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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완결적 중환자실 네트워크 운영방안 검토 지역 완결적 중환자실 네트워크 운영방안 검토- 「제9차 의료개혁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개최(9.26.) - 정부는 9월 26일(목)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공유형 중환자실 네트워크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환자실 병상 수 및 중증·응급환자 타지역 유출률 등 중환자실 현황을 파악하고, 중환자 치료 시 골든타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중환자실 네트워크 핫라인 및 원격 진료 구축, 의료진 교육 및 양성방안 등 지역 완결적 중환자실 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중환자 치료는 병원 내 모든 분야의 숙련된 전문가가 제공하는 총괄적인 치료 시스템으로 난이도와 중요성이 높다라고 강조하며,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중증·응급환자에게 지역 완결적 중환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고려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제9차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개요 2024.09.26 보건복지부
- 건강한 임신,출산 위해 건강보험 지원 강화 건강한 임신,출산 위해 건강보험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26일(목) 개최된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방안과 ▲난임시술(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건강보험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보건복지부는 임신 중 당뇨병 환자가 적절한 혈당 관리를 통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 할 수 있도록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연속혈당측정기(연속혈당측정용 전극)를 신규 지원한다.그 간 연속혈당측정기는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되지 않아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1형 당뇨 환자에 한해 지원되었으나,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반드시 투여해야 하는 임신부에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속혈당측정기를 확대 지원하기로 하였다.연속혈당측정기 기준금액은 현행 성인 1형 당뇨 환자와 같은 수준인 일당 1만 원, 공단부담률은 70%*로 하며, 지원기간은 출산일이 산모마다 다름을 고려하여,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로 한다.* 기준금액과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70%를 지원(차상위는 100% 지원)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함으로써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등 임신부가 건강한 태아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임신 중 당뇨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정기 보험급여 지원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2024년 11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난임시술 본인부담 완화 및 지원횟수 확대 지난 6월 발표된「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조치로 난임시술 지원을 확대하여 24년 11월부터는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하고,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한다.난임시술 급여기준 개선(안)구분현행개선지원 기준1인당 25회*출산 당 25회본인부담률45세 미만30%30%45세 이상50%30% *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20회 현재 난임시술 급여기준은 난임부부당 총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로 한정되어 난임시술을 통해 임신·출산에 성공한 경우에도 다음 임신을 위한 추가 기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난임시술을 통한 임신·출산 후 아이를 더 낳고 싶어하는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 지원 기준을 난임부부당에서 출산당으로 개선한다. 따라서 앞으로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 후 추가적인 임신을 원할 경우 기존에 받은 지원 횟수는 전부 차감되며, 새롭게 25회의 기회가 주어진다. 난임시술 급여기준 개선 관련 예시 ◇ (예시1) 인공수정 5회차에 임신·출산에 성공한 A씨는 인공수정 기회가 남지 않아 다음 임신 시에는 상대적으로 건강에 부담이 큰 체외수정 시술로 변경 고려 중 난임시술 급여기준이 출산당으로 변경되면서 인공수정 기회도 5회 추가되어 다음 임신도 인공수정으로 시도 예정◇ (예시2) 인공수정에 실패하고, 체외수정 18회차에 어렵게 임신·출산에 성공한 B씨는 난임시술 기회가 2회 밖에 남지 않아, 추가 임신 시도가 망설여짐 체외수정 기회가 새롭게 20회 제공되어 둘째아 출산을 위한 임신 시도 예정 개인별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차등하고 있는 난임시술 본인부담률도 개선한다. 현재 여성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은 45세 미만은 30%, 45세 이상은 50%로 차등화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초혼 및 초산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난임부부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률을 일괄 30%로 인하한다. 임신·출산 관련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 저출생시대 아이 낳기를 원하는 부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건강보험을 통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해왔다. 24년 1월부터는 신생아 등 2세 미만 소아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면제하였으며, 다둥이(쌍둥이 이상)에 대한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140만 원에서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지난 6월에는 그간 비급여로 유통되던 임신기 구역 및 구토 조절을 위한 입덧 치료제를 급여화하였고, 향후 난임시술 시 필요한 비급여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현재 출산 시 본인부담률은 자연분만 0%, 제왕절개수술 5%로 되어있다. 과거에는 전체 분만에서 자연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왕절개 분만에 비해 높았으나, 19년 이후 의료기술의 발전과 고위험 산모 증가 등으로 전체 분만 내 제왕절개분만의 비율이 증가하여 보다 많은 부부에 대한 지원을 위해 25년부터는 분만방법과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생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부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서 건강보험을 통해 적극 지원 중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임신·출산에 부담을 갖지 않고 원하는 만큼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붙임 임신·출산 관련 건강보험 지원 확대 항목 2024.09.26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으로 안정적 치료제 공급 및 본인부담금 현행 수준유지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으로안정적 치료제 공급 및 본인부담금 현행 수준유지- 중증 재택의료 환자 방문진료 본인부담 경감(30% 15%) 추진 -- 심폐소생술 시 기도 확보를 위한 「상후두 기도 유지기」 사용 급여 전환 - 요약본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목) 14시에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 등재, 사용범위 확대 및 약제 상한금액 조정), ▲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기본형·기능성 상후두 기도 유지기」 요양급여 변경(안), ▲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NK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 요양급여 변경(안) , ▲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안)을 논의하였다. 복지부는 지난 2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 따라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지역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등 다양한 의료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4년 10월 이후 코로나19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료체계 내에서 치료제가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환자 본인부담금 현행 5만 원 수준 유지)될 예정이며, 2024년 10월 1일부터 난소암 유지요법에서 유전자검사 결과 상동재조합결핍 양성인 환자까지 급여범위를 확대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거동이 불편한 재가 중증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차의료 방문진료(의과) 시범사업」의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건강보험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 참여기관을 확대하여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지방의료원)의 방문진료를 허용하고, 재택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재택환자의 본인부담을 경감*(30%15%) 할 계획이다. * (기존) 환자 본인부담 30%(약 3.9만원) (개선)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중 와상환자,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 사용 중증 재택환자 대상 15%(1.9만원) 경감 또한 2024년 11월부터 심폐소생술 등의 상황에서 표준 처치에 해당하는 기도 내 삽관이 어려운 경우 사용되는 선별급여 항목인 상후두 기도 유지기에 대해 응급상황에서 사용하는 경우 필수급여로 전환(본인부담률 50% 5~20%)하고, NK세포활성도검사에 대해서는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급여 중단이 필요하다는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라 비급여로 전환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이 지속되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 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응급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9월 동안 한시적으로 인상한 응급의료센터 전문의진찰료와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추가 가산도 연장하여 지원(24.11.10.까지 1개월 연장, 약 2,085억 원)할 계획이다. 상세본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코로나19 신약 등재, 난소암 치료제 사용범위 확대 및 약제 상한금액 조정 □ 2024년 10월 1일부터 진행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에 대한 급여범위 확대 및 상한금액이 인하되어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게 되며, 10월 이후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난소암 치료제는 1차 백금기반요법에 반응한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진행성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유지요법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 (기존) 유전자 검사에서 난소암 관련 BRCA 변이 양성인 경우 - (확대) 유전자 검사에서 난소암 관련 유전체 불안전성인 경우를 추가한 상동재조합결핍 양성 유전자변이 전체제품명(성분명)제약사명상한금액시행일제줄라캡슐(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한국다케다제약(주)56,576원/캡슐2024-10-01 - 진행성 난소암 환자는 그간 1인당 연간 약비용 약 4,10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205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게 된다.○ 또한, 그간 코로나19 치료제는 질병관리청에서 구매·공급하였으나, 24.10월 이후에는 코로나19 치료제 2종(팍스로비드정, 베클루리주)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된다. - 아울러, 보험 등재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환자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등 코로나19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현행 5만원 수준 유지제품명(성분명)제약사명상한금액팍스로비드정(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한국화이자제약(주)941,940/팩(30정)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동결건조분말(렘데시비르)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520,000/병□ 보건복지부는 이번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를 통해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현행 본인부담금 수준을 유지하고, 난소암 치료제 급여 확대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일차의료 방문진료(의과) 시범사업 개선 □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재가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네 의원 의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19.12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방문진료 활성화 및 중증 재택의료 환자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개선하기로 하였다(24.11월 시행 예정). -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를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지방의료원)으로 확대*한다. * (기존) 동네 의원, 한의원 대상 (개선) 재택의료센터 지정된 병원급(지방의료원) 허용 - 재택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로, 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자 중 와상환자, 의료기기 사용(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중증 재택환자에 대해 방문진료 수가 본인부담을 경감*하여 의료이용을 확대한다. * (기존) 방문진료료 건당 12.9만원 기준 환자부담 30%(약 3.9만원) (개선) 15%(1.9만원)○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자격 조회 화면 및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고려하여, 본인부담 경감은 24.11월 이후 시행 예정이다.○ 또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사업 확대를 위해 24.10월 중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지속 발전시켜 가정에 있는 중증환자에게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속 치료를 보장하고, 고령화 사회 재가 의료수요 증가를 대비해 제도 개선을 지속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상후두 기도 유지기 요양급여 변경(안)□ 선별급여 항목인 상후두 기도 유지기를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에서 사용하는 경우 필수급여로 전환하는 논의가 있었다.○ 상후두 기도 유지기는 기도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 후두경 없이 구강으로 삽입하는 방식으로 후두 입주변을 폐쇄하여 호흡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재료이다.상후두 기도 유지기기관 내 삽입관급여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필수급여상한가기본형 37,640원기능성 58,960원표준형 2,340~3,570원강화형 14,540~17,710원장점빠르고 쉽게 삽입표준 기도 확보 방법단점적정 기도 확보 어려울 가능성(공기 유출 등)숙련 필요설명□ 이번 적합성 평가 과정에서는 해당 항목이 표준 기도 확보 방법에 해당하는 기관 내 삽입법과 비교하였을 때 후두 입구 주변 공기 누출 가능성 등으로 인해 안정성은 다소 낮으나,○ 경추 부상 등으로 인해 기도 삽관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나 불가피하게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낮은 인력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 등에 후두경 없이 빠르게 기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따라서, 해당 항목을 심폐소생술 등의 상황에서 사용할 때는 ▲ 의학적 타당성이 있고 ▲ 치료 효과성 있는 경우로 ▲ 비용효과성은 불분명하나, - 임상 현장에서는 표준 기도 확보 방법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선택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 대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 사회적 요구도는 높은 경우로 보아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상 필수급여 전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외의 상황에서 사용하는 경우(전신마취 등)는 치료 효과성, 대체 가능성 등의 평가척도 변동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현행과 같게 선별급여 본인부담률(50%)이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항목의 응급상황에서의 사용에 한하여 필수급여 적용을 결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상황 등에서 표준 기도 확보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필수적인 치료재료라는 필수의료 현장 경험을 존중한 것이라고 밝히며 향후에도 필수의료 현장에서의 보장성을 강화해 가겠다라고 밝혔다.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NK세포 활성도 검사 요양급여 변경(안)□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받은 NK세포활성도검사를 비급여로 전환하는 논의가 있었다.○ NK세포활성도검사는 위암,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세포면역 활성도를 측정하여 치료 경과를 모니터링하는 검사로,○ 21년 진행된 1차 적합성 평가에서는 임상적 유효성이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고(80%90%), 검사 대상을 위암과 전립선암으로 한정하는 등의 급여기준*을 신설하였던 바 있다. * ▲위암, 전립선암으로 한정, ▲환자 당 1회 인정, ▲검사 유용성 설명 및 활용계획 등을 설명한 동의서 작성·보관, ▲진료기록부 기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3호)□ 이번 2차 적합성평가 과정에서는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한 비급여 전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는 20년, 24년의 의료기술재평가 결과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면역학회, 대한암학회 등 유관 학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다.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1]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상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 해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선별급여) 적용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기술재평가 결과 요약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기술재평가 결과 요약(20.10.16)의료기술재평가(권고하지 않음) 위암, 유방암, 전립선암, 췌장암 환자 대상 환자 상태 확인 및 치료경과 모니터링 목적의 검사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기에는 축적된 문헌적 근거 부족하여 확인할 수 없음,(24.1.12)의료기술재평가(권고하지 않음) 환자 상태 확인 및 치료경과 모니터링 목적의 검사로 신체에 직접 미치는 안전성 문제는 없어 보이나,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문헌적 근거 부족,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는 경우는 효과성을 확인할 수 없음○ 이번 건정심에서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비급여 전환을 결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유관 학회에서 공통적으로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한 점을 존중한 결정이라고 밝히며, 1차 적합성 평가 이후 전체 사용량이 약 80% 가까이 급감한 임상 현장 상황도 고려하였다라고 말했다.○ 이에 더하여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하여 비급여로 전환되는 사례인 만큼, 검사의 유용성, 활용계획에 대하여 의사와 환자 간 신중한 논의를 통해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하였다.선별급여란◎ 치료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로 등재 시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는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적합성 평가*는 적합성평가위원회 논의 후, 본인부담률, 치료재료 상한금액 등의 변경 필요 시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의학적 타당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 사회적 요구도 등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 □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여,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2,085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였다.□ 구체적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였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였다.○ 특히, 24.3~7월 전년 동기간 대비 응급진료 현황 분석 결과, 중증환자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중증 환자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여 응급의료센터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연장하였다. * (23.3~7월) 195천명 (24.3~7월) 183천명(△6%)- 올해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 인상한 전문의진찰료 추가 가산*과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추가 가산**을 연장 지원한다. * (전문의진찰료 가산)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250%, 지역 응급의료센터 150% ** (중증·응급수술 가산)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200%□ 보건복지부는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9.26 보건복지부
- 피해자를 괴롭히던 기습공탁부터 먹튀공탁까지, 형사공탁제도 악용 막는다 피해자를 괴롭히던 기습공탁부터 먹튀공탁까지, 형사공탁제도 악용 막는다- 형사공탁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오늘(9. 26.) 기습공탁, 먹튀공탁 등 형사공탁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4.09.26 법무부
- 방위사업청 화력사업부-육군포병학교간 전술토의 및 전문교육과정 운영 방위사업청 화력사업부는 육군포병학교와 함께 9월 26일(목)부터 27일(금)까지 육군포병학교(전라남도 장성)에서 미래 화력분야 무기체계 발전을 위한 전술토의를 실시하고, 포병부대 전술적 운용에 대한 전문 교육과정도 개설했습니다. 방위사업청 화력사업부는 육군포병학교와의 전술토의를 통해 미래 육군 포병전력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화력분야 무기체계의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특히, K9자주포 2차 성능개량 Block-Ⅱ 등 화력체계 로드맵 발전방안과 230mm다련장체계, 155mm정밀유도포탄 등 포병화력의 정밀화, 사거리 증가 등 향후 포병 무기체계의 발전방향은 물론, 적 도발시 표적탐지·처리·대응사격 절차 개선 등에 대해서도 토의했습니다. 또한, 이번 전술토의와 연계한 특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방위사업청 사업및 계약 담당 직원들의 획득 대상 무기체계에 대한 직무지식 함양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본 전문교육과정은 포병전술과 탄약 관련 이론교육부터 장비 시승·작동 등 현장 직무연수 방식의 교육 진행으로 참여 직원들의 높은 만족도가 예상됩니다. 방위사업청 화력사업부장(고위공무원 김호성)은 “방위사업청과 육군포병학교의 상호 업무 협업체계 구축으로 포병전력 증강과 화력 무기체계 발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직원들의 직무지식 향상을 통해 전문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육군포병학교와의 업무 협업체계를 정례화하는 등 소요군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끝 2024.09.26 방위사업청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의 날(9.30.), 맞아 대국민 개인정보 보호문화 확산 나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의 날(9.30.), 맞아 대국민 개인정보 보호문화 확산 나서- 개인정보 보호주간(9.30.~10.4.)에 공공기관 841개, 민간기업 및 기관 61개 참여- 개인정보의 가치와 보호에 대한 인식이 일상에서 확산되도록, 민·관 지속협력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기관이 손을 잡고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문화 확산에 함께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주간(’24.9.30.~10.4.)에 공공기관 841개*와 민간기업 및 기관 61개** 등 총 902개의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 중앙행정기관 50개, 지자체 328개,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463개 등 총 841개 기관 ** 기업·사립대학 등 총 61개 기관 개인정보위는 매년 9월 30일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개인정보 보호주간’으로 지정해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개인정보 축제의 장을 운영하고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13조의2(개인정보 보호의 날)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작년부터 공공분야뿐 아니라 국민과의 접점이 넓은 민간기업들도 참여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기념하고, 대국민 개인정보 보호문화 확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개인정보 보호주간에 참여하는 기관의 수가 작년 767개에서 902개로 약 18% 증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으며, 각 기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주간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보호주간 활동 시 대표 홈페이지 등에 공통 엠블럼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는 데도 함께 나설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9월 30일 오전 10시 ‘제4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 ‘개인정보위티비(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시청자 대상 경품 추첨 이벤트를 진행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기술 혁신이 계속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개인정보 보호주간을 통해 개인정보의 가치와 보호에 대한 인식이 일상에서 더욱 확산되도록 개인정보위가 민·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율보호정책과 박윤호(02-2100-3084), 정윤식(02-2100-3089) 2024.09.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9월 동행축제, 10월 6일 징검다리 연휴까지 연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0월 징검다리 연휴기간을 맞아 9월 동행축제(8.28~9.28)를 10월 6일까지 연장하며, 추석 이후 또 한번 내수진작 분위기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동행축제에서도 연장(8.30~10.8(+11일))을 통해 2,029억원의 추가매출 기록올해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추석 연휴로 식품, 뷰티·헬스 등 명절 전후에 맞춰 다양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할인행사를 선보였으며, 9월 24일 기준 온·오프라인 5,922억원의 직접 판매실적을 기록하였다.* 온누리상품권(8.28~9.24)은 1조 3,383억원 판매이번 연장 기간에는 성큼 다가온 가을 시즌에 맞춰 육류·제철과일 등 고객들이 자주 찾는 식품류와 의류·침구류, 생활용품 등 계절 특성에 맞는 제품들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먼저, 94개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1만 5천여 개사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참여한다.쿠팡, 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를 진행하고, 그립, 카카오 등 2개의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라이브 특가, 쿠폰 발행 프로모션도 총 4회 추진한다.또한,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에서는 가을 맞이 패션·잡화·의류 기획전(10.2~10.6)을 진행할 예정이며, 목동 중소기업제품 전용매장(판판샵)과 인천공항 면세점 3개소에서 30개사가 1+1 묶음 할인 및 사은품 증정 행사도 진행한다.이 밖에도, 그립, 오아시스 등 5개 미디어커머스에서 10월 시즌 컨셉을 반영한 소비더마켓을 오픈하고, 쇼피, G마켓 글로벌샵 등 총 7개 채널에서도 해외진출 중소·소상공인들을 위한 글로벌 기획전을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연장 기간동안 전국 각지에서 18개의 크고 작은 행사가 함께열리며 내수 활력 분위기를 이어간다.* 2024 인천개항 미니야행(10.3~10.6), 광주충장 블랙프라이데이(10.2~10.6), 안동구제 탈춤 페스티벌(9.28~10.3), 2024 군산 시간여행축제(10.3~10.6) 등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황금연휴 특수효과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장을 준비하였다라며, 동행축제 연장이 소비 진작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4.09.26 중소벤처기업부
- 원안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피폭사건 조사결과 공개 원안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피폭사건 조사결과 공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주)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피폭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9월 26일 제201회 원안위에 보고하고 공개하였다. □ 이번 조사결과는 그간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조사한 사건 발생원인, 방사선 영향 평가 등 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 내용 및 결과 [인터락 미작동 원인 및 그 외 안전장치의 적절성] ㅇ 사건 발생 이전 인터락 스위치의 접점부가 이격되어 있고, 배선이 잘못되어 있어 차폐체를 탈거해도 인터락이 작동하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ㅇ 이는 인터락 교체, 재장착 등의 과정에서 차폐체와 인터락 스위치의 이격이 발생하여, 정상 배선 상태에서도 엑스선이 방출되지 않자 엑스선이 방출되도록 배선을 변경한 것으로 추정된다. ㅇ 또한 방사선 방출 시 경고등이 상시 작동되나 사건 장비의 경고등은 LED 방식의 전구로 교체되어, 전구 크기가 작아 식별 상태가 미흡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정비 작업 절차, 관리·감독의 적절성] ㅇ 사업자는 유지보수에 관해 자체 절차서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정비 사항 발생 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검토 및 승인 절차가 부재함을 확인하였다. ㅇ 또한, 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은 방사선기기의 사용·운영·보수 및 관리 방법, 취급 금지 사항 등에 관한 자료가 적절히 활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조사 내용 및 결과 소결] ㅇ 방사선 규칙* 제63조의2(사용)에 따라 신고사용자는 기기를 정상 상태에서 사용하고 안전 관련 품목을 임의 조작 하지 않아야 하며, *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원안위 규칙) ㅇ 이를 위해 신고사용자는 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은 사용설명서,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고 방사선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여야 하나, 관련 절차 및 이행이 미흡하였다. ㅇ 그 결과 인터락의 임의 조작, 경광등 식별 미흡, 정비작업자 작업 검토, 관리·감독 등의 부재에 따라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 방사선 영향 평가 ㅇ 피폭자(2명)의 선량평가 결과, 모두 피부(손)에 대한 등가선량이 선량한도(0.5 Sv/yr)를 초과했으며, 그중 1명은 전신 유효선량 선량한도(50 mSv/yr)도 초과했음이 확인되었다. ※ A: 유효선량 15 mSv, 피부 등가선량 94 Sv, B: 유효선량 130 mSv, 피부 등가선량 28 Sv ㅇ 주변 일반작업자(12명)의 선량평가 결과, 보수적으로 실제 체류 시간(최대 1분 23초)이 아닌 방사선 방출 전체 시간(약 14분)을 적용하여도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1 mSv) 미만으로 평가됨을 확인하였다. 3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 ㅇ 원안위는 조사 결과 확인된 사업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방사선발생장치 취급 기술기준 미준수)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 관련 품목 중 연동장치를 임의로 해제하여 사용함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제59조(기준준수의무 등)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ㅇ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미준수)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ㅇ 이와 별도로 조사를 통해 규명되지 않은 인터락 배선 오류와 관련한 사항은 수사 의뢰를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4 재발방지대책 및 향후 계획 ㅇ 사업자는 자체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사건 설비 자체 안전성을 강화하고, 향후 최신 설비로의 교체 등 신고 대상 방사선기기 유지보수 작업 안전 강화, 그 밖에 방사선기기 안전 점검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원안위는 이에 추가하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절차 보완 등 운영 개선과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ㅇ 더불어 원안위는 신고 대상 방사선기기 보유기관 전체에 대한 실태점검*과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피폭자 2명의 치료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 30대 이상 신고 대상 방사선기기 보유 기관에 대한 방사선 안전 감독, 절차 등에 대한 실태점검 추진 ** 신고 대상 방사선기기 취급 기준에 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절차를 마련하고 활용하도록 규정,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선임 시 1회에서 주기적 교육으로 전환, 인터락, 경고등과 같은 안전 관련 품목에 대한 개조·변경은 신고하도록 하여 관리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등 2024.09.26 원자력안전위원회
-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연합회 신임회장단과 정책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6일(목) 서울 마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 이하 소공연)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신임회장단들의 생생한 현장목소리를 경청했다.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소상공인연합회 제5대 회장으로 취임한 송치영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들과 함께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직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내수 침체에 따른 매출 하락과 고물가·고금리를 포함해, 소상공인 현장의 어려움을 나누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 하기 위해 마련됐다.오 장관은 신임회장으로 당선된 송치영 회장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만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변화와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길 기대한다면서,소상공인연합회가 국민과 업계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체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공직유관단체 지정에 대해 임원진들이 그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중기부가 올해 10월 인사혁신처에 소공연을 공직유관단체로 신청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지정 검토 등을 거쳐, 24.12월말경 인사혁신처에서 관보 고시될 예정이며, 지정이 완료되면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공직자에 준하는 윤리규범과 중기부 상시감사 등이 적용된다.아울러 오 장관은 중기부를 비롯한 정부와 상시적 핫라인을 구축해서 충분한 소통을 통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업계의 어려운 점, 불편한 점, 개선할 점을 전달해 주시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송치영 회장은 유통환경의 급변과 소비절벽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자영업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혹독한 시련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와중에 정부에서 금융 3종세트, 배달료·전기료 지원, 내수활성화 촉진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주고 있는 것에 감사하다고 답했다.아울러 업종별 회원단체 및 지역조직과 원팀이 되어 투명하고 공정하며 화합하는 단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단체, 기회와 용기, 희망을 주는 단체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거듭날 것이라며 그러한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공직유관단체 지정 등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오영주 장관과 송치영 연합회장, 임수택 수석부회장 등을 비롯해 신임회장단 12명이 참석했다. 업종별 단체장을 맡고 있는 신임회장단은 최저임금, 금융지원, 배달료 지원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했다. 2024.09.26 중소벤처기업부
- 제2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제2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4.9.26.(목) 제2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표층처분시설 방사선감시기 사양 및 오염 감시기 수량 변경을 위해 신청한「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2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이 19.12월 신청한「SMART100* 표준설계인가(안)」에 대해「원자력안전법」제12조제5항에 따른 인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의결하였다. - 심의과정에서 원안위는 전력계통 관련 기술기준 적용과 관련해서는 후속 인허가 등의 과정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기로 하였다. *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전기출력 110 MWe인 일체형 원자로로, 12년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에서 안전계통 등의 설계가 변경된 노형 (보고 제1호) 원안위는 지난 5월 27일 발생한 삼성전자(주)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받고 사건 발생 원인과 방사선 영향 평가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논의하였다.별첨: 제2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제1호)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제2호) SMART100 표준설계인가(안) (보고 제1호) 삼성전자(주) 기흥사업장 방사선피폭사건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 2024.09.26 원자력안전위원회
- 실증에서 인허가까지, 한일 바이오 분야 포괄적 협력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지난 5월 일본 쇼난 아이파크에서 오영주 장관이 주재한 한일 바이오 기업인 라운드테이블 후속 조치로, 실증, 기술개발, 기업협력, 투자, 비임상·임상, 인허가를 포괄하는 한일 바이오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한일 바이오 포괄적 협력 체계】 해외실증기술개발기업협력투자검증인허가쇼난아이파크일본제약기업,대학, 병원오픈이노베이션AI·바이오 융합한일공동펀드일본VCCRO경산성 등 일본정부 (1) 실증 및 기술개발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혁신특구에서 선정된 8개 기업은 9월부터 쇼난 아이파크*에 입주하여 본격적인 실증과 연구개발 활동을 개시한다.* 일본의 글로벌 빅파마 다케다(Takeda)가 18년 자체 RD센터를 바이오벤처, 대학, 연구소, 비임상·임상기관 등에 개방해 조성한 일본의 대표적인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선정된 기업들은 관절염 세포치료제,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 유도만능줄기세포치료제 등 국내에서는 규제 때문에 자유로운 연구개발이 어려운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도쿄의대병원, 큐슈대학, 아스텔라스 제약회사 등과 국제공동RD를 추진한다.(2) 투자 연계26일(목)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쇼난아이파크에서 충북 특구 8개 기업의 실증과 연구개발계획을 청취하고 기업 대표들을 격려하였다. 이 자리에 한일공동펀드 운용사를 포함한 일본의 벤처캐피탈 3개사와 한국벤처투자가 함께 참여하여 한일 공동펀드 등 투자 가능성을 타진하였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일본의 벤처캐피탈 관계자들은 일본 제약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글로벌시장 진출전략에 주목하면서 우리 기업의 기술적·사업적 능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3) 안전성 및 효능 검증바이오 분야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약품개발방법의 다양화와 개발 비용 상승으로 의약품 개발과정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이미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특히 연구개발 단계에서 약물 스크리닝, 약리, 약품 품질관리 등을 담당하는 임상시험수탁기관(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R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전날인 25일(수) 도쿄 GBC에서 쇼난 지역 바이오벤처의 신약개발 지원을 위해 설립된 쇼난 창약 지원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CRO인 메디포드 및 네모토사이언스 관계자들과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지원 조건, 자금연계를 위한 일본 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4) 기업협력임 실장은 27일(금), 일본의 글로벌 제약기업인(글로벌 22위, 일본 2위) 아스텔라스의 츠꾸바 연구센터에서 타로 마쓰나가 부회장을 만나 산학연 연구의 한국기업 참여, 한국의 AI·ICT기업과의 협업 및 재생의료 분야의 양국 전문가 교류 등에 대해 협의하고, 일본 최초 CRO인 CMIC Pharma Science의 나가무라 가즈오 회장과 분산형 임상과 AI헬스케어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5) 정부 간 협력아울러 중기부 윤석배 특구정책과장은 27일(금), 일본 경제산업성 생물화학과장과 법인설립, 인허가 등 국내 바이오벤처의 일본 내 활동에 관한 정부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충북 특구 기업 협의회장인 박현숙 세포바이오 대표는 벤처기업의 해외활동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다.라고 하면서 중기부의 디테일한 지원은 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라고 하였다.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바이오벤처의 신약개발은 다양한 주체와 연계협력이 필수적이며, 국내만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다.라며 개별 기업차원에서는 접근이 쉽지 않은 글로벌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4.09.26 중소벤처기업부
- [보도자료] 뿌리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보도자료 한 총리, 경북 뿌리기업 현장방문-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리가 직접 현장 방문, 근로자 격려- 뿌리기업 6개사와 간담회 진행· 2세 경영인의 애로와 건강한 세대교체 방안, 인력·금융·RD 등 지원방안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26일(목) 오후, 경북에 위치한 자동차 동력전달 부품 생산업체인 한호산업을 방문하여 근로자를 격려하고, 뿌리기업 6개 社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가졌다.ㅇ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용접 등을 통해 소재를 부품으로 가공하고, 이를 완제품 생산으로 연결하는 제조업의 핵심 산업*이다. 그러나 제조공정이 힘들고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많은 업체가 영세하여*** 공정의 자동화와 첨단화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22) : 사업체수 10.4%, 종사자수 17.2%, 매출액 10.0%** 전체 종사자 73만명 중 중장년층 비중(68.2%)이 높고, 외국인력도 부족한 상황*** 매출액 10억원 미만 기업이 전체 뿌리기업의 63.6%를 차지ㅇ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총리는 공정 자동화와 생산성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근로자를 격려하고, 뿌리기업이 겪고 있는 성장과 혁신의 장애요인을 청취하며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 참고 한호산업 등 자동차 뿌리기업간 밸류체인【 한호산업 경주시 및 영천시 內 뿌리공정 현장 시찰 】□ 한 총리는 우선 한호산업의 경주공장을 방문하여 절단동, 단조동, 후처리동 등 뿌리 공정현장을 둘러보았다.ㅇ 경주공장은 지능형 뿌리공정시스템 구축사업(21년 산업부) 등을 통해 최근 몇 년간 로봇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불량률이 80%이상 감소하고, 생산성은 15% 이상, 작업시간은 30% 이상 단축되었다.ㅇ 한 총리는 현장 근로자와 일일이 악수하면서 우리 자동차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땀방울 덕분이라고 하며 감사를 표하고 격려하였다.□ 이후, 한 총리는 영천공장(한호 에코스티)으로 이동하여 경주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정밀가공, 조립, 검사측정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화하여 수요기업에 납품하는 현장을 둘러보았다.ㅇ 영천공장도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24년 중기부) 등을 통해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한 총리는 경주공장보다 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관리·운영되는 모습을 보며, 뿌리기업이 첨단화 및 자동화를 통해 청년층의 취업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뿌리기업 6개사 간담회 】□ 이어서 한 총리는 한호산업, 다원테크, 삼흥열처리, 에이씨케이, 디에이치텍, 기승공업 등 6개 뿌리기업 대표와 영천시장(최기문), 경북 행정부지사(김학홍)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ㅇ 특히 한호산업(강명석 공동대표), 삼흥열처리(주성우 사장)는 가업을 승계한 2세 경영인이 참석하여 청년 경영인이 겪는 애로와 뿌리산업의 건강한 세대교체를 위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날 참석한 뿌리기업 대표들은 인력, 금융, RD,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ㅇ 청년인구 감소와 업종 취업 기피 현상으로 인해 인력 확보 문제가 심각하고, 운영자금 및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 융자 어려움도 언급하며 정부의 지원확대를 요청했다.ㅇ 또한, 혁신을 위한 RD 지원과 뿌리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한 총리는 뿌리산업이 튼튼히 갖추어져 있어야 우리 주력산업(자동차·조선 등)과 첨단산업(반도체 등)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동안 뿌리산업을 튼튼하게 지탱해온 기업과 근로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자긍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ㅇ 아울러 한 총리는 정부는 뿌리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첨단 AI 기술 적용 등 핵심 RD를 확대하고, 뿌리기업 청년 채용 우대, 근로환경 개선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9.26 국무조정실
- 제14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개최 통계청(청장이형일)은9월26일(목)대전통계센터에서「제14회국가통계방법론심포지엄」을개최하였다.이번심포지엄에는통계작성기관뿐만아니라학계와연구기관의관련전문가를포함하여국가통계방법론에관심이많은일반통계이용자등300여명이참석하였다.‘국가통계지속발전모멘텀,데이터융합’을주제로열린이번심포지엄에서는각각의데이터가연계되면서이뤄내는융합데이터의가치와데이터연계방법론의최신동향에관한발표와토론이진행되었다.기조강연에나선정용찬정보통신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데이터중심AI시대의데이터융합과국가통계미래’를주제로빅데이터기반인공지능시대의데이터융합가치와통계청의역할을강조하였다.이후전문세션에서는인트로세션(다출처대규모패널까지)과데이터연계방법론,협업과과제3개세션에서8편의주제발표와토론이이루어졌다.첫번째‘다출처,대규모,패널까지’에서는다출처데이터를결합하여통계기반정책설계를지원하는다양한국가통계작성사례를논의하였다.‘데이터기반정책수립을위한소득이동통계개발’(이석민사무관,통계개발원)에서는국세청소득자료등다출처데이터를결합하여대규모표본에대한패널형태의DB를구축한소득이동통계개발과정과향후추진방안을소개하였으며,‘국가빅데이터를활용한암환자의생존과건강패턴연구’(조현순교수,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에서는인구기반암등록데이터와통계청결합자료를기반으로암환자의생존과건강패턴연구사례를소개하고,보건의료분야국가빅데이터를활용한연구활성화방안을논의하였다.두번째‘데이터연계방법론’세션에서는데이터의활용가치를높이기위한다양한통계적연계방법론이소개되었다.조사환경악화로비확률표본활용요구가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확률표본정보를활용한비확률표본기반추정방안‘(박민규교수,고려대)이소개되었고,’패널및경시적자료에서결측치처리방법‘(이근백교수,성균관대)에서는편향성극복을위한다양한처리방법론과분석결과를비교하였으며,분류데이터의정확한통계분석을위한’언어모델을활용한이종분류체계연계및이형명매칭‘(장광선선임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기법에대한설명과논의가이루어졌다.세번째’협업과과제’세션에서는’통계와보건의료결합데이터의활용과확장성‘(정집민부장,한국보건의료정보원),기업통계등록부기반공간결합을통한폐업소상공인정책개발‘(정은애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연구원),빅데이터결합서울시상권분석‘(안영수센터장,서울신용보증재단)등부처간협업을통한빅데이터플랫폼조성과데이터연계융합을통한세분화된정책활용에관한논의가이어졌다.또한,부대행사로「제22회통계청논문공모전」수상작과통계개발원연구결과등총10편의포스터논문도소개되었다.이형일통계청장은개회사에서오늘심포지엄이’데이터간의연계와융합으로새로운가치와정보가창출되는디지털시대에국가통계의역할과통계생산방식을다양한측면에서바라보고,각종정책과연구에적극활용될수있도록국가통계역량을강화해나가는소중한자리가되기를바란다‘고강조하였다.본심포지엄은누리집(sri-symposium.kr)을통해실시간참여가가능하며자유롭게질의와의견을제시할수있다.심포지엄과관련한자세한내용과발표자료도누리집에서확인할수있다. 2024.09.26 통계청
- 김용관 남부지방산림청장, 영주국유림관리소 직원들과 소통간담회 개최 김용관 남부지방산림청장, 영주국유림관리소 직원들과 소통간담회 개최김용관 남부지방산림청장이 2024년 9월 26일 영주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하여직원들과 소통간담회 시간을 가졌다.주요 내용으로는 현장 직원들의 현안사항 및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산사태 대응기간 비상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으며, 산림사업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역량강화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기후변화 시대에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난 선제적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공직자의 역할 및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하였다.아울러, 다양한 창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소통과 공감으로 서로 배려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2024.09.26 산림청
- 산학연의 유망한 연구성과를 국가전략기술로 키운다 - 제2차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확인 결과 통보 - ‘보유·관리’로 확인된 기업은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 신청 가능 2024.09.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설명) 민간에서 수행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연구용역 보고서는 환경부 공개 대상이 아님 ▷ 2024년 9월 26일자 한겨레 “높은 이행률” 일회용컵 보증금제 보고서 공표 안한 환경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보도 내용세종과 제주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는 내용을 담은 산하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환경부는 공표하지 않음설명 내용보도된 “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 모니터링 연구용역” 보고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운영하는 민간기관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하 센터)*가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한 것으로 환경부가 직접 공개할 대상이 아니며,* 자원순환보증금센터는 자원재활용법상 보증금제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빈용기 제조업자, 판매자 등이 사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환경부는 센터의 협조를 받아 이미 국회 등에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음동 보고서에는 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 매장과 소비자의 부담·불편 개선방안에 대한 고려가 없어 현재 환경부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학회에 의뢰하여 연구용역을 진행 중임 2024.09.26 환경부
- [보도자료] 2030 자문단 개발협력 정책 간담회 보도자료 국조실-외교부 합동 2030 청년 대상개발협력 정책 간담회 개최- 우리정부 개발협력 현황 및 방향성 소개- 개발협력 관련 청년 세대의 효과적인 정책제언 관련 조언국무조정실과 외교부는 9월 26일(목)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전 부처 2030자문단을 대상으로 2030자문단 개발협력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2030청년 자문단원과 ODA(공적개발원조)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제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행사는 국무조정실-외교부 간 전략적 인사교류 과제의 일환으로, 양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청년층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개발협력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간담회에는 이규호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국장, 정은영 외교부 개발협력정책관, 전 부처 2030 자문단, 국무조정실 및 외교부 청년 인턴들이 참석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 현황 및 향후 방향성을 공유하고, ODA에 대한 청년층 및 대국민 인지도와 지지도를 제고할 방안을 논의하였다.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목소리를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2030 자문단의 참여는 개발협력 분야에서 청년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외교부 청년보좌역이자 외교부 2030자문단장 이시라 보좌역은 청년 세대가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일 이라며, 앞으로도 이렇게 청년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간담회를 자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이규호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국장은 국무조정실과 외교부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2030 자문단의 정책 제언을 통해 더 나은 개발협력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핵심 목표다.고 말했다.정은영 외교부 개발협력정책관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향후 다양한 경로로 청년들이 국내외 개발협력 정책의 형성 및 집행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 가능한 글로벌 협력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또한, 이번 행사는 국무조정실과 외교부 간의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해 각 부처가 부서의 경계를 넘어 청년들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양 부처는 협업과 청년 정책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2024.09.26 국무조정실
- 외교부-국조실 합동 2030 청년 대상 개발협력 정책 간담회 개최 외교부-국조실 합동 2030 청년 대상 개발협력 정책 간담회 개최에 관한 보도자료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9.26 외교부
- JDZ 협정 관련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 개최 예정 JDZ 협정 관련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 개최 예정에 관한 보도자료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9.26 외교부
- 범부처 협업으로 국경단계 불법·위해물품 반출입 관리 강화한다 ▷환경부·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기술표준원·무역안보관리원 등 5개 기관,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해외직구 등을 통한 국경단계 불법물품 반출입 위험에 공동 대응 뜻 모아▷관세청 내 ‘국민안전 협업정보팀’ 신설, 관계부처 전문가 파견 및 위험정보 신속 공유로 범국가적 수출입 안전망 구축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무역안보관리원과 9월 26일 오후 서울세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은 국경단계에서 불법물품 반출입을 차단하고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부처 간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협약 체결식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고광효 관세청 청장, 김유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서정민 무역안보관리원 원장 등 5개 기관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참여기관들은 불법 수출입물품 반출입 차단, 환경유해물품 감시, 식품 및 의약품 안전성 확인,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확인, 전략물자 수출 통제 등을 통하여 사회안전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다.최근 해외직구 등을 통하여 허위신고·우회수입 등 불법물품의 반출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부처 간 정보 칸막이로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어 부처 간 위험정보 공유 및 전문가 파견 등 체계적인 위험관리 필요성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사례) 해외직구 플랫폼 판매 장신구에 카드뮴·납 검출(국내 기준치 최대 700배 초과, ’24.4월)총기부품 등 군용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한 업체를 적발(266억원 상당, ’24.5월)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부처별 소관 업무 관련 위험 또는 위해 정보 공유부처별 통관과 유통단계에서 개별 관리되던 환경제품, 식·의약품, 전략물자 등의 신고·허가 및 적발 정보, 위험 동향을 향후 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불법물품 반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② 관세청에 파견된 소속 전문가를 통해 공유한 정보의 분석·협업 검사 상호지원‘범부처 위험정보 통합활용 체계 구축*’이 행정안전부의 부처 간 협업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부처별 사무관급 파견인력과 환경부·무역안보관리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안전 협업정보팀**’이 올해 9월부터 출범하게 되었다.* 관세국경단계에서 불법물품 차단을 위하여 각 부처의 위험정보를 수집 및 활용** 환경부(5급1, 6급1), 식약처(5급1), 산업부(5급1), 무역안보관리원(팀장급1)이 팀원들은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내 합동근무 체제로 근무하면서 범부처 위험정보를 기반으로 불법·위해물품 등을 통관 검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데 참여하고 소속 부처에 위험정보를 환류하는 등 ‘촉매제’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해외 사례) 세관·법무·검역 등 유관기관 통합근무를 통한 위험관리⇒ NTC(National Targeting Center) : 미국(’01년~), 캐나다(’12년~), 호주(’16년~)③ 사회적 위험동향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응 및 협력판매금지·리콜제품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하여 모니터링과 합동단속 등 범정부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출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이러한 협약을 통하여 부처 간 정보 칸막이를 제거하고 범정부적인 위험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부처 간 협업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물품 반출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대표적인 협업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6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