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육류·어류 조리 시 ‘벤조피렌’ 줄이는 방법

차별금지법 특별분과 위원회 출범

법무부 2010.04.14

차별금지법 특별분과 위원회 출범

 

img1.jpg

 

4월 9일, 법무부는 차별금지에 관한 국내 실태와 법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일반법인 차별금지법의 제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특별분과위원회는 한수웅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학계, 관련 단체, 관계 기관 등을 망라한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분과 위원회 운영을 통해 ▷ 성별, 인종, 장애 등 차별금지 사유별로 피해사례, 국내·외 입법례 및 판례, 현행 법·제도의 타당성 및 실효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일반법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방안과 차별금지 관련 개별법의 체계적 통일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영국, 미국, 호주 등 영·미법계 국가들은 일찍부터 다양한 사회적 차별을 규율하는 법제를 발전시켜왔습니다. 또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도 최근 일반평등대우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제의 정비는 국가적 추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적 포용국가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