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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간편해지고, 창업부담금 면제기간 확대한다
□ 폐업신고 시 분실·훼손 등 등록증 제출 예외 규정 마련
200515_폐업신고_간소화_및_창업부담금_제도개선(옴부즈만지원단).hwp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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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17일 ‘국가유산청’ 출범…문화재 명칭도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청이 오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또한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국가유산 내 분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뉘어 각 유산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유산(遺産, heritage) 개념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국가유산 체계의 변화와 의의를 소개하기 위해 열린 K-헤리티지 시스템의 의의·효과 그리고 미래 국제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새롭게 개편되는 조직 내용으로는 먼저 기존 정책국·보존국·활용국 체계의 1관 3국 19과(본청 기준)에서 유산 유형별 특성을 고려했다.
이에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과 국가유산 정책총괄, 세계·국외유산, 안전방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유산정책국의 1관 4국 24과로 재편해 향후 국가유산 유형별 보존과 활용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먼저 문화유산국은 건축유산, 근현대유산, 민속유산, 역사유적, 고도 등을 담당한다.
자연유산국은 동식물유산, 지질유산, 명승전통조경, 무형유산국은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심사와 전승 지원, 조사연구기록 등을 담당하면서 각 유산의 유형과 특성에 맞춰 조직을 새롭게 세분화했다.
또한 국가유산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을 담당하는 국가유산산업육성팀, 소멸위기의 유산 보호·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소멸위기유산대응단과 종교 관련 유산 업무를 다루는 종교유산협력관도 신설해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내부기능의 효율화를 꾀했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들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각 지역별로 각각 운영해오던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한데 엮어 광역 단위의 지역유산축전인 국가유산주간을 운영(10월 예정)한다.
아울러 국가유산 방문의 해 사업을 새로 추진해 올해와 내년에는 첫 대상 지역인 제주에서 다양한 활용프로그램과 일정을 펼칠 계획이다.
건축행위 등의 규제로 생활에 제약을 받았던 국가유산 주변의 거주마을을 중심으로 경관 및 생활기반 시설, 주민 향유공간 등을 지원하는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 허가절차 일원화로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킨 국가유산 영향진단 제도를 도입한다.
국가유산 주변 500미터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규제에서 벗어나 유산의 개별 특성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매장유산의 발굴유적에 대한 발굴·보존조치 비용의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제작한 지 50년 이상 지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반출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미래가치를 지닌 50년 미만의 건설·제작·형성된 현대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관리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등 국민의 편의 향상을 위한 정책들도 대폭 개선·정비한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유산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지키며 그 가치를 더해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해주고, 국민 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체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체계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위해 오는 17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문의 : 문화재청 국가유산청출범준비단(042-481-3193), 운영지원과(042-481-3110),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042-481-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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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꽃이야? 마약이야? 헷갈리는 양귀비 구별법
개화기-수확기를 맞은 양귀비로 인해관련 신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소량일지라도 마약류를 재배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헷갈리는 양귀비 구별법, 함께 알아볼까요?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기간(24.3.1.~7.31.)을 지정하여양귀비·대마 밀경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요,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용도는 너무나 다른 양귀비!
마약류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의 차이점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마약류 양귀비는
Ⅴ 열매가 동그란 형태
Ⅴ 꽃잎에 검은 반점이 크고 뚜렷함
Ⅴ 줄기에 털이 없음
소량일지라도 마약류를 재배하는 것은엄연한 불법이며, 이를 어길 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민의 일상,경찰이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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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② 토마토 해물누룽지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활용 요리 토마토 해물누룽지탕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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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4년 국립한글박물관 제627돌 세종대왕 나신 날’
15일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열린 2024년 국립한글박물관 제627돌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에서 한글 마술공연이 펼쳐지고 있다.,15일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열린 2024년 국립한글박물관 제627돌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에서 줄타기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15일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열린 2024년 국립한글박물관 제627돌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에서 사자춤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15일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열린 2024년 국립한글박물관 제627돌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에서 사자춤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15일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열린 2024년 국립한글박물관 제627돌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에서 버나놀음 공연이펼쳐지고 있다.,15일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열린 2024년 국립한글박물관 제627돌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에서 줄타기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15일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열린 2024년 국립한글박물관 제627돌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에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15일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열린 2024년 국립한글박물관 제627돌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에서 한글 마술공연이 펼쳐지고 있다.,15일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열린 2024년 국립한글박물관 제627돌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에서 한글 마술공연이 펼쳐지고 있다.,15일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열린 2024년 국립한글박물관 제627돌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에서 어린이들이 세종대왕 대형블록 맞추기를 하고 있다.,15일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열린 2024년 국립한글박물관 제627돌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에서 어린이들이 한글 탁본 체험을 하고 있다.,15일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열린 2024년 국립한글박물관 제627돌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에서 어린이들이 세종대왕 대형블록 맞추기를 하고 있다.,15일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열린 2024년 국립한글박물관 제627돌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에서 어린이들이 한글 책갈피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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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식품안전의 날, 스마트해진 해썹(HACCP)을 만나다
얼마 전 재밌는 뉴스를 접했다. 독일인들이 우리나라 삼계탕을 먹게 된단다. 지난해 EU(유럽연합)에 열처리 가금육 수출이 허용돼, 며칠 전 첫 수출 기념행사를 가진 걸 들었다.
맥주의 나라 독일에서 닭을 먹는다! 이거 꽤 어울리는 이야기 아닌가. 그렇지만 이 수출이 허용되기까지 근 30여 년이 걸렸다. 향후 EU 회원국으로 닭고기 수출이 확대되면, 수출액은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K-푸드의 강한 힘을 새삼 실감한다. 또 그럴수록 중요한 건, 식품안전 아닐까.
5월 14일은 식품안전의 날이다.또 7일부터 21일은 식품안전주간이다.식약처에서는 이를 기념해 행사를 열고 있다.
식품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는 서울광장.
소비기한이 적힌 시판 제품들.
내가 요즘 식품안전에 더 관심이 생긴 건, 두 가지 때문이다. 지난달,갑자기 둘째 아이가 복통으로 응급실에 갔었다. 물론 음식이 이유는 아니었지만, 이후 식품안전에 더 신경을 쓰게 됐다. 다른 하나는 큰아이가 요리를 자주 하게 됐기 때문이다. 아이는 늘 본토 맛을 제대로 내야 한다며 각국 소스와 재료를 구해왔다. 내 나름 여러 음식을 먹고 만들어봤지만, 외국에서 수입한잘 모르는 재료의 향과 맛으로 신선도를 판별하기는 어려웠다. 겨우 보관 방법이나 소비기한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가끔은 이래도 괜찮나 싶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가 된 제품들.
그래서 서울광장에서 열린행사장(5월 13~14일)을 찾았다.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는 신기술 적용 식품관, 안심패밀리관, 디지털 식품안전홍보관, 국민안심 정책홍보관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번 행사에서 내가 더 관심을 둔 건, 스마트 해썹(HACCP)과 해외 수입식품의 안전이었다.
행사는 식생활과 식품안전 등에 관한 다양한 체험과 퀴즈를 진행해 열기를 더했다. 더운 날씨에도 사람들은 줄을 이었다. 나 역시 강렬한 태양 아래 피부가 익어 갔지만, 흥미로워 자리를 뜰 수 없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나트륨은 짠 음식에만 들어 있을까요?
내가 경력 몇년 차인데, 잘 알지. X(아니다)!네, 정답입니다! 나트륨은 면, 빵 등에도 들어가 있는데짜지는 않아도 함량이 높죠.
한 여성이 자신있게 외쳤다. 이벤트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앞사람 문제도 어깨너머로 함께 맞추고 있었다. 구경하던 나도 자연스레 나트륨에 관해 알게 됐다.
쇳가루 공정 자동화 센서.
스마트 해썹(HACCP)
예전에는 기록일지 데이터를 손으로 작성했잖아요.스마트 해썹(HACCP)은 자동으로 기록하고 중요관리점, 주요 공정의 모니터링, 데이터수집 관리 분석을 하는 실시간 종합 관리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 해썹 부스를 찾았다. 쇳가루 공정 자동화 센서가 보였다. 이 센서는 고춧가루에서 쇳가루를 제거해주는 기기에 부착돼 있다. 담당자가 기기를 작동하자 자석이 붙은 부품이 돌아가며 쇳가루를 골라냈다. 담당자는 스마트 해썹을 이용하면 자력 측정은 물론 자석봉 청소가 자동으로 돼 위생에도 좋고 위험한 청소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스마트 포충센서. 센서에서 기록된 값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된다.
스마트 포충센서도 효율적으로 보였다. 포충 수를 실시간으로 카운팅해주는 센서다. 담당자는 일일이 사람 손으로 포충 수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상태를 알려줘 실시간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특히 떡가루, 견과류 공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했다.
잔류염소 측정센서. 세척 과정을 거친 물의 염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잔류염소 측정센서는 식품을 세척한 뒤 염소 잔류량을 자동 관리 및 기록해준다. 이전에는 육안으로 판별하고 수기로 기록했지만, 휴대용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위변조가 없이 정확하다.
시판 및 제품 자동판별 센서. 금속검출 공정에서 자동 판별하도록 한다.
처음에는 스마트 해썹이단지 생산자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었다. 그렇지만 결국 소비자를 위한 일 아닐까. 스마트 해썹의 정확한위생 관리와 신속한 모니터링은식품안전과 품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
수입식품정보마루및 해외직구 식품올바로
대한민국이 세 번 체크한 수입식품. 수입 전, 통관,유통.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부스에서 열린 참치 해체쇼를 한 시민이 보고 있다.
행사장에는 수입식품정보마루,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에 관한 부스도 있었다. 수입식품정보마루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조회 및 부적합 등 수입식품 안전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는 직구하려는 제품이 위해 제품이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구매 검사 확대 및 수입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장비를 보강했다. 2020년도 1630건이었던 구매 검사 건수는 2024년 3400건으로 확대됐다.
한 시민이 푸드 QR을 체험해보고 있다.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열린 행사는 일상생활 속 식품에 관련한 정책을 쉽게 알려줘 매우 유익했다. 더욱이 이벤트와 체험이 많아 즐거웠다. 난 무려 2시간 반 동안 식품안전에 관해 둘러봤다. 생각보다 많은 식품 관련 제도와 정보가 있어 놀랐고 4차 산업 기술과 결합해편리해져반가웠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로 식품 이력을 조회해볼 수 있다.
점점 더 날씨가 더워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식품에 대해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에 신경써야 한다. 다행스럽다면 이를 확인하는 제도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다.담당자는 물론소비자, 생산자 모두 제도를 잘 활용해 일상 속 식품안전과 건강에 만전을 기하면좋겠다. 더해 세계에서 식품안전하면 K-푸드부터 떠올렸으면 좋겠다.
수입식품 정보마루 : https://impfood.mfds.go.kr/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View.do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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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이걸 꼭 들고 가야 한다고?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자격 도용이나부정수급 등을 막기 위해
병의원이나약국 등 요양기관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전 신분증 등으로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