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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민간 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 개시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민간 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 개시- 분양가 상한제, 직접 사용비율 및 공용 토지 지정 등을 통해 공공성 확보 추진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인천신항의 물류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해 협상단을 구성하고, 5월 2일(목)부터 협상을 진행한다.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은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총 2,018억 원을 투입하여 인천신항 일원에 복합물류시설, 업무편의시설, 공공시설 등 배후단지 94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반비용을 제외하고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총사업비만큼 물류부지를 취득할 수 있다.해양수산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사업 부문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항만의 사유화 논란을 방지하고자 관련 업·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2023년 9월 가이드라인을 정한 바 있으며, 이번 협상에서 처음으로 적용한다.이에 따라, 이번 협상(안)에서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취득하는 전체토지의 40% 범위는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취득 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취득단가의 115% 이내에서 분양가격을 정하도록 할 계획이며, 국가에 귀속되는 물류·업무·편의시설용 토지의 40%는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정할 계획이다.한편, 그동안 공공성 확보 논란이 있었던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2구역의 공공용지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도로·녹지를 포함하여 화물차주차장과 공컨테이너 장치장이 들어설 수 있는 면적(조성면적의 약 50%)을 확보했으며, 향후 추진되는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사업에서도 공용·공공용 부지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2024.05.02 해양수산부
- 불법 산나물 채취, 무단입산 행위 집중단속! 불법 산나물 채취, 무단입산 행위 집중단속!- 적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산림훼손 및 산불 발생위험 최소화를 위한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으로 1월부터 4월 말까지 68건을 적발해 입건 및 수사 중이며, 5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 입건 및 수사(68건) : 불법산지전용(45건), 임산물 불법채취(13건),기타(산불, 무허가벌채 등)(10건)** 과태료 부과(56건, 580만원) : 산림보호구역 등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55건),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1건)북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한 산림사법수사대(37명)를 운영하고, 대면적의 산림은 산림드론을 적극 활용해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산림 내 위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4.05.02 산림청
-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1차 회의 개최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1차 회의 개최 -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 점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일(목)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1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580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7.8%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5% 감소한 85,55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00명으로 전주 대비 4.1% 감소, 전체 종합병원은 6,880명으로 전주 대비 2.4%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0개소(95%)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30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5% 증가했다. 5월 1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7개소이다. 의료개혁 정책토론회 추진현황 및 제8차 토론회 개최계획 정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2.29)를 시작으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3.8), 상생의 의료전달체계(3.15), 전공의 처우개선(3.21), 지역의료 강화방안(3.29),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4.5) 필수의료 강화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모색(4.18) 등 그간 총 7차례의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오늘 오후 16시 30분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하여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 기능처럼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역의료발전기금 조성 등 별도의 재정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재정 투입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금일 토론회에는 병원, 학회,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투자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는 등 정부는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풀고, 수련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라고 촉구하였다. 또한 의료개혁특위 출범으로 사회적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고,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협의체 논의도 가능하다라고 하며, 의사단체는 대화를 거부하지 말고 의료개혁특위에 꼭 참여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적극 임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5.02 보건복지부
- 수산식품 수출 어려움, ‘비관세장벽 대응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수산식품 수출 어려움,‘비관세장벽 대응센터’가 도와드립니다- 5월 2일부터 수산식품 해외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비관세장벽 대응센터’ 운영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2일부터 우리 수산식품 수출기업들을 위한 ‘수산식품 비관세장벽* 대응센터(이하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 수입국의 정부가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제외한 수량제한, 수입허가제 도입, 위생규정 강화, 기준인증제도 도입 등의 정책** 국번 없이 1644-6419 /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접수된 문의는 최대 7일 이내 답변)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국가별 수산식품 수출 절차, 필요 서류 등의 정보 제공, 해외 수입규제 동향 전달, 통상 관련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비관세장벽과 관련된 민간기업의 현안을 연평균 30건 이상 해결하며 지원하고 있다.* 비관세장벽 관련 민원접수 건수 : (19년) 22건 → (20년) 28건 → (21년) 34건 → (22년) 39건 → (23년) 43건수입국의 비관세장벽은 수출기업들의 대표적인 무역장벽 중 하나로, 나라별로 다른 통관 규제의 명확한 기준과 기간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시행 이전에는 예측이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미국 정부의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 예측 불가능한 무역환경으로 인해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무역과 관련된 위생 안전, 통관 규제, 국제 인증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주변국의 수산물 무역분쟁 장기화와 해외 수산식품 수입규제 강화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를 운영한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내에 설치되는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는 수산식품 비관세장벽에 대한 유형별 자료(DB)를 기반으로 우리 수산식품 기업들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 통관, 위생안전, 무역기술장벽(TBT), 수입규제, 제조기업 등록, 인증 등 부문별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새로운 유형의 통관 문제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주요 현안도 적극적으로 해소에 나갈 예정이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를 통해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기업들을 적극 지원하여, 급변하는 수산식품 통상환경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수출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02 해양수산부
- 혁신 조달기업의 스케일업(Scale-Up), 공공조달이 전방위 지원 "조달기업과 함께하는「민생현장소통」"혁신 조달기업의 스케일업(Scale-Up), 공공조달이 전방위 지원 - 전북지역 찾아 혁신제품 지정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성장 지원방안 약속- 혁신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요건 완화, 시범구매사업 참여기회 확대 등 논의- 2월부터 11차례 진행한 전국 현장 릴레이 방문 1차 마무리..현장목소리 지속 청취 계획조달청(청장 임기근)은 2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의 일환으로 전북지역 소재 혁신제품 지정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범정부 협업을 통해 혁신기업의 신산업 분야 발굴과 해외시장 진출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조달청은 지난 2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마케팅·금융투자·전문인력 양성· RD 등 범부처 통합 지원 프로그램 마련, ▲해외실증, ODA, 수출바우처 등 수출지원 프로그램 확대·신설 ▲기술우수 벤처·혁신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공공조달 길잡이」신설 ▲원스톱 협업 지원체계 마련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범정부 협업을 통한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조달청은 이날 혁신제품 지정기업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0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추진하는 혁신적 조달기업 지원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과 기업들이 일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생히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참가기업들은 ▲시범구매사업 참여기회 확대 ▲혁신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부담 경감 ▲시범구매 성공 제품의 우수제품 신청 시 심사요건 완화 ▲공공기관 대상 혁신제품 홍보·혜택 강화 등 기업부담 완화 및 판로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건의했다.임기근 조달청장은 간담회에서 "공공조달의 수요기관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나 최종 사용자는 바로 일반국민"이라며, "보다 높아진 국민 눈높이와 나노단위로 다양해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제품의 개발·판로 지원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혁신적 조달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통해 우수조달제품 시장에 진입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조달시장의 리더로 퀀텀점프 할 수 있도록 마케팅·금융·전문인력 지원 및 혁신제품 해외실증 확대 등 공공조달을 통한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임 청장은 간담회에 앞서 전주시에 소재한 탄소섬유 부착 도로교통시설물 전문 제조기업인 ㈜유니온씨티(대표이사 임동욱)를 방문, "조달청은 조달규제 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며 "국민 안전에 직결된 제품을 생산하는 만큼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조달청은 2월부터 11차례에 걸쳐 청장이 직접 전국 각지의 조달현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현장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청취하는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하였다.임 청장은 "조달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책상에 앉아서만 하는 검토'가 아닌 '행동'하는 조달청으로서, 이번 '총 11차례 진행된 민생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청취한 현장의 애로사항은 작은 것이라도 속도감있게 즉각 해결하고, 철저한 사후 피드백을 통해 조달기업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공공조달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담당관실 정화연 사무관(042-724-7027), 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채수영 주무관(070-4056-8963) 2024.05.02 조달청
- 연 최대 200만 원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우리카드 통해 지급 연 최대 200만 원 가족돌봄청년자기돌봄비, 우리카드 통해 지급- 보건복지부-우리카드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급 업무협약 체결 -- 청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민-관 협력 활성화 기대 - 올해 7월부터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시·도에서 처음 실시되는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에 우리카드를 통한 자기돌봄비가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은 아픈 가족을 전담으로 돌보는 13~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기돌봄비 연 최대 200만 원도 지급하여 학업·취업준비, 신체·정신건강 관리 등 본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주식회사 우리카드(대표이사 박완식)와 5월 2일(목) 11시, 시티타워 비즈허브서울센터(서울 중구)에서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협약에 따라 복지부에서 자기돌봄비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하면, 우리카드는 해당 대상자들의 카드로 현금포인트를 선지급하게 된다.우리카드는 이외에도 별도의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지급은 물론, 사용자들이 주로 어떤 용처로 자기돌봄비를 사용하는지 통계추출, 개인정보 보안 등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이번 업무협약은 우리카드사의 자체 사회공헌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 복지부에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공헌 의사를 제안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이번 행사에 앞서 2년간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을 이끌어 나갈 인천, 울산, 전북, 충북 4개 시·도 국장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서울에서 고립은둔청년 사업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를 초청하여 대상자 고립도 정도 등 확인을 위한 중앙차원의 표준화된 기준 마련 필요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노하우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은 올해 7월 청년미래센터 개소 시 온라인 신청창구가 개설될 예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병원·학교 등 대상자 발굴을 지원할 수 있는 주위의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라면서 청년미래센터로 직접 연락을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우리카드 박완식 대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은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젊은 세대의 성장을 위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이 협약식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젊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붙임 1. 시범사업 간담회 및 우리카드社 업무협약식 개요 2.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개요 2024.05.02 보건복지부
- 해안길 따라 ‘대한민국 한 바퀴’ 걷기여행 떠나요 해안길 따라 ‘대한민국 한 바퀴’ 걷기여행 떠나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02]문체부보도자료-2024 상반기 걷기여행주간 운영.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02 문화체육관광부
-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19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2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3건과 46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붕장어 5건, 바지락 3건, 꽃게 2건, 농어 2건, 미역 2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수입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일본산 가리비, 러시아산 가자미, 베트남산 새우 등을 포함해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금년 1월 26일 이후 총 63건을 선정하였고, 61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4월 30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3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5월 2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남 학동몽돌·상주은모래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월 3주~4주(4.15~4.26)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8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2개지점, 서남해역 1개지점, 원근해 4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134는 리터당 0.065 베크렐 미만에서 0.086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82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4 베크렐 미만에서 6.9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5~0.086Bq/L, (137Cs) 0.069~0.082Bq/L, (3H) 6.4~6.9Bq/L○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방류 데이터 설명 ※ 구체적 설명은 23.8.28 브리핑 참고□ 도쿄전력이 어제(5.1)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5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98~242베크렐(Bq)의 삼중수소가 측정되어,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Bq)을 만족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는,○ 해수 취수구에서 5.9~7.7cps, 상류수조에서 4.4~5.2cps, 이송펌프에서 5.1~5.9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되었고,○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0세제곱미터(m3),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4,861~15,098세제곱미터(m3)가 측정되어,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5,568세제곱미터(m3)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1조 2,057억 베크렐(Bq)이었습니다. 3.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5.1)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4월 30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이상치 판단기준인 리터(ℓ)당700베크렐(Bq)*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6(검출하한치 미만)□ 이상입니다. 2024.05.02 국무조정실
- 광역버스 확대, BRT, 급행버스 도입… 수도권 남부지역 출퇴근길 최대 30분 빠르게 광역버스 확대, BRT, 급행버스 도입… 수도권 남부지역 출퇴근길 최대 30분 빠르게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02 국토교통부
- 명동·강남 퇴근길, 광역버스 노선 조정으로 상습정체 해소 명동·강남 퇴근길, 광역버스 노선 조정으로 상습정체 해소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02 국토교통부
- GTX를 중심으로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 국제협력 본격화 GTX를 중심으로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 국제협력 본격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02 국토교통부
- 완구, 자전거 등 8개 제품 리콜명령 완구, 자전거 등 8개 제품 리콜명령- 가정의 달 수요 증가 211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완구, 유아용품 등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28개 품목, 211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였다.이번 안전성 조사는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에 따라 지난 1월 수립한 “2024년 안전성 조사 계획”에 의거 국내 유통제품을 대상으로 한 정기 조사로, 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리콜명령 처분한 8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7개, 생활용품 1개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2개)와 코드 및 조임끈 규정 위반,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섬유제품(2개),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가죽제품(2개), 주행시험에서 제품이 파손된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1개)가 있으며, 생활용품으로는 페달링 피로시험에서 프레임 차체가 파손된 이륜자전거(1개)가 있다.국표원은 리콜명령한 8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하였다.아울러, 국표원은 최근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안전성 조사 범위를 해외직구까지 확대하는 등 제품시장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별 첨】 24년 수시 1차 수거 등의 명령 공표문(8개) 2024.05.02 산업통상자원부
- 요즘 빠른 우리 아이들, 실제 신체 성장도 2년 빨라졌다 요즘 빠른 우리 아이들, 실제 신체 성장도 2년 빨라졌다- 19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인체치수조사 결과 발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5.2.(목)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사이즈코리아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만 7~19세 아동·청소년 1,118명(남 571명, 여 5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체치수조사* 사업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개요 : 3차원 스캐너를 활용하여 키, 몸무게, 다리·팔 길이, 허리둘레 등 총 314개 항목을 조사(사업기간: ’23.4~12월)10년 전인 2013년보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은 남녀 각각의 평균키가 초등학생 4.3cm(남), 2.8cm(여), 중학생 7.4cm(남), 3.3cm(여), 고등학생 2.2cm(남), 1.9cm(여)가 커진 가운데, 키와 발길이 등 신체 길이의 성장이 최대치에 근접해 포화 양상을 보이는 시기가 남자는 16세에서 14세로, 여자는 15세에서 13세로 과거에 비해 약 2년 정도씩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키, cm) 남자 초 139.2 → 중 165.3 → 고 173.2 / 여자 초 137.1 → 중 158.4 → 고 161.7** 남녀간 성장 격차는 12세 이후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키와 몸무게 각각의 차이가 12세(초6)에는 3.1cm, 5.1kg에서 17세(고3)에는 13.8cm, 13.4kg까지 벌어짐한편, 국표원은 이날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성과발표회에서 아동·청소년 인체치수조사 결과 외에 3D 형상 기반 체형판정 모델* 등 활용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사이즈코리아 사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이즈코리아의 3D 인체형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형·신체균형 판정 기준 마련진종욱 국표원장은 “신뢰성과 정확도를 갖춘 대한민국 아동·청소년들의 최신 인체데이터는 미래 세대의 편의 향상을 위한 제품·공간·서비스 디자인에 직접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인체데이터가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헬스케어 서비스, 디지털 신원인식·보안 등 신산업 분야로 활용·확산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5.02 산업통상자원부
- 국립수목원,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교육 실시 - 재해 사고 사망율이 높은 밀폐공간 작업 긴급 구조훈련 실시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지난 4월 30일(화),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교육과 긴급 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재해 사고 사망율이 매우 높은 질식사고에 대한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이번 교육은 안전·보건관리자가 작업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동영상을 포함한 이론교육을 진행하고, 사업장 내 밀폐공간으로 이동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밀폐공간에서의 유해요인과 위험성, 최근의 재해사고 사례와 현황, 호흡용 보호구 착용법과 구조장비의 사용 방법,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로 긴급상황에서의 대응방법 등을 훈련하였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발생한 질식사고(‘12~’21년)로 인한 재해자가 348명에 이르고 이중 절반에 가까운 165명(47.4%)이 사망하였다. 이는 일반적 사고재해보다 44배 높은 수준으로 산재사고 중 가장 치명적인 재해이다.임영석 원장은 “우리 국립수목원에서는 밀폐공간 작업이 자주 있지는 않지만, 사고 발생 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해 사고율이 매우 높은 작업으로 본 교육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자리가 되었다”며, “직원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으로 안전사고예방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02 산림청
- 2024년도 첨단재생의료 합동 설명회 개최 2024년도 첨단재생의료 합동 설명회 개최- 전국 4개 권역별로 의료기관, 연구자 대상 설명회 개최(5.10~5.24)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임상연구 심의, 연구비 지원 등 설명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유관기관과 함께 5월 10일(금)부터 5월 24일(금)까지 총 4회에 걸쳐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재생의료진흥재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지원사업단,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이번 설명회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공모, 임상연구 심의 및 연구비 지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 지원사업 등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5월 10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4개 지역을 순회하며 실시할 예정이다. *「첨단재생바이오법」제10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세포유전자조직융복합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함.** 24.4월 현재 총 93개소(상급종합병원 44, 종합병원 33, 병원 8, 의원 8) 지정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이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계획하고 있는 연구자는 온라인으로 사전등록(붙임2 QR코드 활용)하거나 이메일(skoh@rmaf.kr)로 참가신청서(붙임3)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다.전국 합동 설명회 일시 및 장소일자설명회 지역장소비고24. 5. 10. (금)14:00~16:001차(수도권그 외 권역)서울 코엑스(COEX 3층 컨퍼런스룸 327호)BIO KOREA 2024행사장24. 5. 17. (금)10:00~12:002차(경상권)부산 벡스코(제1전시장 3층 317호)2024 글로벌헬스케어위크행사장24. 5. 21. (화)14:00~16:003차(충청권)대전 건양대학교병원(암센터 5층 대강당)24. 5. 24. (금)14:00~16:004차(전라권)광주 전남대학교병원(의생명연구지원센터 1층 대회의실) * 타 권역 의료기관이거나 재생의료기관으로 이미 지정된 기관도 희망 날짜에 신청하여 참석 가능 보건복지부 정순길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첨단재생의료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1.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등 합동 설명회 개요 2. 설명회 웹포스터 3. 설명회 참석 신청서(양식) 2024.05.02 보건복지부
- 2024년 군수품 수리부속 ‘월드마켓’ 오픈 2024년 군수품 수리부속 ‘월드마켓’ 오픈- 국내·외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 군수품의 원활한 적기조달을 기대 -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와 노후 장비 수리부속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국외조달 수리부속에 대한 입찰공고를 영어권 지역뿐만 아니라 비영어권 국가*를 포함하여 확대 실시하며, 총 1,195개 품목 약 922.7억원 규모이며, 공고기간은 ‘24년 5월 1일(수)부터 6월 10(월)까지입니다.* 스페인어, 프랑스어에 더해 독일어를 사용하는 지역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를 확대 시행 이번 입찰을 통해 확보하는 주요 품목으로는 육군의 AH-1S 코브라 공격헬기부품, 500MD 정찰형 헬기부품, 전차부품, 해군의 잠수함 부품, 공군의 무인기 부품 등이 있습니다. 제공되는 수리부속의 품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은 본 입찰공고 이전에 ‘23년 12월 16일부터 예비공고를 실시하여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 준비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계약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능검사 품목의 형상 및 검사방법 등을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리부속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고에만 의존하던 방식을 탈피하여 해외 현지 국방무관, 국제계약 지원관,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해외무역관 등 다양한 조직과의 협력 마케팅을 통한 입찰공고 안내를 실시하여 보다 많은 해외기업이 입찰에 참여토록 기획했습니다.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고위공무원 정재준)은 “방위사업청은 입찰에 관심 있는 국내·외 조달기업과 신규 참여기업들을 위하여 관련 정보공개 및 품목확인 등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다양한 행정을 지원할 예정이며, 비영어권 수리부속 공급지역을 확대하고 국방부와 산업통산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의 조직적인 협력 마케팅을 통하여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2024년 국외조달 수리부속에 대한 입찰공고는 국방전자조달 누리집(http://www.d2b.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2024.05.02 방위사업청
- 국립수목원, 어린이날 어린이 동반가족 무료입장 - 차량 이용하는 경우 사전 예약 필수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5월 5일(금) 102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국립수목원을 찾는 방문객 중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에 대해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한다. 어린이 동반가족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나 다둥이 카드 등을 제시하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단,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다면 반드시 사전 차량예약을 하여야 정문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입장하는 경우에는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발권 후 입장이 가능하다. 사전 차량예약은 PC 또는 모바일로 국립수목원 홈페이지(www.kna.go.kr), 네이버 앱, KB국민은행 앱, KB페이 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이날은 특히 ‘알숲놀숲(알파 친구들아! 숲에서 놀자! 숲을 즐기자!)’이라는 주제의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및 특별전시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복주머니란속 식물원에는 예쁜 복주머니꽃들이 한창 자태를 뽐내는 시기로 5월의 푸르른 신록을 만끽하며 아이들과 하루를 지내기에 안성맞춤이다.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이번 계기를 통해 어린이들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광릉숲의 가치를 느끼고 직접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어린이날을 맞아 국립수목원이 준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산림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4.05.02 산림청
- 중앙응급의료센터 근무 직원 격려 중앙응급의료센터 근무 직원 격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국가 응급의료정책전문기관인 중앙응급의료센터 방문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2일(목) 오전 국가 응급의료정책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근무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 응급의료정책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응급의료 관련 정책연구, ▲대규모 재난의료 상황 감시 및 대응을 위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운영,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및 관리, ▲전국 400여 개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1,600여 명의 현장 응급의료종사자 교육, ▲응급의료정책 관련 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비상진료체계 상황 속에서 지난 3월부터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는 권역별 광역응급의료상황실*(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을 운영하고 있다. * 24.5월까지 권역별로 순차적 개소 예정이었으나, 비상진료체계 대응을 위해 긴급상황실 임시 운영(24.3.4.~3.31.) 후 조기 운영 개시(24.4.1.) 박민수 차관은 국가 응급의료정책 지원 및 응급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핵심 역할을 강조하며, 특히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상황에서 중증응급환자의 의료 이용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여 소임을 다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직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2024.05.02 보건복지부
- 푸릇푸릇 신비 숲 용을 찾아서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기획전시 개최 - 국립수목원 개원 25주년 맞아...용을 통한 산림문화 재조명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5월 3일부터 6월 16일까지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이자 국립수목원 개원 25주년을 맞아 기획전시 《푸릇푸릇 신비 숲 용을 찾아서》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예부터 우리 삶 속에서 상서로운 동물로 함께 해온 ‘용’을 통해 유무형의 산림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 그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전시는 550년 광릉숲을 휘감고 있는 용을 표현한 포토존을 시작으로 ▲숲속 신비의 용(龍)(우리나라 산(숲), 산림생물에 얽힌 용과 관련된 이야기), ▲아홉 가지 모습의 용(우리가 몰랐던 용의 모습 바로알기), ▲옛 사람들의 생활 속 용(유물 속 다양한 용의 상징성과 의미), ▲탐구해용(용에 관한 국가산림문화자산, 지도, 영상, 그림책으로 만나는 이야기) 등 총 8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아울러 전시회를 찾은 모든 관람객을 위해 ▲찾아 보아용, ▲상상해용, ▲승천해용 등 여러 공간에서 스스로 해보며 산림문화자산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체험 및 놀이 활동이 함께 구성되었다.특별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은 전시회 기간 주말(토?일요일)에 수목원을 찾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교육프로그램 참여는 산림박물관 현장 신청을 통해 최대 8인, 일 2회(오전 10:30, 오후 2:00, 약 90분 소요) 운영한다.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앞으로 산림문화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어낼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산림문화자산과 연계한 특색있는 전시 콘텐츠를 지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4.05.02 산림청
-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 (사후보도자료) 조태열 외교장관과 신원식 국방장관은 5.1.(수) 호주 멜번에서 호주의 리차드 말스(Richard Marles) 부총리 겸 국방장관, 페니 웡(Penny Wong) 외교장관과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인태전략, △국방방산협력, △한반도,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교환하였다. 본 회의에 이어 양국 장관들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회의 결과 문서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 실적- 1차(2013.7월, 서울), 2차(2015.9월, 시드니), 3차(2017.10월, 서울), 4차(2019.12월, 시드니),5차(2021.9월, 서울)이번 회의는 양국 현 정부 출범과 우리 인태전략 발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2+2 장관회의이며 우리 기업이 건설 중인 방산 생산시설이 인접한 멜번에서 개최되어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였다.※ 한화에어로는 멜번 인근 질롱시에 K-9 자주포 생산공장 건립 중양국 장관들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17,164명 호주군 참전용사들의 숭고한헌신이 한-호주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협력관계를 심화해 나갈 수 있었던 든든한 토대라는 데 깊이 공감하였고,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기본가치와 지역국제무대에 대한 유사한 비전을 바탕으로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양국 간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하였다.양측은 각자의 인태전략 추진에 있어 서로가 핵심 파트너라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으로서 양자, 소다자, 다자 차원에서 다층적으로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작년 말 우리 기업이 호주 차세대 보병전투차량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년 호주에서 진행된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에 우리군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등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호주 차세대 보병전투차량으로 우리 기업의 레드백 장갑차 선정, 2023.12월 계약 체결(129대/약 24억 불(약 3조 1,500억 원))특히, 양측은 K-9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 호주 현지생산 등을 통한 상호호혜적 방산협력이 호주군의 전력 강화는 물론, 양국의 국내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는 한편,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측은 호주가추진 중인 호위함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호위함의 우수성을 적극 설명하였다. ※ 2024.2월 호주는 다목적 호위함 11척 획득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한일독스페인 4개국호위함을 관심 기종으로 선정한반도 정세와 관련, 양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와 더불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대남 위협을 지속하고,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통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견인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분명한 대북 메시지 발신과 함께 사이버 및 해상환적 등 분야에서 북한의 불법 핵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더 나아가 양측은 공히 중시하는 아세안과 태평양 지역 관여에 있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사이버 등 포괄안보 협력은 물론, 에너지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핵심기술,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양측은 인태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최근 중동정세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하는 등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는 한-호주 양국이 공동가치와 신뢰에 기초하여 역내 및 글로벌 규범기반 질서 강화를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4.05.02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