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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WTO 한-일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 주요 쟁점에서 한국 승소

(참고자료)WTO 한-일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 주요 쟁점에서 한국 승소

산업통상자원부 2018.04.13




WTO 한-일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 주요 쟁점에서 한국승소

 

□ 세계무역기구(WTO)는 4.12.(목) 16:00(제네바시간), 일본 정부가 한국의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조치(‘15.8.19)**를 WTO에 제소(’16.3.15)한 분쟁에서 우리나라의 조치가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한다는 취지로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WTO 회원국에 공개 회람함.

 

*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

 

** 일본 SMC社에11.66%, CKD社 및 토요오키社에 각각 22.77% 부과

 

WTO 패널은 대부분의 쟁점(13개 쟁점 중 10개에서)에서 한국 무역위원회의 각종 조사가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는 취지로 판정함

 

* WTO 반덤핑 협정상 반덤핑관세 부과를 위해서는 ①덤핑의 존재와 더불어, 이로 인해 산업피해가 발생한 것을 조사당국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금번 분쟁의 주요쟁점은 후자인 ‘산업피해’ 조사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것임

 

- 덤핑으로 인하여 ①수입량 증가, ②국내산 제품에 대한 가격압박, ③각종 산업지표 악화 등이 발생했다는 무역위 조사결과 및 방식이 WTO협정에 위반되지 않으며, 다만, 가격압박 관련 일부 조사방식, 일부 절차적 쟁점에서는 협정 불합치라고 판정함

 

금번 판정결과에 대해 한국과 일본 모두, 자국이 상소를 희망하는 경우 패널 보고서 회람(4.12) 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결과는 최소 3개월* 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됨.

* WTO 협정상 설정된 시한은 3개월 이나, 상소기구 업무 사정에 따라 상당기간 지연가능

□ 일본측이 주요 쟁점을 포함한 대다수 쟁점에서 패소하였음을 감안시 일본측의 상소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우리나라도 우리측 패소 쟁점(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상소를 제기하여, 상소심에서 우리측 승소쟁점에 대한 방어와 더불어 패소 쟁점에 대한 상소심의 판단을 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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