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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창의성으로 전자정부 혁신한다

행정안전부 2019.02.19
민간의 창의성으로 전자정부 혁신한다
- 제11차 전자정부추진위원회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민간주도형 전자정부 추진계획 등 4개 안건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그간 전자정부추진위원회는 10차례 회의를 통해 전자정부2020기본계획, 지능형 정부 추진계획 등 전자정부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차세대 인증기반 도입 전략, 전자정부 수출전략, 공공분야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 확대 등 전자정부 사업과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등 명실상부한 전자정부의 지휘 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제11차 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공공주도형의 전자정부서비스 관리 방식은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첨단기술의 접목․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 해 민간주도형 전자정부 추진전략을 보고한 후, 이번 회의에서 이를 구체화한 민간주도형 전자정부 추진계획을 심의한다.

즉, 전자정부서비스를 정부에서 직접 개발․소유하지 않고 민간의 창의성을 반영한 우수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자정부사업 추진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한편,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 결과, 전자정부서비스의 인지도는 92.5%, 최근 1년 간 이용경험 비율은 87.5% 등으로 조사되었다.

행정서비스 이용방법 중 전자정부서비스 이용(56.6%)이 직접 방문(40.0%)을 넘어서, 이제는 전자정부가 국민 생활 속에 뿌리내린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의향 조사에서는 전체 조사대상의 91.4%가, 노령층에서도 71.6%가 이용의향을 보여, 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향후 개선방안에는, 사용자 인증절차 간소화, 개인정보보호 및 노령층 대상 홍보 강화, 노령층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실행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밖에 2019년 전자정부 성과관리계획을 발표하고, 주요 정보화 사업에 대해 행안부가 직접 점검 및 자문상담(컨설팅) 지원 등을 실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과관리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화사업 기획․예산 단계부터 사업계획의 타당성, 유사중복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전자정부사업 추진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국민의 새로운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정부서비스에 반영하고,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접목해 나감으로써, 우리 전자정부를 지능형 전자정부로 진화시켜 행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편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전자정부정책과 이택길 (044-205-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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