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민·관협의체 등 지역주민 설명은 예정되었던 의견수렴 절차[한국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경제, 조선일보, 건설경제 2019.3.20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 중 3명은 건강 및 개인일정 등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이며, 보별·수계별 민관협의체와 지역주민 설명회 등은 제시안 발표 이전부터 예정되었던 의견수렴 절차입니다.

 ○ 2019.3.20.(수) 보도된 아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해당기사
     - 한국일보 <금강·영산강 보 철거, 주민 의견 듣겠다 한발 물러난 정부>
     - 서울신문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 민간위원 3명 사의표명>
     - 세계일보<환경부 "금강·영산강 보 처리 의견수렴">
     - 한국경제 <뒤늦은 '4대강 보' 의견 듣겠다더니..."철거안 수정은 안해">
     - 조선일보 <4대강 보 여론조사 입맛대로 하고...주민의견 더 들어보겠다는 환경부>
     - 건설경제 <4대강 보 해체 6월 결론... 구색맞추기 의견 수렴 논란>


1. 기사 내용

 ① 전문위원 3명의 사의 표명을 두고 정부가 '보 철거'로 답을 정해놓고 활동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라는 추측 (한국일보,서울신문)

 ② 의견수렴이나 추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제시안 내용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세계일보, 한국경제, 건설경제)

 ③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철거 및 개방을 결정한 뒤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민심 달래기'용으로 후속조치를 한다는 지적(한국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경제)

 ④ 4대강 조사위는 보 처리방안 결정할 때도 국민 여론조사를 해 놓고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음(조선일보)

  - 세종보와 죽산보는 오차 범위 내 찬반이 비슷해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철거 결정을 내림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해명내용

<①에 대하여>
 ○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 3명*은 근무기관의 업무일정과 건강부담 등 일신상의 사유로 각각 다른 시기에 전문위원직 사의를 표명한 것임

   * 물환경분과 1명, 수리수문분과 1명, 유역협력분과 1명(각 '18.12, '19.1, '19.3)

<②에 대하여>

 ○ 환경부는 제시안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추가 모니터링, 공도교 안전성 등 등 보별 후속조치 검토·분석 결과를 포함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에 함께 보고하고,

  -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③에 대하여>

 ○ 보 처리방안 제시안 발표 이전부터 보별·수계별 민·관협의체를 개최하여 왔으며, 제시안에 대한 국민·지역 소통 일정도 예정되었던* 의견 수렴 과정임
     * ('18.6.29 환경부 보도자료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 발표" 및 '18.10.25 국정감사 업무보고) 보 처리 제시안 발표 이후 충분한 여론 수렴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가물관리 위원회에서 최종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임을 발표

  - 이번 제시안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더욱 광범위하게 수렴하기로 발표(2.22)하였음

<④에 대하여>

 ○ 공주보의 경우 경제성 분석 결과, 보를 해체할 경우 편익이 더 큰 것으로 나왔으나,

  - 보 처리방안은 경제성분석 등의 결과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수질·생태 개선 효과, 이수·치수, 국민·지역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 이에 따라 기획위는 경제성분석 결과 등에 따라 물흐름 개선을 위해 보의 구조물은 해체하되, 지역주민의 교통권 유지 등 자연성 회복과 무관한 부분은 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 또한, 공주보 부분해체시 공도교 안전성, 지역문화행사, 지하수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분석한 결과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방안이 결정될 예정임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