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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책토의」 개최
□ 외교부와 통일부는 8.23.(수)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양 부처 간부 및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 순회 핵심정책토의 두 번째 순서로 외교‧통일 분야 핵심정책토의를 가졌습니다.
ㅇ 이번 토의에서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과 도를 넘는 위협적 언사 지속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근원적 해결과 함께, 남북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되었습니다.
ㅇ 아울러 국민외교‧공공외교 추진,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등 외교‧통일 정책 운영 과정에서 국민 소통과 참여를 늘리는 방안과 함께, 해외체류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등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국민을 섬기는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구현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이날 토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2)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국민 및 세계와 소통하며 국민을 보호하는 외교 등 두 가지 외교부 핵심정책 과제를 소개하였습니다.
ㅇ 강경화 장관은 한‧미 간 북핵‧북한 문제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물샐틈없는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 도발 억제와 비핵화 대화 복귀 견인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전기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도발 억제 및 한반도 긴장 완화‧해소를 위한 외교적 노력 지속 전개
- 한‧미 긴밀한 공조 下 비핵화 대화 재개 여건 마련을 위한 노력 배가
- 중‧러의 건설적 역할 지속 견인 위한 전략적 소통 강화
- 평화체제 로드맵 가동을 위한 우호적 환경 마련
ㅇ 한편, 강 장관은 “국민과 함께, 세계와 소통하는 외교” 실현을 위해 국민외교를 구현하고 공공외교를 전략적으로 확대해나가는 한편, 2천만 해외여행객 시대를 맞아 해외체류국민 보호를 강화하고, 720만 재외동포 대상 맞춤형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외교 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을 통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며, 국민의 참여를 넓히는 체계적인 국민외교 추진 기반 구축
* 국민외교 추진 기구로 「국민외교센터」 설립 등 국민참여 플랫폼 개편‧강화
-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 수행* 및 현지 맞춤형 공공외교 강화,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확대 등을 통해 국가브랜드 제고 및 우리 정책에 대한 지지‧공감 확보
* 범정부 차원의 공공외교위원회 출범 및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 旣확정(8.10), ‘2018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수립(12월) 등
- 취약시간대(주말‧심야 등) 해외 사건사고 초동대응시스템* 구축, 사건사고 전담인력 확충 등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고, 동포사회 구성원 다변화에 맞춰 권역별‧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동포지원 정책 수립
* 365일 24시간 가동 「해외안전지킴센터」 내년 초 발족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재정립, (2)평화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등 두 가지 통일부 핵심정책 과제를 보고하고 토의를 이어갔습니다.
ㅇ 조명균 장관은 대통령께서 발표한 「베를린 구상」 기조 아래 남북 간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남북교류 활성화를 토대로 남북관계 재정립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남북군사당국회담 및 남북적십자회담 등 남북 간 현안해결을 위한 대화 노력 지속
- 대북제재 공조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등 스포츠 교류 △종교‧학술‧문화 교류, 재해 공동대응 등 민간‧지자체 교류협력 확대
-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및 억류자 등 시급한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과 함께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 병행
- 한반도 평화방안을 주도적으로 제기, 비핵화 대화여건을 조성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을 위한 준비 진행
ㅇ 또한 조 장관은 대북정책 추진여건을 우호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민과 소통을 토대로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통일‧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국내외 소통‧공감 프로그램을 운영,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국제사회 지지 확대
- 탈북민에 대한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을 통해 탈북민 사회통합 강화
- 개성공단‧경협기업 피해지원 문제는 국가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피해지원 적극 추진
-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통일국민협약」 체결* 및 남북합의 제도화 추진
* 정부‧국회‧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추진체계구축, 민주평통‧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국민의견 수렴 및 공론화 사업 진행
- 정책 결정‧추진 과정에 대한 지자체와 민간 참여 제도화
*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협의체」 구성‧운영 △지역별 통일센터 설치, 통일 관련 정보‧서비스 통합적 제공 △시민단체‧학계 등 민간전문가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일교육 민관 협의체」 확대‧개편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 지자체 참여
□ 앞으로도 외교부와 통일부는 금일 핵심정책토의와 같이 범정부적 협업을 바탕으로 상호 인식을 공유하고 국정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국민과의 활발한 소통과 국민 참여를 통해 정책 수용도와 체감도를 높여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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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 한컷 추석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연락처 긴 명절 연휴에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당황스러운데요. 그래서, 알아두면 유용한 연락처를 한데 모아 알려 드립니다! 문 여는 병원·약국 찾기부터 수도·가스·전기 고장 신고, 고속도로 긴급 견인, 실시간 교통 상황 등 위 이미지를 확인해주세요. 모쪼록 즐겁고 평온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전기차 화재, 급발진 등 자동차 안전평가 강화한다? 2025년 국토안전 강화 정부 예산안이편성되었습니다. 국토부의 안전 강화 예산은 아래와 같이 편성 예정입니다. - 자동 안전 평가 강화 - 과적단속 확대 - 고속철도 시설개량투자 확대 - 도로교량 및 터널 보수 - 도로시설 안전수준 제고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서도 예산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 도로 건설 현장 스마트장비 도입 - 건축 안전 모니터링 집중 추진 국민의 안전 걱정 없는 내일을 위해 국토부가 더욱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