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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키우는 2040세대 부담은 낮추고 삶의 질은 높인다
- 출산․돌봄부담 대폭 줄이면서, 차별과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 -
추진방향
◇ 패러다임 전환: 출산율 목표→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
◇ 제도 활용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차별과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
◇ 2040 삶의 질, 양성 평등한 일․생활 균형, 모든 출생 존중 역점
주요정책
① 특고직, 자영자 등 고용보험 未적용자 5만명,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
* (현행) 출산휴가급여 미지원 → (개선) 90일 간 월 50만원 지원
② 1세 아동 의료비 사실상 제로화
* (현행)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16.5만원 → (개선) 5.6만원 + 국민행복카드
③ 아이돌보미 지원대상 확대 및 정부지원 강화
* (현행) 중위소득 120% 이하, 최대 80% 지원 → (개선) 중위소득 150% 이하, 최대 90% 지원
④ 임금삭감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日 1시간 단축 추진
* (현행) 육아휴직 포함 최대 1년 사용, 임금 80% 지원(상한 150만원) → (개선) 육아휴직 포함 최대 2년으로 확대, 임금 100% 지원(1시간/日, 상한 200만원)
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상한액 인상
* (현행) 200만원 → (개선) 250만원
⑥ 배우자 유급출산휴가 확대, 정부지원 신설
* (현행) 유급 3일+무급 2일, 정부지원 없음 → (개선) 유급 10일, 중소기업 5일분 정부지원
⑦ 한부모 양육비 지원액 확대, 14~18세 자녀도 지원
* (현행) 지원액 13만원(청소년 한부모 지원액 18만원), 자녀연령 14세 미만(개선) 지원액 17만원(청소년 한부모 지원액 25만원), 자녀연령 18세 미만
⑧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제도적 차별 정비, 인식 개선, 원스톱 상담 지원
⑨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임차가구 주거비 경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7월 5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발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핵심과제는 작년 12월 26일 대통령 주재 위원회 위원 간담회에서 제시한 패러다임 전환 기조*를 반영하였고 특히,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다.
* 출산율 목표 중심의 국가 주도 정책 →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을 존중, 삶의 질 개선
【 현실 진단 】
(인구구조) ‘17년 역대 최저 출산율(1.05명)과 출생아 수(35.8만 명)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출생아 수 약 32만 명, 출산율은 1.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빠른 속도의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2년 이전에 출생아 수 20만명 대 진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회구조) 결혼, 출산, 양육을 선택하는 경우, 모든 영역*에 걸쳐 높은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혼․출산 기피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된다.
* 주거․교육비․경력단절․장시간근로․독박육아 등 「자녀 비용 ≥ 효용」인 구조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非 포용적 문화) 비혼 상태의 임신이 대부분 출산 포기로 이어져 포기되는 아동이 존재하는 것도 주요한 문제이다.
* 비혼 상태인 출생아 비율(비혼출산율): 한국 1.9%, OECD 평균 39.9% (OECD, '14)
** 입양 아동 중 비혼모 아동(‘16) 91.8%(808명)
【 정책 추진방향 】
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이 악화된 결과이기 때문에,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우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과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여건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 청년․여성일자리, 공교육 강화는 일자리위원회, 국가교육회의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추진과제 지속 검토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은 보육 위주로 재정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이번 대책에서는 주거, 일․생활 균형, 모든 아동과 가족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자를 보다 강화하였다.
【 5대 개혁방향 】
모든 아동의 행복과 2040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5대 개혁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①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②아이와 함께 하는 일․생활 균형, ③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④청년의 평등한 출발 지원 ⑤제대로 쓰는 재정, 효율적 행정 지원체계 확립
【 핵심 과제 】
1.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①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지원금 지급
지금까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은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 수급요건 : 180일 이상 고용보험가입 (피보험단위기간)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신용카드모집인,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앞으로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에게도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90일 간, 총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간 약 5만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② 임산부 의료비 경감 및 1세 아동 의료비 제로화
<임산부 의료비 경감>
질환을 가진 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입원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의 대상 질환 범위를 5개에서 11개**로 대폭 확대한다.
* 비급여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5개) + 절박유산, 자궁경부 무력증, 분만 전 출혈, 전치태반,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6개, 총 11개)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이 확인되어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확대하여 활용도를 높인다.
* 출산 이후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출산일 이후 60일까지 → 출산일 이후 1년까지로 확대
<1세 아동 의료비 경감>
급성 인두염, 급성 세기관지염,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등으로 의원 10회,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각 1회 연간 총 13회 외래 내원한 아기 보호자 D씨는 그간 총 7.6만원을 부담하였으나, 앞으로 2만 원 부담 예상
자녀 감기로 동네의원을 방문한 E씨, 초진진찰료로 3,200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700원, 사실상 무료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
1세 아동(만 1세 미만)에 대해서는 외래 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 절반 이하(21~42%→ 5~20%*) 경감 등을 통해 사실상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한다.
* (외래) 의원 5%, 병원 10%, 종합병원 15%, 상급종합병원 20%, (입원) 5%
** 국민행복카드를 아동의료비로 사용토록 하고(현재는 임신․출산 진료비사용만 가능), 사용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지원액(현재 50만 원) 조정방안도 검토
이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 평균액은 16.5만원에서 5.6만원으로 10.9만원 감소(△66%, ‘19년 환산금액 기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중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난청 선별 검사 등 필수적인 비급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여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 (현행) 6종 지원 → (개선) 50여종 지원난청 선별검사 : (현행) 소득하위 72% → (개선) 全 계층
③ 아이돌봄서비스 확대․강화 등 돌봄 사각지대 보완
가구소득이 550만원이며 3인가구인 F씨는 그간 정부지원이 없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부담이 되었지만, 내년부터는 지원대상이 되어 서비스를 이용할 계획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를 검토(중위소득 120%→150%*)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이용금액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높여(최대 80→ 90%)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 중위소득 120% → 150% : 3인 가구 기준 월 442만원 → 월 553만원이용요금체계 개편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지원대상 범위 추후 검토 예정
또한,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하여 이용가능한 돌보미 숫자를 현재 2.3만명에서 4.3만명까지 확대하고, ‘22년까지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아동 규모를 현재보다 2배(9만→18만 명)로 늘릴 계획이다.
부모들이 품앗이 형태로 동네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육아나눔터도 160개 시․군․구로 확대(’18. 113개 → ’19. 160개)한다.
민간을 포함한 아이돌봄서비스의 질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④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최소 비용으로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모 산후조리․신생아 양육 서비스 제공,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절감 및 질병 감염 위험 완화
** (현행) 기준중위소득 80% → (’19) 100%
지원을 받는 산모․신생아는 8만 명에서 11만 7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수혜자/일자리(명): (현행) 8만/1.4만→ (’19) 11.7만/1.8만
⑤ 초등돌봄 사각지대 축소, 공보육 40% 확충
학교, 마을의 초등돌봄 인프라를 확충하여 20만 명을 추가로 돌볼 수 있도록 하고(‘18.4 旣 발표), 공보육 40% 달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 등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450개소, 국공립유치원 2,600개소(’18~’22), 직장어린이집 매년 135개소 추가 확충
2.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① 임금 삭감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1시간 단축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G씨는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받으며 1시간 단축근무 가능, 자녀와 1시간 더 함께 있는 시간 보장
지금까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일(日) 2시간씩부터 가능하고, 1년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기에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는 육아기(만 8세 이하의 아동) 부모라면 하루 1시간씩부터, 최대 2년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하루 1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어,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남성 육아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아내가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귀한 뒤, 육아휴직을 고민 중인 남편 H씨.
지금은 임금감소 폭이 커서 육아휴직을 선뜻 선택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급여 상한액이 250만원까지 인상되면 육아휴직을 선택할 예정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의 급여 지원 상한을 높여(상한: 200→250만원) 남성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 한 명이 육아휴직을 쓴 뒤 다른 한명이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추가로 지원되는 제도, 주로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쓴 뒤, 아빠가 쓰고 있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로 명명
또한 여전히 남성 육아휴직을 낯설게 인식하는 문화를 극복하고,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아빠 육아휴직 최소 1개월”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확산시킬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중 유급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 5일 분에 대한 임금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청구시기도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사용도 허용하는 등 필요할 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부모 동반사용>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 중 한쪽만이 휴직이 가능한* 현 제도를 개선하여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거부가능(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③ 일․생활 균형 중소기업 (워라밸 중소기업) 확산
소득보다 일․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2040 세대가 많아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다각적 지원을 추진한다.
* ’18. 2월 현재 300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전체 82.5% 수준, 2040 세대의 58.3%, 워라밸이 좋다면 연봉이 낮아도이직의사 有 (잡코리아, ’18.3)
기업에서 대체인력의 원활한 활용을 통해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기간 중 대체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금액을 월 6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증액된 금액을 지원하는 인수인계기간도 15일에서 2개월로 확대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인증기업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현재보다 약 1천 개 확대(’18. 2천→ ’19. 3천개)하고, 보다 실효성있는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예: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검토)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사업주 컨설팅과 건강보험 정보 등과 연계한 스마트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일․생활 균형 캠페인 예산을 현행보다 2배(18→ 37억 원)로 늘려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3.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① 한부모도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
고등학생(17세), 초등학생(12세) 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36세)인 I씨는 올해 둘째만 아동양육비로 월 13만원을 지원받았는데, 내년에는 첫째 아이까지 지원대상이 되고, 지원액도 17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총 34만원 지원
우리 사회의 비혼 양육에 대한 편견과 열악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출산 포기, 출산 후 유기 또는 입양을 선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한부모 자립을 위한 양육비 지원을 강화한다.
아동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상향(14→18세)하고, 지원액도 인상(13→17만원)한다.
특히,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현재 18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 폭을 더욱 높인다.
② 비혼 출산․양육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여건 확립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임신부터 출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 상담서비스를 강화한다.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던 중 부(父)가 그 자녀를 인지하더라도 종전과 같은 성(姓)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주민등록표 상에 계부․계모 등의 표현이 드러나지 않도록 표기 개선을 추진한다.(’18)
또한, 사실혼 부부도 법적혼 부부와 같이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기준, 지원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19)
그밖에 일상 속 차별 사례 등을 접수해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4. 평등한 출발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신혼부부가 보다 안정적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별도 발표
제대로 쓰는 재정, 효율적 행정지원체계
(재정) 일․생활 균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고용보험기금 국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지원체계) 지방노동관서 내에 일․생활 균형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며, 결혼․임신․출산․육아 정보부터 고용․주거․교육에 이르기까지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드는 재정소요는 약 9천억원(주거대책 제외된 금액)으로 예상되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5천억원,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3천억원,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7백억원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예산 확정, 관련 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은 “보육 중심의 이전 대책과 달리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과 모든 출생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면서 “이번 대책은 기존의 출산율 위주의 정책에서 2040 세대 삶의 질 개선 정책으로 전환하는 첫 걸음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검토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기존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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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00곳 식중독 예방 위생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의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0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일부터 2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위생관리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보관 여부 ▲보존식 보관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기구 세척·소독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등이다. 서울 광진구의 한 유치원에서 서울시 특별점검반이 긴급 위생점검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점검은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도 수거·검사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올바른 손 씻기 방법,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 소독·처리 방법 등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도 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만 800여 곳을 전수 점검하는데, 오는 5월에 전체 어린이집의 60%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어 나머지 40%의 어린이집은 오는 10월에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잇달아 실시해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043-719-2117)
- 한컷 [오늘의 맞춤정책] 사칭 및 코인 사기, 절대 속지 마세요! 이용자 피해 사례 및 예방법 확인하고 똑똑하게 대처하세요 ■ 가족·유명인 사칭하는 연락에 주의하세요!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사례 자녀 사칭하여 스마트폰 액정 깨져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며URL접속 유도 지인 사칭하여돌잔치·부고 등 각종 경조사 명목으로문자내링크 접속 유도하여 개인정보 탈취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입었다면? 피해 사실을즉시경찰서에 신고 후, 본인·가해자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금융피해방지를위해명의도용계좌·대출확인및자동납부내역을확인하세요. 통신피해방지를위해명의도용방지서비스로휴대폰명의도용을확인하세요. 유명인 사칭 피해 사례 유명 배우 사칭하여 SNS 개설 후 메시지로친분쌓은 뒤금전요구 SNS유명 배우사칭하여 메시지로금전 요구, 회사 취직시켜 준다며신분증 요구 유명인사칭이의심되는경우,SNS채널인증마크등을확인하세요. 온라인대화상대로부터송금을요청 받는경우,모든대화를중단하고사기범죄를 의심하세요. 영상통화를목적으로특정앱의설치를요구할경우,해킹등의우려가있으니무조건 거절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가상 자산 투자 사기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하여 특정 사이트 가입이나 앱 설치 유도 온라인 친분 이용형 (로맨스 스캠) - SNS, 데이팅 앱 등에서 친분을 쌓은 뒤, 가상 자산 투자를 권유하며 생소한 해외 거래 사이트 가입 유도 해외 거래소 사칭형 - 해외 유명 가상 자산 거래소의 명칭이나 링크, 로고 등을 교묘하게 차용 꼭 기억하세요! 신고된 가상 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하세요.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 이용 시 고액 이체는 절대 금물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여행 봄나들이 추천 수선화 명소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봄나들이를 떠나고 싶으신 분수선화를 감상하기 좋은 명소를 찾고 계신 분4월 중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 얼어붙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면 알록달록 다양한 봄꽃이 피어납니다. 그중 별 모양의 수선화는 진한 노란색을 가지고 있어 화사한 꽃놀이를 즐기기 좋은데요. 포근한 봄바람 따라 노란 물결이 일렁이는 수선화 명소 4곳을 알려드립니다. ★추천 장소★ 예산 추사 김정희 고택, 거제 양지암 조각공원,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 구례 지리산치즈랜드 예산 추사 김정희 고택 추사고택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서예가였던 추사 김정희 선생이 거주했던 생가입니다. 이곳은 다채로운 봄꽃이 식재되어 있어 4월이면 벚꽃, 목련 등 다양한 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가옥 안뜰과 뒤편 언덕까지 넓게 자라는 수선화 군락을 만날 수 있어 대표적인 수선화 명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곳을 방문해 옛 한옥의 고풍스러움과 산뜻한 봄의 정취를 만끽하며 나들이를 즐겨보세요. ※ 추사고택 -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261- 운영시간 : [3월~10월] 매일 09:00~18:00 [11월~2월] 매일 09:00~17:00-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추사고택 관리사무소 041-339-8242-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거제 양지암 조각공원 양지암 조각공원은 하늘, 바다, 꽃, 조각 4가지 테마를 주제로 구성된 문화공간입니다. 이곳은 봄이 오면 벚꽃과 튤립, 수선화를 한 번에 감상할 수 있어 꽃구경을 즐기러 방문하기 좋은 곳인데요. 또한, 공원 부지에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공원을 거닐다 보면 자연 속 갤러리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전경에 눈이 절로 즐거워지는 이곳에서 여유롭게 산책을 즐겨 보세요. ※ 양지암 조각공원 -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로 194-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거제시청 관광마케팅팀 055-639-6484-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 오륙도 해맞이공원은 해파랑길 1코스의 시작 지점으로 봄에 방문하기 좋은 부산 대표 명소 중 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바다 위 오륙도의 전경과 노란 수선화 언덕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아름다운 자연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이기대 수변공원과 데크길로 이어져 산책을 즐기며 꽃구경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공원에서 여유롭게 힐링을 즐기다가 근처 오륙도 스카이워크를 방문해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함도 함께 경험해 보세요. ※ 오륙도 해맞이공원 -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산197-5- 운영시간 : 연중무휴 [오륙도 스카이워크] 10월~5월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50) 6월~9월 매일 09:00~19:00 (입장 마감 18:50) *설·추석 당일 12:00부터 개방-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해파랑길 부산관광안내소 051-607-6395-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구례 지리산치즈랜드 지리산치즈랜드는 목장 아래로 드넓게 호수와 초원이 펼쳐져 탁 트인 상쾌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매년 봄마다 노란 수선화가 언덕 위에 가득 피어나 그림 같은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은데요. 그 밖에도 들판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피크닉을 즐기거나 인근에 있는 지리산 호수공원을 함께 방문해 저수지를 따라 트레킹을 체험할 수 있어 가족·연인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봄 여행지입니다. 이곳에서 산뜻한 봄의 정취를 느끼며 힐링을 만끽해 보세요. ※ 지리산치즈랜드 - 위치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산업로 1590-62-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이용요금 : 성인 3000원 / 어린이 (5세~13세) 2000원 / 경로 (70세 이상) 1000원- 문의 : 061-782-2587-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김병환 기재부 차관,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가보니~ 머리 헹굴게요. 시원하시죠? 미용사가 한 올 한 올 정성껏 머리를 감겨주며 말했다. 잠시 후 머리 손질을 마친 고객이 거울을 보며 말했다. 아이고 짤막하니 참 좋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여느 미용실 상황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보인다. 일단 한 사람 당 이용 공간이 무척 넓다.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의자에는 신체를 고정해주는 끈이 있다. 바로 옆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도 구비돼 있다. 그렇다.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미용실이다.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헤어카페 더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2호점을찾았다. 2022년 노원구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1호점)를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예약이 넘쳐 1호점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했다(옆에서 머리를 하던 어르신이 1호점만 있을 때는 예약이 안 되더라라고 거들었다). 지난해 말 2호점을 열었다. 소문은 타고 흘렀다. 타 지자체에서 견학과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 김기곤 팀장이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대해소개해주고 있다. 이곳은 제안부터 인테리어 계획까지 장애인 당사자들이 했어요. 턱도 없애고 바닥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했고요. 노원구 김기곤 팀장(장애인복지과)이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는 입구에는 휠체어 이동이 편리한 데크가 조성돼 있었다. 또 출입문 아래 점자 블록과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 미용실 내부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와 전동 보장구충전소, 점자책 등이 구비돼 있다. 안내데스크 높이도 낮다. 휠체어를 탄 고객을 배려한 높이다. 화장실에는 곳곳에 손잡이 바를 조성해 안전을 도모했다. 세면대 거울은 경사지게 만들어 휠체어를 타고도 잘 보이도록 했다. 특수 제작된 미용 의자. 넓고 신체 고정 끈이 있으며 여러 각도로움직인다. 머리를 자르는 공간이 압권이다. 널찍한 공간에 미용 의자 3개. 그만큼 1인당 공간이 무척 넓다. 휠체어 이동을 고려해서다, 앞, 뒤, 옆 모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의자마다 머리를 감길 세면대를 하나씩 설치했고 리모컨을 누르면 자동으로 의자가 옆으로 돌아가 세면대에 눕혀지도록 했다. 미용실 내 휴식공간. 특히 신경을 쓴 곳은 휴식공간이다. 넓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며 쉴 수 있다. 보호자나 간병인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더욱이 이곳에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한다. 그런 만큼 미용 외에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용사를 채용할 때 복지 관점에서 많이 봤어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복지에 관심이 많아야겠죠. 여기 계신 미용실장님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계세요. 점자책 등 관련 책자가 놓여 있다(왼쪽), 출입문에 점자블록을 설치했고 아래 쪽에도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오른쪽). 이용 대상은 노원구 거주 등록 장애인이다. 그런 까닭에 이곳에 전입을 고려했다는 장애인도 있었다고. 사실 노원구 거주 장애인으로 제한을 뒀는데도 대기해야 한다. 김 팀장은 궁극적으로 이런 미용실이 각 지자체에 많이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다행히 다른 곳에서도 하나둘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 생겨나고 있다. 전동보장구 충전소(왼쪽), 점자 안내판(오른쪽). 이곳을 찾는 연령은 골고루 분포돼 있다. 누구나 살면서 미용은 꼭 필요하니까. 무엇보다 비용이 착하다. 커트가 6900원, 염색이 1만5900원, 파마가 1만9000원. 더욱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50% 감면을 받는다. 수, 일, 법정공휴일만 제외하고 월~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운영하며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 솜씨라 여느 미용실 못지 않다. 휠체어 높이에 맞도록 높이를 낮춘 안내데스크. 고객이 결제를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환경이 돼야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 미용실에서 장애인을 만나도 단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김 팀장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장애인 입장을 들어보니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미안하고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미용실에가지 않고 집에서 자르거나 아예 자르지 않게 됐단다. 그런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가도 불편하지 않은곳을 만들고 싶었단다. 밖으로 나올 힘을 주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 같아요. 가족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 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머리가 깔끔해져서 아주 좋아요. 비용도 싸지만, 커피나 간식도 있어서 휴게실 같아 즐거워요(그는 지상낙원이라고 콕 집어말했다). 또 화장실도 얼마나 편리한데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68세) 씨가 말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으로 손발이 불편하다. 한창 젊은 40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다른 병도 겹쳤다. 한 달에 한 번은 머리를 잘라줘야 하는데 여기가 생겨 살 것 같단다. 지금까지 3~4번 정도 왔는데 올 때마다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 갈 때 다음 달 예약까지 할 수 있어 더 편하단다. 전동 휠체어 리프트. 처음에는 주로 청결에 초점을 두시죠. 거동이 불편하니 관리하기 쉽도록요. 그러다가 이곳이 익숙해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용 목적으로 오시기도 해요. 어떤 머리가 어울릴까 하고 물으시는 거죠. 하루에 10~14명 정도가 이곳을 찾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벗도 된다. 화장실 내부 거울은 휠체어 높이에서 보기 수월하게 만들었다. 저는 원래 제 가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일하려고 한다니까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수입이 반토막나는데 굳이 왜 하냐고.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여기 엄마한테 딱 맞는 곳이야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미용실장은 오랫동안 미용실을 운영했다. 이전에는 유행에 민감했지만, 지금은 그런 요청은 받지 않는다. 간혹 왕년의 실력 발휘를 못 해 아쉽기도 하나, 그 이상의 보람이 있단다. 모두 고마워하며 다음에 올 날을 기다린다는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진단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입구.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졌다고 밝혔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장애인 친화시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머리를 다듬은고객의 뒷모습이 산뜻해 보인다. 봄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든찬란하길 바라는 계절 아닌가. 나는 그의 머리가예뻐 무심결에 내 머리를 매만졌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영상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년 2월 6일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이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 건 환자 곁에 남은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 고맙습니다.#thank_U #we_need_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