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거래시,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여부를 확인하세요.

금융위원회 2018.03.02

- '18.3.2일부터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 금융위 등록제 전면 시행 -

■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 유예기간('17.8.29~, 6개월)이 종료
- '18.3.1일 현재, 총 104개의 P2P연계 대부업자가 금융위 등록 완료

■ P2P대출 이용자들은 P2P대출 거래시 연계 대부업자가 금융위에 등록한 합법적인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 P2P대출업체는 '18.3.2일 이후,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시 '무등록 영업'으로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임을 유의

1. 추진배경

□ P2P대출업체들은 대부분 ‘대부업체’를 설립·연계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P2P대출영업을 영위 [참고1]

□ 이에 금융당국은 P2P대출영업에 대한 감독권한 확보를 위해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에 대해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17.8.29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시행)

ㅇ 다만, 그 이전부터 P2P대출영업을 영위하던 자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추어 변경 등록할 수 있도록 6개월의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

□ `18.3.1일자로 기존 업자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제를 전면 시행

2. 등록현황 및 P2P대출 거래자 유의사항

□ `18.3.1일 현재, 총 104개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등록을 완료

* `18.1월말 기준, 전체 P2P대출업체 188개(크라우드연구소 추정), P2P금융협회 회원사 64개

□ P2P대출 이용자와 투자자는 금감원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업체의 등록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 [참고2]

* http://fine.fss.or.kr(금융소비자 정보포털) 접속 → “등록대부업체 통합 조회”

ㅇ P2P대출업체 홈페이지 표시된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이 통합조회 시스템상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

□ 특히, ‘등록을 신청하여 심사가 진행 중이므로 안전하다’라는 홍보·광고 등에 호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ㅇ 등록을 신청한 경우라도 심사 결과 요건 미비로 등록이 거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

3. P2P대출업체 유의사항

□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 P2P 대출영업을 하는 것은 ‘무등록 영업’으로서 대부업법 위반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

□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로 등록한 경우, P2P대출이 아닌 일반적인 대부영업을 하는 것은 금지 (대부업법 감독규정 §10②)

주요 Q&A

Q1. 등록신청서를 뒤늦게 제출하여 등록 심사중인데 바로 무등록으로 처벌되는지?

A1.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P2P대출 영업을 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아님. `18.3.2일 이후에는 등록완료 전까지 P2P대출 영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등록 전에 자금을 모집하여 대출을 실행하면 ‘무등록 영업’으로 처벌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