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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아이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아이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 행정안전부·세종시 등, 세종 나성초에서 ‘아이먼저’ 현장 캠페인 실시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24일(화) 세종특별자치시 나성초등학교 인근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아이먼저’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안전개선과 설재희(044-205-4220) 2024.09.24 행정안전부
- (설명자료)웨스팅하우스 11% 참여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몫 6.6조 원은 사실이 아님 현지화율 60%, 웨스팅하우스 11% 참여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몫 6.6조 원은 사실이 아닙니다.보도 주요내용>9.23.(월), 한겨레는「미국·체코 ‘이중 청구서’ 원전 수출 잭팟은 없다」, 「에너지 위기에 뜬 ‘원자력 해결사’…“1600조 시장” 장밋빛」, 「‘원전보다 재생으로’ 세계투자 10배의 격차 직시해야」를 보도하였습니다.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1. “원전 수출 잭팟 없다. 한국 몫은 24조원 중 6.6조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원전 수출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일자리 등 경제적효과가 큰 사업이며, 체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UAE 바라카 이후 15년만의 쾌거임ㅇ 현지화율 60%, 웨스팅하우스 11% 참여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몫 6.6조 원은 가짜 뉴스임□ 현지화율 60%는 목표사항으로 내년 3월 최종 계약시 확정될 사안임.다만, 현지화한다는 것이 우리 기업에게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식으로 단순 계산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음. 우선, 국내 기업이 체코 현지에 진출하는 것도 현지화율에 포함됨 우리 기업인 두산 스코다파워가 현지에서 생산하는 터빈을 금번 순방 계기에 사용키로 확정했는데, 스코다파워 터빈이 현지화율에 포함되는 것이 좋은 사례임 최종 현지 매출에 포함되어 있는 중간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음. 현지 기업이 기자재,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우리 기업이 수출한 중간재·기술·서비스 등이 포함되고, 현지 생산설비의 증설 및 인력양성을 위해서도 한국의 전문가와 장비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현지화율에는 우리 기업의 몫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아울러, 현지에서 기자재를 더 저렴하게 조달하는 경우는 경비를 절감해서 사업성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도 있음□ 현지화율은 원전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국제 관례임ㅇ 우리도 1971년 착공된 고리 1호기 원전 건설 당시 8%부터 시작해 90년대말 월성 2호기에서는 약 60%의 국내 현지화율을 달성한 경험이 있음ㅇ 영국 힝클리포인트 C 원전의 경우 현지화율 목표를 60% 이상으로 제시했고, 힝클리포인트 C 사업을 수주한 佛 EDF는 64%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음. 우크라이나 신규 원전의 현지화율 목표도 60%로 제시되었음□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간 분쟁과 관련하여, 체코 원전수출에 대한 수출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양국 정부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ㅇ 양국 정부가 함께 나서서 원전 관련 기업간 분쟁 문제 해결 지원 및 수출통제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그간 양국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 동맹이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수년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음ㅇ 아울러, 세계 원전시장 확대에 따라 한·미 양국은 글로벌 원전시장 진출에 협력하자는 확고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체코 원전사업의 기자재 공급방안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발주사와 협상을 거쳐 내년 3월에 결정될 예정임ㅇ 팀코리아는 양국 모두에게 호혜적인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2. On Time, On Budget 경쟁력을 갖춘 우리에게 원전 르네상스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유럽·미국 등의 원전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주된 이유는 해당 국가들이 탈원전을 하여 원전 공급망 회복이 어려웠거나 상당 기간 원전건설이 중단·지연됨으로써 공급망이 취약해졌기 때문임□ 세계는 첨단산업에 대한 안정적 전력공급,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탈(脫) 탈원전’ 정책이 전반적인 추세임□ 생태계 경쟁력을 갖춘 우리에게 원전 르네상스는 절호의 기회ㅇ 한국이 UAE 바라카 원전을 On time, On budget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도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 덕분임□ 한수원은 체코 현지여건과 장기 프로젝트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ㅇ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3. 전 세계적으로 SMR 기술 개발을 위해 경쟁중에 있습니다.□ SMR은 차세대 원전으로 각광 받기 때문에, 미, 영, 프, 한 등 17개국에서 80여개 모델을 개발·경쟁중에 있음□ 태양광도 현재와 같은 효율을 달성하는 데, 약 40년간의 연구개발과 상용화 과정을 거쳤고, 지금도 연구개발 투자중4. 윤석열 정부는 원전·재생에너지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날씨에 따른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렵고,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 투자도 크기 때문에 안정적 무탄소 전력공급원인 원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역시, 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를 조화롭게 보급·발전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지속 밝혀왔음 2024.09.24 산업통상자원부
- 기후 위기의 시대, 도시숲의 탄소저장능력은? 기후 위기의 시대, 도시숲의 탄소저장능력은-국립산림과학원, 서울 지역 내 도시숲의 탄소변화량 집중 관측 및 관리-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주요 탄소흡수원인 도시숲의 탄소흡수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관측 탄소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기존에 도시숲의 탄소흡수능력 평가는 나무의 나이테에 축적된 탄소로 연간 탄소 저장 및 흡수값을 계산하는 통계 기반의 자료였다. 이에 비해 ‘관측 탄소 시스템’ 데이터는 도시숲에 탄소가 들고 나는 것을 관측하여, 하루 동안의 일 변화뿐만 아니라 폭염,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 등 이상 기후별로 실시간 관측 및 분석이 가능하다.이 시스템은 ▲나무의 광합성 기반 탄소흡수능력 지표(SIF) ▲대기 중 탄소 농도 ▲바람의 3차원적 흐름 분석 자료 등을 동시에 측정하는 국내 최초 관측 시스템으로, IPCC*에서 제시하는 세계적 관측 기준에 따라 구축되었다.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협의체한편 관측 탄소 시스템은 서울 지역 내 총 4개소로 산지형 도시숲(남산, 홍릉숲)과 평지형 도시숲(선릉숲, 창경궁숲)에 구축되었다. 이는 국내 최초로 도시숲의 이산화탄소 흡수능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관측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박찬열 센터장은 “이번 관측 탄소 시스템 구축은 서울 수준의 메가시티 내 도시숲에서 이루어진 첫 탄소흡수능력 평가 사례다”라며 “해당 사례는 탄소흡수원으로써 도시숲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실질적이고 중요한 기반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4.09.24 산림청
-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할 기업을 찾습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할 기업을 찾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924]문체부보도자료-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4 문화체육관광부
- 한·미 과학기술·디지털 동맹 굳건히 하다 한·미 과학기술·디지털 동맹 굳건히 하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도참고] 식약처, 국가R&D사업 규제정합성 검토제도 시행 안내 식약처, 국가RD사업 규제정합성 검토제도 시행 안내 2024.09.24 식품의약품안전처
-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결과 2024.09.24 외교부
-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의무제도 도입 위한 첫 발 내딛다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의무제도 도입 위한 첫 발 내딛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4 국토교통부
- 국토부-환경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 위해 머리 맞댄다 국토부-환경부, 지속가능한국토·환경관리 위해 머리 맞댄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4 국토교통부
- 환경-국토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 계획 위해 머리 맞댄다 ▷환경부-국토부 전략적 인사교류 5대 협업과제인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 논의 2차 토론회 9월 24일 열려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방안 논의를 위해 9월 24일 '국토-환경 통합관리 토론회*(포럼) 2차 회의'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석기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한국환경연구원, 국토연구원 등환경부와 국토부는 양 부처의 국장급 인사를 교류한 '전략적 인사교류*'의 5대 협업과제** 중 하나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선정하고, 지난 6월 27일 '국토-환경 통합관리 토론회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환경부(자연보전국장)-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등 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 직위 교류** ①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조성, ②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③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④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⑤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제1차 토론회에서는 환경부와 국토부가 각각 정비 중에 있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연계하여 수정하기로 하고 인구감소,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번 제2차 토론회에서는 양 부처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정비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연구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비 방향성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2019년 제5차 계획 수립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스마트시티와 수소도시 사업 등 친환경 도시 기반시설(인프라)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대응 전략을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아울러 국토·도시 분야의 온실가스 흡수·배출량 통계를 정교화하여 구체적인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한 후 각각의 국가계획에 담을 계획이다.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은 환경부와 국토부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만큼 이번 수정계획의 통합관리가 향후 양 부처간 협업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 순환경제 전환 등 관련 현안에 범부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양 부처간 협업을 통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시 기후변화와 같은 장기적 위험을 고려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탄소중립 국토 조성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국토-환경 통합관리 토론회 2차 회의' 개최 계획. 끝. 2024.09.24 환경부
- 아일랜드에서 인체 감염 우려 없는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으로 검역 중단, 아일랜드 및 국내 유통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아일랜드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9월 23일(화)자로 아일랜드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 비정형 BSE는 오염된 사료의 섭취로 발생하는 정형 BSE와 달리 주로 8세 이상의 고령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 발생하며, 인체 감염사례는 없음 아일랜드 농업식품해양부는 9월 19일(현지 시간) 아일랜드의 정기적인 소해면상뇌증(BSE) 예찰 프로그램에 따라 농장에서 폐사한 고령(15세)의 소 1마리를 검사한 결과,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해당 소는 폐기되어 식품 체인으로 공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즉시 검역을 중단하고 아일랜드 정부에 이번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에 대한 역학 관련 정보를 요구하였으며, 향후 아일랜드 측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역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24년 5월 아일랜드 쇠고기의 수입이 허용된 이후, 8~9월 중 품질 등 확인 목적으로 수입업체가 수입한 물량 외 시중에 유통되거나 판매된 물량은 없다. 2024.09.23 농림축산식품부
- 외교부 차관보, 2024년도 제1차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대표단 접견 2024.09.23 외교부
- 최근 중동상황 관련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 2024.09.23 외교부
-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임명 2024.09.23 외교부
- [설명] 정부는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의 지원을 하고 있음 [설명] 정부는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의 지원을 하고 있음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3 국토교통부
- 보도설명자료_9월 23일 서울신문 보도 관련 기상청 설명자료 전세계 수치예보모델 개발 분야에 있어 한국은 후발주자로서 영국, 미국등과 같은 기상선진국에 비해 30년 이상 늦게 시작하였지만, 한국형수치예보모델(KIM) 개발을 완료하여 현업 운영 중에 있습니다.현재 지속적인 개선을통해서 세계 1∼2위인 유럽연합모델(ECMWF), 영국기상청모델(UM)과의 격차를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 부근의기상을 더욱 촘촘하게 예측할 수 있는 고해상도 차세대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을2026년까지 개발함으로써 수치예측성능 향상을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다만, 기후위기로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위험기상(강수·폭염 등)이 증가하고 있어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도된 바와 같이 올해 1∼8월 평균 예보정확도는 89.1%로 다소 낮은 편입니다.통상 여름철이 지난 이후 연평균 예보정확도가 상승하는 만큼, 올해 연평균예보정확도는 90% 이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기상청은 예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기여한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생명과 안전을 위해 ‘예보 3요소’인 기상관측, 수치모델, 예보관 역량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09.23 기상청
-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26일부터 24년 3차 입주자 모집 시작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26일부터 24년 3차 입주자 모집 시작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3 국토교통부
- 특허를 디딤돌로 기업 회생에 한 발짝 더! 특허를 디딤돌로 기업 회생에 한 발짝 더!-특허청-수원회생법원, 회생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9.23) - -회생기업 담보IP의 신속 처분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담보IP 활용 지원 - 【 회생기업 보유IP 활용 사례 】# 자신이 보유한 특허를 담보로 하여(이하 담보IP)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화 자금에 활용하던 소프트웨어 기업 A사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상황 악화로 법원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회생계획 인가를 받기 쉽지 않았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채무변제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사는 특허청의 매각 후 실시(Sale License Back) 프로그램*(이하 SLB 프로그램)을 통해 담보IP를 처분하여 채무변제에 활용함으로써,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었고, 처분했던 담보IP를 계속 사용하여 경영 정상화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었다. * SLB 프로그램 : 특허청이 기업으로부터 담보IP를 매입하여 기업의 채무변제를 지원함과 동시에, 담보IP에 대한 실시권을 부여하여 담보IP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특허청(청장 김완기)과 수원회생법원(법원장 김상규)은 9. 23.(월) 16시, 수원회생법원(이하 법원)에서 회생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①회생기업 담보IP의 신속한 처분 지원,②회생기업 경영 지속을 위한 담보IP 실시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①회생기업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어*, 담보IP를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되면 회생기업은 법원의 신속한 허가를 바탕으로 IP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를 통해 담보IP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부터 일정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원활한 회생절차 이행을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 * 「채무자회생법」제131조에 따라 회생기업은 자산의 임의처분이 금지되며, 회생계획 또는 법원 허가를 통한 채무변제만 가능** IP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社로 구성되며 부실이 발생한 IP담보대출의 담보IP를 은행으로부터 매입하는 역할 수행②특허청의 매각 후 실시(SLB) 프로그램을 통해 IP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통상실시권)를 받은 회생기업은 소정의 실시료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담보IP를 활용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있고, 기업 정상화 이후엔 매각했던 담보IP를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아 담보IP를 되찾을 수 있다. 특허청-서울회생법원 간 업무협약(21.9.10.)에 이어, 이번 수원회생법원과의 업무협약은 회생기업의 매각 후 실시(SLB) 프로그램 수요 총 17건 중 과반수(9건)가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회생절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회생기업은 자산처분의 부담을 덜면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되어 회생 인가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매각 후 실시(SLB) 프로그램에 대한 전담법관을 지정하는 등 회생기업 지원을 위해 특허청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서울 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도산위기 기업의 회생절차 지원을 경기도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수원회생법원과 함께 회생기업의 담보IP 활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향후에도 IP를 기반으로 혁신기업이 사업화 자금을 마련하고, 위기상황에서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3 특허청
- 양성평등한 정예 선진강군을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 국방부는 9월 23일 제4기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양성평등위원회(공동위원장:국방부 차관, 신은숙 법무법인 신 대표)를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주관:인사복지실장)하였습니다.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예비역 등 양성평등 관련 각계 전문가 9명(연임 4명, 신규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내부위원* 8명과 함께 위촉일로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내부위원(8명/당연직): 차관, 인사기획관, 보건복지관, 법무관리관, 육·해·공군 및 해병대 성고충예방대응센터장위촉식에 이어서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방 양성평등정책 소개와 위원회 운영,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토의도 진행하였습니다.□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는 군 내 양성평등 구현과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018년 9월 발족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그동안 정책 자문, 제도개선 권고, 현장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 군의 성 인지력 향상과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로의 개선에 앞장서 왔습니다. □ 이번 4기 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 기반 조성과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목표로「2023~2027년 국방 양성평등정책 기본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입니다. □ 이번 4기 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각 중점과제별로 그동안의 정책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습니다.첫째, 국방 양성평등정책의 발전으로 여군 인력 확대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2023년 10.0%)되고 있는 점과 각 군별 접적·경계, 격오지 부대에 여군 보직이 2018년 대비 3.1배 확대*되고 군 내 유일한 여군 미보직 직위인 잠수함까지 여군이 배치**되는 것에 대해 국방부와 군의 의지를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2018년 603명 → 2020년 888명 → 2023년 1,800명 → 2024년 1,871명(’18년 대비 3.1배 증가)** 2024년 잠수함 9명(장교 2, 부사관 7) 승조, ’25년 5명 추가 승조 예정 둘째, 일-가정 양립의 근무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군 내 육아시간 활용이 2019년 대비 1.9배 증가하고, 군 어린이집이 2021년 대비 12개소가 추가되어 확충되었습니다, 또한, 지휘관의 제도 활용 여건 보장*과 자유로운 제도 활용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는 등 국방부의 높은 관심과 정책 추진이 일-가정 양립의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휘관의 여건 보장 만족도 : (’23년) 78.5% → (‘24년) 84.8%셋째, 현장 중심의 성폭력 예방 활동 및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으로서 최근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하여 군 예방 및 대응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안으로 시작된 양성평등 소통자치 협의체*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시행부대가 확대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구성원 간 자율토론을 통한 성차별 문화 개선을 위해 장성급 부대에서 운영함, 2022년 91개(사단급 이상) → 2023년 286개(장성급) 마지막으로 신속하고 엄정한 사건처리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성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통보제도 시행,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 구축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확인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한 신고제도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였습니다.또한, 4기 위원들은 국방부의 양성평등정책이 추동력을 유지하고 성과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김선호 차관은 “어떤 다른 조직보다도 양성평등이 잘 구현되는 군 조직체계와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이며, 양성평등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한시라도 빨리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2024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추가로 반영하여 소관 과제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특히, 딥페이크 대응을 위해 양성평등위원회 소위원회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2024.09.23 국방부
- 우리 군, 국제 사이버대회 CyberNet 3년 연속 우승 □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지난 9월 10일부터 13일까지(현지시간) 네덜란드 길제-리젠에서 개최된 국제 사이버대회 ‘CyberNet 2024’(이하 사이버넷) 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사이버넷은 네덜란드 사이버사령부가 주최하는 국제 사이버대회로,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되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 및 파트너국 등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팀(EU팀) 등 9개팀이 참가하여 실시간으로 사이버 공격 및 방어작전(자유공방전)을 수행했습니다. □ 우리 군은 ’21년 최초 참가하여 준우승을 차지한 이래, ’22년, ’23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승하며 3년 연속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우리 군 사이버전사 8명이 참가했으며, 상호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 능력을 숙달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이번 대회에서 다른 국가팀과 압도적인 격차를 보여주었으며, 이에 대한 현지의 뜨거운 관심과 극찬을 받았습니다.* 1위 대한민국, 2위 에스토니아, 3위 노르웨이□ 이번 대회 팀장으로 참가한 한경용 소령은 “최선을 다해 대회를 준비한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어 기쁘다”면서 “국제 사이버대회 우승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작전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사이버작전사령관(육군 소장 조원희)은 “국제 사이버대회에서 3년 연속으로 우승한 것은 우리 군의 사이버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한 사례” 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군 사이버작전 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화이트햇 콘테스트 및 콘퍼런스(WhitehatContest&Conference)를 개최(’24.11.19.~20.)하고, 다국적 사이버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등 사이버작전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2024.09.23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