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와 아이들이 행복한 신혼희망타운’첫 삽 뜬다.

2018.11.21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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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와 아이들이 행복한 신혼희망타운’첫 삽 뜬다.
- 위례 기공식… 육아 특화 인프라 구축 위해 저출산위 등 관계기관 손잡아 -
- 신혼희망타운 위례·평택고덕 공급일정 구체화 -

【 기공식 및 관계기관 MOU 개요 】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에서 관계부처 장·차관과 국회, 지자체, 유관기관 및 시공업체 관계자, 지역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를 착수한다.

이 자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상희)·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는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관계기관 MOU 협약 취지 및 내용 】

이번 관계기관 간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은 주거비 부담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 부처 공감 아래 마련된 것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신혼희망타운 내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신혼부부들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육아와 보육 서비스 공급에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

주요 업무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신혼희망타운 내 육아특화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 규제개선 사항을 조정하고,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을 총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신혼희망타운 내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이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양질의 육아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신혼희망타운 내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등 소관 돌봄사업을 지원하여 이웃 간 자녀를 함께 돌보는 공동육아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조성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계 부처의 돌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혼희망타운 내 관련 시설을 확대 건설·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운영 및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신혼희망타운 개요 및 추진현황 】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입주자격 및 입주자선정기준

기본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신혼부부과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어야 한다.

소득기준은, 맞벌이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외벌이는 120%이하여야 하고,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기준을 도입하여 순자산이 2.506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부채 = 2.506억 원

입주자 선정방법은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가점제)하고, 잔여 70%를 가점제로 선정하게 된다.

☞ 상세한 입주자격 및 입주자선정기준은 별첨 참고

이러한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아이들이 행복한 육아특화설계

신혼희망타운은 법정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등을 통해 육아에 편리하도록 설계하는 한편,

또한, 아이의 건강을 생각하여 미세먼지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환기시스템 및 차음기능성 바닥재를 적용할 예정이다.

아이의 안전을 위한 주차장 100% 지하화 등을 추진하고, 숲 속 놀이터, 실내놀이터, 비가와도 놀이터 등 다양한 어린이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언제나 아이가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분양 대출상품 지원

분양가격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초기 공급(분양)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의 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연계하여 지원하게 된다.

즉,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되, 정산시점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혜택를 부여할 계획이다.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 차원에서 주택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의무화되는 주택가액은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인 순자산기준(2억 5,060만원)을 활용하여, 주택가액이 2.50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한다.

* 순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부채

* 신혼부부(5년 이하)의 약 80%가 순자산 2.5억 원 이하(’17년 주거실태조사)

선도지구 위례와 평택고덕의 경우, 위례는 의무적으로 대출받아야 하고, 평택고덕은 대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이번 주 입법예고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매제한과 거주기간 강화

한편, 투기수요 진입을 차단하고 실거주를 희망하는 실수요자가 청약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9.13 대책에서 발표한 전매제한(최대 5→8년) 및 거주기간(최대 3→5년) 강화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으며, 12.11일까지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혼합 공급으로 지속성 확보 및 소셜믹스 구현

신혼희망타운 내에 지속적으로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보육시설들의 유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혼희망타운 내에 분양형과 장기임대주택을 혼합하여 건설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신혼희망타운 내 분양주택 10만호와 장기임대 5만호를 혼합 건설하여 신혼희망타운 총 1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단지 내에서는 전체 호수의 1/3 정도를 장기임대인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고, 완전한 사회혼합(social mix)이 되도록동 안에서 혼합하여 공급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위례와 평택고덕의 경우, 당초(7.5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발표한 공급호수(위례 508, 평택고덕 891)에서 1/3은행복주택으로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 총 15만호 공급을 위하여, 현재까지 총 9만호(분양형 6만호, 장기임대 3만호) 공급을 위한 부지를 확보했다.

연말까지 분양 4만호, 장기임대 2만호 등 6만호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총 15만호 입지를 모두 확정할 계획이다.

【 선도지구 분양일정 】

12월부터 위례(508가구), 평택고덕(891가구) 선도지구 두 곳에서 신혼희망타운 분양일정이 시작된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위례) 12월 21일, (평택고덕) 12월 28일

청약 접수기간은 위례의 경우 12월 27일부터 28일까지이며, 평택고덕의 경우 2019년 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첫 분양인 점을 고려하여 12월초 LH 청약센터에서 ‘인터넷청약연습하기’ 대국민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 신혼희망타운 전시관 개관계획 및 전시내용 】

한편,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등 신혼희망타운 입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같은 날(21일) 국토발전전시관(정동)과 LH 더스마티움(자곡동) 내에 신혼희망타운 전시관을 개관한다.

신혼희망타운 분양일정 및 분양가격,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 입주신청에 필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전용 대출상품 지원 등도 안내할 예정이며,

단지모형과 세대/커뮤니티 모형 등과 함께 입주자가 선택가능한 옵션(공간선택형, 드레스룸, 붙박이장, 바닥재, 가전제품 등)도 확인할 수 있다.

* 더스마티움에서는 주요 평면인 전용 55㎡ 실물 견본주택 체험가능

그밖에 ‘비가와도 놀이터’ 등 특별한 아이들 놀이공간, 스마트홈 & IoT(Internet of Things, 무선통신으로 각종 사물을 연결), 종합보육센터 등 단지별 특화시설도 소개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전시관 외에도 온라인 홍보관(www.신혼희망타운.com)을 동시 개관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 온라인 홍보관에서는 신혼희망타운의 견본주택을 VR(가상현실)로 체험가능

이번 기공식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추진을 가시화하고, 12월 위례와 평택고덕 2곳에서 신혼희망타운을 분양함으로써 수요자들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향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면 되고, 추후 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나, 사업지구 내 모델하우스에서 접수가능하다.

붙임1.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 위한 업무 협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라 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라 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라 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는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저출산 대응에 함께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여 저출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간의 협력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사항) 본 협약의 관계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의 실천에 적극 협력한다.

1. ‘저출산위’는 공공주택 내 육아특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 부처의 관련 규제개선 사항을 조정하고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총괄한다.

2. ‘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공공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 복지부 소관 돌봄 사업이 우선 설치될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양질의 육아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한다.

3. ‘여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공공주택 내 공동육아나눔터 등 여가부 소관 돌봄 사업이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양질의 육아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한다.

4. ‘국토부’는 복지부, 여가부의 소관 돌봄사업이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 내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거서비스 운영 및 공동체 돌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한다.

5. ‘LH’는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 건설 시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육아관련 주민공동시설을 확대 건설 및 제공하고, 맞춤형 주거서비스 운영 및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 등 제반 지원업무를 적극 수행한다.

6. 본 협약의 관계 기관은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공동주택 단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공의료시설, 공공실내놀이터 등 소관 생활SOC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7. 그 밖에 육아친화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상호 간에 적극 협력한다.

제3조 (실무협의회) 본 협약의 관계 기관은 본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 내용 협의 및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해 관계 기관 내 실무를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조 (협의조정) 기타 본 협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존중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어려운 경우 ‘저출산위’가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5조 (효력) 본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관계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해제·해지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계속하여 유효하다.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5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들이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2. 신혼희망타운 및 특화시설 개요

신혼희망타운 개요

□ 기본개요

ㅇ 육아․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ㅇ (공급물량) 총 15만호 공급(분양 10만호 + 장기임대 5만호)

ㅇ (공급대상) 공급시점 기준 신혼 7년 이하 신혼부부 및 영유아가 있는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하되,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게 공급하고, 2단계 가점제를 통해 공정한 입주기회 제공

□ 신혼희망타운 특징

ㅇ (특화설계)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설치, 통학길 특화 및 층간소음 저감 등 신혼부부 특성 반영

-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감, 화재․범죄 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ㅇ (주택유형) 분양형(10만호)과 장기임대(5만호)를 혼합하여 공급

ㅇ (자금부담) 분양형의 경우 목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 신혼부부를 위하여, 초기부담 30%만 부담하면 되도록 하고,

- 거주기간에도 1%대 초저리 대출지원으로 월부담액을 경감

ㅇ (좋은 입지) 기존택지 활용 및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여건이 좋은 도심 내외에 공급

입주자격 및 임주자선정기준

입주자격

ㅇ (기본자격)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신혼부부(무주택세대구성원)과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예비신혼부부(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만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ㅇ (소득기준) 맞벌이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외벌이 신혼부부는 120% 이하

ㅇ (자산기준)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기준을 도입하여 순자산이 2.506억원 이하

*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부채 = 2.506억원

입주자선정기준

ㅇ 혼인 2년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가점제)하고, 잔여 70%를 가점제로 선정

- 1단계로, 예비 및 2년 이내 신혼부부(만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를 대상으로 30% 물량을 ｢가점표 1｣을 적용하여 우선 공급

- 2단계로, 나머지 70% 물량을 1단계 낙첨자, 잔여자 등을 대상으로 ｢가점표 2｣를 적용하여 선정

신혼희망타운 특화

□ (입지·평면설계특화) 우수한 입지에 지상공간을 공원화하고 ‘학교가는 길’ 및 맞춤형 평면 등 특화설계 적용

ㅇ유치원·학교와 인접한 부지를 선정하고 통학길 특화(만남광장, 독서가든 등), 맞춤형 평면설계 및 주차장 100% 지하화 등 추진

□ (맞춤형 시설·서비스) 어린이집을 법정기준^*보다 2배 이상 확충하고, 지자체 협의를 통해 국공립으로 운영하며 돌봄교실, 키즈카페 등 설치

* 500세대 미만 단지 : [세대수×0.1]명 이상500세대 이상 단지 : [50+(세대수-500)×0.02]명 이상(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ㅇ 커뮤니티의 지속적 이용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운용·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운영

□ (실생활 밀착형 스마트홈) 미세먼지와 층간소음 저감, 관리비 절감, 화재·범죄 등 생활안전성 제고와 같은 실생활 필수기술을 접목

붙임3. 보건복지부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개요

□ 사업개요

ㅇ (의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

* 현재 국립어린이집은 없으며, 공립어린이집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

ㅇ (필요성) 정부 책임 하에 운영되어 부모의 선호도가 높으며, 민간보다 저렴한 비용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 공공 부문이 책임지고 운영하여 ‘눈치보지 않고’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음

-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좌우하는 보육교사의 자질이 우수함

- 부모부담 보육료(만 3~5세)가 없으며, 특별활동비나 필요 경비 등에 대한 부담도 낮아 실질적인 무상보육 구현

□ 신혼희망타운 내 사업추진

ㅇ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방식

-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300세대 이상에 의무설치 필요)을 지자체가 무상임대 받아, 리모델링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 신혼희망타운 관리동 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 지자체 및 국가 역할

ㅇ (설치‧운영 주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자체 장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설치‧운영

- 지자체가 위탁체를 선정하거나 직영 방식으로 운영하며,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부담

ㅇ (국가 지원) 국가는 설치비(50%) 및 교직원 인건비(평균 약50%)를 지원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유도

붙임4.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 사업개요

□ 사업필요지역(필요성)

ㅇ 학령기 아동인구 증가 등 초등돌봄 수요가 많고 공급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 사업모델

ㅇ (서비스 내용)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초등학생)에게 지역여건,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제공

* 상시·일시 돌봄, 문화·예술·스포츠 등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 지원, 돌봄 상담 및 서비스 연계, 간식제공 등

ㅇ (공간) 공공시설, 아파트 관리동 등 지역 내 접근성 높고 안전한 시설의 가용공간 등 리모델링

ㅇ (운영) 지자체 직영, 공동운영, 위탁운영 가능

ㅇ (인력) 센터장 1인 및 전일제 돌봄교사 1인(시간제 2인 가능) 인건비 지원, 그 외에도 지역 내 다양한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

□ 사업 사례

붙임5. 여성가족부 공동육아나눔터 사업개요

□ 사업필요지역

ㅇ 영유아․아동 인구가 많거나 육아지원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

ㅇ 자녀 돌봄을 매개로 주민 간 교류를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 사업 모델

ㅇ (사업목적)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확산을 지원하여 육아 부담 경감 및 지역 중심의 자녀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ㅇ (사업내용)

- (돌봄공간) 이웃들이 함께하는 자녀 돌봄활동 장소 제공

- (프로그램) 자녀 발달 활동을 돕는 오감놀이, 동화구연, 문화․체험 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 (돌봄품앗이) 부모들이 돌봄품앗이 그룹을 구성하여 이웃 간 양육정보 교류, 공동돌봄, 참여자 재능기부를 활용한 학습․체험 등 활동

- (장난감․도서) 놀이에 활용하거나, 지역주민 대상 대여서비스 제공

ㅇ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지자체, 지역주민 등

□ 사업 예시

붙임6. 기공식 및 협약체결식 계획

□ 행사 개요

ㅇ 일시 : 2018. 11. 21(수) 15:30

ㅇ 장소 : 위례지구 A3-3b블록(경기 하남시 학암동 산1-1)

ㅇ 주최 : 국토교통부(주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주제 : “신혼부부와 아이들이 행복한 신혼희망타운”

ㅇ 참석대상 : 500인 내외

- 국토부 장관, 저출산위 부위원장, 복지부 장관, 여가부 차관, 국회의원, LH사장, 지자체, 유관기관 및 주민 등

* 복장 :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는 정장(넥타이), 일반 참가자 자유 복장

□ 주요 행사 내용

ㅇ 개식선언, 사업경과보고, 축사·기념사, 업무협약식, 기념 세리머니^*

* (세리머니) 국토부 장관, 저출산위 부위원장, 복지부 장관, 여가부 차관, 윤관석 의원, 이현재 의원, LH 사장, 하남시장, 송파구청장 등 총 9∼10명

붙임7. 전시관 개요

< 국토발전전시관(정동) 내 신혼희망타운 전시관 >

□ 전시 개요

ㅇ (전시일정) ‘18.11월 ∼ ’19. 3월 예정

ㅇ (장소) 국토발전전시관 1층 기획전시실 * (위치) 서울시 정동길 18

□ 전시 주요내용

ㅇ (전시방법) 모형, 판넬, 영상 등을 전시하고, 관람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러스트, 캐릭터, 키오스크 등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기획

ㅇ (전시내용) 신혼희망타운 분양정보(입주자격, 분양가격, 입주자 선정방식) 및 신혼 부부를 위한 대출상품 지원 안내

- 단지모형과 세대/커뮤니티 모형 등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공간 옵션 및 각종 옵션품목(붙박이장, 바닥재, 가전제품 등) 소개

- 종합보육센터, 특별한 놀이터, IOT&스마트홈 기술 등 특화시설 소개

< 더 스마티움(자곡동) 내 전시관 >

□ 전시 개요

ㅇ (추진개요) ’17.12월^* 건립한 견본세대를 최종 평면에 맞춰 리뉴얼하여 신혼희망타운 최초 분양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국민 대상 홍보 추진

* ‘17.12월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에 맞춰 55㎡ 견본세대 설치하여 홍보

ㅇ (전시일정) ‘18.11.21 이후

ㅇ (장소) LH 더스마티움 2층 주거문화관 * (위치) 서울 강남구 자곡동 591

ㅇ (전시내용) 신혼희망타운 주력평면인 55㎡(위례,평택 적용) 견본세대 및 46㎡ 모형과 주요 신혼희망타운 정책 전시용 판넬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