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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해양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현장 점검 나서 해양경찰청, 해양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현장 점검 나서-정부 출범 2주년, 해상 마약류 검거 건수 전년대비 11.4% 증가 -해양경찰청(김종욱 청장)은 8일 남해 해역 치안현장을 방문하여 해양 마약류 밀반입 차단 관련 대비상황과 해양 관련 각종 범죄 예방 현황을 수사국장이 현장 점검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부산신항 항만시설 및 화물선 운항실태 점검을 통해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해양 마약류 밀반입 등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최근 남해권역에서 발생한 해양 마약류 밀반입사건 관련하여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을 확인하여 해양 마약류 밀반입 선제차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남해 해역의 부산신항 등 주요 항구는 최근 해양을 통한 대량의 마약류 밀반입이 적발된 사례가 있고, 중남미 등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 입출항이 빈번한 지역이다.이에 남해해양경찰청은 불시 선저검사를 통해 선박을 이용한 해양 마약류 밀반입 차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장인식 수사국장은 수사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며, “마약류 밀반입은 해양안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전과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며, “마약류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변 해역에서의 감시 강화해 줄 것” 을 당부했다. 2024.05.08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 바다의 날 기념 해양환경보전 문화 확산 추진 해양경찰청, 바다의 날 기념 해양환경보전 문화 확산 추진- 민·관·군 협업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 추진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제29회 바다의 날(5.31.)을 맞아 5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6주간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정화활동 및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9회를 맞이한 바다의 날은 해양 국가로서 국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고 바다 및 해양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가 기념일이다.해양경찰청에서는 항·포구, 해수욕장 뿐만 아니라 해양쓰레기 관리 사각지대인 도서지역에서 유관기관 협업 수중 및 연안 해양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는 한편, 수산자원 보호 및 자원순환을 위한 해양 플라스틱의 불법 투기 방지 캠페인을 추진한다.또한,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보전과 대국민 동참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과 더불어 비치코밍, 해양쓰레기 재활용(업사이클링) 등 지역별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를 실시한다. * (비치코밍) 영어 ‘Beach’와 빗질을 의미하는 ‘Combing’의 합성어, 빗질하듯 바다 표류물이나 해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행위를 뜻함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제29회 바다의 날을 맞아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2024.05.08 해양경찰청
- (동정) 한국해사주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한국해사주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2024년 한국해사주간 기획위원회 개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8일(수)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산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7개 관계기관과 함께 2024년 ‘한국해사주간*(Korea Maritime Week)’ 기획위원회를 개최했다.* 민·관이 해사분야 주요현안에 대한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2007년 서울국제해사포럼으로 시작되어 2017년 한국해사주간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올해 ‘한국해사주간’은 9월 9일(월)부터 9월 12(목)까지 나흘 동안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이 기획과 홍보 등 주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였다.이번 위원회에서는 ‘한국해사주간’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행사별 세부내용의 통일성 확보 방안과 기관 간 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한국해사주간’은 고위급 대담, 해운탈탄소 포럼 등 15개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준비하는 모든 기관·단체 간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5.08 해양수산부
- 농식품분야 청년·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전라남도 함평군에 위치한 자율주행 농기계 장비(키트) 개발 기업 ‘긴트(GINT)’의 ‘플루바웨이*’를 방문하여 자율주행 농기계 홍보 공간을 시찰하고, 농식품 투자 기금(펀드)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성장한 청년기업 3개사(긴트, 농업회사법인 성일농장, 액티부키) 등과 함께 청년·초기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긴트 자체 브랜드인 ‘플루바’(PLUVA, 라틴어 Pluvia(비)에서 유래)의 홍보·체험 공간, 자율주행 키트(플루바 오토) 등 전시·판매, 자율주행 시연장 등 구비(‘24.4월 완공) 이번에 방문한 긴트는 농기계용 자율주행 키트를 개발·보급하는 기업으로, 수동조작 농기계에 키트를 부착하여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농식품 모태펀드를 통해 4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민간 투자자들로부터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작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농업용 자율주행 장비 확산·보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등 농식품 정책 펀드의 대표적인 투자 우수 사례로 손꼽힌다. * 긴트 매출액: (’20) 9억원 → (‘21) 11.1 → (’22) 30.6 → (‘23) 76.9 송 장관은 현장 시찰 후 이어진 간담회를 통해 긴트를 비롯, 성일농장*, 액티부키** 등 정책 펀드 투자유치에 성공한 청년기업 대표, 투자업계 관계자(농협은행 농식품투자단, 엑셀러레이터협회) 등과 농식품분야 청년·초기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였다. * (성일농장) 농가 대상 애플수박 재배 솔루션 제공, 정책 펀드 10억원 투자유치 ** (액티부키) 농촌관광 플랫폼 ’놀고팜‘ 개발·운영, 정책 펀드 5억원 투자유치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청년·초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 펀드를 확대·체계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존 청년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 정책 펀드가 ‘영파머스펀드’로 유일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 9월까지 성장단계별 전용 펀드를 신설*하고 펀드 규모도 대폭 확대(’23년 152억원 → ’24년 470)하는 등 청년기업의 성장 전(全)주기를 아우르는 정책 펀드 운용체계를 구축한다. * (창업 초기 단계) Start-up 펀드, 70억원 → (사업화 단계) Step-up 펀드, 200억원 → (후속투자 유치 단계) Scale-up 펀드, 200억원 총합 470억원(’23년 152억원 대비 3배↑) ** 체계 개편에 따라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로 명칭 변경 또한 초기기업 발굴·육성에 강점을 지닌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AC)가 농식품 펀드(농식품투자조합) 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농식품투자조합법」) 개정을 추진하여 농식품 초기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 (현행) 농식품 펀드 운용사로 벤처투자회사(VC)만 참여 가능 → (개선) AC 참여 근거 마련을 통해 VC, AC 간 경쟁체계 구축(펀드 운용 효율성·전문성 제고 도모) 송 장관은 “지난 2월 간담회(달롤컴퍼니 방문)를 비롯하여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혁신동력인 청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라면서,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식품 산업에 도전하는 청년·초기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받고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국민께 사랑받는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농식품 청년·초기기업 투자 확대 개선방안(인포그래픽) 2024.05.08 농림축산식품부
-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면 확인해 보세요!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면 확인해 보세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선의로 사용한 상호는 계속 사용 가능 --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상표 등록이 중요 - (사례)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붙임1]*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서울, 부산 등)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음** 상인이 영업활동 시 자기를 표시하는 데 쓰는 명칭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상표법 제99조) [붙임2]또한, 등록상표권자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호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붙임2]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붙임1] 【 관련 판례 】 판례번호: 특허법원 2022.11.25. 선고 2022허2042 판결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상표법 제90조 제3항) [붙임2]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상표권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T.02-6006-4300) 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1670-977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4.05.08 특허청
- 특허청, 기술유출 방지에 총력!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출범 특허청, 기술유출 방지에 총력!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출범- 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5.7) -- 학계·법조계·산업계가 모여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 방지대책 논의 - 특허청은 5. 7.(화) 16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위조상품 유통, 타인의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고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제도개선위원회는 영업비밀 분야의 석학, 영업비밀 사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대·중소기업에서 영업비밀 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계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었다. 최근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인하여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영업비밀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꾸준히 제도개선 수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조직적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로 강화(24. 2)하는 등 부정경쟁방지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왔다. 하지만,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더라도 침해된 영업비밀의 가치·중요도· 피해규모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워, 재판 과정에서 이를 보완할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변호사 진술권 도입,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 등 논의>대표적으로 영업비밀 침해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변호사가 영업비밀을 판사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의 진술권 도입이 그것이다. 변호사 진술권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제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세종의 정창원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한 이후, 전문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경을 초월한 기업, 인력 교류 확대로 인하여 영업비밀의 국외 유출 위험 증가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기업의 핵심인력을 유인하는 영업비밀 침해 알선행위,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에 의한 국내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 등은 국내 첨단기술의 국외유출 위험을 높이는 행위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도 금번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특허청은 연말까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내년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전세계적으로 자국의 첨단기술보호를 강화하고, 공급망을 재편하는 상황에서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 보호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시의적절하고 체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2024.05.08 특허청
- 중앙응급의료센터 현장 근무자 격려 중앙응급의료센터 현장 근무자 격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국가 응급의료정책 전문기관인 중앙응급의료센터 방문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5월 8일(수) 오후 국가 응급의료정책 전문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근무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 응급의료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응급의료 관련 정책연구 ▲대규모 재난의료 상황 감시 및 대응을 위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운영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및 관리 ▲전국 400여 개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1,600여 명의 현장 응급의료종사자 교육 ▲응급의료정책 관련 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비상진료체계 상황 속에서 지난 3월부터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는 권역별 광역응급의료상황실*(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을 운영하고 있다. * 24.5월까지 권역별로 순차적 개소 예정이었으나, 비상진료체계 대응을 위해 긴급상황실 임시 운영(24.3.4.~3.31.) 후 조기 운영 개시(24.4.1.) 전병왕 실장은 국가 응급의료정책 지원 및 응급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핵심 역할을 강조하고 지금과 같이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하며,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상황에서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응급의료 이용을 위하여 소임을 다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직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2024.05.08 보건복지부
- 나이를 뛰어넘고 기업 성과를 높이고, 식품업종 고령인력 고용가이드 발간 -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기업의 효과적인 고령인력 관리와 연령친화 문화 확산- 식품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고령인력 인식 조사 결과, 생산성 낮음은 30% 미만에 불과- 식품기업의 70% 이상이 계속고용제도 운영, 대부분 재고용 방식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식품 산업 분야의 기업에서 고령자를 고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식품업종 고령인력 고용가이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고용가이드는 식품산업협회를 통해 현장에서 고령인력 관리의 실용적인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고용가이드를 발간하게 됐다.식품업종 고용가이드는 기업의 인사 규범 및 관행, 조직문화, 산업안전보건, 계속고용과 관련하여 고령자를 고용하고 관리하는 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또한 식음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 인사담당자 10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와 구체적인 현장 사례, 정부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보도 수록했다.김영중 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식품업종을 비롯해 노동시장에서 고령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번 고용가이드로 고령자 고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식품기업에서 우수한 고령인력을 확보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령친화적인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식품업종 고령인력 고용가이드」는 연구협력기관인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식품기업에 책자형태로 배포되며, 기관 누리집(www.keis.or.kr)에 게시된다.문 의:생애경력개발연구팀김은석(043-870-8307) 2024.05.08 고용노동부
- 중앙전파관리소, 공공안전 무선국 안전점검으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한다! 중앙전파관리소, 공공안전 무선국 안전점검으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합인사정책과 신규자교육과) “청년세대 지역인재 공무원, 초기 적응 도울 것” 평균나이 25.1세, 공무원으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의 공직 적응을 돕고,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8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충북 진천 본원에서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을 대상으로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소통간담회와 김승호 인사처장의 공직 적응을 위한 특강을 진행했다.이날 간담회 및 특강은 지난 4월 수습발령을 받고 국가인재원에서 신규자 교육을 받고 있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174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지역인재 7급 공무원들은 ▲공직 적응 지원 ▲지역인재 제도 ▲교육내용 등에 대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참석자들은 "지역인재 7급 공무원은 대부분 청년세대로 입직 초기에 공직에 적응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며 "제도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이에 대해 김승호 인사처장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이 제도개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청년세대 우수 지역인재들이 공직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역으로 조언하기(리버스멘토링), 유연근무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승호 처장은 공직 소개 및 바람직한 공직인재상 특강도 직접 진행했다.김 처장은 공직에 입문하는 지역인재 7급 교육생들에게 공직자의 역할 등을 소개하고, 공직자의 자세를 배울 수 있도록 공무원의 인식·태도·가치 정립에 기준이 되는 공무원 인재상에 대해 설명했다.그는 "직무 지식과 기술 등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소통과 공감, 헌신과 열정, 창의와 혁신, 윤리와 책임 등 사고역량 및 대인관계역량을 갖춘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보람된 직업으로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지역인재 7급 교육생들은 오는 24일까지 5주간 ▲국정운영 방향 및 공직가치 등 국정철학 공유 ▲인공지능챗봇(챗GPT) 활용 등 직무 전문성 배양 ▲대인관계 기법 등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받는다. 2024.05.08 인사혁신처
- 노동조합 회계공시, 현장 관행으로 확산 - 금속노조 거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공시 대상 노동조합·산하 조직의 89.4%가 공시-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노조 등은 9월 말까지 추가 공시5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4년 노조회계 결산 결과 등록기간(3월1일~4월30일, 2개월간) 동안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6개소 중 614개소가 회계를 공시했다고 밝혔다.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니어서 하반기 추가 공시기간에 공시할 예정인 49개소*를 제외한 상반기 공시대상 687개소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상반기 공시율은 89.4%**이다.1공시참여 현황: 24년 상반기 노조 회계공시 등록기간(3.1.~4.30.) 중 공시 참여율은 89.4%, 한국노총 97.6%, 민주노총 82.5%, 미가맹 등 기타 91.5%한국노총 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97.6%로 전년도에 비해 3.6%p 증가했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경우 금속노조의 불참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공시에 참여했다. 작년에 공시에 참여했던 금속노조와 그 소속 산하조직이 불참하는 등의 영향으로 11.8%p 가량 감소했으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등이 새롭게 결산 결과를 공시했다. 그 밖에 양대 연합단체에 속하지 않은 노조의 공시율은 91.5%로 작년 77.2%에 비해 14.3%p 상승했다.2수입현황: 상반기에 공시한 23년 1,000인 이상 노조 총 수입은 6,408억 원, 수입의 90.5%는 조합비, 기타수입 5.8%, 수익사업수입 2.5%, 보조금 0.9%노동조합의 총 수입은 6,408억 원으로 한국노총은 137억원, 민주노총은 224억을 공시했다. 노조 당 평균 수입은 10.4억원, 중위 수입은 4.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합비가 총 5,800억 원(평균 9.4억, 중위 3.8억)으로 수입의 대부분인 90.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기타수입(369억 원, 5.8%), 수익사업수익(157억 원, 2.5%), 후원금(60억 원, 0.9%)이 뒤를 이었다.노동조합별로는 민주노총(223억원)이 가장 많은 조합비 수입을 공시했고, 전국교직원노조(151억원), 공공운수노조(147억원), 보건의료노조(145억원), 전국철도노조(144억원) 등 순으로 많은 조합비를 공시했다. 한국노총 소속 중에는 전국우정노조(101억원)가 조합비 수입이 가장 컸고, 전국금융산업노조 NH농협지부(86억원), KT노조(7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한 567개소의 2년간 결산 결과를 비교했을 때, 총수입은 6,159억원에서 6,222억원으로 1.0% 증가했고, 수익사업수익은 36.0% 증가(23년 113억원 24년 153억원)한 반면, 보조금 수입은 60.9%(23년 55억원 24년 21억원) 감소했다.3지출현황: 23년 1,000인 이상 노조 평균 지출은 10.3억 원, 전년 대비 인건비는 6.1% 감소, 업무추진비, 사업비 등은 증가23년 지출 총액은 6,316억 원으로 노조 당 평균 지출은 10.3억원, 중위 지출은 3.7억원이었다. 주요 지출 항목은 인건비(1,088억원, 17.2%), 조직사업비(617억원, 9.8%), 교섭쟁의사업비(380억원, 6.0%), 업무추진비(287억원, 4.6%) 등이었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한 567개의 2년간 결산 결과를 비교했을 때, 인건비는 평균 6.1%(0.12억 원) 감소한 반면, 교섭쟁의사업비(11.3%), 교육홍보사업비(10.3%), 총회등대회비(1.4%)를 중심으로 사업비의 평균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는 회계 공시 2년 차로 대다수의 노동조합이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와 조합원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회계 공시에 참여했다.라며,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향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하며, 정부는 회계공시 제도가 현장의 공감을 바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컨설팅·교육 등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노사관행개선과 이용우(044-202-7694) 2024.05.08 고용노동부
- 중소벤처기업 수출 성장과 해외진출 확실하게 이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급변하는 글로벌 동향(트렌드)과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을 국제적(글로벌) 경쟁시대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5.8일(수) 오전, 폴라리스오피스(서울 구로구)에서 발표했다.수출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 대비 매출 17.2배, 고용 5.1배의 월등한 성과를 보이며 우리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 이상 중소기업 수출액은 1,100억달러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매년 수출하는 중소기업 수는 9.4만개 내외에서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더욱이,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각국의 수출규제 강화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은 인력·정보·자금 등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이번 대책은 그간 정부정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세계(글로벌)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새롭게 발굴하여 확장, 연결, 성과 창출의 3가지 관점에서 재설계했다. 이를 위해 4가지 전략을 설정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내수 넘어 수출로라는 표어(모토) 아래, 내수 시장에 의존하고 있지만 세계(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혁신기업과 유망품목을 집중 발굴·육성하고 기술(테크)서비스 등 새롭게 부각되는 분야를 정책 영역에 편입하여 국제화(글로벌화) 저변을 튼튼히 구축한다.둘째, 수출 넘어 해외로라는 표어(모토) 아래, 제품 수출에만 초점을 두어왔던 정책을 개편하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까지 과감히 확장한다. 이를 위해 현지 시장조사, 법인설립 등 해외진출 전용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정책자금 운영방식도 개편할 계획이다.셋째, 해외 넘어 미래로라는 모토 아래, K-수출전사 육성* 등을 통해 국제화(글로벌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한다.*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해 대학 및 중소기업 연수원에 수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3년간 1,000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중소벤처기업으로 채용을 연계마지막으로 하나의팀(원팀) 코리아라는 표어(모토) 아래, 중소기업 국제화(글로벌화)를 지원하는 국내외 지원기관을 하나로 연계·협업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앞으로 중소·벤처기업 수출 정책을 해외진출 등 국제화(글로벌화) 전반으로 확장함과 동시에, 부처·기관 간 연결을 통해 성과 중심 정책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대책 발표에 이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 국제화(글로벌화) 지원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국제화(글로벌화) 지원 전략을 수출기업 및 협·단체 등과 공유하고, 향후 대책이 현장에서 잘 체화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의 세계(글로벌)시장 진출 확대는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긴요하다 라고 강조하며, 오늘 발표한 국제화(글로벌화) 지원 대책의 세부과제들은 관계부처 협업 등을 통해 신속하게 구체화하여 이행해 나가는 한편, 현장 수요를 반영한 밀착·맞춤·유연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08 중소벤처기업부
-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2차 회의 개최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2차 회의 개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 점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8일(수)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2차 회의를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5월 7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782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7% 감소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6%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 감소한 85,421명으로 평시 대비 89%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41명으로 전주와 유사하고 평시의 86%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99명으로 전주 대비 2% 증가,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다. 5월 7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0.3% 증가, 중등증 환자는 3.5% 증가, 경증 환자는 11.8%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9.1% 감소, 중등증 환자는 0.9% 감소, 경증 환자는 10.7% 감소한 수치이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5월 7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6.8%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9.6%로 지속해서 소폭 증가 중이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비상진료체계가 3개월 가까이 지속되는 동안, 병원을 지키고 계신 의사·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과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집단으로 비우는 불법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대상의 고소·고발과 소송이 난무한 지금의 모순된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병원의 운영 상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전공의들은 조속히 집단 행동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주 금요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예정으로, 의사단체는 회의에 참여하여 의료개혁의 사회적 논의에 함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2024.05.08 보건복지부
- 동부지방산림청장, 산사태취약 급경사지 집중 안전점검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5월 8일(수) 호우에 의한 산사태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태백시 내 재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등 산사태취약지역 안전확인을 위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이번 점검지는 태백시 황지동 산173-1번지에 위치하며, 하단부에 실거주 중인 민가가 있어 산사태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해빙기 점검 및 우기 대비 점검 총 2회 점검을 완료했다.세부적으로는 6월말 이전 관내 982개소에 달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전체에 대해 시설물 주변 침하 및 지반 안정상태, 급경사 사면과 배수로 안전성 여부, 낙석위험 등에 대해 일제 점검을 추진 중에 있다.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급경사지를 비롯한 관내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24.05.08 산림청
- 5~7월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활동 강화 5~7월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활동 강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2024.05.08 경찰청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 주말 영동선은 폐지’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 주말 영동선은 폐지’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2024.05.08 경찰청
-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앞으로 더욱 강화됩니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앞으로 더욱 강화됩니다- 국민권익위, 윤석열 정부 2년 채용비리 근절 국정과제 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 채용비리 신고사건 및 주요 채용비리 현안 조사작년 선거관리위원회 가족 특혜 채용 의혹 조사로 불공정 채용 의심 사례 353건 적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해 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채용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 23.1월 국민권익위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는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공정채용 전문교육, 채용규정 컨설팅 및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출범 후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하였고, 이 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하여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국민권익위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현황 구분접수처리불공정 채용공정 채용조사중이첩송부종결2024년(4월 현재)50-1012282023년131173975- · 주요 신고사례 ㄱ초등학교는 기간제 교원 채용 과정에서 응사자 3명을 자의적으로 선발한 후 시험위원들에게 전체 응시자가 아닌 이들의 서류전형 평가표만 작성하라고 강요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정당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확인되어 기소의견 송치 ㄴ협회는 경력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사전에 내정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하여 시험위원에게 고득점 부여를 지시하고, 해당 채용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수사기관 이첩ㄷ기관은 산하 연구기관 기관장으로 내정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표면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을 실시하면서 지원 자격을 내정자 이력에 맞추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법으로 채용 공정성을 훼손하여 관련자 중징계 등 요구 □ 또한 공사공단 등 1,400여개 전체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채용비리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 조사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전수 조사결과,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하고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했으며, 불공정 채용절차로 인해 탈락 처리된 14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임용 또는 다음 채용단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했다.올해 전수조사는 2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다. □ 한편, 사회적 이슈가 되는 채용비리 의혹사건에 대한 현안조사도 병행하고 있는데,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선거관리위원회 가족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37명의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약 3개월간 현장 조사했다.불공정 채용으로 적발된 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상습적 부실채용이 의심되는 28명에 대해서는 고발했다.□ 또한 채용비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채용규정 미숙지와 공공기관별 자체 채용규정의 흠결로 인해 채용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채용 전문교육과 채용규정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다.□ 채용비리 제도개선의 경우 전체 550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기관 비공무원에 대한 공정채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난해 3월 권고한 바 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청올해 하반기에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 중「공공기관운영법」,「지방공기업법」등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390개 기타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적용할 공정 채용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통합채용을 통한 채용 투명성과 행정비용 절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 공정채용 전문교육을 위해 공직유관단체의 인사·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매월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기준 총 1,129개 기관 5,398명의 담당자들이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에서 진행한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등을 이수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채용규정에서 상위법령과 지침을 위배하거나 미 규정된 사항을 분석하여 규정에 맞는 공정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규 컨설팅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4월 기준 전체 1,412개 공직유관단체 기관 중 35.9%에 해당하는 총 507개 기관의 채용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개선 권고 빈발 항목:「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335개)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331개) 등□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근절이라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이어서 우리 청년세대가 공공부문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5.08 국민권익위원회
- 관세청, 어버이날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관세청, 어버이날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께 카네이션, 위문품 등 전달□ 고광효 관세청장은 5월 8일(수)어버이날을 맞아 대전시 동구 판암동 소재의 노인요양시설인 ‘예스시니어’를 찾아 위문했다.ㅇ 이번 위문은 어버이날을 기념해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시는어르신들께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추진됐다.ㅇ 어르신들께는 개별로 카네이션 화분과 준비한 의류를 직접드리고,요양시설에는 김치냉장고, 세제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등을전달했다.□ 고광효청장은 “어르신들께서 따뜻한 어버이날을 보내시길 바라며,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돕는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08 관세청
- [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2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8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72건과 59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강도다리 7건, 조피볼락 3건, 가물치 3건, 다시마 3건, 전복 2건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경남 거제시 소재 양식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4월 24일 이후 총 404건을 선정하였고, 400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5월 3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6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대구·전복 등 총 9건의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 삼중수소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34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5월 8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부산 해운대·광안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4월 3~4주(4.15~4.26)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6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제주해역 3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8 베크렐 미만에서 0.072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4 베크렐 미만에서 0.079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6 베크렐 미만에서 6.7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8~0.072Bq/L, (137Cs) 0.074~0.079Bq/L, (3H) 6.6~6.7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5.7)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3km이내 해역 10개 정점, 3~10km 이내 해역 1개 정점에서 5월 6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1(검출하한치 미만)~13 ** 3~10km 이내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1(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2024.05.08 원자력안전위원회
- (즉시 보도자료) 54개국 참여 제1회 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 개최 전세계 소방의 리더들,모두의 안전을 위해 모였다 -미국 국토안보부 주관「제1회 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개최 - 54개 주요국가의 소방최고위직 참석,세계 소방 공통의 문제들 논의 소방청(청장 남화영)은5.7.(화) ~ 5.8.(수) 2일간미국 워싱턴DC에서미국 국토안보부(연방재난관리청)주관으로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Fire Congress)」에남화영 소방청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미국 주도로 이번에 최초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Fire Congress)」는전 세계 주요국가의 소방 최고위직 간 회의체로 각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과 화재에 의한 환경 파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①건축물 화재 대응,②기후변화의 영향,③신기술의 화재 위험성,④소방대원의 건강과 안전등 우리가 당면한 네 가지세계 공통의 문제들에 대해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논의하고각국의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영국,프랑스,독일,호주,일본 등 전 세계54개 국가의소방 대표자가 참석하며,올해 미국을 시작으로 향후매2년마다 참가국 간 순회개최할 예정이다. 소방청장은 이번 세계소방회의 참석에 앞서 뉴욕소방청,유엔본부를 방문하여 각각 조셉 파이퍼(Joseph Pfeifer)뉴욕소방청(FDNY)차장,조이스 음수야(Joyce Msuya)유엔 인도지원조정실(UNOCHA)사무차장보와 고위급회담을 통해 소방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들은고층건축물 화재,대형산불 발생,전기차 화재,소방관 순직 등 우리나라를 포함하여전세계 소방이 공통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라면서“우리 소방의 강점인도심지 고층건물 화재 대응과 전기차 화재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타 국가들의사례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여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소방청책임자과 장황태연(041-205-7210)기획재정담당관담당자소 방 령조태현(041-205-7223) 2024.05.08 소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