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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전파연구원, 안양시와 함께 「산업특화 채용 박람회」 개최 2024.09.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 미래 전파·위성 혁신을 위해 아주대·광주과학기술원에 날개를 달다 과기정통부, 미래 전파·위성 혁신을 위해 아주대·광주과학기술원에 날개를 달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디지털 패권 경쟁 시대, 바람직한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디지털 온라인체제 기반(플랫폼) 정책토론회, 국내 주요 유관학회와 함께 혁신과 공정의 온라인체제 기반(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 논의 2024.09.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부세종청사, 고층화재 대응도 이상 무! 정부세종청사, 고층화재 대응도 이상 무! -> 행안부·기재부·정부청사관리본부·소방서 등 4개 기관, 3천여 명 참여해세종청사 중앙동 고층화재 대비 합동 소방훈련 실시 행전안전부(장관 이상민) 정부청사관리본부는 9월 25일(수) 14시부터 1시간 가량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세종소방서 등이 참여하는‘2024년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보안기획과 지배현(044-200-1423) 2024.09.24 행정안전부
- 국제기구 협력 통해 11개 개도국 디지털 전환 역량강화 지원 국제기구 협력 통해 11개 개도국 디지털 전환 역량강화 지원 -> 행정안전부, 유엔개발계획기구(UNDP)와 협력해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 운영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25일(수)부터 9월 27일(금)까지 유엔개발계획기구(UNDP)*와 함께 ‘디지털정부 초청연수’를 개최해 우리나라 디지털정부 발전 경험과 주요 디지털정부 정책을 참가국에 공유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제디지털협력과 최태라(044-205-2787) 2024.09.24 행정안전부
- 전자제품 재활용은 늘리고 비용은 줄이고… ‘생산자책임재활용’ 전 품목 확대 추진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9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9월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대표되는 환경성보장제도* 대상 품목에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무선이어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①회수·재활용 의무 부과, ②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으로 재활용 촉진첫째,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주요 추가 품목은 의류건조기 및 휴대용선풍기처럼 구분이 모호한 다기능 제품과 중·소형 수입 제품 등이다. 환경부는 제도권 자원순환 체계에 이들 제품을 포함시켜 생산자책임 아래 안전하게 재활용을 추진한다.다만 산업기기, 군수품 등 유럽연합(EU)에서 제외하는 일부 품목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존처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신규 업체는 의무대행을 위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 가입과 분담금 납부가 필요하나, 환경부는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현재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함께 개정한다.신규 의무업체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 총액은 연간 약 154억 원이나, 현재 부과 중인 약 205억 원의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어 실제 비용은 약 51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일부 업체가 담당하고 있던 국가 재활용 목표 의무이행을 동종 업계 전체가 분담함으로써, 기존 의무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감소*하는 등 제도 이행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재활용 목표(‘24년 8.38kg/인)에 따라 결정되는 총분담금은 그대로 유지, 신규 의무자가 유입되어 기존 의무자들이 납입하는 분담금은 감소둘째,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된다. 제외 품목은 회수·인계·재활용 의무와 동일하며, 신규 의무 대상업체는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증명해야 한다.이 밖에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재활용부과금 납부 시 제출서류 면제 등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제도 정비 사항도 포함된다.이번 개정으로 연간 약 7만 6천 톤*의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며, 이 과정에서 추출되는 철, 플라스틱의 재자원화 등으로 연간 2천억 원 이상의 환경적·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품목 예상 재활용량(만 톤) : 의류건조기(2.2), 의류케어기기(1.5), 휴대용선풍기(0.02)**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도 전 품목 확대 운영방안 마련 연구(’22년, 스마트에코)‘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제도 안착을 위한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시행할 계획이다.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안전한 회수 체계 확립, 재활용시설의 확충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폐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전 품목 확대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붙임 1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및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 2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확대 예상 품목. 끝. 2024.09.24 환경부
- 곤충연구의 선구자 석주명 선생 표본 120여 점, 90년 만에 귀환 ▷ 국립생물자원관, 9월 25일 일본 규슈대로부터 석주명 선생 표본 인수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9월 25일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규슈대학교로부터 국내 곤충 연구의 선구자로 불리는 석주명 선생이 1930년~40년대에 한반도에서 수집한 곤충표본 120여 점을 기증받는다고 밝혔다.석주명(1908~1950)은 한반도 전역에서 나비표본을 수집해 우리나라 나비의 변이를 연구했으며 영국 왕립아시아학회에 ‘한국의 동종이명 나비 목록(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이라는 저서를 1939년에 출간해 세계에 이름을 알린 학자이자 수많은 곤충표본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서울 국립과학관에 보관되어 있던 석주명의 표본 15만여 점은 6.25전쟁 당시 폭격 등으로 완전히 소실되었으며 그의 여동생인 석주선이 피난 시 가져온 32점의 나비표본이 국내에서는 유일하고, 이 표본들은 국가등록문화재 610호로 지정되어 있다.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지난 3월 일본 규슈대 연구실에 소장된 석주명의 표본을 최초로 확인한 후, 대학 측에 여러 차례 그의 표본이 국내 곤충학계에 차지하는 의미와 기증의 필요성을 설득해 마침내 국내로 들어오게 됐다.이번에 발견한 120여 점의 표본은 당시 일본의 곤충학자와 교류가 있었던 석주명이 기증 또는 표본 교환 등의 형태로 규슈대 연구실에 전달한 것이 지금까지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이번에 기증받는 표본에는 북한의 고산지역에서 채집된 차일봉지옥나비와 함경산뱀눈나비 등과 같은 희귀한 종도 포함되어 있다.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규슈대 연구자들과 함께 모든 표본의 정보를 정리해 생물학 전문 학술지 ‘저널 오브 스피시즈 리서치(Journal of Species Research)’ 겨울호(2024년 12월 발행 예정)에 관련 논문을 투고했다.국립생물자원관은 석주명 표본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특별 전시 및 학술회를 올해 11월에 개최할 계획이다.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석주명 선생 표본 귀환의 의미는 역사적,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귀중한 표본을 다수 입수한 것이며, 이번 기증을 계기로 규슈대 곤충 연구자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붙임 1. 관련 사진 자료. 2. 석주명 선생 소개 자료. 끝. 2024.09.24 환경부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시킨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정안’을 9월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제정안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전담 기관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안정적인 국제감축사업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마련됐다.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칙) 고시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 △(사업 추진 및 관리) 위탁·전담기관의 지정 및 수행업무, △수행사업 계획 수립·확정, △정부지원금 관리 및 정보 공개, △(사업 심의·검토) 심의·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정족수, 위원의 제척·회피 등이다.국제감축사업의 범위는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설치투자를 지원하는 투자지원사업, △국제감축사업의 추진가능성을 검토하는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생산한 국제감축실적을 구매하는 구매사업 등으로 구분한다.제정안에서 환경부 장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국제감축사업의 업무를 위탁하고,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이들 전담 기관장은 전년도 3월 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차년도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의결·확정되는 경우에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한국환경공단은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국제감축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을 선정하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관리한다.한국수자원공사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자원, 폐기물 등 각각의 분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직접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 장관은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다. 전담기관은 기존의 해외사업 경험과 외국정부의 공공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활용할 수 있어 국제감축사업의 활로를 개척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국제감축사업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기후변화 문제를 비용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이다”라며,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주요 개정내용. 끝. 2024.09.24 환경부
- 휴대용 유모차 8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휴대형 유모차는 영유아와 동반 외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구매하는 육아용품으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내구성, 사용 편의성, 안전성 등 제품 간 객관적인 비교정보는 부족하다. 2024.09.24 공정거래위원회
- 2024년 산림청장배 남해 전국산림레포츠대회 개최 2024년 산림청장배 남해 전국산림레포츠대회 개최-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오리엔티어링 참가자 모집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오는 10월 3일과 10월 5일에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개최되는 ‘2024년 산림청장배 전국산림레포츠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산림청과 남해군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남해힐링숲타운 일대에서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오리엔티어링 산림레포츠 3종목으로 개최된다.10월 3일에는 산악자전거 대회가 열린다. 남해힐링숲타운에서 시작해 산악지대 약 23km를 도는 코스로 개최되며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9월 30일 18시까지 산악자전거 누리집(www.thebike.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10월 5일에는 산악마라톤 대회와 오리엔티어링 대회가 열린다. 산악마라톤은 남해힐링숲타운에서 시작해 각 10km, 23km 코스로 진행되며 9월 30일 12시까지 한국산악마라톤연맹 누리집(www.koreatrail.net)에서 신청 가능하다.같은날 열리는 오리엔티어링 대회는 남해힐링숲타운 내에서 지도와 나침반을 활용해 도착지점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9월 28일 자정까지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누리집(www.kof.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특히 이번 산림레포츠 대회는 ‘독일마을 맥주축제(10.2∼10.6)’와 동시에 개최돼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환경이 펼쳐져 있는 남해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레포츠의 즐거움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다.임상섭 산림청장은 “지역축제와 연계해 산촌의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참가자들에게는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라며 “가을 정취가 무르익어가는 10월에 남해에서 다양한 산림레포츠를 즐겨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24 산림청
- 지역특화작목 발전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개최 - 지역 주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현황과 성공 사례 공유-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한 육성 및 협력 방안 모색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9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특화작목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희용, 이원택, 이만희, 임호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농촌진흥청, 지방시대위원회 및 9개 도 농업기술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과 자립적 성장을 지속해서 지원하기 위해 산·학·관·연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농촌진흥청은 지난 2019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어 법정 계획인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과 기술 보급, 연구 기반(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을 지원해 왔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 연구소, 산업체, 농업인 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 발표 4건과 지역특화작목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이 있었다.주제 발표자로 나선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 방혜선 과장(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현황 및 육성 방안)과 경북대학교 한증술 교수(지역특화작목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역할)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현황과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이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전북 천마(전북도원 자원식물연구소 김주희 소장)와 강원 감자(강원도원 감자연구소 박종열 소장) 사례를 공유했다.종합 토론에서는 지역 특화작목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각 분야의 협력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고, 지역 주도하에 국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특히 산업계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과 국가,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지역 중심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린 특화작목이 육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기후변화와 같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농업 분야의 생산 규모를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역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과 각 지역 연구기관, 민간 기업들이 힘을 모아 지역 자립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을 발굴한 만큼, 이를 추진할 동력이 필요하다.라며 향후 지역특화작목 산업이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지역과의 협력을 다방면에 걸쳐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9.24 농촌진흥청
- 외교부와 함께 세계로!, 2024 청년의 날 ‘청년정책 박람회’에서 청년들의 꿈과 함께하다 2024.09.24 외교부
- 1기 신도시 5곳 총 14.2만호 추가 공급기반 마련 일산신도시 기본계획 25일 공개(아파트 기준용적률 300%) 1기 신도시 5곳 총 14.2만호 추가 공급기반 마련일산신도시 기본계획 25일 공개(아파트 기준용적률 300%)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4 국토교통부
- 인천공항 하늘길 넓어진다… 수도권 민·군공역 조정 인천공항 하늘길 넓어진다…수도권 민·군공역 조정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4 국토교통부
- 활기 찾은 항공업계, 미래 인재 만나는 항공산업 잡페어 개최 활기 찾은 항공업계,미래 인재 만나는 항공산업 잡페어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4 국토교통부
-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세상, 누누·해삐·또와 함께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캐릭터 공모전을 통해 최종 선정된 ‘누누·해삐·또’를 10월 5일(토) 일반 시민에게 공개한다. 지난 7월 15일부터 약 2주간 실시된 공모 기간 185개 작품이 출품되었고, 1차 온라인 공개 투표(상위 27개 작품 선정)와 2차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대상(1명), 우수상(2명), 입상(6명)이 최종 선정되었다. 대상에 선정된 ‘누누(new)·해삐(happy)·또(adopt)’는 ‘새로운 행복, 입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강아지 ‘누누’는 ‘또’와 함께 버려져 슬퍼하다가 새로운 반려인 ‘해삐’와 가족이 되어 밝은 얼굴을 되찾았고, 해삐는 누누와 가족이 되고 싶은 마음에 입양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고 빨간 동물 모자까지 쓰며 누누가 자신에게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해피·누누·또’는 향후 농식품부의 동물복지 행사 시 대·소형 조형물 및 기념품, 동물복지 교육자료와 관련 동영상 제작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캐릭터 선정을 기념하기 위해 9월 25일(수)부터 10월 16일(수)까지 3주간 ‘누누·해삐·또’ 캐릭터를 활용하여 사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마련하였다. 참여자가 본인 계정의 인스타그램(instagram) 또는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물을 작성하면서 누누·해삐·또 스티커를 사용하면, 게시물 1개당 사료 1㎏이 기부된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과 인스타그램(@nong_ru_wahhhhh)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10월 5일(토)부터 10월 6일(일)까지 뚝섬 한강공원 수변무대 주변에서 서울시와 함께 동물복지 인식개선 및 성숙한 입양 문화조성을 위한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누누·해삐·또 거대 조형물을 활용한 포토존과 함께 리유저블백, 선바이저 등 다양한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다.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국가봉사견과 유기·유실동물과의 만남, 입양 상담 등도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누누·해삐·또가 담고 있는 입양의 가치를 활용하여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공감대와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 문화 확산에 기여 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누누·해삐·또를 통해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라며, “10월 5일부터 6일 뚝섬 한강공원에서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캐릭터 공모 대상작 및 캠페인 포스터 2024.09.24 농림축산식품부
- 민관 협력을 통한 위조상품 강력 대응으로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확대를 위해 주요 수출기업, 유관기관 등과 간담회를 갖고 3/4분기까지의 수출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K-Food+: 한국 농식품을 뜻하는 K-Food에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 의약품 등 전후방산업을 더(+)해서 농식품산업과 연관산업을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미 2024년 8월말(누적) 현재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은 84.1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5.1% 증가하였다. 특히, 농식품은 64.8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하여 12개월 연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라면, 쌀가공식품, 인삼류, 김치 등을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전후방산업도 19.3억불을 기록하였으며 농약, 동물용의약품, 펫푸드(반려동물 사료)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연말까지 수출 135억불 달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수출기업이 총력을 다하자고 독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연말 소비시즌 온오프라인 판촉,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BKF+: Buy Korean Food+), 한류를 활용한 케이-푸드(K-Food) 챌린지 등을 추진한다. 또한, 스마트팜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연내 호주 시범온실 준공과 사우디 시범온실 착공이 예정되어 있다. 하반기 스마트팜과 농기계 분야의 로드쇼를 개최(4회)하고, 아프리카 시장개척단 파견(동물약품)도 추진함으로써 케이(K)-스마트농업 기술을 알리고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는데 노력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 케이-푸드(K-Food) 위조상품 대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도 진행된다. 최근 케이-푸드(K-Food) 인기와 더불어 해외에서 케이-푸드(K-Food)를 모방한 저가의 품질 낮은 위조상품이 생산·유통되고 있어 우리 수출농가․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농식품부, 특허청, 유통공사, 보호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특히, 수출지원과 지식재산 관련 전문성을 각각 보유한 유통공사와 보호원은 ▲수출기업 관계자의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 및 피해 예방·대응 교육, ▲해외 케이-푸드(K-Food) 위조상품 실태조사 및 소송 지원, ▲위조상품 관련 애로사항 해결 등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농식품과 전후방산업 수출목표 135억불 달성을 위해서 정부와 수출농가·기업이 원팀으로 수출에 매진하고 수출영토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해외에서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한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허청과 협업을 통해 수출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시형 특허청 차장은 “케이(K)-브랜드를 침해하는 위조상품이 수출 확대를 어렵게 하는 ‘숨겨진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특허청은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인 유통공사, 한국식품산업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농식품기업의 수출 증대와 해외진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9.24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위성으로 농작물 관측과 기후위기 대응 역량 높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내년 하반기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농림위성 활용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 25일(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서울 한가람 평가장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농림위성은 농․산림 상황 관측, 홍수·가뭄 등 재해 대응을 위해 농촌진흥청, 산림청, 우주항공청이 공동으로 개발(2019년~) 중인 최초의 농림분야 특화 위성이다.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은 농림위성 개발과 함께 위성 자료 수집, 영상 분석 및 배포 등을 전담할 위성활용센터를 구축하는 등 위성정보의 생산․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농림위성 활용 정책협의체’는 농림위성 발사 시기가 도래함(2025년 하반기 예정)에 따라 식량안보 및 수급 안정, 기후변화 및 재해 대응 등 위성정보의 정책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기관별 협업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주관하고 농촌진흥청·산림청이 참여하는 협의체이다. 【 농림위성 활용 정책협의체 】 단장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 전문가 자문위원회 간사 산학연 민간 전문가 과학기술정책과장 농촌진흥청 농식품부 산림청연구정책국 스마트농업팀 농식품혁신정책관과학기술정책과 기획조정관 산림디지털담당관 위성정보 활용부서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위성센터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농림위성을 활용하면 전 국토의 농․산림 상황에 대한 준실시간 정보 확보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표본․육안 조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주요 농작물 관측이 객관적․주기적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농경지 토양 및 농업용 물 자원 현황, 가뭄․홍수․산불․병해충 등 재난 상황, 국외 주요 작황 및 산림자원 정보 등을 적시에 확보하여 정책 대응 능력이 강화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요 재배지 변동 및 생태 변화 등 기후변화 감시 및 대응에 대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뒷받침한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림위성을 통해 얻는 정보가 농작물 재배 관측은 물론 기후위기 및 재해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협의체 출범 회의를 시작으로 위성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농림위성 활용 정책협의체 출범 회의 개최 계획 2. 농림위성 정책 활용 효과 3. 농림위성 개발사업 개요 2024.09.24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식품 분야, 창의적인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이하 농진청), 산림청(청장 임상섭),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와 함께 4개 기관 공동으로 농림식품 분야 연구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를 9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실시한다. 기술수요조사는 농림식품 산업 육성 및 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필요한 실질적인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①첨단 융복합(스마트농업 등), ②생명자원(농생명 소재, 미생물 등), ③품종·식품(품종보존, 미래식품 등), ④안전(기후변화, 질병 대응 등), ⑤혁신생태계(인력양성 등) 등 농림식품 전 분야에 대해 기술수요 제안을 받을 계획이다. 기술수요조사 공고문은 9월 25일(수)부터 각 기관 누리집에 게시되며, 농림식품 분야에 관심 있는 누구나 공고문 붙임의 양식에 따라 기술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누리집(https://www.iris.go.kr)의 ‘수요조사-정기수요조사’ 창구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안된 기술수요는 유사·중복성, 연구 필요성,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2026년 농림식품 신규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 기획 시 참고 활용될 계획이다. 붙임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4개 기관 공동 기술수요조사 계획 2024.09.24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농산물 수급 상황 및 대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주(9.20~21)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일부 품목이 침수 등 피해를 입었고, 이후 기온이 내려가면서 농산물의 생육 여건이 변화하고 있으며, 추석 이후 소비도 둔화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원예농산물 중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품목별 수급전망] 배추 ㅇ 현재 출하되는 여름배추는 재배면적 감소, 생육기 극심한 가뭄 및 이례적인 고온의 장기화로 작황이 부진한 상황이며, 특히, 결구가 부진해 상품(上品) 가격은 높은 반면, 중·하품(中·下品)은 낮은 수준이다. * 결구 : 배추 등의 채소 잎이 여러겹으로 겹쳐 둥글게 속이 드는 현상 * 도매가격(9.중순) : (상품) 9,537원/포기, (중품) 4,114, (하품) 1,411 9월까지는 가뭄과 고온 피해가 심했던 해발 600미터 이상의 완전고랭지 지역에서만 출하되어 공급량이 적고 상품 비율도 줄어들었으나, 10월부터는 해발 600미터 이하 지역인 평창군 저지대와 영월군, 단양군, 제천시 등에서 본격 출하되고, 10월 중순에는 문경시, 영양군, 연천군 등으로 출하지역이 더욱 늘어난다. 다만, 평년 공급량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고랭지지역은 이번 비로 인한 침수·매몰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수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나, 강우로 인한 수확 작업 지연으로 일시적인 공급 감소가 발생하였고, 병해충 확산이 우려되어 방제를 강화하고 있다. ㅇ 차기 작형인 가을배추(김장배추)는 재배의향면적이 전·평년보다 각각 2%, 4% 내외 감소한 12,870ha로 전망(KREI) 되나, 재배의향면적은 현재 배추 가격 강세로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번 비로 일부 지역에서 침수 및 유실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정확한 피해 현황이 집계되는 대로 맞춤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무 ㅇ 현재 출하되는 여름무도 배추와 같은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어 고온 장애로 작황이 부진한 상황으로, 상품과 중·하품간 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 도매가격(9.중순) : (상품) 2,456원/개, (중품) 1,477, (하품) 642 다만, 땅속에서 자라는 작물의 특성상 고온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최근 비로 인해 생육도 회복되어 9월 말부터 출하되는 물량은 정상적인 품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배추를 대체하는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은 평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 10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가을무는 평년보다 4%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수급 상황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추 ㅇ 집중호우(9.20~21)로 주산지 침수피해(논산 44ha, 익산 40ha 등)가 발생해 9월 하순 일시적으로 가격 강세 예상되나, 7월 침수 때(585ha)보다는 피해가 적고, 기온이 내려가 상추 생육에 좋은 조건이 되면서 10월 초에는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금치 ㅇ 시금치는 20℃ 이하에서 잘 자라는 호냉성 작물로 연간 생산량의 50% 이상이 겨울철 남부지방 노지에서 생산되며 이 시기에 가격도 저렴하고 소비자 기호도 높은 특성이 있다. 반면 여름철에는 경기 포천 등 시설하우스에서 소량 생산, 공급되어 공급량이 조금만 줄거나 늘면 가격도 급등락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올해 8월은 주산지인 포천시 기온이 평년보다 2.5℃ 높은 27.7℃를 기록하였고, 열대야도 최장 일수를 기록하면서 가락시장 하루 평균 반입량이 평년의 50% 수준인 5톤 내외로 감소하면서 가격도 급등하였다. ㅇ 그러나 9월 중순부터 출하량이 늘어나 도매가격이 하락추세에 있고, 기온이 내려가면서 생산량도 늘어나고 있어 10월 상순부터는 전·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전망이다. 오이 ㅇ 충남 천안, 강원 홍천·춘천 등 주 출하지에 9월까지 폭염이 이어지면서 곡과 등 비정형과의 발생이 증가하는 등 작황이 다소 부진하며, 천안 등 일부 지역에 침수 피해도* 발생하였으나 피해 면적은 적은 편이다. * 피해 면적은 7ha로 집계 중이며 향후 변동 가능 다만, 9월 하순에 들어서면서 기온이 내려가고 있어 생육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10월 중순부터는 충남 공주 등으로 출하지역이 확대되면서 공급이 늘어나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과 ㅇ 사과는 이른 추석 영향으로 추석 성수 품종인 홍로가 추석 이후에도 출하되면서 가격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0월 중순부터 출하되는 만생종인 후지(부사)도 재해피해가 적고, 병해충 발생도 감소하는 등 생육이 양호하여 지난해 보다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24년 사과 생산량(KREI 9월 관측) : 47.6~49.2만톤(전년 대비 21~25%↑) 배 ㅇ 추석 성수기에 맞춰 9월부터 출하된 신고 품종도 10월 이후까지 지속 출하되면서 가격은 전·평년보다 낮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는 전반적으로 생육이 양호하며 단위면적(10a)당 봉지수도 전년 대비 22.2% 증가하는 등 생산량은 전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24년 배 생산량(KREI 9월 관측) : 21.8만톤(전년 대비 19%↑)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 ㅇ 우선, 침수 등 비 피해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재해 복구를 지원하고, 지자체·농협 등과 협력하여 다시 심기와 약제 방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ㅇ 배추는 당분간 공급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배추 수급을 안정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 가용물량을 상시적으로 확보하여 산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국내산 배추를 산지 출하량이 많은 시기에 단계적으로 수매하고, 신선 배추도 수입하여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유통인과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조기에 시장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출하장려금 지원을 지속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대형마트 등에서 최대 40%까지 가격을 낮추어 판매하는 할인지원을 10월 2일까지 지속하는 한편, 정부보유 물량 직공급도 병행한다. 농협도 계약재배 물량을 하나로마트 등에 직공급하여 할인판매하는 등 자체 수급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무는 배추 대체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9월 출하 물량 확대를 위해 산지유통인 대상으로 운송비 지원을 통해 조기출하를 유도하고, 주산지 농협의 출하 약정물량(500톤)도 9월 말까지 도매시장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ㅇ 김장배추, 김장무, 오이 등 차기 작형의 원활한 생육 관리와 침수 피해를 입은 작물의 생육 회복을 위해 산지전문가,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생육관리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산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기술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영양제, 약제를 할인 공급하는 등 생육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한편, 농촌진흥청도 농작물 피해 최소화 위한 기술지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5개반(과수, 채소, 특작 등) 120명의 「중앙현장기술지원단」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2024.09.24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