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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가맹사업법 위반기업 5개사 공정위에 검찰 고발요청
□ 하도급 계약시 부당 이익요구 및 가맹계약 체결시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중소기업과 가맹사업자 등에게 피해를 준 기업 고발요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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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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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정부, 개원의들에 진료명령…비상진료체계 강화 등 모든 대책 강구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 선언에 대응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전문의 당직수당 지급을 다음 달부터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경기 남부와 부산에 1곳씩 추가해 다음 달까지 6곳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25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실시간 응급실 포화지수와 실시간 응급실 임시중단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2024.4.25.(ⓒ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17주 동안 이어져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각 시·도는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오는 18일에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자로 각 시도가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게 된다며 휴진율이 30% 넘게 되는 경우에는 문자라든지 우편 발송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행정처분과 벌칙 조항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서, 비상진료체계도 더욱 강화해 지난 2월부터 상급종합병원 47곳에 근무하는 전문의에게 지급하고 있는 평일 최대 45만 원, 휴일 최대 90만 원의 당직수당을 다음 달부터는 전공의 다수가 수련하는 종합병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정부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서울(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대구(경상권)의 4곳에서 지역이 넓고 수요가 높은 경기 남부와 부산에 1곳씩 추가해 다음 달까지 6곳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상황요원을 현 65명에서 105명으로 확대해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 및 이송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의료개혁 4대 과제 완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전문위원회는 격주에 1회씩 개최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 과제를 검토 및 논의하고 있다.
지난주까지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를 마무리했으며 이번 주에는 3차 회의를 진행한다.
오는 13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상급종합병원을 숙련된 전문의 중심의 중증 진료 집중 병원으로 개편하고, 교육과 연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운영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14일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환자 권익 보호 강화와 의료사고 감정제도 혁신 방안 등에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보면, 이번 달 첫째 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3745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3%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71.7%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2.1% 감소한 9만 178명으로 평시 대비 94%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58명으로 1.4% 감소했고 평시의 86.2%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58명으로 0.7% 감소해 평시 대비 95.8% 수준이다.
지난 7일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0곳(95.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9곳이다.
지난 5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0% 감소, 중등증 환자는 0.3% 감소, 경증 환자는 6.3%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 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9.2% 감소, 중등증 환자는 3.4% 증가, 경증 환자는 9.9% 감소한 수치다.
조규홍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와 시간과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며 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합해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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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우리집 수돗물 안전할까?
우리집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집 일상을 지키는 수돗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정을 찾아가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 우리집 수돗물 수질도 확인하고 싶어요!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가정이라면 국민 누구나 무료로 신청 가능합니다!
- 미시행 지역 : 충남 청양군, 전북 장수군, 전북 부안군
- 별도 홈페이지 운영 지역 : 경기 과천시(맑은물사업소)
■ 수질검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물사랑누리집 신청 접수
담당자 확인
방문일정 안내
방문 및 채수 실시
수질검사
수질검사 완료 및 결과 등록
누리집 공지 및 알람 발송
검사결과 확인
수돗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검사합니다.
■ 어떤 항목을 검사 하나요?
· 1차 검사 : 탁도, pH, 철, 구리, 잔류염소, 아연*
* 아연은 지자체에 따라 검사 불가할 수 있음
· 1차 검사 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원인 파악, 개선 조치 후 재검사 실시
*원인 불명 또는 고객 요청 시 2차 검사 실시,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가능여부 상이
먹는 물 수질기준으로 안전하게 검사를 진행합니다.
■ 안심확인제, 어떻게 신청 하나요?
물사랑누리집 접속 온라인 신청 시(본인인증 및 신청서 작성) 신청 완료!
물사랑누리집 접속 전화 신청 시(누리집 지자체 대표전화 확인 해당 지역 수도사업소 등으로 전화 신청 및 문의) 신청 완료!
우리동네 수질정보도 궁금하다면?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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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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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정보] 6월 ‘입냄새 관리 방법’
입냄새로 인해 입을 가리고 말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옆 사람의 입냄새 때문에 불쾌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입냄새는 매우 흔한 문제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입냄새의 주된 원인은 입안의 세균이 음식물 찌꺼기, 침, 떨어진 구강점막세포 등의 단백질을 분해하며 발생하는 휘발성 황화합물 때문입니다. 입냄새를 본인 스스로 느끼는 순간부터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고, 심할 때는 사회생활에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달의 건강정보에서는 입냄새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입냄새는 왜 날까요?
입냄새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마스크를 오래 착용할 때 입냄새가 심해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마스크를 오래 쓰면, 마스크 안의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고 입안의 공기 순환을 방해하여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입냄새 예방과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1) 침 분비 감소
침의 분비가 줄어들면 세균이 입안에서 번식하기 쉬워져 입냄새가 발생합니다. 코골이나 구강건조증이 있으면 냄새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2) 생활 습관
흡연, 음주, 특정한 음식(마늘, 양파, 고기, 유제품 등) 섭취는 입냄새를 일으킵니다. 또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도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구강과 건강 문제
혀의 설태, 잇몸병, 부적절한 보철물과 같은 입 안의 문제는 입냄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 비부비동염, 편도결석 등 코와 인두의 질환도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몇몇 소화기 질환과 전신 질환도 입냄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약물 복용
황화합물을 포함하거나, 침 분비를 감소시키는 약물 또는 수면제를 포함한 몇몇 약물은 입냄새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5) 호르몬 변화와 노화
월경이나 임신 등으로 생기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입냄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가 감소하고, 잇몸병이 늘면서 입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2. 입냄새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대부분의 입냄새는 구강 원인으로부터 유래되므로 건강한 구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구강 위생을 잘 유지하고,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관리하면 입냄새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문적인 치과 치료나 다른 건강 문제에 대한 상담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 구강 위생
· 규칙적인 칫솔질과 치실, 치간칫솔을 사용하여 치아와 잇몸을 깨끗이 유지합니다.
· 혀의 설태*를 혀 세정기나 칫솔을 이용하여 잘 제거합니다.
* 설태 : 혓바닥에 끼는 흰색이나 회색, 황갈색의 이끼 모양 물질
· 주기적인 스케일링과 치과 검진을 받습니다.
· 필요하다면 입냄새 제거에 효과적인 구강 양치액을 처방받아 사용합니다.· 구강 건조가 입냄새의 원인이라면 인공타액 등의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수분 섭취와 식습관 관리
· 입이 마르지 않도록, 충분한 양의 물을 자주 마십니다.
· 입냄새를 일으킬 수 있는 마늘, 양파, 유제품, 고기류 등의 섭취를 조심합니다.
·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포함한 저지방 음식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 당이 함유된 껌이나 사탕은 세균의 영양분이 되므로 피합니다.· 커피, 토마토 주스, 오렌지주스는 세균이 번식하기에 좋은 산성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되도록 피합니다.
3) 생활 습관 개선
· 흡연과 음주를 피합니다.
· 스트레스를 관리하여 입마름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4) 건강 문제 해결
· 잇몸병과 충치를 치료하고, 잘 맞지 않는 보철물은 교체합니다.· 구강 위생과 식이 조절로 입냄새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원인이 되는 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의와 상담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3. 평소의 칫솔질이 중요해요!
입냄새를 관리하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규칙적으로 칫솔질을 하며, 혀를 닦고, 치실과 치간칫솔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치아와 잇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충치와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1) 올바른 칫솔질
· 하루 두 번 이상(자기 전에는 필수), 한 번에 2~3분간 칫솔질을 합니다.
· 잇몸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치아의 모든 면을 빠짐없이 닦습니다. 특히 치아와 잇몸의 경계 부위와 어금니 뒷면을 꼼꼼히 닦습니다.
· 칫솔은 너무 크거나 작지 않고, 적당한 탄력이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용 중 칫솔모가 많이 휘면 교체합니다.
· 칫솔로 닦기 어려운 치아 사이 공간은 치실과 치간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혀의 안쪽 부분에는 세균막이 잘 생기고, 혀의 돌기 때문에 잘 제거되지 않습니다. 칫솔이나 혀세정기를 이용하여 돌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부드럽게 닦는 것이 좋습니다.
2) 치실 사용법
· 치실을 30~40cm 정도의 길이로 자른 후, 양쪽 손 중지에 감아서 고정합니다.
·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2~3㎝ 간격으로 잡아줍니다.
· 치실을 앞뒤로 조심스럽게 움직이면서 치아 사이에 넣습니다.
· 치아 옆면에 붙여 C자형으로 위아래로 훑으면서 치태*와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합니다.
* 치태: 치아 표면에 생기는 끈적한 세균막으로, 양치질로 제거하지 못하면 무기질과 결합하여 단단한 치석으로 변함.· 억지로 힘을 주면 피가 날 수 있으므로 천천히 조심해서 사용하고, 한 번 사용한 치실은 버립니다.
3) 치간칫솔 사용법
· 잇몸이 내려가 치아 사이가 넓어진 경우, 치아 간격에 맞는 크기의 치간칫솔을 사용합니다. 치간칫솔의 크기는 치아 사이 공간보다 약간 큰 것이 좋습니다.
· 사용 전에 치간칫솔을 씻으면서 물을 묻힙니다.
· 치아 사이에 치간칫솔을 집어넣고 2~4회 정도 넣었다 빼기를 반복합니다.
· 마무리한 후에 물로 입안을 헹굽니다.· 치간칫솔은 사용 후 깨끗이 씻어서 보관하고, 철심이 구부러졌거나 칫솔모가 마모되면 교체합니다.
입냄새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꾸준한 구강 위생과 생활 습관 개선으로 입냄새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자신감을 높이고 좋은 인상을 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료=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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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 6월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참배객들이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군 장병들이 묘역 정화 활동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군 장병들이 묘역 정화 활동을 하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군 장병들이 묘역 정화 활동을 하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어린이 참배객들이 현충문으로 향하고 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의장대가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참배객들이 현충탑애서 추모를 하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참배객들이 묘비를 찾아 추모하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참배객들이 묘비를 찾아 추모하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한 참배객이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참배객들이 묘비를 찾아 추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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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국가무형유산 ‘씨름’, 직관하다!
오른손으론상대방의 허리를 쥐고, 왼손으론상대방의 샅바를 잡고, 팽팽한 힘겨루기 한판이 열렸다. 이내 파란색 샅바를 한 거대한 몸집의 선수가 공중 위로 뜨더니 360도 회전을 하며 모래판 위에 꽂힌다. 빨간색 샅바의 선수는 거친 포효를 한다. 관객들은 탄성을 질렀다.
씨름 시범경기를 펼치는 칠보고 학생들.
군산 은파호수공원에서 씨름대회가 열렸다. 모래판 위에 샅바를 한 선수, 예복을 입은 심판, 상금으로 준다는 진짜 황소 등이 등장해 관심이 쏠렸다. 명절 때 가끔 TV 브라운관에서 볼 수 있었던 씨름대회가 실제로 열린 것이다. 씨름 직관이처음인지라 턱이 벌어질 만큼 놀라고 신기해하며 경기를 관람했다.
국가유산청 공모 전승공동체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올해 처음 개최된 이번 행사는 단오맞이 밀당의 고수, 씨름이란 제목으로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열렸다. 한민족 특유의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유구한 역사를 거쳐 현재까지 전승되어 온 국가무형유산인 씨름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2024 단오맞이 밀당의 고수, 씨름 포스터.
행사장 곳곳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자 국가무형유산인 씨름을 알리기 위해 안내판이 보였다. 상고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씨름의 역사와 씨름의 근대화를 거쳐 이날 열린 오른씨름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덧붙였다.
또한 지난 5월 17일부로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다는 내용도 친절히 설명돼 있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국가유산을 시대 흐름에 맞춰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했다는 내용이다. 씨름이 국가유산이란 걸처음 알았던 나는 바로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다.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습니다.
2017년 국가무형유산으로 등록된 씨름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시풍속 놀이로 ▲다양한 놀이의 형태가 오늘날까지 온 국민에 의해 활발히 전승되고 있다는 점 ▲고대 삼국시대부터 근대시대에 이르기까지 각종 유물, 문헌, 회화 등에서 명확한 역사성이 확인된다는 점 ▲씨름판의 구성과 기술 방식 등에서 우리나라만의 고유성과 표현미가 확연히 드러난다는 점 ▲한국 전통놀이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는 점 등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가무형유산에 등록된 씨름.(출처=국가유산청)
이러한 씨름의 가치를 전승한 이날 대회는 단오날(음력5월 5일, 6월 10일)을 맞이해 열려 그 의미가 더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단오는 매우 중요한 명절이었는데, 지금은의미가 많이 작아졌다는 느낌이 있다. 보리 수확과 모내기가 겹치던 바쁜 농사철, 단오 풍속과 민속놀이를 통해 농민들의 노고를 달래고 풍년을 기원했다. 단오날 대표적인 민속놀이가 씨름이었다.
전북특별자치도씨름협회가 주관·주최한 이번 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는 거의 사라진 오른씨름과 현행 방식의 왼씨름을 병행해 경기를 치룬다는 점이다. 실제 경기 진행 시 첫째 판은 경상도 지방에서 성행하는 왼씨름을, 둘째 판은 한때 전라도에서 유행했으나 현재 우리 씨름경기에서는 사라진 오른씨름으로 경기를 운영했다. 대회에서 사회를 맡은 관계자는 실제 시범경기를 통해 왼씨름과 오른씨름의 차이를 보여줬다.
전북 군산에서 진행된 2024 단오맞이 밀당의 고수, 씨름.
참가 자격 또한 대한씨름협회에 선수로 등록된 적 없는 순수 아마추어라는 점도 씨름의 저변 확대에 크게 작용했다. 특히 출전 선수들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오른씨름 경기를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 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 큰 변수였다. 씨름을 실제로 보니 TV로 보는 것보다 더 생동감 있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라는 것을 처음 느꼈다. 씨름이 낯선 열 살 자녀도 책에서만 보던 씨름을 실제 보고 크게 놀란 눈치였다. 쓰러진 선수가 다치진 않았는지 걱정하기도 했다.
국가무형유산인 씨름이 국민 가까이 찾아왔다. 우리나라 전통놀이인 씨름을 단오를 맞아 관람하게 돼 더 의미있었다. 앞으로도 국가의 소중한 유산을 보다 가까이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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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서울공항 출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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