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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외교기획단장, 제32차 동북아협력대화(NEACD) 참석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5.9(목)-10(금)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32차 동북아협력대화(NEACD)」에 참석했다. 이번 대화에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정부 인사 및 전문가가 참석하여 한반도 안보, 미중 관계, 우크라이나 및 중동 위기, 경제안보, 동북아 안보 정세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동북아협력대화(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NEACD) : 한·미·일·중·러·북 정부 및 학계 인사가 참여하는 반민반관 성격의 연례 외교·안보 대화체 / 금번 회의에 북한은 불참이 단장은 첫째날(5.9) 오전 ‘국가별 관점’ 제하 토론에 참석하여 국제사회가 지정학적, 지경학적 전환기에 놓여있다고 진단하고, 우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통해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아울러, 이 단장은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끊임없는 도발을 지목하고, ‘담대한 구상’ 하 억제, 단념, 외교의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 내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이어서 이 단장은 둘째날(5.10) 오전 ‘한반도 안보’ 제하 토론에 참석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도발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리 안보를 굳건히 수호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단념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불법적 자금줄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 단장은 북한의 책임전가, 제재 무용론 등을 적극 반박하는 한편, 러북 불법협력이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 단장은 참담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 단장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을 부정하는 것은 반민족적, 반역사적 행태라고 비판하고,우리 정부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참석국들의 지지를 당부했다.첨부 : NEACD 참석 사진. 끝. 2024.05.10 외교부
- 자연친화적 장례문화 확산 및 장사제도 개선 방안 논의 자연친화적 장례문화 확산 및장사제도 개선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 국립기억의숲(수목장림) 방문 -- 자연장 활성화, 산분장 제도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5월 10일(금) 오후 1시 30분, 국립기억의숲(충남 보령 소재)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 자연장의 한 방법인 수목장림 운영 현장을 살피는 한편 현장에서 장사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국립기억의숲은 양평 국립하늘숲 추모원에 이은 2번째 국립수목장림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연장(수목장림 포함) 활성화* 방안과 함께 산분장 제도화** 및 공영장례의 보편적 운영방안 등 장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22년 장례문화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1.6%가 화장 후 자연장 희망하는 반면, 실제 자연장을 하는 경우는 24.5%에 해당 ** 산분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 일정 구역에 뿌려 장사지내는 자연장의 한 방법으로 장사법 개정에 따라 입법화(24.1.23. 개정, 25.1.24. 시행)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과 자연친화적인 장사문화 확산을 위해 자연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또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산분장의 차질없는 제도화 준비, 공영장례의 보편적 운영방안 마련을 통해 선진적인 장사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1. 국립기억의숲 현장방문 계획안2. 국립기억의숲 현황 2024.05.10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 청취- 강민규 보육정책관, 한국보육진흥원 방문(5.10.),업무진행 상황 점검, 보육현안 토론 및 직원 격려 - 강민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5월 10일(금)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을 방문하여 업무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유보통합 등 보육현안을 논의하였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지난 2월 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분석, 취약보육 지원 및 가정양육 지원 등을 진흥원의 업무로 규정하는 등 진흥원의 확대된 역할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진흥원의 업무범위 및 역할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 등 업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유보통합 등 보육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유보통합 및 보육사무 주관 부처 변경 등 근무환경 변화에 따른 진흥원 직원들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보육정책지원 기관인 진흥원의 역할을 당부하면서 유보통합에 따른 보육 사무 이관 등으로 보육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한국보육진흥원 현장 간담회 개요 2024.05.10 보건복지부
-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 나노종합기술원 설립 20주년 기념식 참석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 나노종합기술원 설립 20주년 기념식 참석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새만금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본격 추진 새만금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본격 추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전 공구 턴키(일괄수주)사업으로 동시 발주- 5월 14일경 입찰공고, 6월 18일경 현장설명회 개최□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새만금 내부 개발 촉진과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인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ㅇ새만금청은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턴키(일괄수주,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5월 14일경 입찰공고, 6월 18일경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여 연내 기본설계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ㅇ아울러, 조달청은 정부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사전검토 서비스의 제1호 대상 사업으로 본 사업을 선정하여 계약 방법 사전검토*를 완료했다.* 계약방법 사전검토 : 턴키공사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공사에 대하여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으로 발주요청하기 전에 조달청이 수요기관으로부터 발주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제출받아 입찰참가자격 등 계약방법을 사전에 검토하는 서비스□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산업단지·스마트 수변도시·관광레저용지 등을 국도 12·30호선과 연결하는 20.76km의 6차선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1조 1,28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역간 연결도로(총 1조 1,287억 원) : 1공구(연장 9.37km) 3,266억 원, 2공구(연장 8.28km) 6,518억 원, 3공구(연장 3.11km) 1,503억 원ㅇ관광레저용지 내부와 순환링을 연결하는 1공구는 총연장 9.37km, 총사업비 3,266억 원이 투입되어 다수의 민간투자 개발사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개발 속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ㅇ국내 최초로 순환링 형태로 건설되는 2공구는 총연장 8.28km, 총사업비 6,518억 원이 투입되어 새만금의 랜드마크(상징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ㅇ새만금 산단과 스마트 수변도시와의 접근성을 높이는 3공구는 총연장 3.11km, 총사업비 1,503억 원이 투입되어 산업단지 임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해 이용자의 편의성과 정주 여건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역기업 참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면서, “새만금 사회기반시설(SOC)사업이 본격화되면 입주기업과 민간 투자자들의 경영활동이 더욱 원활해 질 것이며, 이로써 새만금이 기업투자의 최적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4.05.10 새만금개발청
- 관광 MICE 허브, 새만금 관광개발의 핵심축을 세우다 관광 MICE 허브, 새만금 관광개발의 핵심축을 세우다- 새만금 관광·MICE(마이스) 기본구상 연구용역 본격 착수□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 2.0시대를 이끌어갈 3대 허브로써 첨단전략산업허브, 식품허브에 이어 관광·MICE(이하 마이스)*허브 조성을 통한 새만금 관광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Meeting(회의), Incentive Travel(포상관광), Convention(컨벤션), Exhibition(전시)ㅇ 새만금은 그간 핵심기반시설 구축,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힘입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투자유치 10조 원을 달성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으며, 이에 발맞추어 관광개발 수요도 부쩍 증가했다.ㅇ 2023년 11월 챌린지 테마파크를 시작으로 다른 관광개발사업도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3권역 관광레저용지의 개발을 촉진할 혁신적인 방향 제시가 필요함에 따라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새만금 관광·MICE 기본 구상용역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가 MICE 산업을 중심으로 신속·원활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 전략을 세우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한다.ㅇ 과업은 크게 ①새만금 관광·MICE 허브 구축 방안과 ②새만금 관광·MICE 허브 활성화 방안, ③새만금 관광·MICE 허브 조성 로드맵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용역사인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원장 윤은주)’은 새만금의 관광개발이 MICE산업을 중심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민간의 효율적인 협력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ㅇ국내·외 대표 컨벤션센터의 비교, 새만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토대로 새만금에 필요한 컨벤션센터의 방향, 필요 인프라를 도출하고, MICE허브 활성화를 위한 주변 관광 개발사업을 제안하는 한편,ㅇ새만금에 유치할 수 있는 국내·외 회의체, 회의·포럼 등을 제안하는 등 새만금 MICE허브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3단계에 걸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용역을 토대로 개발 방향을 명확히 하고, 맞춤형으로 개발 수요자를 목표로 한다면 10조 원의 투자유치로 활성화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처럼 관광레저용지도 획기적인 변화로 새만금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면서,ㅇ “새만금의 미래를 책임질 3대 허브 중 하나인 관광·MICE허브가 새만금 관광개발의 핵심축이 될 수 있도록 용역사는 물론 국내·외 전문가들과 적극 협력하여 최고의 실천 방향을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2024.05.10 새만금개발청
- [보도자료]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2024. 5. 10(금) 09:00,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얼마전 일부 대학병원 교수님들께서 주1회 집단휴진과 집단사직을 예고하셨습니다. 다행히도 실제로 현장을 떠나신 분은 매우 적었습니다만, 수많은 환자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그런데도 일부 의대교수님들이 또다시 집단휴진을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 곁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만, 환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의사는 환자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집단휴진을 거론하시는 의사분들은 부디 난치병을 앓는 분들, 몸이 약한 고령자를 모시는 분들과 아픈 아기를 키우는 분들, 암 치료가 연기되어 애태우는 분들의 고통을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환자를 위해 결정하고 행동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장을 지키는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어제, 대통령님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현안을 국민들께 상세히 말씀드리고,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시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표명하셨습니다. 의대증원 결정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정부는 의대증원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충실하게 설명드리고 투명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이자 대한민국 사회의 소중한 인적자산입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여러분들의 수련환경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의 진심을 믿고 여러분의 자리로 속히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특히 높은 연차의 전공의들은 지금 이상으로 수련 공백이 길어지면 내년에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단을 내리고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의대생들도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와야 합니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40개 의과대학에 오늘까지 대책을 제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각 대학과 협의하여 의대생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오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가 열립니다. 정부는 지난 1차회의를 통해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공급과 이용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의 완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가지 우선 추진 개혁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2차 회의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방안과 우선 추진과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의사단체와 전공의 단체도 하루빨리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제대로 치료해드리고, 병원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현재 총 42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의료기관 수요와 지역 내 역할에 따라 투입하고 있으며, 추가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651명의 의사와 976명의 간호사가 병원에 추가로 채용되어 근무중이고, 시니어 의사 채용지원센터도 4월 16일부터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또한, 지난 3월 25일부터 진료협력병원을 운영하여, 지금까지 총 12,722명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되어 치료와 관리를 받으셨습니다.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재정을 통해 3개월 동안 매월 1,882억원을 병원과 의료진에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1개월 연장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3월 1차 예비비 1,285억원 투입에 이어, 2차 예비비도 검토중에 있습니다.현장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는 재난위기 심각단계에서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전문의의 지도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이는 앞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입니다.비상진료체계가 3개월여 지속되면서 현재, 상급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평시의 96% 수준이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도 평시의 95%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급병원의 진료공백을 일반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에서 보완해 주고 계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이 66.9%이고, 이중 빅5병원은 70% 수준까지 상승하였습니다.비상진료체계에 힘이 되어주시는 여러 병원과 의사분들, 그리고 간호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땀흘리고 계신 군의관, 공보의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인적·물적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불편한 상황에서도 정부의 의료개혁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 덕분에 비상진료체계가 비교적 큰 문제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지금 우리는 어려운 국면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습니다. 국민을 위한 의료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고비입니다.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드리면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보도자료]광역응급의료상황실, 2개소 추가 및 인력확대, 중증응급환자 이송지원 등 기능 강화 추진-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정부는 5월 10일(금)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5월 9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61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1%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4%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6.3% 증가한 91,704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까지 회복되었다.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9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하였고 평시의 87%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977명으로 전주 대비 0.3% 증가,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5월 8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 감소, 중등증 환자는 1.9% 감소, 경증 환자는 10.9%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0.1% 감소, 중등증 환자는 2.7% 감소, 경증 환자는 20.5% 감소한 수치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강화에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고, 구체적으로 공급부족 대응 수요감소 대응 연계협력 분야에 각각 5조원 이상, 3조원 이상, 2조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향 하에, 금년에는 1조 2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약 1조 5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 중이다.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평일주간(50%100%), 평일야간·공휴일(100%150~200%) 가산 확대 등 공급부족 해소 지원에 5천억 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최대 52만 원78만 원) 1세 미만 입원료 가산 확대(30%50%) 등 수요감소 분야 인프라 유지지원 위해 3천억 원,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등 의료기관·전문의 간 연계·협력 지원에 2천억 원을 투입한다.이 외에도 정부는 2024년 상반기 필수의료분야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신속 추진과제로서 신생아·소아 분야(700억 원) 산모 분야(200억 원) 중증 분야(300억 원) 등 약 1,2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5월 1일부터 수도권(경기도·인천)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 일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 일 10만원의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며, 281개 수술 항목에 대한 소아연령 가산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6월 1일부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해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보상하고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 간 정액 지원 예정이다.6월 1일부터 심장혈관 중재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일반 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270%로 대폭 인상 예정이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 및 병원 간 전원 지원을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하 광역상황실이라고 한다)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현재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광역상황실을 인구가 많은 수도권, 경상권에 7월 말 추가 개소한다. 상황의사 근무수당 인상(12시간당 45만 원60만 원) 상황요원 채용 확대* 등 광역상황실 기능 확대를 위한 인력 충원도 추진한다.* (수도권) 현행 20명 30명 (비수도권) 현행 15명 30명최중증응급환자인 Pre-KTAS* 1 환자에 대해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협력을 강화한다.*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로서, 병원 도착 전 이송 단계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른 적정병원 선정을 위해 마련한 분류체계Pre-KTAS 1 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광역상황실로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받아 병원 선정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기관 간 공동대응 프로토콜(안)을 마련하였으며, 5월 중 현장에 조속히 적용할 예정이다.의과대학 교수의 겸직근무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가 광역상황실 겸직근무를 신청할 경우 신속히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40개 의과대학 총장과 대한병원협회에 겸직 허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대학총장 5.2, 병원협회 5.3)하여 의과대학 교수가 대학총장·병원장 허가를 통해 겸직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종합상황판 이용자(일반국민·구급대·의료기관 등) 편의성도 향상시킨다. 종합상황판이 표출하는 정보*를 실시간 수준으로 현행화하고 일반국민, 구급대, 의료기관 등 이용자별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토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병상·장비 등 자원현황, 진료제한과목 현황 등한덕수 본부장은 비상진료체계에 힘이 되어주는 여러 병원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땀 흘리고 있는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정부는 앞으로도 인적·물적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또한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면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2024.05.10 국무조정실
- 탄탄한 업무협력으로 든든해진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탄탄한 업무협력으로 든든해진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40510 탄탄한 업무협력으로 든든해진 영세납세자 권리구제.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05.10 국세청
- 광역응급의료상황실, 2개소 추가 및 인력확대, 중증응급환자 이송지원 등 기능 강화 추진 광역응급의료상황실, 2개소 추가 및 인력확대, 중증응급환자 이송지원 등 기능 강화 추진-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정부는 5월 10일(금)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5월 9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61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1%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4%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6.3% 증가한 91,704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9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하였고 평시의 87%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977명으로 전주 대비 0.3% 증가,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5월 8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 감소, 중등증 환자는 1.9% 감소, 경증 환자는 10.9%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0.1% 감소, 중등증 환자는 2.7% 감소, 경증 환자는 20.5% 감소한 수치이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강화에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고, 구체적으로 공급부족 대응 수요감소 대응 연계협력 분야에 각각 5조원 이상, 3조원 이상, 2조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향 하에, 금년에는 1조 2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약 1조 5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 중이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평일주간(50%100%), 평일야간·공휴일(100%150~200%) 가산 확대 등 공급부족 해소 지원에 5천억 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최대 52만 원78만 원) 1세 미만 입원료 가산 확대(30%50%) 등 수요감소 분야 인프라 유지지원 위해 3천억 원,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등 의료기관·전문의 간 연계·협력 지원에 2천억 원을 투입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2024년 상반기 필수의료분야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신속 추진과제로서 신생아·소아 분야(700억 원) 산모 분야(200억 원) 중증 분야(300억 원) 등 약 1,2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5월 1일부터 수도권(경기도·인천)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 일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 일 10만원의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며, 281개 수술 항목에 대한 소아연령 가산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6월 1일부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해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보상하고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 간 정액 지원 예정이다. 6월 1일부터 심장혈관 중재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일반 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270%로 대폭 인상 예정이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 및 병원 간 전원 지원을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하 광역상황실이라고 한다)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광역상황실을 인구가 많은 수도권, 경상권에 7월 말 추가 개소한다. 상황의사 근무수당 인상(12시간당 45만 원60만 원) 상황요원 채용 확대* 등 광역상황실 기능 확대를 위한 인력 충원도 추진한다. * (수도권) 현행 20명 30명 (비수도권) 현행 15명 30명 최중증응급환자인 Pre-KTAS* 1 환자에 대해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협력을 강화한다. *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로서, 병원 도착 전 이송 단계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른 적정병원 선정을 위해 마련한 분류체계 Pre-KTAS 1 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광역상황실로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받아 병원 선정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기관 간 공동대응 프로토콜(안)을 마련하였으며, 5월 중 현장에 조속히 적용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교수의 겸직근무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가 광역상황실 겸직근무를 신청할 경우 신속히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40개 의과대학 총장과 대한병원협회에 겸직 허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대학총장 5.2, 병원협회 5.3)하여 의과대학 교수가 대학총장·병원장 허가를 통해 겸직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종합상황판 이용자(일반국민·구급대·의료기관 등) 편의성도 향상시킨다. 종합상황판이 표출하는 정보*를 실시간 수준으로 현행화하고 일반국민, 구급대, 의료기관 등 이용자별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토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 의료기관의 병상·장비 등 자원현황, 진료제한과목 현황 등 한덕수 본부장은 비상진료체계에 힘이 되어주는 여러 병원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땀 흘리고 있는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정부는 앞으로도 인적·물적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면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필수의료 보상강화 관련 건강보험 지원 현황 2024.05.10 보건복지부
-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 수가 혁신 등 의료개혁논의 박차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 수가 혁신 등 의료개혁논의 박차-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5.10) --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등 우선 과제 논의 --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 마련 착수 -요약본 정부는 5월 10일(금)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의료개혁특위)」를 개최하였다. 의료개혁특위는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적 개혁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기구로서 지난 4월 25일(목) 첫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개혁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전반적 논의 방향과 특위 구성운영계획을 심의하였다. 이날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특위 세부 운영계획(안),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수가) 중증필수 분야 수가 개선항목 구체화 및 집중 인상, 기능성과 중심 보상체계 강화(전달체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지역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 일차의료 혁신(수련) 국가 수련교육계획 수립, 수련비용 국가지원, 일차의료~대학병원 포괄 공동수련 활성화(의료사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쟁점 검토,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보험공제 개선 개별 개혁과제를 넘어서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을 위한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 등 전달체계수가수련 연계 융합형 개혁과제 추진 검토 노연홍 위원장은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의료계-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상세본 정부는 5월 10일(금)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의료개혁특위)」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6개 부처(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정부위원과 16명의 민간위원(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개혁특위 세부 운영계획(안)과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1. 의료개혁특위 세부 운영계획(안) 의료개혁 과제의 신속한 구체화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할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하였다.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며, 격주로 회의를 개최하여,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도 전문위원회 논의에 참여하여 과제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문위원회별 검토 의제 예시 의료인력 전문위의학 교육의 質 제고 방안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근로 적정화, 수련체계, 수련 質 등 제도 개선 및 재정투자) 병원 인력 운영 시스템 개선(전문의 중심병원, 공유형 인력 운영 등) 면허관리 선진화 인력 수급조정 기전 마련 등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중증도기능 중심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및 체질 개선(기관정책-보상-평가 등 개편)지역완결 의료를 위한 23차 우수거점병원 육성 진료 협력(기관-人) 네트워크 강화 합리적 의료 이용체계 구축 지속통합 건강관리 중심 일차의료 혁신모델 마련 등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필수의료 공정충분 보상(수가-가격결정-지불제도 등 개선) 의료 質-비용효과-기능 중심 미래지향 보상체계 혁신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 구축 실손보험 제도 개선 등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의료사고처리특례법 쟁점 검토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 의료사고 보험공제 개선 환자 권익보장 강화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강화 등※ 본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논의 결과, 국민의료계 등 제안에 따라 검토 의제 수정보완 및 추가 가능 특위 논의내용과 결과는 보도자료 및 위원회 사후 브리핑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혁과제 도출 과정에서 토론회, 공청회, 국민 제안 등 국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시대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의료개혁과 관련 있는 정부위원회들과도 지역의료 강화, 소아분만 대책 등 주요 협업 과제를 공동의제화하여 개혁의 추진동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2.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제2차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4.25) 결과 선정된 ▲우선 개혁과제*의 검토 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과제별 연계를 통한 ▲융합형 개혁과제 발굴과 ▲큰 틀의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기로 하였다. *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우선 개혁과제주요 논의사항융합 과제중증필수의료보상 강화 기능 중심 보상체계 개편융합 필수의료 우선순위 검토 저평가된 수가 집중 인상 역량 있는 강소병원 기획 보상기능성과 중심의료체계 전환 중증도기능 중심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기능 중심 보상평가 체계 전면 개편 기능에 맞는 의료 이용 유인 제도 강화 기능 재정립 연계, 수련체계 획기적 개선의료 공급이용체계정상화 중증도·기능 중심 공급·이용체계융합 우수거점병원 육성 대책 마련 지속통합적 건강관리 중심 일차의료 혁신모델 마련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수련의 질 제고 전공의 수련체계 획기적 개편융합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투자 강화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의료사고 안전망강화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등 환자권리구제 강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보완 새로운 의료사고처리시스템 전환 지원상급종합병원체질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 마련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그간 현행 행위별 수가 제도는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보상에 한계가 있으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진료량에 치중한 의료 공급을 유도하여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개혁 4대과제 제2차 건강보험 종합대책에서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지불제도 개혁방안을 제시했다.As-IsTo-Be정책 목표국민이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수록 더 많이 보상국민이 의료서비스 이용 후 더 건강할수록 더 많이 보상수가 결정구조 개편환산지수 계약 기반 획일적 수가 인상 구조획일적 수가 인상 탈피, 상대가치와 연계,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 집중인상보완형 공공정책수가진료시간 및 의료자원 소모 기반 수가 산정난이도위험도, 시급성, 진료 외 소요시간(대기당직) 등 반영대안적 지불제도 확대수요 감소 영역은 행위 단위 보상만으로 한계의료 질성과와 보상 간 연계 부족기관지역 단위 보상 도입의료 질성과 기반 보상 등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28년까지 필수의료 10조 원 + 투자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하고, 올해 1,500억 원 + 에 대한 투자를 추가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 투자내역(1조 2천억 원)- 필수의료 관련중증응급 등 공급부족분야소아, 분만과 같은 수요감소분야응급심뇌혈관 질환 등 기관간 연계협력 분야 / 1조 5백억원(24.1.~)- 「의료개혁 4대 과제」인 필수의료분야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의 신속 추진과제/ 1,200억원 (소아) 고위험 고난도 수술 소아 연령가산 인상, 고위험 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신설(5월)(중증)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강화(6월)(산모)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공공정책수가 신설(6월) 등 2024년 향후 계획(1,500억원 + )감염인력 유지보상, 고난도 외과계 수술 (뇌동맥류개두술 ) / 2분기중증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 및 급성기 입원료 (폐쇄병동, 격리보호료) / 3분기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등 / 4분기 특위에서는, 발표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대책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큰 틀의 보상체계 개편 방향도 검토한다. 우선, 중증필수의료 분야의 빠짐없는 수가 개선을 위해 개선항목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라 개선항목을 목록화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수가 개선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하여 해당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환산지수 역전(의원병원)으로 인한 중증·필수의료 분야 상대가치 왜곡*을 시정하는 등 필수의료 기획 보상방안을 마련하여 기존 보상체계에 대한 큰 틀의 개편방안을 검토한다. * 환산지수 역전(의원병원) 중증·필수 분야 상대가치 인상해도 최종 수가는 의원이 높은 문제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지금까지는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의원까지 의료기관 종별 역할이 불명확해 경증 외래 환자를 놓고 상급종합병원과 동네의원이 경쟁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되어있었다. 이용체계도 미흡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단 큰 병원을 찾고 보는 비합리적 이용 행태가 일상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는 전달체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특위에서는 의료의 지역 완결성을 높이고, 최고도 중증난치질환부터 골든타임 내 적기 치료가 필요한 응급질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 역할 분담 등 공급이용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예시 : 우수거점병원 모델구분진료권기능최중증 우수병원전국 단위 지역 내 치료 곤란 희귀난치질환광역 거점병원거대진료권(예: 4개) 암 등 사망 직결 질환 치료권역 거점병원대진료권(예: 11개) 중증질환, 고난이도 수술 등포괄 종합병원중진료권(예: 55개) 심/뇌/응급 등 골든타임 요하는 중증응급질환* 진료권별 2~3개 병원특화중증 전문병원- 심/뇌/고위험 분만 등 특화된 중증질환 * 특위 논의를 거쳐 진료권, 기능, 우수거점병원 형태 등 달라질 수 있음 아울러, 경증 질환 치료, 만성질환 관리,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일차의료 기능 및 역할을 정립하여 강화된 일차의료 모형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팀 기반 진료체계, ▲전공의 교육·수련 체계, ▲보상체계 등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정부는 의료개혁 4대과제를 통해 전공의 교육·수련의 질을 제고하고, 근무시간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전공의 의존적 병원 운영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것을 개혁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지난 2월에는 전공의법을 개정하여 근로시간 단축 근거를 마련하고, 전공의 연속 근무 단축(36시간 24~30시간) 시범사업을 착수하였으며, 3월에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시작한 바 있다. 특위에서는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병원별 프로그램 인증 등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하여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 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현재와 같은 총 4~5년의 편제 내에서 1~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 인적·물적 기준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지역종합병원-의원을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마련하고, 수련 중 지역·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련체계 개편에 따라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내실 있는 수련을 위한 적정 전공의 근로시간을 검토하는 등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방향도 구체화*한다. *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 92.4시간(15) 77.7시간(22) / 피부과 55.8시간 vs 흉부외과 102.1시간(22)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정부는 의료사고로부터 환자가 충분히 보상받고, 의사는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행 의료분쟁 중재·조정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필수의료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성안하여 공청회를 개최(2.29)했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 TF를 구성하여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제정안) 주요 내용 ◇ (반의사 불벌 특례)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료인이 범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에 대해 반의사불벌 적용◇ (종합보험 가입 특례) 종합보험·공제 가입 의료인이 범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는 공소제기 불가◇ (형 감면 특례) 종합보험·공제에 가입 의료인이 필수의료행위 중 사망사건 발생 시 형 감면◇ (특례 제외)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다른 환자 또는 다른 부위 수술, 진료기록부· CCTV 위·변조, 의료인이 중재원 조정·중재 참여를 거부한 경우 등 특위에서는, 먼저 환자의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내 환자 권익증진과 최선을 다한 진료 보호 등을 조화시키는 보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조정절차 개시 요건 확대, 공정성전문성 제고 위한 위원 구성, 정보 비대칭 완화 방안 등 필수의료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적 공제상품 개발운영, 피해자 소통·상담,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할 공공인프라(가칭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설치 방안 등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융합과제: 기능성과 중심 의료체계 전환 기능·성과 중심 의료체계란? (상급종합병원)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진료-교육-연구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 【붙임2】 (종합병원) 중증·응급 진료역량을 갖추고, 다양한 수술 등 포괄적 의료를 제공 (전문병원) 심장·뇌·분만 등 특정 질환의 전문적 치료를 제공 (일차의료) 초기 진단, 만성질환 관리, 지속·통합적 건강관리 제공 각 의료기관이 위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는 중증도에 맞게 적정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는 체계 그간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의원 간 불명확한 역할 구분은 의료 공급-이용-보상평가-수련으로 이어지는 의료체계 전반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참고 : 현행 의료 공급 및 이용체계 의료 공급체계의료 이용체계구분기관 수종별가산기능 분류건보적용본인부담률(외래)급성기상급종합병원4715%중증권장수준2단계1단계의뢰서60%* 의뢰서 無: 100%종합병원33210%1단계요건없음50%(전문병원)(109)5%40%병원1,302의원35,5800%경증30%(회복기) 재활병원53개 지정횡적 전달체계(장기) 요양병원1,404개 특위에서는 의료 공급체계, 보상체계, 평가체계, 이용체계, 수련체계 등을 기능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중증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정립과 의료의 질과 효율성 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융합개혁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의료 공급의료 이용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간 병상 규모 차이 外 기능역할 未 정립-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및 비중증 환자 진료 多* 중증환자 비율 50% 불과- 종합병원 기능 모호- 일차의료,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 기능 부족 의료기관별 환자 최적의 진료를 위한 역할 분담과 협력 부재 각자 도생 / 무한 경쟁 병상 증가 등 진료량 증가 위한 외형적 확장 치중, 전문의 확충 등 의료 질 투자 부족- 병상 수는 OECD 1위, 의사 수는 최저 중증도 관계없이 수도권대형병원 쏠림* 서울 5대병원 이용 지역환자 9년새(1322) 42.5% 증가 환자의 바람직한 의료 이용을 유도할 적정 비용 부담 등 유인기제 미작동- 진료권 개념 폐지(99), 자유로운 의료이용- 의료기관의 의뢰 제도 형식화, 환자가 원하면 의뢰서 발급 가능- 중증이 아닌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용하더라도 의뢰서만 있으면, 건강보험 적용 가능- 실손보험 의료이용에 대한 비용의식 저하의료 공급 및 이용체계 정상화보상 및 평가전공의 교육수련 기능과 성과에 관계없이 환자 진료를 많이 볼수록 유리한 보상과 평가 구조- 기능 적합 진료와 관계없이 획일적인 종별가산율* 상종 15%, 종병 10%, 병원 5%, 의원 0%-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진료 유인 부족-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역량 높은 중소/전문병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 곤란 상급종합병원 임상에 치중, 교육 기능 미흡- 더 효율적으로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 전공의 의존도 심화 전공의 수련생보다 근로자 역할 강화- 전공의 장시간 근로- 교육 프로그램 미흡, 지도전담교수 부재 등 상급종합병원 外 다른 병원의 교육수련 기회 부족기능 중심 보상평가체계 개편전공의 수련체계 획기적 개선 1) [공급체계] 중등도·기능 중심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먼저, 의료기관이 환자의 질환과 중증도에 맞춰 명확히 역할을 분담협력하는 의료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3차 의료는 중증필수 진료 기능에 집중하고, 진료-교육-연구 역량을 균형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고, ▲2차의료는 포괄 종합병원특화 강소병원회복기 병원으로 기능을 구분*하여 육성하는 한편, ▲일차 의료는 지속·통합적 건강관리 중심 혁신모델을 마련한다. * (포괄 종합병원) 심뇌 등 골든타임 요하는 응급중증 진료 역량 갖추고 다양한 수술 가능(특화 강소병원) 심뇌분만소아화상 등 특정 중증질환에 특화(회복기 병원) 회복유지기 환자를 위해 재활아급성 진료 중심 회복기 전담 이를 이행하기 위해 기능 중심 지표를 개발하여 각종 평가지정 및 보상에 활용하고, 시범사업과 우수·거점병원 지정을 통해 대상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이후 전면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과도한 병상 확장을 억제하고,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 및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에 투자하는 등 병원 운영구조를 혁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2) [보상/평가] 기능 중심 보상·평가체계 전면 개편 다음으로, 보상체계는 현행 종별가산금(7천 억)+의료질 평가 지원금(8천 억)+적정성 평가 지원금(3백 억)을 통폐합하여 기계적 종별가산이 아닌 기능 중심 보상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평가체계는 중증 환자 중심으로 의료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중증도에 적합한 환자를 효과적으로 진료할수록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3) [이용체계] 기능에 맞는 의료 이용 유인 제도 강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의료이용이 이루어지도록,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행의 종이 의뢰서보다는 의사의 명확한 소견을 포함한 전자의뢰서*로 단계적 전환을 검토한다. * 전산 의뢰시 의뢰병원, 진료과목, 소견기재 등 내실화, 의사 전문적 판단에 따른 의뢰 제도 강화 또한, 환자가 중증도에 적합한 역량 있는 병원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강화하여 소비자 알 권리를 향상시키는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4) [수련체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연계, 수련체계 획기적 개선 의료기관 기능 중심 개편에 맞춰 수련체계도 개편한다. 현재는 전공의가 주로 특정 상급종합병원에 소속되어 소속 병원 외 지역 병의원 등 진료를 경험할 기회가 부족했으나, 앞으로는 전공의가 다양한 의료기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부터 일차의료기관까지 포괄하는 네트워크 수련체계 도입방안을 구체화한다. 5) [역점추진]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이러한 개편이 일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을 집중 검토한다.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은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며, 중증환자에게 질 높은 진료를 제공하면서, 전공의는 수련을 수련답게 받을 수 있는 충실한 수련체계 운영을 골자로 하며, 이에 대한 세부 방안을 특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 구체화할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의료계-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본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의료개혁 과제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투명하고 열린 소통으로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 계획(안) 바람직한 상급종합병원의 모습 2024.05.10 보건복지부
- 한 아이의 온 세상을 만드는 입양, 국가가 책임지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한 아이의 온 세상을 만드는 입양,국가가 책임지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제19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 개최 -- 공적 입양체계로 개편과 국내 입양 활성화, 가정형 보호 정책 추진 의지 다져-요약본 내년 7월 시행되는 입양 체계 전면 개편에 맞추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내 입양 활성화 등 가정형 보호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제개정되어 내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기존에 입양기관이 추진하던 입양의 전 과정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수행하는 내용이 그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체계 개편과 함께 국외 입양을 최소화하고, 아동이 국내에서 새로운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24개월 이상이거나 의료적 소견이 있는 아동의 국외 입양이 많은 점을 고려해, 이러한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예비 부모들에 대해서는 교육 우선 이수 등 별도 절차를 마련해 신속히 입양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 23년 기준 국내 입양은 50% 이상이 1세 미만(150명 중 75명), 국외 입양은 1세 미만인 경우는 없고, 13세가 96% 차지(79명 중 76명) 또한, 예비양부모가 기본 상담을 받고 입양을 신청하는 창구는 기존 입양기관에서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될 예정이다. 입양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입양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입양부모 교육 입문 과정도 신설한다. 입양과 함께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해 가정위탁 제도 또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위탁부모가 아동을 위한 통장 개설, 여권 발급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법정대리인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가정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비혈연 가정위탁에 양육보조금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학대피해나 장애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위탁부모를 위한 양육코칭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25년 시범사업)하여, 안정적인 위탁 아동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의 아동양육시설은 ADHD, 경계선지능 등의 특수욕구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 시설로 기능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체 시설보호 아동 중 특수욕구아동은 4,986명으로 41.9%(22년 기준)이며 그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를 케어할 서비스 제공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존 양육시설의 아동상담·치료기능을 갖추어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복합시설化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아동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보호조치가 결정되도록 사례회의 등 초기 보호 과정도 정비한다. 아울러, 지난 수원 아동 사망 사건(23.6월)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올 7월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출생 정보 수집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있다. 특히, 각 지역상담기관과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번호(1308)를 마련해, 원가정 양육 상담을 최우선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호출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5월 11일(토) 오전 11시, 세종대학교 대양홀(서울 광진구 소재)에서 「2024년 제19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입양, 한 아이의 온 세상을 만듭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기념행사에는 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과 입양 가족 및 관련 단체가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입양인 권익 보호와 인식 개선에 기여한 입양 부모, 입양 아동, 위탁 부모와 관계 종사자 등 15명이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 수상한다.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제19회 입양의 날을 맞아 5월 11일(토) 오전 11시, 세종대학교 대양홀(서울 광진구 소재)에서 「2024년 제19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 (입양특례법 제5조)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입양의 날로부터 1주일간을 입양주간으로 제정 기념행사에는 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과 입양 가족 및 관련 단체가 참석하며 입양 정책 유공자 포상식과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붙임1)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입양인과 입양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양 인식 개선에 기여한 유공자 15명이 대통령국무총리표창 및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 수상한다. 대통령 표창은 입양부모이자 입양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성신님과 서울가정법원 송현종 조사과장이 수상한다. 전성신님은 2013년 아이를 입양한 이후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해 다른 가정들이 입양을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왔고, 8년간 학교유치원 등에서 입양 인식 개선 강의를 진행해, 학생들이 입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여한 공이 인정되었다. 송현종 조사과장은 22년간 법원 가사조사관으로 활동하며, 아동 인권을 중심으로 한 법원 입양 심판 절차의 정착과 부모 교육 정비에 기여했다. 아울러, 입양기관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들의 진료를 전담하고, 결연 심사에 참여하여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예비양부모를 이어주는 데 자문 역할을 담당해온 성북우리아이들병원 조기혜 센터장과,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봐온 동방사회복지회 이수호 위탁모, 예비양부모 상담과 아동 국내 입양에 힘써온 대한사회복지회 강신혜 본부장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고, 입양아동으로서 입양 인식 개선에 앞장서 활동하고 있는 박의찬 학생을 비롯한 10명의 유공자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붙임2)입양 정책 방향 그간 입양 관련 정책은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제개정되어, 입양에 대한 공적 책임 기반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일(25.7.19)에 맞추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체계가 개편되면,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을 보호하면서 아동과 가장 적합한 양부모를 결연하고, 입양 가정의 적응을 지원하게 된다.(붙임3)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양제도 개편과 함께 국외 입양은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모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이나,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국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2023년도 입양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제 입양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연간 79명의 아동이 국내 가정을 찾지 못해 국외로 입양된 현실을 고려할 때,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모두 국내에서 돌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비부모들이 입양과 위탁 보호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붙임4) * 국제입양 건수비율 (22) 142명, 43.8% (23) 79명, 34.5% 이를 위해 예비양부모 신청 및 입양 준비 절차를 개선해 나간다. 입양 체계 개편이 시행되면, 입양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기본 상담을 받고 입양을 신청하는 창구를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할 예정이다. 체계 개편 이전에도, 입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입양 절차를 이해하고, 부모로서의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예비양부모교육 입문 과정을 마련하여, 입양 신청을 하기 이전의 예비부모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개월수가 높거나 의료적 소견이 있는 아동은 국내 입양이 어려워 국외에서 입양부모를 만나게 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국내 입양이 어려운 24개월 이상의 아동이나, 의료적 소견이 있는 아동 입양을 수용할 수 있는 예비 부모들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뒤 먼저 절차를 진행하여, 아동이 국내에서 적합한 입양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23년 기준 국내 입양은 50% 이상이 1세 미만(150명 중 75명), 국외 입양은 1세 미만은 없고 1~3세가 96% 차지(79명 중 76명)가정위탁 활성화 보건복지부는 모든 아동은 가정의 품에서 자라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해 입양과 함께 가정위탁 제도 또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그간 제기되었던 위탁부모의 양육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제도를 정비하여 위탁부모도 아동을 위한 통장 개설, 핸드폰 개통, 여권 발급 등을 불편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아동복지법 신속한 개정 및 관련 절차·제도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위탁가정이 아동을 양육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위탁 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기준 인상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특히 비혈연 전문위탁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손학대피해장애 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위탁부모에 대해 양육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위탁 아동의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25년 시범사업 예정)입양 전 보호 강화 저출산으로 아동의 수는 줄고 있지만, 학대 피해 등으로 ADHD, 경계선지능,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특수욕구아동 비중이 늘고 있다. * 전체 시설보호아동 11,899명 중 4,986명(41.9%) 기존 양육시설이 이러한 아동들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보호 기능을 갖추고, 지역사회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합시설 기능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호 체계에 들어오는 아동들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보호조치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례회의 등의 초기보호과정 또한 정비할 예정이다.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지난 수원 아동 사망 사건(23.6월)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올 7월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출생 정보 수집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있다. 특히, 각 시도 지역상담기관과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번호(1308) 등을 마련해,아동 최선의 이익관점에서 원가정 양육을 최우선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호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붙임 1. 2024년 제19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 개요 2. 2024년 제19회 입양의 날 유공 포상자 명단 3. 공적 입양체계 개편 주요 내용 4. 2023년 국내외 입양통계 및 입양제도 개요 5. 가정위탁제도 개요 6. 가정위탁 보호현황 2024.05.10 보건복지부
- (개방교류과) 공무원 인사교류 해 보니…국민편익 증진 등 성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으로 관련 체계(시스템)나 법령 개선, 국가적 사업 공동 추진 등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3년 인사교류 성과를 검토해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편익이 제고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낸 인사교류 우수사례를 10일 발표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완화하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 인사교류 중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간 건설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사례가 선정됐다. 작년 5월 수립된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전자카드제와 국토교통부의 대금지급체계(시스템)를 연계해 적용사업장을 종전 8,500개소에서 8만여 개로 9배 이상 확대했다. 이를 통해 임금 체불 방지 등 건설근로자 근로환경을 개선했으며, 임금 등 대금지급체계(시스템) 간 연계 및 확대를 위한 근거법률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함께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 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오피스텔이나 단독방(원룸) 등 공동주택에서 특정 결합상품을 독점계약함으로써 입주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을 함께 개정했다. 또한 기존 결합상품 해지와 신규 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주는 서비스(원스톱전환서비스)를 확대하고 종전 27시간이 걸리던 전환 절차를 2시간으로 대폭 단축해 이용자 편익을 높였다. 정부 인사와 국제협력 등 공통 직무 분야에서 성과를 낸 사례도 있었다. 인사처는 외교부와의 교류를 통해 키르키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과 신규 인사행정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아시아권 15개국 주한외교사절간 협력망(네트워크)을 출범시키는 등 한국 정부의 인사행정을 널리 홍보하고 협력국에 전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외교부는 인사처와의 인사교류로 외무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의 전문성을 높였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를 통해 정책·현장의 연계를 강화하고, 신공항 등 국가적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한 사례도 있었다. 대구광역시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권역별 거점공항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인사교류를 실시했다. 이후 협업을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군공항 이전 사업시행자 지정 및 민간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25년 신공항 착공 및 30년 개항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경상북도는 해양수산부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그간 소규모 여객선(크루즈)이 입항하던 포항 영일항만에 11만톤급 대형 여객선을 입항시켜 여객선산업 활성화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등 지역 해양관광사업 진흥 기반을 마련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인사교류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중심 하나된(원팀) 정부' 구현에 핵심과제"라며 "앞으로도 인사교류 우수 성과를 지속 발굴홍보하고 협업이 필요한 분야에서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0 인사혁신처
- 제11차 한-몽골 영사협의회 개최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몽골 울란바타르를 방문하여 5.9.(목) 오전 볼드 밧-오치르(Bold Bat-Ochir) 몽골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11차 한-몽골 영사협의회를 개최하고, △몽골 국민 국내 출입국 및 체류, △몽골 내 우리 국민 보호, △몽골 국민 방한 사증 건 등 양국간 영사분야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 한-몽골 영사협의회 개최 현황 : 제10차(18년, 몽골), 제9차(17년, 몽골)우리측은 그간 우리 국민 관련 몽골 내 사건·사고 발생시 몽골측이 적극 협조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몽골 방문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몽골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증가하고 있는 국내 몽골인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몽골측의 관심을 환기하고 불법체류자 방지 및 감소를 위해 양국이 함께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 인적교류 현황(2023) : 방한 몽골인 14만 7천 명, 방몽 한국인 14만 1천 명 - 수교 이후 사상 최대규모의 인적교류로서 전년 대비 각각 2배 이상 증가또한, 우리측은 몽골 정부가 2022.6.1. 우리 국민에 대한 관광 목적 무사증 몽골 방문을 승인한 이후 작년 14만 명 이상의 우리 국민들이 몽골을 방문하는 등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수교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활발한 양국간 인적교류를 높이 평가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몽골측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몽골 국민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우리측은 복수사증 발급대상 확대 등 우리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양국 인적교류 및 우호관계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윤 국장은 금번 영사협의회에 참석한 우간바이야르 네르꾸이(Uuganbayar Nergui) 몽골 이민청장에게도 우리 국민들이 몽골 출입국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몽골 이민청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양측은 이번 회의가 양국간 영사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제12차 한-몽골 영사협의회는 내년 상반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한편, 윤 국장은 상기 영사협의회에 이어 5.10.(금) 오전 검버자르 애룐보양(Gombojav Ariunbuyan) 몽골 재난방재청장을 별도로 면담하여, 작년도 복드산 조난 사건시 신속한 대응 등에 사의를 표하고, 몽골 내 우리 국민 사건·사고 발생시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우리 국민의 몽골 방문이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그간 몽골 재난방재청과 우리 유관기관간 교류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재난·수색·구조 등 상황 발생시 양측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 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붙임 : 회의 사진. 끝. 2024.05.10 외교부
- (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4차, 서면)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10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87건과 72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갈치 5건, 꽃게 5건, 아귀 3건, 참돔 3건, 멸치 3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부산광역시 소재 위판장 1건,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4월 24일 이후 총 404건을 선정하였고, 402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5월 8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5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36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5월 10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충남 대천·만리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월 3주~4주(4.15~4.26)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모두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서북해역 4개지점, 원근해 10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3 베크렐 미만에서 0.090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8 베크렐 미만에서 0.090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3~0.090Bq/L, (137Cs) 0.068~0.090Bq/L, (3H) 6.3~6.6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5.9)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3km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5월 8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km 이내 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2~7.8(검출하한치 미만)□ 이상입니다. 2024.05.10 해양수산부
- 가로수 가지치기 전 나무의사에게 진단받아야…도시숲법 입법예고 가로수 가지치기 전 나무의사에게 진단받아야…도시숲법 입법예고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17일까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도시숲 등 기본계획’에 △병해충 관리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국민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된다.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해 매년 2월 말까지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숲 관련 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제거·가지치기 대상 수목은 잘못된 가지치기로 인해 생육이 훼손되거나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사업 실행 전 나무의사에게 진단조사를 받아야 한다.산림청은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가로수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공원·녹지·학교숲 등의 생태적 건강성을 강화하고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관리해 나갈 방침이다.도시숲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등록하거나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숲 등을 확대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민·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0 산림청
- [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4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10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87건과 72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갈치 5건, 꽃게 5건, 아귀 3건, 참돔 3건, 멸치 3건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부산광역시 소재 위판장 1건,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4월 24일 이후 총 404건을 선정하였고, 402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5월 8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5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36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5월 10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충남 대천·만리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4월 3주~4주(4.15~4.26)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모두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서북해역 4개지점, 원근해 10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3 베크렐 미만에서 0.090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8 베크렐 미만에서 0.090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3~0.090Bq/L, (137Cs) 0.068~0.090Bq/L, (3H) 6.3~6.6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5.9)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3km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5월 8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2~7.8(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2024.05.10 원자력안전위원회
- 인공지능·디지털 외교에 부처 간 칸막이는 없다 인공지능·디지털 외교에 부처 간 칸막이는 없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키르기스스탄,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 분야 협력 논의 한국-키르기스스탄,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 분야 협력 논의- 키르기스스탄 에너지부 장관 면담키르기스스탄은 전력의 80% 이상을 수력발전으로 공급하는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수자원 보유국이자 태양광, 풍력 등 여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상당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로서 우리나라와의 에너지 분야 협력 관계가 양국 에너지 주무부처 장관 간 면담을 계기로 한층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0일(금) 오전 11시, 서울에서 키르기스스탄 에너지부 탈라이벡 이브라예프(Taalaibek Ibraev) 장관과 면담을 갖고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및 ▲한국-키르기스스탄 에너지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 대해 논의하였다.재생에너지 협력 >안덕근 장관은 우리 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태양광, 풍력 발전 부문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업들이 다수 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키르기스스탄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에너지효율 협력 >또한, 양국 모두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안보 강화 등을 위한 에너지효율 향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양국 간 인력, 기술 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기후산업 국제박람회 참석 요청 >끝으로, 안 장관은 한국이 지난해에 이어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를 금년 9.4.(수) ~ 9.6.(금), 3일간 부산에서 개최되는 2024 WCE에 키르기스스탄의 참석 및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2024.05.10 산업통상자원부
- AI·디지털 외교에 부처 간 칸막이는 없다 외교부(장관 조태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10일 오전 외교부 청사(서울 종로)에서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의 착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 수 있는 구체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처 간 협력 활성화 기조에 따라, 그간 추진해 왔던 양 부처 간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는 한편, 양 부처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AI디지털 분야의 글로벌 이슈와 변화 양상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의 출범을 알리는 이번 착수식에서는 먼저 양 부처의 협력 방향과 의지를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AI디지털 분야 정책제도 현황을, 외교부는 AI디지털 분야 선도국과 국제기구 등의 규범 제·개정 동향을 파악하여 상호 공유하고, 양 부처가 글로벌 규범 형성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전략적 공동 대응을 할 방침이다.또한 양 부처는 AI디지털 분야의 국제행사 유치, 협의체 가입, 국제기구 선거 대응 등 외교정책 추진에도 상호간 긴밀히 협의하고, 공적개발원조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추진도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과 해외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협력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차관급(외교부 제2차관 강인선 과기정통부 제2차관 강도현) 협의체도 새롭게 구성운영할 계획이다.아울러, 이날 착수식에서는 외교부 장관과 과기정통부 장관의 공동 주재 하에 약 10일 앞으로 다가온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의 준비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하였다.5월 21일과 22일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는 정상 세션과 장관 세션으로 구성되며, 화상으로 개최되는 정상 세션에서는 AI 안전뿐만 아니라 혁신포용성 등 AI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할 계획으로 주요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은 물론 빅테크 CEO 등이 참석을 확정하고 있다.22일 오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대면으로 개최되는 장관 세션에서는 각국의 AI 안전 연구소 추진 현황과 글로벌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AI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표될 AI 안전 국제 과학 보고서를 토대로 글로벌 AI 안전 역량 확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고용허위정보 등 AI의 잠재적 악영향을 살펴보고 AI 발전의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장관 세션에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싱가폴 등 주요국이 참석을 확정하고 있으며,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앤트로픽 등 빅테크와 국내 다수 기업, 그리고 학계·시민사회의 핵심 인사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 조태열 장관은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서울이 글로벌 기술 선도국 정상들과 기업대표들이 모여 AI라는 거대한 변혁의 힘을 어떻게 관리할지 논의하는 역사적 현장이 될 것”이라고 하며, “우리의 외교력과 선도적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안전, 혁신, 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거버넌스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하기 위해 두 부처가 이미 한 몸이 되어 열심히 뛰고 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AI디지털 분야 핵심 신흥기술이 국가의 경쟁력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속히 커지고 있어, 글로벌 차원의 AI디지털 주도권 경쟁과 거버넌스 구축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디지털 권리장전 등 그간 마련해 온 대한민국의 AI디지털 비전을 바탕으로 양 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새로운 디지털 규범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붙임 : 상기 회의 사진. 끝. 2024.05.10 외교부
-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4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10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87건과 72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갈치 5건, 꽃게 5건, 아귀 3건, 참돔 3건, 멸치 3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부산광역시 소재 위판장 1건,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4월 24일 이후 총 404건을 선정하였고, 402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5월 8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5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36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5월 10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충남 대천·만리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월 3주~4주(4.15~4.26)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모두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서북해역 4개지점, 원근해 10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134는 리터당 0.063 베크렐 미만에서 0.090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8 베크렐 미만에서 0.090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3~0.090Bq/L, (137Cs) 0.068~0.090Bq/L, (3H) 6.3~6.6Bq/L○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5.9)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3km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5월 8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km 이내 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2~7.8(검출하한치 미만)□ 이상입니다. 2024.05.10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