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문화 확산 태스크포스(TF),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평등 문화 확산 10대 과제 발표”

2018.02.20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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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문화 확산 태스크포스(TF),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평등 문화 확산 10대 과제 발표”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의 민관 거버넌스인 성평등 문화 확산 태스크포스(단장 김현미)(이하 태스크포스)는 6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10대 과제」를 2월 20일(화) 발표했다.

태스크포스는 우리사회 성차별을 극복하고 성평등 문제를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해, 2월 9일(화) 마지막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태스크포스는 우리사회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특히 교육과 미디어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터져 나온 성희롱·성폭력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뿌리 깊은 성차별적 사회인식․여성의 성적 대상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육과 미디어의 순기능 회복이 절실한 과제로 진단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태스크포스는 크게 ‘성평등 교육’과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둬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10대 실행 과제를 마련했다.

교육 면에서 ‘공교육 내 성평등 교육’과 ‘교사․예비교사 대상 교육’강화를 큰 방향으로 삼아, ① 학교 교과목의 성평등 내용 강화 ② 교과서 성평등성 모니터링 강화 ③ 성평등 교육 표준 매뉴얼 제작 및 콘텐츠 개발 확산 ④ 사범대, 교대 등 예비교사 대상 성평등 의식 제고 ⑤ 현직 교사 대상 성평등 교육 실시 ⑥ 성평등 교육의 보편화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미디어 면에서는 사업체와 이용자의 ‘자율규제’, 성별 관점에서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는 ‘리터러시(Literacy․문해력) 교육’,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대책에 초점을 맞춰, ⑦ 인터넷 개인방송 등 다양한 형태의 1인 미디어 자율 규제 및 성형·외모 관련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⑧ 뉴온라인 리터러시 교육 ⑨ 성평등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및 교육 ⑩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담당수사관 성인지 감수성 제고 등을 담았다.

여성가족부는 이번에 발표된 10대 실행과제에 대해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 관련 정책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검찰 내 성추행 사건 고발 등을 계기로 그동안 억눌러왔던 여성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이번에 마련된 10대 실행과제를 바탕으로 성별갈등과 성폭력 문제 등에 더욱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과 예방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 성평등 문화 확산 10대 실행 과제 제안
① 문제 진단 및 추진경과
□ 문제 진단

우리 사회가 여성의 교육 수준, 경제활동참여 등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였으나 여전히 성차별 및 성별고정관념이 사회적으로 팽배함

최근의 한샘사건을 비롯, 직장 내 성희롱 근절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검찰 내 성추행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야기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여성혐오로부터 촉발된 청년층 내부의 젠더 갈등은 폭력적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공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임

여성가족부의 빅데이터 연구에 따르면 여성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여성혐오 문화’와 ‘(성)폭력’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과 예방 조치가 필요함

이에 성평등 문화 확산 태스크포스(TF)는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의 원인은 우리사회의 성차별적 의식·여성의 성적대상화 때문이며, 사회적인 인식과 문화의 변화를 위해서는 성평등 교육과 미디어의 순기능 회복이 절실한 과제라고 판단함

□ 추진경과

② 성평등 교육
□ 진단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오늘날 사회교육이자 대중교육으로서 성평등교육은 새로운 인간관계와 젠더규범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교육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그러나 성평등교육은 주로 일률적인 집합교육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미디어 환경변화 및 교육수요자 특성에 맞는 체계적 실행이 미흡하였음

교육현장에서 학교 성평등 교육은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공교육 활동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및 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부재한 상황임

성평등 교육의 지적 권위를 제고하면서 기존 공교육 과정안에서 성평등 교육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또한 대상을 초점화하여 성평등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방향제시

(공교육에서의 성평등 교육) 피교육자를 가장 공정하고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길은 공교육뿐이므로 공교육 안에서의 성평등 교육에 집중

(교사, 예비교사 대상 교육) 교사들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차별·혐오 문화에 대한 교사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면 교재 개발도 큰 의미가 없음

□ 실행 과제
① 학교 교과목의 성평등 내용 강화
사회·도덕 등 관련교과의 성평등 단원 보완 및 성평등 내용 내실화 필요 (초등성평등연구회 간담회 시 일선 교사 의견, ‘18.2월)
*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교육부와 협의

② 교과서 성평등성 모니터링 강화
교과서 내 성평등 교육내용 반영을 위한 모니터링 추진 강화
* 초등 3․4학년 교과서의 성차별적 내용 개선에 대해 교육부에 개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행 점검

③ 성평등 교육 표준 매뉴얼 제작 및 콘텐츠 개발 확산
관 주도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여성학, 여성운동 진영의 보다 폭넓은 참여와 교육콘텐츠의 다양화 필요
* 유아·학생·대학생 등 각급 학생에 대한 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

④ 사범대, 교대 등 예비교사 대상 성평등 의식 제고
교대와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에 성평등 교육이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위한 교과과정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함
* 교대, 사범대 ‘인성교육’ 관련 과목에 양성평등 관점(존중, 배려)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교육부와 협의 추진

⑤ 현직 교사 대상 성평등 교육 실시
혐오, 성차별적 문화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가 필요하며,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성평등 관점을 가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사연수프로그램의 개발과 의무화가 필요
해외의 성평등교육 프로그램들은 교사 대상 ‘성평등한 교육환경 만들기’ 가이드가 대부분임
*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초·중·고등 교사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실시 계획

⑥ 성평등 교육의 보편화
전문직군 종사자, 경찰대 학생 등 예비 국가서비스 종사자 및 일반국민의 성평등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인 대상 성평등 교육 실시
* 게임산업 종사자, 청렴·재난안전 교육 등 정부시책강사 등 (600명)
부모 교육시 성평등 관점 반영
*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부모교육 매뉴얼·콘텐츠 개발 추진,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버지 교육 실시, 군부대·중소기업 등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 실시 등

③ 미디어 성평등 환경 조성
□ 진단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는 남성 주도 공간과 여성 다수 공간으로 성별화되어 있으며,

인터넷 커뮤니티와 인터넷 개인방송 등 1인 미디어를 통해 혐오표현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다시 뉴스 댓글 등으로 소비되고 있음

그러나 대형 포털, 인터넷 개인방송 등 1인 미디어 및 게임 등 온라인 사업체들의 자율규제에는 성평등의 개념이 부재

청소년의 경우 온라인에서 사회적 규범과 윤리적 한계를 시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에게는 보편적 윤리성이 필요함

현재 디지털의 핵심코드는 유머와 비틀기이며, 재미있다면 혐오 표현이 문제되지 않는 상황임

여성을 대상화하는 포르노그라피적이고 성차별적인 문화의 공유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문화 존재

음란물 차단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10대들에게 성평등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가 리터러시 교육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음

* 청소년기의 저항문화가 인터넷상에서 왜곡되어 댓글, 웹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포르노그라피의 용어가 일상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 방향 제시

(자율규제) 법적 규제는 과잉규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발화자만 처벌한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율규제를 통합 협력과 교육을 통한 의식개선이 더 효과적이며 동료 그룹안에서 자정 능력이 필요

(성인지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성인지적 관점에서 미디어를 ‘리터러시’ 할 수 있는 능력(문해력)을 기르는 교육 필요
* 성평등 미디어 리터러시 :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성별, 즉 젠더의 관점에서 미디어를 ‘해석하고 쓰고, 미디어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디지털 성폭력 대응) 일상화, 문화화된 단톡방 내 성폭력, 게임 속 성차별,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 등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대책 필요

□ 실행 과제
⑦ 인터넷 개인방송 등 다양한 형태의 1인 미디어 자율 규제 및 성형·외모 관련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혐오 및 성차별적 표현을 생산하는 1인 미디어 제작자 및 이용자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대중문화를 주도하는 드라마, 광고, 오락프로그램에서 여성의 외모, 신체, 여성성에 대한 ‘고정형 이미지’를 만들어 내거나 외모 차별·비하 언어 사용에 대한 미디어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⑧ 뉴온라인 리터러시 교육
한국의 미디어 환경에서 인터넷은 가상의 공간이 아닌 현실 그 자체의 반영으로,
신문, 방송 등 전통적 미디어를 포함해 인터넷 커뮤니티, 1인 미디어 등 뉴미디어에 대한 문해력 교육 필요
* 청소년 대상 미디어(대중매체·온라인) 교육 진행

⑨ 성평등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및 교육
혐오문화 극복 및 성평등을 위한 자율적인 문화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미디어 프로그램에 대한 성평등 콘텐츠 제작 지원 및 교육
* 방송 콘텐츠 제작자 간담회 등을 통한「양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활용 강화 등

⑩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담당수사관 성인지 감수성 제고
피해자가 업체를 통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영상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국가적 책임 필요
* 유포 부동의 촬영물 삭제 비용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피해자를 지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경험하지 않도록 담당수사관의 성인지감수성, 전문성,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 등 교육 필요

붙임2. 성평등 문화 확산 태스크포스(TF) 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