30일까지 신도림 구캔갤러리에서 전시-역대 수상작 직업선호도 조사결과 연구·공학기술직 가장 가파르게 증가- 올해 작품에도 AI · 로봇 · 동물 등 관심 분야가 융합된 미래 직업 부상시간을 넘어선 그림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문화 행사가 열린다.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 이하 폴리텍)은 전국 1만 3천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여한 제16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 우수작 전시회를 서울 신도림 구캔갤러리에서 26일부터 닷새간 연다고 밝혔다.올해부터는 직업능력의 달(9월)에 맞춰 전시 일정을 종전 대비 2달 앞당긴 9월로 조정했고, 수상자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입선 100점도 추가 신설했다.이번 전시회에서는 수상작 162점이 대중에게 선보인다. 그림그리기대회 특성상 화가, 만화가, 일러스트 등은 매년 인기 있는 직업 분야로 등장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많은 어린이들의 꿈인 경찰, 운동선수, 요리사 등은 아이들이 미래를 생각할 때 나타나는 대표 직업군으로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올해는 △판다 전문 인공지능 로봇 수술 수의사 △곤충 인공지능 로봇 조종사 등 인공지능(AI), 로봇, 동물 분야가 서로 융합된 직업들이 선보인 것이 색다른 특색으로 나타났다. 또, 민간인의 우주 유영이 시도되는 현실이 반영되어 △우주 환경미화원 △우주 택시 기사 △우주정거장 설비기사 등 우주라는 공간에서 필요한 다양한 직업들도 다수 출품(29점)됐다.그밖에 환경·동물에 대한 관심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바다환경지킴이 △미래 친환경 개발자 농부 등 친환경 분야 새로운 직업군도 감상할 수 있다.중·고등부 수상작에서는 △인체공학 맞춤 의자 제작자 △우주 도시계획 설계사 등 신기술 분야 직업뿐만 아니라 △디저트 파티시에 △첨단 실버타운 간호사 △전통악기 제작장인 등 현실적 직업을 표현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도 엿볼 수 있었다.이날 전시회 개막식에서는 미래의 화가를 그려낸 유치부 박나영(6)양 등 대상 수상자 16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대상에는 고용노동부·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상, 서울특별시장상과 상금 각 50만원이 수여됐다.문화재디지털복원가을 그려 고등부 대상을 수상한 홍지인(16·신일비즈 니스고)양은 우리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문화재를 디지털로 보존하고싶은 마음이 반영된 작품이고, 이번 기회를 통해 문화재디지털복원가라는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간 듯하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직업 세계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행사다. 고용노동부와 폴리텍이 2009년부터 매해 열고 있고, 올해 1만3,717명이 참가해 역대 참가자가 19만7,000여 명에 이른다.16회째를 맞이한 올해, 폴리텍은 역대 참가자들의 수상작을 통해 직업 선호도를 알아보는 연구 과제를 진행했다. 분석 결과 연구·공학기술직 선호 비중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1회 10% 15회 28%)했고, 여행·음식·미용 등 서비스직이 그 뒤(1회 7.6% 15회 17.4%)를 이었다. 이를 통해 신산업 관련 미래 기술의 중요성과 변화하는 직업군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이철수 이사장은 아이들의 그림을 통한 시간 여행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줬다라며 한 획 한 획에 담긴 순수한 상상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희망을 엿볼 수 있었고, 다양한 직업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폴리텍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가 국내 대표 직업그림대회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홍보부최진경(032-650-6741) 2024.09.26 고용노동부
- 전년 대비 공시기업(+170개), 공시근로자(+174천명) 공시근로자 중 소속 근로자(+177천명) 증가 - 2024년 고용형태공시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상시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24년 고용형태공시를 완료했다. 고용형태(3월말 기준)를 공시한 기업은 총 4,057개(공시율: 99.8%)로 전년 대비 170개 기업이 증가했으며 증가 추세를 지속했다.올해 공시기업이 공시한 근로자는 총 5,765천명으로, 전년 대비 174천명이 증가했다. 공시근로자도 공시기업과 마찬가지로 증가 추세를 지속했다.올해 공시기업이 공시한 소속 근로자는 총 4,743천명(+177천명)으로 공시근로자 중 82.3%(+0.6%p)를 차지하여 규모·비중이 모두 증가했다. 반면, 공시기업이 공시한 소속 외 근로자는 총 1,022천명(△3천명)으로 공시근로자 중 17.7%(△0.6%p)를 차지하여 규모·비중이 모두 감소했다.① 소속 근로자(4,743천명) 중 기간정함없음 근로자는 3,463천명으로 73.0%를, 기간제 근로자는 1,280천명으로 27.0%를 차지했다.전년 대비 기간정함없음은 70천명, 기간제는 107천명이 증가했다.②소속 근로자(4,743천명) 중 전일제 근로자는 4,375천명으로 92.2%를, 단시간 근로자는 368천명으로 7.8%를 차지했다.전년 대비 전일제는 122천명, 단시간은 55천명이 증가했다.③ 소속 외 근로자는 1,022천명으로 전년 대비 3천명이 감소했다.김문수 장관은 공시규모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소속 근로자도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문 의:고용정책총괄과명성호(044-202-7230),이혜진(044-202-7234) 2024.09.26 고용노동부
- 국가인공지능 전략 정책방향 국가인공지능 전략 정책방향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인정보 유출, 더 이상 안돼! 함께 지키는 나의 소중한 정보 관련 보도자료입니다.세부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09.2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회복된 자신감, 내 일(job)을 위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장기간 실업상태인 청년 9천여 명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올해 신설된 취업인센티브(6개월 내 취업+3개월 근속, 50만원)의 주인공도 탄생!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구직을 포기했던 청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으로 연계되어 취업을 준비하거나 바로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68.6%에 달한다.운영 4년 차를 맞아 신설한 취업인센티브의 주인공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현재 청년 20여 명이 병원, 민간회사, 공공기관의 다양한 직무에 취업했고, 창업에 도전한 사례도 있다. 연말까지 300여 명의 청년이 취업인센티브를 지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괜찮은 일자리의 부족, 기업의 경력직 수시 채용 선호 현상이 맞물리면서 청년의 구직 부담이 가중되고, 취업 이후에도 낮은 급여 등 근무조건에 대한 불만족으로 퇴사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청년도전지원사업은 장기간의 구직과 재취업 준비과정에서 하락한 자신감을 회복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72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청년 9천여 명에게 밀착 상담,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청년의 성장 이야기는 청년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청년 모두가 내 일(job)에 도전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지원 인원을 확대(25년 정부안. 1.2만명[+3천명])하고, 생활 밀착형 홍보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청년취업지원과한맹호(044-202-7714) 2024.09.26 고용노동부
- (참고자료)2030년까지 기업 인공지능(AI) 활용률 70%까지 올린다 2030년까지 기업 인공지능(AI) 활용률70%까지 올린다대통령 주재, 제1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개최- 산업부, AI로 산업을 대전환하기 위한 ‘산업 AX 확산 방안’ 발표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고 학계·기업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9월 26일 오전 10시,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제1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 인공지능(AI) 전략, 산업 AX 확산 방안, 민간의 투자계획 등이 논의되었다.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은 그 자체로 산업적 가치가 엄청날 뿐 아니라, 중요한 기반 기술로써 산업 전반에 매우 큰 전후방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며, “인공지능(AI)이 다양한 산업에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엄청난 경제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산업부는 산업 AI 전환*(AX: AI Transformation)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을 보고하였다. 앞으로 ‘산업 AX 3대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현재 31% 수준인 기업 AI 활용률을 70% 수준까지, 현재 5% 수준인 제조현장 도입률을 4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아래는 ‘산업 AX 3대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이다.* 계획, 개발, 생산, 판매 등 기업활동 전반에 AI 적용 → 생산성 높이고 부가가치 창출 300개 산업 AX 선도 프로젝트: 수요기업은 물론 AI솔루션 공급기업, 로봇장비 생산기업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연구개발(R서비스업 대상으로 300개 이상 추진할 계획이다. 그중 25개를 다음 달에 우선 선정한다. AI 반도체 생태계 육성: 산업부는 수요 기업과 연계한 반도체-SW 패키지 개발, 팹리스 기업에 대한 인프라금융 집중 지원 등을 포함하는 AI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조만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기업들의 데이터를 플랫폼 중앙에 저장하지 않고 데이터 제공 기업의 동의하에 기업 간 연결·공유만 지원함으로써 영업비밀 이슈를 해결한 유럽연합(EU)의 GAIA-X 플랫폼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산업 실정에 적합한 산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주요국의 탄소 규제 리스크가 큰 5대 업종(철강·알루미늄, 배터리, 자동차, 가전, 섬유) 중심으로 2027년까지 탄소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후 주요 산업의 공정공급망 데이터까지 포괄하도록 플랫폼을 확대할 계획이다.산업부는 3대 프로젝트 외에도 AX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입지·인력·세제·금융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입지>AI 특화단지 조성, 인력>사내 AX대학원 설치 등 기업 맞춤형 AX 전문 인력 양성, 세제>AX 핵심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가고, 금융>AI 분야에 3.5조원+α 규모의 정책자금 공급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한편, 산업부는 AX 추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출범한 ‘AI산업정책위원회’ 아래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AX 얼라이언스’, 법·제도 과제를 논의하는 (가칭)‘산업AX 법·제도 포럼’ 등을 민관합동으로 운영하고, 산업 AX에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굴해결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확대, (가칭)산업인공지능법 제정도 추진키로 하였다.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부처 안건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우리 산업사회 전반에 AI 전환을 성공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국가AI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4.09.26 산업통상자원부
- 무인도서 해양환경 정화 캠페인 실시 무인도서 해양환경 정화 캠페인 실시- 9월 27일, 여수 거문도 주변 무인도서 해안·수중 쓰레기 수거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민과 함께하는 무인도서 해양환경 정화 캠페인을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여수 거문도 주변의 무인도서 일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무인도서 해안 및 수중 정화 활동을 통해 무인도서 주변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가치 제고를 위해 계획된 이번 캠페인에는 지자체(전라남도, 여수시), 지역주민, 시민단체(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해양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등 민·관에서 7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캠페인 내용은 무인도서 관련 정책 안내(관리유형, 행위제한 등), 해안 및 수중 정화 활동 등으로 구성되었다.캠페인 참가자들은 26일 안전 교육을 받은 후, 27일 무인도서 해안 및 수중 생활쓰레기나 폐기물 등을 수거한다. 특히, 수중 정화 활동은 전문 자격을 갖춘 다이버들이 관련 규정과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예정이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무인도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민간의 환경개선 노력도 필요한 시기”라며, “무인도서를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4.09.26 해양수산부
- ’24년 하반기 중소선사 CEO 간담회 개최 ’24년 하반기 중소선사 CEO 간담회 개최- 해수부, 정부 지원정책 설명 및 의견 청취, 국제 환경규제 대응전략 논의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9월 27일(금) 11시,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10개 중소선사 등 대표*,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사협력센터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두원상선, 디엠쉽핑, 마린글로리, 성호해운, 썬에이스해운, 영창기업사, 제일인터내셔널, 케이티마린, 팬스타라인닷컴, 현성엠씨티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3월부터 개선된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과 8월부터 시작된 중소선사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개선 필요사항 도출, 중소선사가 필요로 하는 정책 발굴 등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 (주요내용) 지원규모 확대(연 500 → 1,000억원), 지원대상 확대(내항선사 추가), 지원범위 확대(신조 투자, 신조·중고선 도입 보증까지 지원), 지원한도 확대(LTV 70 → 80%까지), 지원기간 확대(거치기간 1~3년 부여)또한, 한국해사협력센터에서 국제해운분야 탈탄소 규제 동향 및 해운 관련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국내 중소선사의 대응방향 및 전략 등도 논의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국제해사기구에서 2027년까지 기술적·경제적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등 탈탄소 관련 글로벌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이지만, 아직 국내 중소선사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우리 중소선사들이 선도적인 친환경 선대 전환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9.26 해양수산부
- 버려지는 어구 줄이고, 회수는 최대로 ‘27년부터 ’바닷속 폐어구 발생≤수거‘목표 버려지는 어구 줄이고, 회수는 최대로 ‘27년부터 ’바닷속 폐어구 발생≤수거‘목표- 26일, 폐어구 문제 해결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 발표- (발생예방) 어구관리 기록유실 신고 안하면 과태료 등 관리책임 부여- (수거 지원) 폐어구 반납시 현금 포인트, 무인반납시범운영 등으로 편리하게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그물통발 등 폐어구로 인한 해양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폐어구 발생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9월 2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14.5만톤* 중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5만톤이며, 이 중 3.8만톤이 폐어구로 추정된다. * 육상기인 9.5만톤, 해상기인 5만톤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법제연구원에 따르면, 바다에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우리나라 어업생산금액의 약 10%인 약 4천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연평균 378건의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가 발생하고, 해양동물의 피해도 심각하다.정부는 그동안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 수거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거되는 폐어구량 보다 바다에 방치되는 양이 더 많다고 보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구 사용량 준수, 폐어구 적법 처리, 유실어구 관리나 불법 방치 어구에 대한 단속 강화, 어업인이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해양수산부는 어구가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버려질 때 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여 폐어구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은 늘려 바닷속 폐어구를 ’27년부터 줄여나가는 목표로 이번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하 내용 붙임 참고. 2024.09.26 해양수산부
- 조태열 장관, 유엔 총회 계기 플라스틱 협약 협상 관련 고위급 부대행사 참석 및 UNEP 사무총장 면담 조태열 장관, 유엔 총회 계기 플라스틱 협약 협상 관련 고위급 부대행사 참석 및 UNEP 사무총장 면담에 관한 보도자료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9.26 외교부
- (참고자료)지역투자·수출 애로 해소 나서 지역투자·수출 애로 해소 나서- 경상북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순회 간담회」 첫 출발(9.26.)- 경북지역의 투자 및 수출 현황 점검, 기업애로사항 청취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수출 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지방에 온기가 돌도록 9월부터 연말까지 시·도를 순회 방문해 투자 및 수출 현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는「지역경제 활성화 순회 간담회」를 추진한다.첫 간담회로 9월 26일(목) 경상북도 구미국가산단 내 위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에서 경북도 및 구미시를 비롯한 지역의 유관기관,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개최되었다.간담회에서 경북도는 올해 들어 8월까지 총 17건에 2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지난 6월 안동·포항 바이오특화단지 지정 및 구미·포항·상주·안동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기업 투자유치는 앞으로도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참석한 ㈜남강솔라(공동대표 박옥순) 등 5개 기업에서는 스마트그린산단 지원범위를 1~4단지에서 5단지까지 확대, 수출 시 국가별 규제나 인증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등 애로사항을 건의하였다.* 이수스페셜티케미칼 3천억 원(3월), 티씨엠에스 1,300억 원(4월), 피엔티 1,000억 원(4월) 등 이차전지 관련과 유니코정밀화학 전해질 생산공장 설립, 도레이 생산시설 증설 등 투자유치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모두 말씀에서“산업부는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도입, 청년이 선호하는 문화산단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고 언급하며“경기 회복세가 지방으로 확산되도록 지역과 소통하며 투자·수출 관련 기업 애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로 밝혔다.산업부는 이번 경상북도를 시작으로 비수도권 14개 시·도를 순차적으로 순회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신속한 문제해결과 더불어 정책에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2024.09.26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과 그리스, 문화협력 강화로 우정 깊이 더한다 한국과 그리스, 문화협력 강화로 우정 깊이 더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926]문체부보도자료-한-그리스 문화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6 문화체육관광부
- 방통위, 통신분쟁 해소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9월 26일(목) 오전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이하 ‘통신4사’) 임원 및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구종상, 이하 ‘통신분쟁조정위’) 조정위원이 참석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14일 발표한 ’24년 상반기 통신분쟁 빈발사례*와 관련하여 통신업계가 추진 중인 이용자 보호 정책 등을 공유하고, 통신분쟁 경감을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제도가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협조에 기반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무엇보다 분쟁 당사자인 통신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용자 피해예방과 구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였다.구체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단말기값 거짓고지, 유선서비스 부당계약 방지를 위해 △판매점 등 영업점의 관리감독 강화, △판매사기 관련 피해예방 홍보활동 강화 등을 당부하였다.급격히 증가한 명의도용·스미싱 피해와 관련해서는, △본인확인절차 보강,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피해 접수처리 절차 개선 검토 등을 요청하였다.이어, 통신4사는 빈발성 통신분쟁 해결을 위해 각 사가 운영 중인 정책개선방안 등을 소개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사전승낙제 제재 강화,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신분증 스캐너 도입, ▲스미싱 문자·사이트 차단, ▲명의도용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상담팀 운영 등이 포함되었다.또한, ▲위변조가 불가능한 디지털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 등)을 도입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스미싱 의심 문자에 위험도를 표시하는 등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통사 모바일 본인인증 앱(PASS)에 운전면허증을 등록하여 본인확인 등에 사용한편, 통신분쟁조정위 위원들은 영업점 과열경쟁으로 인한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영업점 일탈행위에 대해 본사가 책임의식과 진정성을 갖고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신속한 통신분쟁조정 진행을 위해 사업자(피신청인) 답변서를 적시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통신서비스는 일상생활의 필수재로서 이용자 피해 또한 복잡다양해지고 관련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이용자 권익보호 및 신속한 통신분쟁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 참석자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앞으로도 방통위는 이용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의 관련 정책들이 잘 이행되고,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2024.09.26 방송통신위원회
- 변화하는 재난안전 환경에 맞춰 안전시스템 지속 개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26일(목)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제23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참석) 행안·농식품·환경·국토부, 소방·산림·기상청, 경북도, 경기 성남·시흥시, 전북도,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안전전략지원단 김창오(044-205-4538) 2024.09.26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